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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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11일 (화)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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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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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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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12월 11일)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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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5분)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으로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사업 추진 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경쟁력 있는 마을조성과 가게 임대비와 세금을 납입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허가 노점상과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주문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파주1-3구역은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강하고 추진이 원활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관련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기 지정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구하기 바라며 국공유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로 세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바 해당부서의 인력증원 및 예산편성 등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 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조성하고 신규 주차장 조성 시 부지 일부에 자전거 거치대를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음이나 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장과 마을주민 간의 불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주민의 고충을 해당업체에 충분히 이해시키는 역할수행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파주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단콩 축제 시 쌀축제를 병행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단콩 축제 추진위원회, 개성인삼 축제위원회 등 축제주관 추진위원회의 축제진행에 대한 파주시의 역할을 이관 자체역량을 강화하여 파주시의 역할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축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2013년 1월 중에 도시산업위원회와 농업기술센터와의 간담회 준비를 주문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으로는 LCD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최종방류되는 저류지 시설과 관련 분수시설 설치와 경관조경 시설설치로 수온저감 효과와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음식물 분쇄기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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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21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