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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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5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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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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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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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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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환경정책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12월 5일)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환경정책국 및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국과 공원관리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는 190억 3,500만원으로 파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3%에 해당됩니다.

먼저 환경정책국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환경정책국 예산규모는 155억 1,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51억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35억 1,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4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0쪽부터 404쪽입니다.

녹색정책과 예산은 2012년도 50억 6,500만원보다 6억 8,900만원 증액된 5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7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5억 4,900만원, 천연가스 버스보급 13억 9,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억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1억원, 행정운영경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405쪽부터 410쪽입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은 2012년도 10억 6,800만원보다 2억 7,500만원 증액된 1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지원 사업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 1억 7,8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 4,500만원,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2억원,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지도제작 용역 7,800만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2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012년도 56억 2,300만원보다 5,400만원 감액된 5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5억 2,0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 및 병해충 방제 3억 6,000만원,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2억원,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 2억원,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9억 8,000만원,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10억원, 숲 가꾸기 사업 10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0쪽부터 426쪽입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은 2012년도 26억 1,000만원보다 3억 2,700만원 감액된 2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보호 감시인력 인건비 1억 9,000만원 및 임도시설 사업 1억 5,600만원 감액되어 전체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산림보호 감시인력 인건비 5억 9,7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2억 9,000만원, 산불방지 대책사업 7억 7,900만원, 임도시설 2억 2,100만원, 사방사업 1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부터 429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2012년도 6억 8,1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 감액된 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9,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통합지적창구 운영 3,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1억 1,00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2쪽부터 554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2012년도 26억 9,300만원보다 8억 2,300만원 증액된 35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민간위탁금 2억 6,500만원 및 아동 안전영상 경보장치 구축 2억 4,700만원 증액되어 전체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원시설 공공요금 3억 1,000만원, 공원녹지관리 민간위탁금 15억 6,500만원, 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 6억 6,000만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5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환경정책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 및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녹색정책과 20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녹색성장을 위한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종합계획을 갖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규모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입니다.

설명자료 227페이지, 예산안 408페이지 배출업소관리 172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계신데요, 올해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별첨서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심학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토지매입 시설비 1억 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적과 예산안 428페이지 설명서 28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개발부담금 체납액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현재 체납액은 얼마인지, 올 징수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8페이지 환경자원과 중소기업 환경기술자원센터 지원 2억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 406쪽 볏짚존치사업 지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408쪽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에 있어서 LCD나 이노텍의 저류지에 관해서 어떤 저온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 411쪽 푸른 도시 가꾸기 나무심기 200만원, 400주가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417쪽 임산물 유통지원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안 409쪽, 설명자료 231페이지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인데요, 지붕개량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 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시책추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얼마나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 파주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자전거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전거 지도제작 배포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민간업자 재정적 지원과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문화, 레저 및 여가를 위한 자전거 코스개발, 자전거 무료 대여점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 녹색교통 부분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편성된 예산규모는 부족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수리, 자전거주차장 표시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유지비용으로 활성화 방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가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공해배출 업소 지도점검 예산 172만원에 대한 설명과 이 경우에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에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목적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대기오염도 시료채취 용역을 발주해서 100건의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가 단 한 개소에 불과하여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돼서 2013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심업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시료채취 분석의뢰를 통해서 배출업소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감액으로 인한 지도·감독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심학산 정상 토지매입비 1억 700만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산남동 산42번지 심학산 정상에는 전망대와 체육시설, 의자, 평상 등 많은 시설물이 집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철거 또는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철거보다는 파주시에서 매입하여 시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매입코자 2012년도에 3억 4,800만원을 편성해서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4억 5,123만원으로 부족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1억 76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및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이 적정한지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검토·의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0년 개발부담금 98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0억 4,000만원으로 이중 7억 3,000만원은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고액체납자는 방문독려를 꾸준히 하고 있고,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하고 있고, 월1회 납부독촉 고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불황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기술센터 지원 2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시설 개선 및 환경기술 지도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보전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등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금으로 기업당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5,000만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공사금액의 70%는 시·도비로 나머지 30%는 기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이외 기업환경 기술지원과 환경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센터 지원사업은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볏짚존치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볏짚존치 사업은 동절기 겨울 철새의 먹이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민통선 지역인 군내면 백연리, 정자리, 점원리, 장단면 거곡리 지역 계약에 의해 벼수확 후 볏짚을 10cm-15cm로 잘라 두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76개 농가 ㎡당 40원 계약단가로 166만 1,000㎡ 규모 6,645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은 6월 중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상지역과 볏짚보상액 등 심의결정하고 사업내용을 공고한 뒤 10월 중에는 청약접수 및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추진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와 정자리, 점원리, 거곡리 일원 207만 8,000㎡에 8,310만 3,000원을 보상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LGD와 이노텍 저류지의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LGD와 LG이노텍 폐수종말처리장 저류지는 맑은물사업단 환경시설과 업무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푸른 도시 가꾸기 나무심기 200만원, 400주를 어디에 식재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나무심기 8,000만원은 읍·면·동 식목행사 시 나무구입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1월 중에 수종과 수량, 장소 등 식재계획을 파악해서 3월 중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식목행사 및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2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머루 농원의 포장재 제작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0년 국민건강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서와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2021년까지 10년간 5,3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9만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13년에 100동의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사업량의 8.5%를 확보한 것으로 사업희망자 전원에 대하여 충분히 지원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만여동에 달하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중앙정부 건의와 예산을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심학산 토지매입비 1억원과 연관돼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 설명자료 240쪽 서패동 201번지 외 2필지를 꽃마을 조성하는데 224만원이 있습니다.

꽃마을 농경지의 경관작물인 꽃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엄청난 예산을 서패리에 투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돈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고 쳐도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수십억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들어갔던 것으로 봐서 적지만 이 돈을 또 넣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엄청난 돈을 들인 것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서패동 201번지 외 2필지 예산 224만원은 경관조성 농지에 대한 소득보전비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 보전금을 주듯이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소득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학산 둘레길과 출판도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파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연못과 모자이크가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서패동에 꽃마을 축제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당시 주변에 인위적으로 꽃밭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출판단지 2단계 조성과 롯데프리미엄 산업단지 조성부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단돼서 더 이상 투자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수십억원이 들어간 것이 완전히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 없어진 거라고 보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인위적으로 꽃밭을 만드는 비용과 행사비용으로 지출된 거죠.

○ 이평자 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경관조성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안 것으로 보이는데 꽃마을조성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사업은 추진 안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수십억원이 들어간 것은 현재 무엇으로 남는 건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제가 알기로는 서패리 마을 내 투자한 게 아니고, 거의 꽃축제를 위한 꽃밭조성하고 행사비용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앞으로는 엄청난 돈이 아무렇게나 쓰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지금 10억원 많이 징수하셨는데 현재도 10억원의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여러 측면으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지만 보전신청해 놓은 것도 꽤 되시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10억 4,000만원 중에 7억 3,000만원 채권확보 되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악덕체납자들은 현금을 집에 다 가지고 금돼지 같은 것도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겠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 이평자 위원  앞으로 체납액 징수 철저한 관리가 되고,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자전거 시설물 정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료로 사진 몇 장을 드렸는데 그게 일본 오사카 전통시장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도로나 시장 안에 거치대를 준비 했더라고요, 집에서부터 시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로, 진입로, 거치대 이런 게 다 정비가 잘 돼서 참고 좀 될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리는 건데, 우리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부터 시장이나 직장에 가려고 해도 도로사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선 도로부터 거치대까지 가는 그 길을 과연 이룩할 수 있는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지금 자전거 도로를 계속해서 건설과 쪽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분의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 쪽에서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건을 보면 금촌시내만 보더라도 지형적으로 자전거타고 시내에서 로터리 쪽으로 올라가거나 하면 환경이 참 안 좋습니다.

언덕배기이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악한데요.

집에서 시장으로 가는 연결된 부분들이 좀 완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도로 개선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거에요.

지금까지 자전거 타고 와서 거치대에서부터 도로 이게 연계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한다, 여기서 한다 그게 아니고 거치대를 하려면 타고 오는 사람 이용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타고 오기까지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도로 어디, 어디가 불편하니 잘 해줘라 그런 부서 간에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거치대도 만들어 지고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거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야, 여기 부서에서는 자전거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용자가 갈 수 있는 길을 안 만들어 주는거고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없다는 결론 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장님이 건설과 도로부서하고 지금은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유행어가 들어갔습니다만 기름절감, 저탄소녹색성장 무슨 연비 올린다 그런데 지금 그게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지금 새로 조성하는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마다 자전거 거치대를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형성된 도시 내에는 도로구조상 거치대 만들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마다 그런 것을 설치하고 충분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금촌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죠, 거기도 한쪽에는 자전거 거치대를 해놓는 것도 괜찮고, 자동차만 타고 와서 쇼핑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가까운 데는 가정주부가 자전거 타고 와서 쇼핑도 하지.

그러니까 그쪽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일부를 자전거 거치대로 하는 것도 협의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볏짚존치 사업지원인데요, 조류독감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아직까지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주변의 민원이나 조합에서 조류독감 발생 우려가 되니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없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강 건너 장단반도 쪽이거든요, 그런 민원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쪼록 조류독감 발생에 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 나무심기는 각 읍·면·동에 배분되는 것 외에 통일로나 지방도 본청에서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이 예산은 반영 안 되고 일반공원이나 관리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시청 옆에 가로수 벚나무 있잖아요, 그건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교체계획이 없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목을 심으면 활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만한 대목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시내고 뭐고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종을 심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염화칼슘에 강한 수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염화칼슘에 강한 수종은 없고 지금 여기 가로수는 그게 애초에 원목을 그냥 절단해서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형이 안 잡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운 게 아니고 가로수 심은 걸 죽어서 다시 다른 곳에서 갖다 보식한 거거든요.

보식할 때 전부 전지된 나무를 심었었는데 그나마 염화칼슘을 계속 살포하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규격수를 심어라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규격수가 나온 거예요.

규격수 흉고 7cm, 8cm다 하는 걸 심어야 가장 활착이 빠르고 수형이 잘 잡힌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규격수, 규격수 하거든요.

큰 나무 갖다 심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수형이 안 나오거든요.

이 거리가 파주의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교체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위원님께서 규격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있는 것은 20cm이상 나오거든요, 거기다 7cm 중간에 박아 놓으면 이게 옆에 나무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나무가 가장 활착이 잘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그런데 큰 나무라도 분을 잘 뜨고 이 왕벚꽃 나무는 도장지도 잘 안 나오는 수종이에요.

가지도 제대로 활착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심어도 장기간 걸려서 모양이 겨우 나오는 수종이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임산물 유통지원은 무슨 가공박스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산머루 농원에 머루 상품박스 지원입니다, 포장재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생산량이 줄었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줄은 게 아니라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거니까요.

○ 김양기 위원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건 다른 사업비입니다.

○ 김양기 위원  임산물 유통 안에 다 들어 있는데?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포장재 사업비부터 해서 건조시설사업, 상품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산머루에 대한 포장입니까, 가공품에 대한 포장입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가공품이죠.

○ 김양기 위원  산머루 가공식품을 파주시에서 지원을 한 15억원 정도 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산머루농원에 와인이라든지 즙이 활성화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지원한 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도 좀 상품에 맞는 업그레이드 된 박스 인쇄 이런 것도 여기서 지원되는 겁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박스 디자인 개발비 그런 것도 지원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거기 본인이 모든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마케팅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박스디자인 예산만 줄 게 아니고 디자인도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것을 자문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셔야 파주의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명품 산머루주가 되게끔 또 유통이 잘되게끔 지도까지 해주시는 게 어려울까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즉답으로 여쭙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됐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1,500만원 감액 됐는데 그게 뭐냐면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시료채취해서 오염도 검사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공해배출업소 대기오염 채취 100개소를 해봤어요, 허용기준치 이내이고 단 한 개소만 기준에 오버 됐어요.

그런 소규모적인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설명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우리 파주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업체가 들어와서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줄어들진 않잖아요?

또 공해나 소음, 분진 이런 게 관내 업체가 없을까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지금 분진 사례는 없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간혹 대기 민원 들어온 것은 있는데요, 검사해 보면 그렇게 기준치 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물업체 있잖아요, 소음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아동동에 대신화물이죠, 실명까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그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그렇게 호소해요.

큰 트럭이 들어와서 물건 내릴 때 지게차로 쾅쾅하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도 안 되고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시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저희한테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들 들어가는 도로도 막아서 불편을 주고 있고, 거기서 작업하면서 큰 트럭이 매연을 뽑아내면 동네에서 아주 정말 아침에 목이 컬컬할 정도로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확인해 주셔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동리는 맛고을로 지정 받았잖아요?

거기 식당들이 쭉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옆에 가구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민원 들어온 것 있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대청마루 옆에 식당 있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거기 분진, 소음 이러한 민원으로 상당히 이웃 간에 또 저기되고 있는데 지도를 잘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원만하게 되어야지 기업하기도 좋고 사업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거기 소음, 악취 민원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해서 기준이내로 다 해소 됐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중재도 해주시고 이웃 간에 식당도 잘 되어야 하고 파주로 이사해서 기업한다고 오셨는데 그분들 장사 못 해먹겠다느니, 기업하기 힘드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거의 생활소음이고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대로 바로 즉각즉각 대응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꼭 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408페이지, 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금년보다 390만원 감액 됐습니다.

체납액이 적어서 감액된 건지 또 징수를 많이 해서 감액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 체납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예산은 고지서 제작단가가 인하됐기 때문에 고지서 제작비용이 준 거고요.

체납액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41억 3,600만원 부과해서 30억 7,700만원 징수했습니다.

15% 체납되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체납액 징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지방세에 준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체납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2만 8,000여건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경유자동차 이런 게 많습니다.

화물차들이 체납이 많고 그 체납비용 압류해도 충당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되고 있어요.

○ 이평자 위원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치 아픕니다.

재산조회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채권확보 안 되고, 부동산 소유도 안 되고 조사해서 아무것도 없이 무재산으로 나오면 결손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1인당 최고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최고 300만원, 최하 2만원부터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고액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될지 모르는데 2만원 가지고 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을 강구하셔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세외수입도 재정의 일원이라고 생각되면서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서 체납액 징수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이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두 군데 민원에 대해 주문드렸습니다.

대신화물, 대청마루 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행정감사 개선사항에 대한 겁니다.

먼저 파주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지아교까지 보행로에 판석을 깔아놓은 게 있어요.

판석교체 하는 것을 건의 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 사업비가 전체 1억원이 소요됩니다.

울퉁불퉁해서 통행이 불편한 요소요소를 내년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해서 정비하는 예산으로 일부 확보되었습니다, 완전 교체는 아니고요.

○ 김양기 위원  보행로는 완전 교체가 돼야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불편한 구간만 정비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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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9인)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