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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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7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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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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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5-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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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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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5-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0시 05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환경관리사업단 총 예산규모는 484억 371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261억 5,62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140만원, 재무활동비 221억 7,6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억 9,552만 5,000원 증액된 143억 7,360만 4,000원이며, 지하수 및 마을상수도, 약수터 등 물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1억 2,615만 3,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4,325만 1,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14억 1,016만 2,000원 증액된 340억 3,010만 9,000원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해 5억 5,904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 38억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1억 3,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사업비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152억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해서 8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3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및 생태보전사업비로 1억 2,811만 2,000원,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6억 5,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71억 7,906만 7,000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7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97억 8,060만원 감액된 23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수입 205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1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70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50억원, 법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 3,500만원, 예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편성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억 2,274만 1,000원이며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수입 2,546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7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사업비 7억원, 예비비 10억 2,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75억 3,301만 6,000원보다 270억 817만 7,000원 감액된 405억 2,4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98억 1,042만 7,000원, 영업외수익 14억 641만 2,000원, 이월금 60억 5,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15억 6,425만 9,000원, 이월예산자금 45억원, 이용자산취득비 7억원, 예비비 37억 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총 298억 1,042만 7,000원으로 사용료수익 295억 564만 7,000원, 급배수 공사 수익 등 3억 478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14억 64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2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1억 1,019만원, 기타영업외 수익 9,622만 2,000원으로 총 312억 1,6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 100억 6,670만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193억 5,000만원 등 정수비 294억 1,733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 2억원,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5억원 등 배급수비 7억 3,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설 급수공사비 3억원,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7억 5,772만 1,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155만 5,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8,905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2,982만 7,000원 등 일반관리비 총 10억 8,2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0억원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 7억원, 재고재산 구입예산 수불회계관리 전산구축 850만원, 과년도 시설분담금 반환금 1,0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3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쪽 예산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52억 8,434만 6,000원보다 181억 8,170만 5,000원 증액된 634억 6,6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3억 7,605만 1,000원, 영업외수익 62억 4,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49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35억 7,322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 16억 9,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78억 7,000만원, 예비비 2억 7,8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수익적 수입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73억 7,605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익 73억 4,605만 1,000원, 기타 영업수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 총 62억 4,000만원으로 이자수입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수익적 지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관거 유지관리 등 관거비 1,73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22억 8,413만 6,000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8억 3,944만 5,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118만 1,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에 1억 3,966만 3,000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1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 수입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1억 100만원, 금촌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국비보조금 313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7억 9,700만원, 금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등 도비보조금 4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9억 8,000만원, 봉일천리 노후하수관 개량 9,000만원,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 1억 2,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5억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비 89억 4,250만원, 문산 하수관거정비 142억 4,500만원,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 44억 6,000만원, 금촌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억 4,300만원, 금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85억 7,650만원,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3단계 사업비 12억 1,300만원,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사업비 2억 9,0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2억 7,8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 3, 4리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및 냉난방비 지원, 학자금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30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4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9,222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048만 2,000원, 예치금 회수액 1억 164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 4억 6,657만 4,000원과 예치금 4,281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모든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4개 안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515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경위와 기업형 무단투기는 어느 정도 있었으며, 처리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518페이지 설명자료 46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2,9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위탁수수료의 편성이유와 지급기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61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완료되지 못한 현재 여건에 예산액 61%에 해당하는 11억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 상수도 보급률 확장계획은 차질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것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516쪽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430만원, 3개소 설치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운정 스포츠센터 먼저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영장 이용 금촌 주공아파트 주민 이용료 감액지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518페이지 하천수질 및 수생태 보존 LCD 저류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설명서 38쪽 상수도 GIS변동자료 구축에 대한 건인데요, 10억원이나 감액되고 2억원으로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인데 예산안 518쪽 설명자료 470쪽입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26억 5,700만원 많은 금액인데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내용과 사업진척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8페이지 연구비 개발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무슨 용도의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건지 구체적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132쪽입니다.

낙하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4억 6,65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지석리나 다율리 난방공사 거기는 아무런 협의체가 구성 안 되어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최초 낙하리 소각장만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는데 물론 주변 3개리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약 10%정도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 내에서 올려주는 건가 설명해 주시고요.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55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준비시간을 드리고요,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맑은물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경위 및 기업형 무단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불법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신고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건, 14만 4,000원 집행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6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3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확인하여 신고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업형으로 무단투기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2,900만원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하수와 폐수처리시설 22개소 모니터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월 1회, 분기별 1회 실시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용역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서가 나가는 게 아니고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포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의 1.5%를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고지서 납부하는데 거기 같이 병행해서 못하기 때문에 회계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수수료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작년도 구제역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파주시 전 지역이 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상수도 보급률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약 95%가 넘습니다.

2010년보다 2.6%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주시의 상수도 확장공사는 마을단위 대단위 확장공사는 사실상 없고 기존 마을 내 누락된 소규모 주거지와 신설되는 소규모 공장단지 위주로 상수도공사가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 편성되는 7억원만 갖고도 충분히 수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관련해서 관리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과년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9,155명, 2만 9,967건, 5억 6,900만원 체납액으로 남았었는데 10월말까지 정리해서 1,848명, 1억 6,7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 6,700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5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독려해서 하도록 하고, 50만원 미만은 수자원공사 수도관리팀에서 독려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내역과 지역이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지역 공동쓰레기 집하장은 공동주택과 달리 농촌지역은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매립이 빈번하고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해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재활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롱, 광탄, 적성 3개 지역의 농촌지역을 선정해서 개소당 43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집하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봐서 도에서 사업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정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하는 금촌 주공아파트 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액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정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30일부터 내년도 4월말까지 12개월의 기간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결정할 건지 아닐 건지 판단하게 되고 주변지역으로 결정하게 되면 포함된 주민에 대한 감액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LCD 저류지 관련해서 수질관리에 대해서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LCD 산업단지의 최종방류구에는 저류지가 설치되어서 물을 안정적으로 배수하기 위해서 저류지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LCD 폐수처리장은 1일 14만t의 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류지 용량은 약 9만t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류수는 현재 수질검사 결과 법적기준 이내로 처리되고 있는데 다만 방류수 수온이 높아서 만우천이 흐르고 있는 월롱, 탄현지역 주민들이 교통, 수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LCD측에 요구해서 LCD측에서 현재 하천생태환경과 수증기 저감방안, 교통안전대책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LG디스플레이에서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완료되면 수증기 저감방안과 교통안전 대책이 중점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주민과 또 의원님들한테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에 대해서는 2009년 이전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이제까지 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1,120km에 대한 상수도 정보가 GIS에 수록되겠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정확한 위치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유지·보수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로 구축하는 관망의 사업비만 계상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에 필요한 실비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탄현면 통일동산 헤이리 마을에 흐르는 헤이리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량은 약 1.2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설계를 마치고 사업설계에 대한 환경부 승인과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11월 공사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하수도 특별회계 연구개발비 1,000만원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연구개발비 내역은 공기업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해서 회계결산을 위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사용액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각시설 주변에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 3, 4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냉난방비 지원단가가 상승하게 된 원인은 등유, 전기요금, LPG 등 에너지 요금이 작년도, 금년도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분을 감안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별다른 이견은 없는 상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위탁 그러니까 타기관, 타업체 이렇게 언뜻 생각 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안을 위탁수수료 그러니까 어디 위탁해서 수수료를 주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문안을 다른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 들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공기업 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상·하수도 체납액 엄청난 금액이 있었는데 많은 금액을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 많으셨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남은 게 1억 6,000만원 있으니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다시 한번 촉구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이 정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은 현재 어디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현재 면에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탄현, 광탄에도 있고 그러던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마을단위 집하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와서 분리수거하면 업체에서 치워 가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소각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를 분리수거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재활용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있었는데 농민이 사용하는 농약 공병, 농약에 취급됐던 자재들은 재활용센터에서도 안 가져가죠, 수거하는 업체들이 안 가져가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농약 관련해서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수거하는 체계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저기서는 안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 상담실이 있는 데는 홍보하는데도 면에 상담실이 한곳이 있기 때문에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약 공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돼서 독극물이기 때문에 일반 재활용품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농촌지역에 대해서 계도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 나와 있는 3개소에 대해서 농약 공병은 별도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운정 수영장 관계는 전에도 건의 드렸습니다만 금촌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그거 건설할 때 많은 저지도 했고 어떤 궐기대회도 한 것으로 알아요.

동대표들하고 이게 다 건설돼서 사용할 때는 주민들한테 절감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겠다 수차 설득시켜서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액은 어렵다 하더라도 운영상 50%든, 30%든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 물론 용역이 들어갔다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단장님 답변하셨지만 그렇게 할인한다 해도 과연 몇 사람 안 가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는 게 아마 드물 거예요.

지금 탄현 낙하리 수영장은 파주시 전역에 셔틀버스가 다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파주시 전역은 아니고요, 교하, 운정쪽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낙하리 수영장은 적성까지 셔틀버스가 가더라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북파주 지역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다니게 되는 거고, 교하나 운정 이쪽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동문그린시티 아파트에도 오더라고요, 낙하리 셔틀버스가.

그래서 낙하리 수영장은 대충 파주의 이용자들을 많이 수용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재 낙하리 이용객보다 운정 수영장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쪽 사람이 가는 것보다 그쪽 신도시 사람들이 주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실제로 이용·등록된 회원수가 낙하리보다 운정이 더 많습니다.

○ 김양기 위원  총 수는 그래도 주공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수가 적지 않느냐, 교하 신도시 사람들이 주로 운정 수영센터는 활용하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전액 감면해 준다고 해도 몇 사람 활용을 안 한다 이거야, 요금을 낮춰주는 쪽으로 해주면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협의 좀 하셔서 일부라도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여러 번 답변 드렸는데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감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드리기를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서 그 주변 영향지역에 포함되면 포함된 주민들에 한해서 요금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범위 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LCD 저류지 현황을 주셨는데 법적기준 수온이 40도로 되어 있는데 하천에 40도 수온을 흘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이것은 그렇게 흐른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적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지 그것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법적기준이 40도니까 지금은 23도로 나왔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재는 동절기는 23도, 여름 같은 경우는 27-28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까지 주민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법적기준이 40도까지 가니까 27-28도 별 문제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폐수를 저류지에 바로하고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것 하나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분수시설 있죠, 그 저류지 면적에 비해서 분수시설 용량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온도가 저감될 것 같아요.

거기 조금 더 진보된 생각이면 오색등을 해놓으면 분수를 올리면서 등도 켜주면 미관도 되고 그래서 덕은 3리, 4리 사람들은 그리로 지나가거나 아침이면 LCD 가스보일러가 있는데 보면 절벽이 한 50m 되죠, 그것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도 조경해서 그것을 커버해 주는 건의도 했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살벌하면 분수에다 색깔등을 켜주면 미관도 좋을 것 같고 지나가는 행인들 볼거리도 되고 어떻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재 수질, 수온하고 교통관계 관련해서 경희대학교, 동서엔지니어링과 합동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분수를 설치하는 방안도 용역기관에 얘기해서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용역기관에서 판단해서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비쳐지고요.

거기에 오색등까지 하면 미관도 좋고, 야간 경관도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분수를 설치하게 되면 그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분수를 하면 수온도 내려 가지만 수질오염도 개선돼요.

그래서 가둬놓는 물보다 양수장에 보면 물수차 돌리는 게 바로 물 흐름을 바꿔주는 것도 되지만 공기하고 융화돼서 수질오염을 개선시켜 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수시설을 저수지에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벌써 척 알아들을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문가한테 전달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좋은 효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상수도 GIS 12억원을 신청했는데 10억원이 감액되고 2억원으로 편성되지 않았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이 12억원이 편성됐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2억원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제역하면서 늘어난 물량을 반영했기 때문에 12억원이 편성됐던 것이고 내년도 2억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 신규로 늘어날 물량이 적기 때문에 2억원만 편성된 겁니다.

사업량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어들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내년도에는 신규로 구축하는 것만큼만 계상되기 때문에 민북지역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조금 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양기 위원  상·하수도관은 지하에 매설된 것이기 때문에 겉에서는 확인이 지금까지는 어려웠죠, 그런데 매설된 부분 확인 하는 게 나오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죠.

○ 김양기 위원  그런 컴퓨터 내지는 신지식에 의한 것이 파주시에도 탐사하는 게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쉽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김양기 위원  누수조사하는 기계, 상수도 관로나 오수관로가 갈라져서 누수되는 부분을 찾는 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관로나 하수도관로 어디가 누수 됐을 때 자동적으로 감지돼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러한 체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관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못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게 고가장비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원관, 대형관 그런 거 신설할 때는 그런 게 접목되면 좋겠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관을 신설할 경우에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어서 상수도 유지·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기에는 현재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종류의 관이 깔려서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업체에서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하여튼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관을 관리하시느라 고생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파주시민, 파주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으로 좀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그동안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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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0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공무원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