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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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6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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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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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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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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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12월 6일)

■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2년 291억 7,300만원보다 2억 6,000만원 증가된 29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3쪽 농축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보다 141억 3,900만원 감소된 13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4쪽부터 466쪽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유능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 1억 3,600만원, 청사관리 1억 3,8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6,900만원, 경기도 농어촌발전 적립 출연금 5,00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지원 2억 1,3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 7,1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4,000만원, 영농환경 개선사업 6억 3,400만원, 농로확·포장 사업 2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0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8억 5,7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8억 5,7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도 영어환경정비 사업 8,700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2억 6,9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 9,3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5억 1,300만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9,8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8,9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1억 8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6억 2,100만원, 대규모 풀사료생산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9,400만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8,700만원,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7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1억 7,3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2억 900만원, 액비시설 지원사업 7,000만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9,600만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82쪽까지 되겠습니다.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1억 8,000만원,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1억 2,100만원,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사업 1억 1,400만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지원 3,9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10억 9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4,0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 4,2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4억 4,600만원, 그리고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원 등 총 13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업진흥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보다 2억 1,400만원 증액된 2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부터 495쪽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교육 2,9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8,900만원, 과학영농 서비스강화 추진 1억 2,0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7쪽부터 49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8,900만원, 농업전문교육 육성사업 1,400만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2,100만원, 4H 육성지원 1,20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1,000만원, 농가 경영기술 지원사업 1,100만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부터 493쪽까지 되겠습니다.

체험농업 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서 파주 개성인삼 축제 및 장단콩 축제 7억원, 주말농장 조성관리 6,0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2,500만원, 농촌 에듀팜 육성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2,800만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500만원,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8,000만원, 농촌노인 놀이활동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화분 가꾸기 생활을 위해서 도시민 생활원예 2,800만원, 농심테마파크 운영 6,400만원, 도시농업 육성 시범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 9,700만원 등 총 2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기술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보다 1억 8,600만원 증가된 133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쪽부터 499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친환경작물 명품화를 위해서 과학영농기술 보급 9,800만원, 친환경 농업실천 4억 4,500만원, 벼 병충해 방제 4억 8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2억 4,0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 4,500만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1억 2,5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300만원, 저탄소 표시제 인증쌀 생산기술 시범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9쪽부터 504쪽까지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우수농특산물 홍보 9억 7,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사업 46억 1,2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관리 3,3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1억 1,5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7,9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억 1,90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0억 2,300만원,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 7,2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1억 5,600만원, 보행관리기 보급사업 6,300만원, 수출포장재 보급사업 7,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수출촉진 사업 5,600만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억 5,000만원, 농식품 수출유통 진흥사업 5,1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5,000만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4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해서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사업 1억 8,9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3억 4,300만원, 콩 수급 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브랜드화를 위해서 친환경 원예작목 생산기반 조성 1,300만원, 농업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사업 7억 8,500만원,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 8,400만원, 미생물 새기술 보급사업 1억 4,500만원 편성하였고,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 등 총 13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소득 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8억 200만원으로 세입분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4,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사업 2억 7,500만원, 과년도 미회수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230만원,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3억원,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2013년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파주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2000년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해서 2015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22억 6,900만원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이자예정수입 7,600만원을 전액 적립하여 2013년도말 25억 4,0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파주농산물 축제 490쪽과 관련 농산물 판매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주의 농특산물인 장단삼백의 경우 농가대비 쌀, 콩, 인삼 각각 몇%이며, 곡물 생산대비 각 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465쪽, 설명서 297쪽 사업비 산출내역 정비유지비 30만원 관용차 11대에 대한 설명과 다음은 농어민자녀 대학생 학자금이 있는데요, 파주시에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과 그쪽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2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20만원 2명이 있는데 먼저 늘노리 체험장에도 가능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자료 505쪽과 예산안 639쪽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융자지원을 한 건지, 회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행정감사 시 지적한 바 있거든요, 농어업 소득사업 체납관리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 설명자료 377쪽 신규사업으로 농가경영 기술지원 사업,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사업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468쪽 농축산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세부사업 계획 자료제출과 사업장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472쪽 농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기술지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507쪽 기술지원과 최고급 과일생산 기술보급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목표액 30억원을 하고 계시는데 사용규정을 보완 아니면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면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서에 보면 전에 파주 임진강쌀의 고부가가치 강화대책 마련이 완료됐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반면 예산안 467페이지 설명자료 307페이지 영어환경정비 이것 외 7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7억 4,000여만원 편성된 사유와 시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파주 농산물 축제 시 농산물 판매방식과 장단삼백인 쌀, 콩, 인삼 등의 전체 농가수 대비 품목별 비율과 곡물대비 쌀과 콩의 비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농산물 축제 시 농산물 판매 방식은 개별농가 참여보다는 품목별 연구회, 작목반, 농협 등 단체를 중심으로 판매자 참여신청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은 인삼조합에서 일괄 수매한 뒤 15개 부스의 작목반원들이 판매하고 있으며 콩은 15개 작목반에서 직접 콩 물량을 확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쌀은 파주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쌀연구회, 친환경쌀 연구회, 전업농연합회, 금촌농협 등 총 6개 부서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단삼백의 전체 농가수는 약 7,700농가로서 쌀은 7,130ha 86%, 콩은 800ha 10%, 인삼은 400ha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11대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은 총 11대로서 업무용 차량으로 농업기술 보급, 병해충 방제, 공무수행으로 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가축방역 활동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서 방역차량 4대와 방역차량에 탑재된 방역기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정비·유지비 등으로 가축질병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과 파주시에서 설립예정인 장학재단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대상은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파주시에서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2012년도 1,130명에게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이 파명면 늘노리 마을에도 지원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농촌체험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무장 급여의 90%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대상 마을은 적성면 주월리, 자장리 2개 마을로 파평면 늘노리 마을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소득사업 과년도 미수금 및 융자금 회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사업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443명 44억 6,8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6명 1억 5,500만원이었으나 2명 900만원은 징수하였고, 현재 14명 1억 4,600만원으로 500만원이하 체납자 5명 1,600만원은 12월말까지 완납계획이며 9명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화 및 자택을 방문하여 납입독촉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6명 5,0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나머지 7,000만원 체납액은 재산조회를 통해 징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농가경영 기술지원사업, 농촌노인 놀이활동, 농촌여성 학습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가경영 기술지원 사업은 농가경영 처방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과 개선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강소농 육성개선 사업과 강소농 육성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사업은 장수사회를 대비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활동 등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노년기 활동적립을 위한 사업으로 한 마을을 선정하여 특화마을로 육성하고, 농촌노인의 영농활동, 가정활동 등 장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노년기 건강관리 교육, 전통놀이 전수활동, 문화탐방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과제활동 습득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향토음식, 천연염색, 풍물연구회 등의 교육 및 현지연찬 등을 지원하여 농촌생활을 주도하는 능력있는 여성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의 선정방법과 세부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정비 대상지 선정은 매년 대상 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자급조사료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소사육 농가에 양질 조사료의 생산, 이용확대를 유도하여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고자 사료작물 종자, 곤포비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료값이 상승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사육 농가의 자급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민통선 야생초 사료화 사업을 관할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단면 거곡리 장단반도, 산남동 자유로변 등 총 176ha에서 2,075t의 야생조사료를 수거하여 7억 2,600만원 상당의 수입건초 대체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파주시 전 읍·면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파주, 법원, 조리, 광탄, 파평지역에 2,588t을 공급하였습니다.

희망농가는 읍·면·동에 개인신청하여 공급은 지역농협에서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교하, 탄현, 월롱, 금촌지역에 규산질 2,150t, 석회질 280t을 공급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고급 과일생산 기술보급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과, 배 등 재배규모 20ha이상 품목별 단지에 관수시설,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개선을 위한 농가를 선정하여 자립기반을 지원 고품질 과일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저온저장시설 설치운영 농가에 대해서는 저장고 내의 바람조절을 위한 풍압조절시설, 선도유지를 위한 기능성 비닐팩 에틸렌 제거시설을 설치하여 과일 감모율 감소와 에너지절감 등 상품성 유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금목표는 2015년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활용계획은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선진 해외농업 연수사업과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육성기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를 보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주 임진강쌀 고부가가치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못자리 상토, 왕우렁이 농법, 녹비작물 종자지원, 초기 및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쌀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벼 건조저장 시설, 쌀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협과 공동으로 한수위 파주쌀 브랜드를 개발하여 도로변 광고판 설치 등 홍보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쌀 브랜드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과 마케팅을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금년도 8개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영어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환경정비 사업은 두 가지로 창고건립과 트레일러 구입이 되겠습니다.

창고는 80평을 건립할 예정이며 인공산란서식장 그물, 어장 정화선, 환경정화용 보트를 보관할 계획이고 트레일러는 7개 선단에 1대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재해 시 어선의 안전한 계류와 효율적인 인양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으로 자율관리사업 육성지원은 어장정화선 모터교체사업비로 어업인들의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활용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PCCP 컨설팅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사유와 시급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물 HP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식품 등록 컨설팅 업체와 대표농가가 계약하여 농가의 영업자, 종업원에 대한 교육, 표준위생 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허용치 한계설정 등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여 먹거리인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육, 도축, 가공, 유통단계까지 일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풀사료 생산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사유와 시급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규모 풀사료 생산지원 사업은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사육 농가가 간척지, 군부대, 유휴지 등의 야생풀을 국내산 풀사료로 활용하여 국내산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지에 조사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민통선 야생초 사료화 사업을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장단면과 자유로변 등 수입건초 대체효과로 거양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장개방의 가속화, 경제성장에 따른 승마수요 증가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 대체소득으로 육성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승마장에 텃밭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영세농가에 대해 전문수의사로 하여금 연 2회 농가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백신접종을 비롯한 가축방역의 실제적인 지도를 통해 영세농가의 가축의료분야 경제적 고통해소 및 질병의 조기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양성주의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2012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으나 2013년부터 지자체가 보상금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강제로 살처분 되는 가축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안정적 기반구축 및 축산농가의 신속한 질병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지역에 출입한 축산차량들의 이동경로 추적 및 방역대별 거점소독시설 등의 안내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추진하고자 차량별 통신료의 50%를 지원하여 축산차량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장단콩의 경우 작목반 15개반이 전부 임진강 이북에 재배단지가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주전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장단콩으로 명명해서 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고, 지난번 축제할 때 작목반에서 나온 전체양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축제 때 파는 물량은 전 농가에 대해서 연초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소규모 농가는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가입되지 않은 농가도 축제 때는 판매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문의가 올 경우 지역의 작목반과 연계해서 콩을 판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작목반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농가는 작목반과 소통해서 그리 계통 출하를 해라 그래야 나름대로 이력추적이 되니까.

그러면서 일반농가가 진입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오케이 안 하면 그냥 못 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물론 거기서 승인해야겠지만 작목반 위주로 각종 장비라든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하면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두세가마를 생산한 농가에서 작목반을 통해서 축제 때 판매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장재, 인건비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 수용 못 하는 거죠, 왜 그 비용을 제하느냐 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 하느냐 이런 점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한두농가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저희가 분명히 파주에서 생산된 콩으로 인정되면 수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가 축제에서 파는 금액보다는 금년도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수매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약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 유병석 위원  수매문제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작목반을 통해서 나오는 콩들은 선별기를 통해서 선별된 양질의 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일반농가에서 생산하는 콩도 선별 안 하면 수매할 수 없습니다.

○ 유병석 위원  축제 때 진입자체가 안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축제 때 작목반과 연계해서 판매할 계획이면 선별해야 되는 거죠.

농협에서 선별기를 사주고, 농협이나 작목반에서도 선별해 줍니다.

그런데 미처 수확을 못했다든지 탈곡을 못한 농가는 축제가 끝난 다음 판매해야 되는 거죠.

작년, 재작년 축제 때 콩이 너무 부족해서 농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축제장에 나오지 않는 콩은 수매를 안 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농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고 농협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일반작목반에 들어 있지 않은 일반농가의 장단콩은 농협을 통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첫째는 축제 때 작목반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안 된 것은 농협에서 수매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유병석 위원  축제가 끝난 후에 판매되는 장단콩의 양과 축제 때 팔리는 양의 차이가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축제 때 이번에도 이틀간만 장단콩이 있고 나머지 하루는 아예 없었던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건 아니고요, 작년보다는 유색콩이 많이 나왔습니다.

매년 보면 흰색콩은 판매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유색콩이 문제인데 금년도 둘째날 3시 이후 서리태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 첫째날과 마지막날은 한 5시 축제가 끝날 때까지 판매할 콩이 있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서리태는 부족한 것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둘째날 한 3시경에 일부 떨어지고 유색콩이 서리태도 있지만 청색콩, 쥐눈이콩, 밤콩, 푸른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게 서리태거든요, 둘째 날 약간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유병석 위원  그래서 작목반에서 축제 때 팔 수 있는 양을 제대로 안 갖고 나온 게 아니냐, 축제가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축제 후에 가격이 오히려 안정되나요?

왜 이렇게 축제 때 제대로 수매가 안 돼서 판매량이 부족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제대로 물량을 공급 못하는 건지, 축제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는 아니고, 일부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소비처에 팔려고 남겨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콩단지 임원 뿐 아니라 기술센터 전 직원이 2개 농가씩 책임지고 수확하고, 탈곡하고, 선별하는 데까지 저녁 늦게까지 가서 근무했습니다.

금년 둘째 날 부족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아니고 금년 10월 10일경부터 3일 간격으로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려면 비가 오고, 말리려고 하면 비가 오고, 털려면 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에서도 사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밤을 세워서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건조시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해마다 축제 때쯤 되면 일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 하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래서 예년에는 건조관계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지만 금년도에는 이상기후로 건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축제기간에는 농산물들이 다 직거래 방식 아닙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어지는 직거래 방식인데 대개 가격을 시중가하고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홍보판촉 이런 것들이 잘 장려돼서 그 기간 동안에 홍보된 제품들이 축제가 아닌 일상적일 때는 나름대로 가격경쟁이 제대로 돼서 팔려야 될거라고 보는데 축제기간에 뭔가 오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서 ‘아, 축제장에 가면 이런, 이런 것이 좋더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축제기간 동안 직거래 방식은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축제기간 중에 판매되는 인삼을 말씀드리면 시중보다 6년근 인삼을 봤을 때 한 15% 정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콩으로 봤을 때는 콩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주요 유통센터 양재동 유통센터, 가락동 이런 곳 소매시장 파주는 물론이고 연천, 인근의 고양 소매시장의 가격을 한달동안 조사한 다음에 농협장하고 가격협의를 합니다.

금년도 보통 12만원 정도 판매됐는데 저희는 금년도 11만원 받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의 콩 물량이 흉년입니다.

아마 12만원은 더 넘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일반농산물도 시중가보다는 10-20% 정도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큰 문제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 유병석 위원  잘 돼가는 것 같고요, 인삼의 경우 김포강화인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성인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개성인삼축제 때 그쪽의 인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도 15개정도의 작목반이 나름대로 판매하고 있는데 부스에 따로 표시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개성인삼 축제에서 판매하는 인삼은 파주산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포파주인삼조합이라는 명명이 있지만 김포나 기타 시·군에서 생산되는 삼은 일체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인삼을 판매하기 위해서 콩과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이 수확할 때는 팀장급, 선별할 때는 팀장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선별한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봉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의 인삼 외는 파주로 못 들어옵니다.

“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쓰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포천인가 그쪽에서도 개성인삼 축제를 하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거기는 소규모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포천에서 했습니다.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서울역 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파주개성인삼농협이 황해도 개성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6.25때 피난 나왔다가 정착한 곳이 포천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름을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개성인삼조합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답변 중에 쌀농가 대비 쌀, 콩, 인삼농사 평수로 봐서 쌀 86, 콩 10, 인삼 4 이렇다는 거죠?

그럼 곡물로 봤을 때 쌀과 콩의 비율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쌀하고 콩대 한 90 대 1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쌀이 3만 2,000t정도 되거든요, 콩은 한 1,200t되니까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축제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항구적 농가소득 제고와 수입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목적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 하시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11대 차량유지비에 대해 여쭸는데 예산안 485페이지, 설명안 367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농촌지도 순회차량 운영 6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은 각 읍·면에 농업인상담실 한 명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6대는 각 읍·면에서 농촌지도용으로 현장수행 할 수 있는 공무수행 차량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현장에 다 나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6대는 마티즈거든요, 6개읍·1면에 나가서 1년에 6개 읍·면이 쓰고, 나머지 6개 읍·면이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본청에 사무용차량 11대는 몇 대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1대 중에서 공무수행, 농업기술보급, 병해충 방제용으로 쓰고 있는 차가 7대입니다.

○ 이평자 위원  또한 농어업 소득사업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융자금 회수도 꽤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남은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또한 먼저 체납액 관리를 기회가 돼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압류도 하시고 그랬는데 나머지 재산조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재산이 없는 사람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6명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 6명에 대해서는 압류해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추징하고 있지만 가진 재산이 좀 없는 사람도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더라도 공매 등을 통해서 차량이라든지 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간에 많은 금액을 회수하셨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연나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다녀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그냥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아까 인건비 두 명 선 것이 저는 먼저 현장도 갔다 오고 이래서 어떤 조치하신 것으로 알고 여쭸던 건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 하시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에 갔다 오고 그 후 추진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먼저 위원님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실제로 자연나눔센터 시설 운영한 것은 금년도거든요, 전년도에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활용을 못 했어요.

나름대로 홍보하는데 아직까지 주변시설 또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 한 6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옆에 인조잔디 축구장 홍보를 해서 유소년 축구관계 또는 서울시 정릉2동하고 파평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홍보를 위해 금년도에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단체들이 거기서 워크샵, 현지연찬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근처 야구장도 곧 개장되기 때문에 아마 활용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해 놓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도 있고 그럼에도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 현장에 가서도 느꼈던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예산요구 한 적은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산요구 안 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예산요구라도 하고 상황설명해서 어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의원님들이 현장 다녀가시고 여러 가지 운영문제라든가 감안할 때 홍보나 운영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상 그것까지 미처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추경이고 그 이후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았겠나, 물론 예산도 없다고 그래서 신청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신청해 놓고 뭐가 되든가 간에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꼭 추경이나 어떤 기회에 만들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주 콩축제에 대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콩축제 올해로 16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 379페이지 보면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로 충당할 예정임’ 이렇게 해놨거든요.

16회가 됨에도 아직까지 예산을 7억원이나 지원해 줘도 계속 모자라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 축제를 16회째 개최했습니다만 축제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판매 또는 체험할 수 있는 포장시설이라든지 또는 무대음향, 전시, 체험에 필요한 기본예산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주는 추세가 1회성으로 소비되는 행사성 예산은 깎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전 많을 때는 4억원까지 예산을 세웠지만 매년 5%씩 깎이고 있습니다.

기본운영경비 예산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나 아니면 도지사 시책추진비 이런 것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회 행사성 예산을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축제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소장님, 파주농산물 축제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가 되나요?

예산상으로만 7억원인데 그거 이상 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에도 도지사 시책추진비 1억원을 받았고 거기서 인삼, 콩하고 나눠 쓰는 것이고 인삼축제에서 부족분은 인삼조합에 ‘너네가 부담을 좀 늘려라’ 해서 체험비 쪽으로 인삼조합쪽에서도 부담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콩 쪽에는 도지사 시책추진비와 지역농협에서 저희한테 조금씩 찬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7억원이 전체가 아닌 게 맞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은 시비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 이평자 위원  부스마다 얼마씩 받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참여자도 무조건 100% 지원이 아니라 축제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일반부스는 10만원씩 받았고, 판매부스는 30만원을 받았습니다.

○ 이평자 위원  부녀회 부스는 얼마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3일에 90만원씩 받았습니다.

○ 이평자 위원  여기 부스마다 받는 세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세입도 기존 축제에 충당하고 있는 거죠.

○ 이평자 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 부스비를 받으면 사용료를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기본실비만 받는 거죠.

○ 이평자 위원  실비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세입으로 들어왔다 세출로 나가는 건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시 세입으로는 안 잡고 축제추진위원회 축제예산으로 잡혔다가 바로 나가는 거죠.

○ 이평자 위원  그 부스비용 전체는 얼마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인삼 때 총 받은 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 이평자 위원  콩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콩은 4,300만원이요.

○ 이평자 위원  세입으로 잡았다 세출로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알기로는 세입으로 잡게 되면 그 돈을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축제할 때 받는 돈은 한 보름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받거든요, 그게 다시 세입으로 잡히면 추경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아서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 이평자 위원  이것은 세입부서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협의한 적이 있어요, 세입으로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원칙적으로 하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업자한테 부족분에 대해 바로 넣어주는 거죠.

○ 이평자 위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세입으로 들어왔다 세출예산에서 빠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항은 세입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6회나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쭙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회계 처리도 일단 세입으로 들어 왔다가 세출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자문을 얻어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런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산상의 규정을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자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없나, 없는 재정에 계속 지원해 준다 물론 콩축제 어디 내놔도 잘 되는 축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16년이나 지원 됐으니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마침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 피해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어제는 많이 안 와서 피해는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마침 오늘 기술센터시간이 돼서 풍년을 기약하는 시간으로 알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468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낙후된 농촌을 집중적으로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광특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양기 위원  지난해 파평면 장파리 시내 한 사업은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종합발전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 김양기 위원  이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자가 부락이 됩니까, 별도로 사업자가 선정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환경정비 사업은 부락에 주는 게 아니라 읍은 안 되고 면단위 낙후된 농촌을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대상면에서 사업을 받아서 검토해서 행안부의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업이니까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승인 받은 사업에 따라서 부락에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 김양기 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지금 장파리 말씀드렸잖아요,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던 사업 그게 마무리 됐습니까?

장파리에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던 정비사업이 있던 거 모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건 사업이 끝났습니다.

○ 김양기 위원  끝났는데 그 사업을 사업자가 한 게 아니고 사업비를 부락에 준거죠?

그러니까 부락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거기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에서 집행하든지 하면 별사고가 없는데 부락민이 사업을 집행하면 꼭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시에서 사업을 집행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시에서 할 때는 금액에 의해서 공개입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전부 다 공개입찰 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다면 마음을 놓겠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장소를 신중히 선별해서 기술센터에 올릴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사업은 연초에 올라와서 검토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금년도 10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필요성에 의해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8억원이 증액돼서 내려온거죠.

○ 김양기 위원  총 예산이 28억 5,700만원이잖아요, 사업성격으로 봐서 시비부담율이 많은 것 같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시비 20%정도입니다.

○ 김양기 위원  국도비가 비중을 차지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성격으로 10% 정도면 적당한 것으로 보는데 20%정도 되니까 시 부담율이 큰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국가에서 안 해도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마을안길 정비 또는 마을회관 신축, 용·배수로를 새로 정비한다든지 이런 건이거든요.

특별히 농촌에 무얼 짓는 사업은 아니에요, 부락이나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는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5억 9,900만원 물론 면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사업이니까 이것도 큰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결국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시비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파주시의 할 사업도 많은데 정부사업에 시비가 6억원씩 들어가게 되니까 참…….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광특예산을 우리가 쓰면서 도나 시비부담을 내시해 주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시비부담 좀 줄여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여기 보면 도비가 시비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우리 시비부담이 적게 드는 사업을 크게 여러 곳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47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 조사료 예취작업 할 때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장비도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수리할 경우 부르면 이게 장시간 걸리고 여기 또 벼수확기 하고 겹치고, 볏짚수확하고 또 겹치고 그것에 대한 시기조정을 군부대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조사료 시기는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있습니다.

벼를 베는 시기가 있듯이 야생풀은 언제 베느냐에 따라서 그 영양가가 많은 그 시기에 베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벼농사하고 약간 겹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축산농가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거든요.

저희가 언제 베라, 군부대에 언제 베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 김양기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디서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합니다.

○ 김양기 위원  농기계도 그 사람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농기계도 그 시기를 맞춰서 적기에 임대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조정되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래서 축산농가하고 협의하거든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2억원짜리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것은 조사료 생산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2억 8,900만원 파주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것만 예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2억원은 대규모 풀사료 생산지원 쪽에만 쓰게끔 도비를 받아온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외환관계도 있고, 기후변화로 외국의 곡물수확이 많이 저감되지 않았어요, 그것과 아울러 조사료도 같이 수입하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곡물이 인상되면 조사료도 같이 인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양을 자급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면 생산비가 많이 절감될 것이라 생각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야생초 조사료는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임진강 수계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곳을 농가들과 같이 현장답사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자꾸 개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1쪽 토양개량제 보급에 대해서 규산질 비료, 석회석을 공급해도 이게 그렇게 농민들이 선호 안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은 그래도 선호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석회나 규산질은 예를 들어서 벼를 수확하고 나면 그것을 쓸어서 다시 환원시키면 좋은데 볏짚은 별도로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양제 공급은 또 추가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볏짚을 그 논에 놓으면 토심 이런 사항으로 봐서 토양도 개량되고 할 텐데, 볏짚을 별도로 팔고, 토양개량제를 별도로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토양개량제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저희 뿐 아니라 전국이 3년을 주기로 해서 논밭을 토양개량제로 땅 힘을 약하지 않게 하는 건데요.

볏짚은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조사료가 수입에 대비해서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볏짚을 농가에서 팔아도 그렇게 큰 돈은 안 돼요.

축산하는 농가 이웃이 말하면 볏짚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같은 마을에 상주하면서 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저런 이유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파주 같은 데 예를 들면 농업인이 원하는 수요량을 100%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 관내 축산업자가 사가면 아주 좋죠, 또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외부업자가 기업형태로 와서 사가거든요,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 김양기 위원  가능하면 외부로 나가지 않고 파주 관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볏짚공급이 이루어지면 역시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도 덜 느끼고 또 사료비가 절감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볏짚수거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급 과일생산 기술시범인데요, 이것은 답변이 관수나 포장 그 외 비닐받침 그런 거 아니에요?

과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착색이나 부피,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거 하시는 거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색, 당도,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수시설도 단순히 물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금년 같은 가뭄이 계속 될 때 과실비대가 안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크기의 과실을 생산 못하거든요.

관내 과수농가도 거의 대부분 기존 관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미처 못한 농가 그런 데 또한 저온저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을 수확해서 판매할 때까지 저장 못하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 시설에도 과실을 오래 저장하고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 모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바람조절, 풍압조절, 에틸렌 가스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붕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붕소라든지, 저희가 생산하는 미생물을 과수농가에 보급해서 과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붕소 시연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꽃눈이 피고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농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가지 자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년 봄에 봤을 때…….

○ 김양기 위원  붕소의 효과가 가장 눈에 띄는 게 표피에 파리똥 같이 생기는 점이 있어요, 그것이 소멸돼요.

그래서 상품가치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일단 내년 봄 개화시기까지 보고 그때 또 평가를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뿐이 아니고 모든 과채류, 엽채류는 더 합니다.

엽채류는 붕소가 결핍되면 이파리 자체가 상품가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붕소가 미량요소로 분류되지만 부족하면 상품자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하고도 그것을 기비로 시비하는 게 좋거든요.

기비에서부터 이파리 나오면 엽면살포가 쭉 지속돼야 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여기 시범사업이 1억원을 가지고 한 농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단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DMZ 맞춤영농에 대해서 먼저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맞춤영농 시작할 때 이렇게 점적호스나 냉해방지 아니면 저온시설도 같이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주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시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기술이란 것은 무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과채류가 파주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붕소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농업은 자고 나면 신지식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미생물 농법 이거 아니면 친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개발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파주 임진강쌀 고부가가치 브랜드 강화대책 쌀품질 개발도 어려운 건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임진강물이 파주시 농업용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 기술센터하고 임진강 상류의 시·군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한탄강, 신천이고 임진강 수질개선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쌀브랜드가 수질에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이 몇 번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농업용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물론 저희가 포천, 연천, 양주 쪽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맺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업용수를 떠나서 수질관리 문제는 일단 과가 있고 국이 있거든요.

사람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데서도 저기하는데 농업용수에 관여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월권이거든요.

저희가 일하기 싫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만약에 임진강물이 더 오염돼서 다시 저거하는 때가 온다면 합동으로 관여해야겠죠.

그렇지만 임진강을 파주시민이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매월 물을 검사하거든요, 검사했을 때 여태 사람이 먹는 물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나서서 농업용수 오염되니까 살려 나간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 김양기 위원  나서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하시게 되면 맑은물사업단, 기술센터, 환경 쪽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연계되면 2청, 한강유역청 하고 같이 이런 것을 해소해 나가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야지 환경 따로, 농업 따로, 맑은물 따로 하다보면 서로 밀다가 임진강물은 언젠가는 너무 오염돼서 상수원은 물론이고 농업용수도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계속 물에 대한 관심은 높아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쌀 대통령상을 수상했죠?

인삼축제나 콩축제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쌀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한 가지 축제도 없이 넘어간 게 아쉽고요.

축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대통령상을 받은 쌀을 가지고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조곡으로 판매된 게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홍보해서 파주에서 대통령상도 받은 쌀 홍보비 예산을 세워 주면 어떨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 임진강쌀 통합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전에는 한 40여가지의 브랜드 상표가 있었어요, 각 농협마다 다르고요.

중앙에서도 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일단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브랜드도 한 가지로 가고 쌀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뜻에서 다행히 미곡처리장도 통합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RPC가 한 20여년이 넘었어요, 건조나 도정과정, 보관과정에서 근래 새로 설립된 RPC보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국비지원 받아서 지금의 RPC를 한 100억원정도 들여서 새로 시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도 말에 대통령상을 받고 혹시 길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도로변에 ‘한수위 파주쌀’이란 간판을 30여개소 새로 홍보간판을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홍보하기 위해서 통합RPC에서도 홍보비로만 1억원정도 세워 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한수위라는 간판 이정표 옆에 보기 좋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방송매체라든지 좀 더 탄력있게 홍보비 예산 세워서 많이 홍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연중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오전에 파주작물판매협회에서 들어온 민원을 들었습니다만 감자씨앗 종소는 처음 한국에 들어 올 때부터 고랭지에서 재배한 걸로만 감자씨를 썼거든요.

한국에 그게 없을 때는 일본 북해도에서 종소가 왔어요.

그래서 어느 시일이 지나고부터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종소를 재배해서 전국에 공급시켜 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농협에서 종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남쪽에서 종소가 올라왔거든요.

남쪽지역의 종소는 지금까지 쓰지 않던 겁니다.

어디까지나 고랭지에서 채종한 감자씨만을 썼는데 남쪽에서 종소라고 갖다 공급시키다보니까 수확량, 병충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판매하는 사람들은 파주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종소를 취급하는 건 안 되죠, 싸든 비싸든 그쪽 농협에서 하든지 해야지 기술센터 상담실에서 공급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고온지대 남쪽 종소가 올라 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다시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릴께요.

○ 위원장 이근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본질의지만 즉답으로 간단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49쪽 유기동물처리 등록사업 1억 1,400만원 유기동물처리 1,020두, 동물등록 1,000두 되어 있는데 동물등록은 유기동물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동물등록제는 애완견을 기르다 병나거나 그러면 버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처리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 유병석 위원  유기동물 전체가 2,020두인데 나눠져 있는 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유기동물 처리라는 것은 길거리 걸어 다니는 동물 개나 고양이를 업체를 지정해서 잡아서 관리하는 얘기이고, 그 밑에 있는 동물등록제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나 고양이 몸 속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거기를 딱 보면 누가 언제 구입해서 언제 길렀다는 게 나오거든요.

개나 고양이가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버리면 수거해서 칩만 보면 누가 길렀는지 연락해서 찾아가라 이런 게 되는 거죠.

○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은 1,000두이고, 등록되지 않은 동물들이 유기됐을 때 관리하는 게 1,020두 된다는 뜻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동물등록제는 내년도에 목표가 1,000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20두는 금년도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관리하다보니까 2012년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액을 조금 늘린 겁니다.

○ 유병석 위원  지금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020두 정도가 유기되었는데 1,000마리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업체지정해서 삼방리에 관리소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유기동물보호소입니다.

○ 유병석 위원  유기동물보호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애호가들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같이 보살피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기도 하고 버린 사람 중에서도 다시 애정이 가서 보살펴보고도 싶고 이랬던 모양인데 자원봉사자로 찾아간 사람들이 진입이 아예 안 되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시민과 연계해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주문이 들어 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관리인이 한명이다 보니까 어느 읍·면에서 개가 돌아다닌다면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문을 잠가놓고 나가고 그런 게 1년에 1,000여두씩 되다 보니까 매일 두세번은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원봉사하신다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주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환경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민원을 내는 것 같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쪽에서 들어온 사항은 시설장과 수의사가 각각 한명씩 있는데, 이게 보호하는 쪽보다 편리성에 의해서 안락사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면서 자기네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따뜻한 시각이라고 하면 좋은데 뭘 좀 찾아내겠다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마 그런 쪽 같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이 문제가 안 좋은 쪽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검토해서 말이 안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파주시 각 국·소·단 2013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축소된 사항은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독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만큼은 전체적으로 증액 안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많이는 아니어도 2억 6,0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지금 예산을 보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증액된 것은 맞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인재 파주시장님의 농업기술센터, 파주농민에 대한 관심 발전을 기대하는 그 기대 어떤 기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파주의 농어민들을 행복하게 시장님과 함께 방향을 같이 맞춰서 홍보도 하고 우리 파주시에서 시장님이 파주시 농업인에게 이런 애정을 갖고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을 소장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렇게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센터의 운영방침이라든가 소견이 있으시면 잠깐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농업이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하고 FTA체결하고 1-2년 안에 중국과도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경쟁력 부분에서 저희 농업이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각종 벼, 원예, 축산 부분에 기반시설 현대화 그리고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홍보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주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드린 기반시설과 홍보, 유통판매 쪽으로 중점을 둬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파주농산물 축제를 위한 좋은 말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축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설명도 듣고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만 오늘 못다 나눈 의견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1월 중에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별도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대화와 그런 저기를 갖고자 하는데 기술센터와 귀 상임위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코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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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축산과장 차병엽,

농업진흥과장 이규홍,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공무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