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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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4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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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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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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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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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12월 4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 관계로 건설과장님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우범찬 건설국장께서 신상의 이유로 병원치료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2013년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975억 5,130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736억 3,40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5,261만 2,000원, 재무활동비 235억 6,4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35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 53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 5,38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5,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541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06억 7,546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02억 5,608만 6,000원, 행정운영비 4억 1,9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0쪽입니다.

2013년 건설과 예산은 595억 9,4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698억 7,802만 8,000원보다 102억 8,38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관리비 1억 5,386만 9,000원, 문산-연풍간 도로사업 80억원,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66억 8,000만원, 광탄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사업 20억원,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 개설사업 57억 1,400만원, 건설행정운영비 3,1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사업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맥이천 개수공사 9억 8,400만원, 솔개천 개수공사 5억 4,900만원, 망굴천 개수공사 22억 9,621만원, 눌노천 개수공사 10억원, 두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19억 4,900만원, 문산천 마장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33억 7,800만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갈곡천 사업 10억원,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45억 7,700만원, 하천관리 사업비 7억 9,100만원, 하천제방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배수문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6,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으로 201억 4,0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쪽입니다.

2013년 교통정책과 예산은 294억 9,5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311억 176만원보다 16억 64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재정지원 1억 7,381만 3,000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170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12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36억 8,819만 1,000원, 379쪽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지원 3,645만 7,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2,397만 8,000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2억 9,133만 6,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9억 8,250만 5,000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3,558만원, 380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836만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 5,534만 7,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운영비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저감사업을 위한 사회단체지원금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비 13억 9,280만원, 381쪽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비 3,300만 4,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1,200만원, 382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 2억 2,000만원, 회전교차로 사업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ITS 운영관리비 6억 1,370만원, 383쪽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HMS 구축사업 32억원, 교통정책과 행정운영비 9,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4쪽입니다.

2013년 주택과 예산은 20억 7,823만 1,000원으로 전년도 20억 1,120만원보다 6,70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비 3억 6,920만원, 공동주택 서비스지원 397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5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6쪽입니다.

2013년 건축과 예산은 3억 7,201만원으로 전년도 4억 1,447만원보다 4,17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축행정 서비스 지원 1억 6,98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1억 652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1,800만원, 건축과 행정운영비 7,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8쪽입니다.

2013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은 60억 1,0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98억 9,559만 5,000원보다 38억 8,49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사유는 배수펌프장 정비시설비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율곡지구 12억원, 배수펌프장 관리비 11억 5,870만 2,000원, 389쪽 재해예방 운영비 5억 4,395만 6,000원, 390쪽 재해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억 5,001만 3,000원, 풍수해 보험 2,20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3억 4,000만원, 391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 360만원, 인적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억 6,106만 7,000원, 392쪽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5억 4,734만원, 395쪽 재난안전과 행정운영비 5,7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8억 2,409만 9,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8쪽입니다.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 5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2억 9,858만 6,000원보다 6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자동차 등록민원 증가 및 50cc미만 이륜자동차 최초등록 실시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록건수 증가로 등록관리 운영비 및 체납관리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차량등록관리비 및 체납운영비 2억 1,359만 7,000원, 차량사업소 청사관리 4,0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운영비 5,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4쪽입니다.

201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06억 7,5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163억 7,530만 7,000원보다 56억 9,984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사관리비 452만원, 도로 유지관리 35억 7,093만 4,000원, 도로환경정비 12억 5,000만원, 도로행정관리비 19억 288만원, 보행환경개선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46쪽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 12억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1,000만원, 도로 표지판 정비 9,600만원, 구조물 유지관리비 19억 9,375만 2,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7,7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4억 1,938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4쪽입니다.

총 예산은 16억 6,65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82만 4,000원 감액 되었으며 감액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이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85쪽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 예치금 회수 24만 6,000원, 이자금 수입 6,6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원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위하여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16억원을 정비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86쪽 세출은 16억 5,600만원을 예탁금으로 1,057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추후 정비구역의 공동관리제 적용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금적립의 필요가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규모는 23억 991만원으로 전년도 39억 2,110만원보다 16억 1,119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예산안의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인 18억 2,409만 9,000원, 예치금 회수 4억 1,305만 2,000원, 이자수입 7,2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재난예방사업 지출예산은 4억 2,484만원, 재난대책사업 11억 9,840만 3,000원, 적립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에 해당하는 2억 7,361만 5,000원, 예치금 4억 1,3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기금운용 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어린이 안전교육비 4,900만원, 재난예방 홍보 제작비 1,000만원, 재난대비 종합훈련 행사운영비 및 참가자 보상비 1,000만원, 재난사고 응급구조 활동지원 500만원,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읍·면·동 배수로 및 농로사업비 3억 5,000만원 총 4억 2,4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책 사업으로 수해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작성 6,000만원, 배수펌프장 두포리, 봉서3리 제진기 교체 및 금촌 기존 배수펌프장 변압기 교체 5억원, 영상감시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설비 9,000만원, 여름철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응급복구비 2억 840만 3,000원,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억원, 위험수목 장비임차료 1억 4,000만원 등 11억 9,8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383쪽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사업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규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조성과 관련 지구환경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게릴라성 폭우에 어느 한 곳도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1년 기금 집행액은 북파주지역에만 32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상황이 남부쪽까지 확대될 경우를 사전대비하고 안전진단비까지 넣어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책마련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70페이지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7,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국공유재산 2,250만원 전년도보다 약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점유 등 급증되고 있는 주민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정한 예산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낚시금지 단속용역 1억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381페이지 버스정류장 조명등 설치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문산 시내버스 정류장 안에 화장실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2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2억 2,000만원에 대해 10대를 본예산으로 설치했는데 전년도 실적은 얼마이며, 앞으로 10대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7쪽 건축과 소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18개동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100만원인데 과연 이거가지고 가능한지 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집인지 아니면 수리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378쪽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에 있어서 파주의 택시요금도 여기서 조정하는 건지, 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교통사고 저감사업에 있어서 초보자나 아니면 어린이가 탑승한 차 또는 경로차에 대한 어떠한 표시가 이 시점에 와서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참 좋은 아이템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등기소에서 나오는 차량을 회전교차로 오거리를 회전해서 시청방향으로 오는 방향노선을 바꿀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86쪽 건축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지금 파주에 재개발 사업이 몇 군데 진행되고 있고 정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건축과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544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있어서 도로의 하수구가 철판으로 덮여져 있는 게 몇 군데 있는데 차량이 지날 때 마다 소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나 계획이 있는지 또 움푹움푹 들어간 도로면을 어떻게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규모상 도로하천 정책사업비 배분비율이 6.6%이며 자체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행정 강화를 위한 도로하천 SOC 확충요건과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자료 182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 지원 장비품목이 무엇이며, 지원품목 관리운영에 대한 설명과 설명자료 191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화생방용 방독면 현재 관리보유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재난발생으로 복구하는 비용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심도있는 예방사업계획 수립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의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차량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도시교통정보 시스템은 현재 CCTV 17대, 교통전광판 12대, 노면중계기 33대, 차량단말기 2,184대 등 조리, 운정 신도시 금촌지역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정보 수집장치, 도로전광판, CCTV 센서시스템 등 파주시 주요간선도로 교통소통 상황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기금 집행보다 2013년도 기금 조성액이 부족하여 재난발생 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편성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수입 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 1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도 이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일반회계 예비비 및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난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370쪽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7,00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7조 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의거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 도로 45개 노선에 대하여 2004년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비계획이 미수립되어 법정사무임을 감안하여 2013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편성이 올해 예산대비 36.61%에 해당하는 1,000만 4,000원 감액 편성된 사유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점유 급증되고 있는 주민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정한 예산규모인지, 국공유재산의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국공유 관리예산 편성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와 하천측량비 통계항목을 통합하여 계상한 결과 2012년도 2회 추경 때 1,200만원 감액 1,700만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천측량비를 하천 유지보수비로 지급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액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점유 및 급증하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2012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2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적정 편성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낚시금지 단속용역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하천인 공릉천 구간 16km에 대해서 낚시금지 구역으로 2007년 9월 10일 지정 운영하다가 과도한 규제민원이 발생하여 일부 구간인 교하 인근에서 영천배수관문까지 4km에 대해 2010년 9월 1일 해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불법행위인 낚시, 야영, 취사, 쓰레기투기 등을 단속·계도·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조명등 설치사업 내용 및 문산 시내버스 정류장 화장실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 조명등 설치대상은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 등 학교앞, 농촌지역, 승객수요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며 2013년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100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간에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사회약자 무정차 통과 방지 등을 통한 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향후 버스정류장 조명등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문산 시내버스 정류장 화장실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운수업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깨끗이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향후 사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운수업체로 하여금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전년도 실적과 내년도 10대가 적정규모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앞 주통학로 위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은 2011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촌초등학교 외 26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3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도마산초등학교 등 1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013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은 2억 2,200만원 예산으로 마정초교 등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총 52개 설치완료 되었으며, 파주 관내 57개교 중 52개소 설치완료 예정이며, 미설치 5개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18동 1,8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 사업비로 추진 가능한지와 입주하지 않은 집인지 아니면 수리해서 어떤 사람이 살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하여 건축주가 자진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평 기준으로 대략 15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보조금 도비 30%, 시비 70% 100만원과 자부담 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파주시에서 택시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경기도 택시운송조합에서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택시운송 원가계산에 대한 검증용역 등을 거쳐 관련기관과 협의 및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조정이 결정되며 이를 시·군에 통보하면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택시운영조합에서는 요금조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어린이, 노인 등 버스이용 안전표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8월 31일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시 아이들의 옷이 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각실외후사경을 어린이 보호차량에 설치완료하였으나 일반버스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운송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노약자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관련 파주등기소 앞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면 회전폭 확보에 따른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소앞 교차로는 회전반경 차로 폭이 좁아 설치 불가능하며 시청방면으로 가려면 우회전하여 금촌 로터리에서 회전교차로를 이용토록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데 몇 개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금촌 새말지구를 포함해서 총 8개소가 진행 중으로 협신주택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장기적인 부동산 및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건설경기 등 분양성을 감안 소규모 주택평형 및 고층으로 정비계획 변경 시 인허가 처리절차 단속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 내부분쟁이 있을 경우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방향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철판뚜껑으로 인한 소음발생 제거조치 계획과 노면이 움푹 패인 곳을 평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침하, 파손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뚜껑에 대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한 것은 없으나 2011년, 2012년에는 530여개 정비하였습니다.

소음발생 뚜껑에 대해서는 2013년 초에 전수조사를 실시 상반기에 조치하겠으며 향후 맨홀설치 시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나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노면 파손에 따른 소파보수 포대아스콘은 4,500개를 구입, 1,200개소에 대해서 소파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포장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7개 권역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실시 140개소 1,500㎡를 보수하였고, 재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노선별 파손상태를 전수조사하여 69개소 6만 3,000㎡ 재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도로노선별 파손상태를 재조사하여 즉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소파보수를 실시하고, 재포장을 요하는 경우는 보수계획을 수립 쾌적한 도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회 전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하천 자체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SOC사업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건설과 예산이 59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추세에 있어 자체 시비만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자체 도로하천 SOC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조리, 법원, 덕양, 용미, 금촌, 월롱, 적성, 전곡 등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나 국토부를 계속 방문 중에 있고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독면 보유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심도있는 운영, 자율방재단의 활동장구 지원품목 및 지원품목 관리운영과 재해예방사업의 안전점검 실시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의거 2007년 2월 6일 발대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과 신고 및 신속한 응급복구지원 그리고 재난예방대비 등 행동요령 홍보, 주민대피, 차량통행 유도 등 주요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연합회 발대식, 워크샵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발맞춰 파주시에서도 활동장비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에서 필요품목이 다소 있으나 2013년도에는 우선 활동복과 우의 등을 지원하여 위험지역 예찰, 재해복구 등 현장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율방재단의 통일성을 꾀하고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물품은 방재단원의 변동에 대비하고 물품의 분실예방과 용이한 보관을 위해 평상 시 기술지원반은 무선협회, 특정동지지회 등 각종 단체에서, 읍·면·동반은 각 읍·면에서, 자원봉사반은 방재단 사무실에 보관하여 유사 시 보관책임자로부터 현장분출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생방용 방독면은 유사 시 민방위 대원에 지급할 1만 6,854개를 읍·면·동사무소에 보관 중에 있으며, 2011년에서 2012년에 2,9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긴급대피시설 12개소를 장단출장소, 파평면, 문산읍, 탄현면, 파주읍에 설치하여 2012년도에 720개를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내년도 구입할 방독면 1,000개 또한 긴급 대피시설에 비치할 계획이며 부족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예방사업 및 안전점검 시행방안으로 배수펌프장 제진기, 비상발전기 교체 및 보안과 전기설비 및 배수로 정비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차량 단말기의 사용범위가 요즘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면 버스, 택시 다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인지 묻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우선 운정 신도시 내의 단말기로 버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적장치를 단 게 있습니다.

와동교차로가 혼잡도가 높으면 높은 데로 신호를 보내서 신호를 원활하게 준다든가 그런 신호체계를 하는 게 단말기이고요.

택시도 있고 모든 대중교통에는 전부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승용차도 작년에 운정 신도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집장치 2,884개의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사용자는 카드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와 택시하고 동일한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그것은 기능이 달라서…….

○ 유병석 위원  뭐 좀 향상된 게 있나, 제가 버스타고 택시타다 보니까 어느 택시는 되고 안 되고 해서 사용범위가 새롭게 개발되고 확대된 게 있나, 더 진보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금촌천 넘어서 새말진입하는 교통로 건설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다가 한참 쉬었다가 하고 있는데 현재 선로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선로에 맞춰서 도로를 숭상해야 한다고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예상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다 준비되고 있는 건지?

○ 건설과장 최귀남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금촌 도로 숭상 사업비가 시비부담이 3억 5,000만원인데요, 예산편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최대한 봄까지 완료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동안 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못했는데 마무리 추경 때 재원이 확보돼서 빠르면 내년 4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 유병석 위원  현재 도로에서 한 1m 50cm정도 숭상하게 돼요?

○ 건설과장 최귀남  1.4m정도입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변 상가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 건설과장 최귀남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하고요.

일단 그 도로 숭상이 금촌천 홍수계획구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맞는데 구조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늘 침수된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낚시금지 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어디에 주신 건가요?

○ 건설과장 최귀남  HID입니다.

○ 이평자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 건설과장 최귀남  금촌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4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야간에도 3시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 단속은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요?

○ 건설과장 최귀남  단속위주로 그분들이 같이 용역 하면서 유리한 점이 사전에 계도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상주하다시피 하니까요.

○ 이평자 위원  야간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 건설과장 최귀남  6시부터 9시까지요.

○ 이평자 위원  그러면 단속건수는 없고요?

○ 건설과장 최귀남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없고,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어디, 어디 단속하는 거죠?

○ 건설과장 최귀남  조리부터 탄현까지요.

○ 이평자 위원  이렇게 낚시금지 구역도 1억원이나 되는 돈을 용역을 줘서 쓰고 있는데 국공유 재산 관리운영 하는 데는 2,2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지금 국공유재산이 3만 5,000 필지나 있습니다.

2,200만원 가지고 관리가 적정한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3만 5,000 필지나 관리 하면서 낚시금지구역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 할까요.

지금 국공유재산 불법점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몇 필지를 좀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워낙 필지가 많으니까 관리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3만 5,000필지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 되고요.

많은 세원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이 정말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은 것으로는 이렇게 많은 필지를 직원 혼자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다른 업무보다 관심을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자체적으로 3만 5,000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판단해서 추가로 다음에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정말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지만 불법으로 그냥 쓰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당장 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다른 생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또 재원이 모자라는데 임대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정말로 모자라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주문 드리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52개소나 관리하고 계신데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입니다.

먼저 브랜드택시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지금 요금조정이 도에 계류 중이라고 그러셨나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기본료가 3,200원으로 인상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상되기 전에 요금조정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택시요금은 일단 서울하고 수도권의 경기도가 어떤 타지방하고 형평성이나 요금문제가 근거리 이용자들이 요금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가 같이 요금인상 합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고 지금 도시형으로 기준을 합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파주 택시요금이 농어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는데 대부분 택시운전 분포도를 보면 70%가 도시형에서 운수종자사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형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그래서 도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요금차이가 있죠?

그런데 파주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운정 신도시도 도농복합도시 안에 있고 금촌, 문산도 다 그 안에 있는데 도시형으로 기준을 구분해 놓으면 도농복합도시와 얼마나 차이가 있죠?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기본요금 100원정도 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기본에 100원이면 예를 들어서 3,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지금 2,300원인데 2,400원 정도입니다.

○ 김양기 위원  운행거리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거리도 차이는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왜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 기준을 잡아서 요금책정을 해야지 도시형으로 묶어서 해주냐.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문제가 되는 게 일부 택시기사들 중에 적성이나 파평, 광탄 이런 분들은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농촌지역 요금을 선호하고 있고, 금촌, 운정, 조리 이런 분들은 도시형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3년 전에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도 각계각층의 요금인상에 대해서 의견수렴한 결과입니다.

택시가 한 670대 되지만 한 70% 운수종자사자들이 도시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체계를 동일시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 농촌지역의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농촌지역 요금체계를 하면 우리가 고양시 인근 택시기사하고 경쟁력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용자들이 고양시 택시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고양시 택시 즉 도시형 택시요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것을 좀 기사분들하고 대화해서 인식을 확실히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또 파주시는 도하고 운임결정 하는데 협의를…….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각 시·군별로 선택권을 줍니다.

경기 이남은 대부분 도시형으로 선택하고 우리 파주, 양주, 포천 이런 데가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요금문제도 브랜드 택시화 하는 데 문제가 되겠지만 서비스질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파주의 관문 내지는 대문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택시기사나 버스기사하고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데 택시기사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이 잘 되어 있는 국가 견학이나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으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내년도 예산수립하기 전에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안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도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협의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도 일본이라든가 선진국 벤치마킹을 해서 대표종사자 분들이 정말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편성 안 되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그래서 못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편성에는 안 됐지만 다른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자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브랜드 택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게 예산반영이 안 된다면 말하고 다르잖아요?

6년 동안 이거 가지고 건의한 건데, 여태 안 된다면 이건 예산을 달리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저감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차들은 이게 황색으로 돼서 누구나 표시를 보고 분간할 수 있는데 요새는 초보자들이 뒤에다 글씨를 ‘왕초보, 초보’ 이렇게 써 붙이고 다니는데 멀리서는 안 보이니까 어떤 색깔이 있는 마크로 해서 전, 후 붙여주면 위기발생이 됐을 때 또 도로폭이 좁을 때는 그 표시를 보고 숙달된 기사가 피신을 먼저 해주는 거, 또 응급조치를 숙달된 기사가 먼저 해주는 이런 습관을 교통도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노인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노인이나 여성, 초보는 응급조치가 느리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해서 질의드렸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표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격이 있지만 당장은 그래도 얼마 동안 부착하고 다니다 보면 편리한 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도 자랑을 하라고 그랬다고 안 할 때 하고 말을 해놨을 때는 여러 가지 도움되는 조언도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서 이런 표시부착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주문 드릴께요.

그것이 교통사고 저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회전교차로에 대한 질의는 제가 잘못 질의했는지 몰라도 등기소에서 나오는 길의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좌회전 차를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활용해서 다시 시청사거리 쪽으로 오는 유도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좌회전 하면 상하진입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표시를 해서 거기 회전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게 교통사고 유발도 저감되고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공사 앞에 한 군데와 등기소 입구에 좌회전이 어려우니까 우회전 전방 몇m 이런 표시를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표시를 확실히 해줘야지, 지금까지 습관이 좌회전 했기 때문에 우회전 표시를 잘 보이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행정 서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재산권 행위도 못할 뿐더러 파주시에서도 빨리 건축해서 아파트 분양하면 취득세 세수증대 이게 제일 문제 되잖아요.

파주시의 제일 문제가 세수인 만큼 세수를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요새 작은 평수가 분양이 잘 된다고 하니까 작은 평수로 또 작게 해주는 대신 위로 건폐율을 올려주는 방법 이런 게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솔선수범해서 지도해 주시면 건축경기 또 부동산 경기, 세수증대 여러 가지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질의 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주택과장 유문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봉일천 낚시가게 앞을 보니까 넓은 철판으로 도로를 막아 놨는데 차가 지날 때 마다 철소리가 나는데 한번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몇 달을 그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한 자동차가 패인 부분을 한 번 지나간 것은 아닐거라고요.

도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니면 매일, 일주일에 한번이고 계속 지나가는 도로는 만인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수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원도 부족하니까 파주시의 도로사정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힘드셔도 부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는 것도 파주에 온 외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파주사람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차원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지금 수로원들이 노선별로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봉일천 낚시가게 앞 철판 그런 것도 전수조사 실시해서 즉시 내일 당장이라도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대피소 12개소가 건립되어 있죠, 그게 작년도 초에 준공된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금년도 초입니다.

○ 권대현 위원  탄현만 가봤는데 똑같이 설계되어 있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형태로 표준안 내려왔습니다.

○ 권대현 위원  완고하게 잘 시설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동절기 즈음해서 눈이 온다거나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시민들 편의를 봐서 밤낮으로 신경쓰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도 같이 빙판길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적극적으로 빙판길 안 생기게끔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예산안 393쪽 민방위 시설 관리에 대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21개소에 대해서 별첨을 보면 교하읍만 한 곳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한 바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안을 보면 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때 설명할 당시 이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 돼서 정말 수십년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지역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의견청취 하면서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사업 또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낙후되고 오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도 절대적으로 지원돼야 하지 않겠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재난안전과장 정명기입니다.

경보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 21개소 중에 교하가 없다고 그랬는데 교하동에 2개 있고요.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에 있습니다.

이게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별첨서류를 보면 교하동은 전혀 없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민방위 대피시설 12개소는 접경지역에만 있고, 그 외 214개소는 민간아파트 같은 데 지하를 대피시설로 하고 있고 정부지원 시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유문석  주택과장 유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1-3구역은 집창촌이 형성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물론 재개발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비기금사용 시 공공관리제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50%이상이 공공관리제를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공공관리제 기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 여기 50%이상의 주민의견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주택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주민들 50%이상이 공공관리제로 신청하게 되면 정비기금에 따른 공공관리기금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앞으로 파주 1-3구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유문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문사항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금 고속도로 지하터널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귀중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50년이 돼서 노후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파주라고 안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항상 깊은 관심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파주는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도로사업소장님은 도로관리 사업에 아주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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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20인)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무원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