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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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14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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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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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 01분 개의)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12월 14일)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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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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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 02분)

○ 위원장 한기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임현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어제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경관과에 서면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질의한 내용 중에 1개 안왔습니다.

철거현수막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총 32개를 철거할 때 통계만 있습니다.

32개에 들어가 있는 현수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오전 중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집행부 도시경관과 관련된 분이 안계시잖아요, 전달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어제 도시균형발전국에서 도시개발과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안왔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했던 413쪽 환경정책국 산림농지과 쌈지공원 조성 계획 내용과, 두 번째는 420쪽 산불감시원 전년대비 예산감축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예산안 375쪽 하천관리내용 중에 낚시금지단속, 소하천 유지보수 등등 내용이 있는데 낚시 금지단속 용역이 1억원으로 잡혔습니다.

1억원 소요예산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자세한 근거를 제출해 줄 것을 바라고 어제 노점상 단속할 때 용역 노임 단가가 하루에 15만원으로 잡혔는데 여기도 금지 단속용역 할 때 용역 인건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인건비 책정 근거가 무엇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9쪽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등 있는데 파주시 관내 교통회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조금을 말하자면 환승할인, 벽지노선, 공영버스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등등해서 버스회사별 내역별 손실보상총액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3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사업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ATMS 구축사업과 ITS운영 지원 같이 연계된 사업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재해예방해서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4만 6,780원×30으로 되어 있는데 노점상 적치 정비하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는 하루 일당 15만원인데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가 4만 6,78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수해 감시원 인건비가 4만 6,780원으로 산정된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71대 13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5억원인데 자세한 설명 내역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제가 생태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주시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는데 405쪽과 406쪽에 걸쳐있습니다.

돼지풀 합동 제거 보상,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용역이 있는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용역 1억 7,81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돼지풀 제거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가 왜 분리돼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있습니다.

숲길 체험 지도사 1명에 대해서 1,398만 8,000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산림서비스 도우미와 바이오매스 인건비는 416쪽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국에서 쓰고 있는 바이오매스, 산림서비스 도우미, 돼지풀 합동제거, 명예환경감시원, 산불감시원 등등 환경정책국 소관으로 펼쳐지는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내역들을 비교해 주시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인건비 산출근거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하루 7,000원, 돼지풀 7,000원 등등 차이나는데 똑같이 그분들이 하루에 1시간 일하거나 8시간 일하거나 12시간 일하거나 내역이 다르다면 다른 것을 제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시민이 파주 환경을 관리 활동하는데 인건비 책정 근거들이 다 다르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72쪽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 개설공사 57억 1,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역 설명해 주시고,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390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3억 5,000만원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407쪽 금년에도 생태도감 조사용역이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생태도감 제작 기초자료 조사용역비 2,000만원 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성과물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내용과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381쪽 교통정책과 택시승차장 설치사업 7,000만원, 택시승차장 유지보수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로는 파주시 총 택시승차장 수와 위치에 대한 현황들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소관은 교통정책과이고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사업 왜 예산 반영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환경정책국 녹색정책과 소관 401페이지 저탄소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저탄소 환경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탄소 사업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 사전심사 때는 주문사항만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 듣고자 합니다.

이 또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관련소관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 관련된 예산이 1,000만원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실태조사 사업이 됐는데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노동정책에 대한 계획으로 일자리정책과가 새로 생겼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일자리정책과 생기고 나서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사업 예산이 오히려 반영 안돼서 올라왔어요.

관련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동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와 회계과에 대해서 공공요금 절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 등 새로운 청사가 개관되고 향후 운정 신도시 공공시설 인수가 이루어지면 공공요금에 대한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공공청사 및 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25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예산액이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마을기업이 어디이며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질의가 아니라 어제 서면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 단속일지를 15만원×6×365일이라고 해서 365일 근무한 근무일지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선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근무한 근무일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365일 근무하고 있는가 해서 근무일지 요구했는데 선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365일 근무했던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1시간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시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두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비정규직 실태조사 후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예산 미반영 사유와 노동관련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비정규직 실태조사 반영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면 201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4월부터는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노무사를 배치한 매주 1회 1일 노무상담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무상담은 취약한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퇴직금, 체불문제, 산재문제 등 노무관련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상담을 통해 지원해서 노사간 상생하는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결과에 따라서 영세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으며, 금년 시행한 용역결과도 노무상담소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 예산 중에서 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노동관련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 있는데 본 예산은 한국노총 서북부지역지부 지원에 1,000만원, 파주비정규직센터 운영에 700만원 지원되겠으며 무기계약직 노조인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파주지부 사무실 지원으로 1,100만원 등 모두 2,800만원 편성되었으며 비예산으로는 1일 노무상담소를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노후 공공청사인 조리, 법원, 광탄, 월롱, 파평면사무소 등 에너지가 취약한 곳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조명을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로 전부 교체하였으며 시 본청은 전체 조명의 70%이상을 역시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파주읍과 금촌2동, 파주시의회 청사에 실시하였고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야간 근무시에는 최소 조명을 사용토록 하고 개인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하며 수시점검과 청내방송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운정행복센터와 금촌3동사무소는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준하는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을 취득하여 에너지 관련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문산 행복센터와 적성 행정문화센터도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은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에 따라서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서 중점 추진되는데 현재 동절기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중점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에 대한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전열기구를 전면 사용금지하며 17시부터 19시까지 오후 피크시간대에는 옥외광고물이나 경관조명에 대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관심단계로 진입한다는 예고될 경우 즉 예비전력이 4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오후 피크시간대 10시부터 12시까지 정해서 권역별로 난방기를 순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 지원예산 증액사유와 지원대상 등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마을기업예산 6,356만원은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 4,516만원과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사업비로 1,440만원 등 합계금액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는 3,0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증액사업비는 신규로 지정되는 건으로 5,000만원, 계속 지정된 마을기업에 대한 계속지원으로 3,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계속지원대상인 1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금 3,000만원이 반영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참여마을기업 신청한 경우에는 경기도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데 지원금은 사업과 관련된 공사비, 재료비, 물품구입비, 인건비, 홍보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현재 파주읍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봉서실버기업으로서 닭 부산물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지원금은 5,000만원 지원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고 10명의 실버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우범찬 건설교통국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375페이지 낚시금지단속 용역예산 1억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책정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낚시금지 단속 용역은 공릉천 낚시금지구역 16㎞에 대해서 총 9개월 동안 하루 4명이 주간 4시간, 야간 3시간 단속을 실시하며 예산 책정근거는 2012년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 7만 5,608원을 적용, 야간할증 1.5배를 포함하여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 총 1일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업체별 내역별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자료작성에 장시간 소요되어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383쪽 ATMS 구축사업 관련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ITS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ATMS란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의 일환인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 관리시스템으로 도로상의 차량특성, 속도 등의 교통정보를 감지하여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교차로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상황을 원활히 유지하는 동시에 여행시간 측정과 교통사고 파악, 중차량의 위험 교량진입 통제 및 과적차량 단속 관리 등의 업무자동화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설치 위치는 지방도 363호 LG로, 국지도 56호선 파주로, 지방도 38호선 동서대로, 국도1호선 통일로이며 총 4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시스템 구축 1개소, 교통정보 수집장치 25개소, 도로전광판 12개소, CCTV 8개소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는 교통공학 이론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주변 서비스로는 교통정보제공,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버스정보 제공, 자동교통단속, 돌발상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시스템은 교통전광판 12개, CCTV 17개소 등을 교통정보센터와 연결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버스정보 시스템은 버스정류장 194개소의 버스정보 안내기를 통해 버스도착 예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 감응식 신호센터는 신호교차로 22개소에 영상감지기를 설치하여 차량 유무에 따라 신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능형 교통체계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구축될 것이며 운정신도시에도 U-City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파주시에 구축되는 모든 지능형 교통체계는 도시정보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1일 단가 4만 6,780원에 대한 적용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감시인은 여름철 재난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하천 및 배수문 감시 등 순찰, 단순한 현장 활동을 통하여 읍면동의 재난관리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으로 7월부터 9월까지 90일간 고용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진 지침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 중 근로강도가 유사한 사업의 임금을 고려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기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예산안 372쪽 동서녹색 평화우회도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서녹색 평화우회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산읍 내포리 27호선 1.9㎞와 당동리 시도 23호선 0.7㎞를 포함하여 총 1.9㎞를 2차선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변 산업단지 간 연계도로망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시도27호선의 보상을 80% 완료하였고 월롱첨단산업단지 도로사업과 연계하여 2013년도에는 시도27호선 구간을 완공함에 따라 전체 구간이 완료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90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비 3억 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연대책법 제57조에 의거 공공시설복구비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는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주시는 2011년도 재해발생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가 595억 200만원으로 분석평가대상에 있어 이에 필요한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 142건 모두 우기 전에 완료하였고, 완료된 공공시설 사업에 대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택시승강장 설치대상은 어디이며 유지보수비에 대한 사업과 택시 승강장 설치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택시승강장 설치위치는 월롱면 LGD 1개소이며 유지보수대상인 택시승차장은 파주시에 총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가림 시설이 있는 택시승차장 20개소, 노면표시 승차장 8개소, 표지판 택시승차장 2개소가 있으며 읍면동으로는 문산읍 4개, 파주읍 3개, 법원읍 1개, 교하동 4개, 조리읍 2개, 월롱면 3개, 탄현면 3개, 광탄면 1개, 적성면 1개, 금촌동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2,0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예산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안에 2013년 1월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금년 대비 산불감시원이 20명 감소된 70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 감소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산불감시원의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내년도 예산의 긴축 재정운영에 따라서 전년대비 20명 감축됐습니다.

하지만 산불발생 취약시기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은 1일 90명을 고용하고 산불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은 취약지역에 1일 24명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예찰활동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선 정예화된 산불진화대원 30명을 3개조로 구성해서 교하, 문산, 광탄 권역에 거점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토록 해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2012년 쌈지공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비 30%와 시비 70% 예산으로 도심 내 자투리땅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소공원 및 녹지대를 조성해서 휴식처 제공 및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1억 800만원으로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금릉역에서 금촌2동 주민센터간 950m에 녹지조성과 벤치, 포장시설 등을 교체해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쉼터와 도시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파주시 대표적인 관광지인 파주 삼릉, 공릉저수지, 하니랜드 등에 연간 15만명이 찾고 있으나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서 경관조망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와의 연계된 공릉저수지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 및 편의시설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대상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나 미관 불량지역 중 시민의 이용편의와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투리땅을 파악해서 녹지대 및 소공원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특히 경유차가 주원인임에 따라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통해서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은 조기폐차로 차령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유자동차와 저공해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가 되겠는데 정밀검사시 부적합 받은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3.5톤 이상 경유차량과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2.5톤-3.5톤의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2013년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재료비 3,000만원은 예초기 및 낫, 장갑 등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돼지풀 합동제거 보상금 1,190만원은 17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민간단체나 군부대 등 합동작업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식대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거용역비 1억 7,810만원은 파주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문산천, 공릉천, 갈곡천 등 주요 하천변과 법원, 적성, 파평 등 집단 서식지의 돼지풀을 제거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 소관 인건비 계상분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는 일당 4만원과 부대비 5,000원 플러스 기술수당 5,000원해서 5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산림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림조사단은 4만원의 일당과 5,000원의 부대비 해서 4만 5,000원으로 역시 산림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촌운영매니저는 일당 4만 1,000원과 부대비 5,000원 해서 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산림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등산로 관리인은 일당 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건설노임단가를 기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련 인건비는 일당 4만 1,000원과 부대비 5,000원 해서 4만 6,000원으로 산림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일당 4만 1,000원과 부대비 5,000원 해서 4만 6,000원은 산림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일당 4만 1,000원과 부대비 5,000원, 4만 6,000원 해서 산림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위험수목제거 인건비 일당 10만 5,800원은 물가정보지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일당 4만원은 산불방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일당 4만원도 산불방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일당 5만 6,600원은 병해충예찰방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산림병해충 방제 일당 5만 6,600원은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병해충 예찰방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일당 5만 7,883원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파주시 생태도감 제작비 금년도 2,000만원과 내년도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생태도감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사회, 문화, 생태적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파주시 전역의 우수한 생태정보를 담은 생태도감을 제작해서 파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태자원의 보호방안을 구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식물편 제작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했고 2013년도에는 동물편 포유류나 조류, 양서류, 어류 등에 대한 제작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생태도감 정보를 홈페이지, 도서, CD 등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기반 조성과 시민, 학생에게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생태계 보호 가치성 부여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저탄소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탄소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정의에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LNG, 태양력, 조력, 수력 등 청정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도 지난 2010년 10월 파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시민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은 운행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차 보급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태양열 주택보급, 전기·수도·가스 등 절약운동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경제복지국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할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고 오후에 질의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경제복지국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내포리부터 임월교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정체현상이 있어서 시도27번도로를 확포장 해주시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내포리 27번도로가 탄현에서 오는 359번 도로 접하는 데까지만 확장되는 거지 359번 도로는 확장 안되는 거죠?

○ 건설과장 최귀남  맞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저녁 6시 이후에 보면 임월교부터 내포리까지 정체현상이 있어서 차가 거의 1㎞정도 쭉 늘어서고 있는데 359번 도로가 빨리 예산 확보돼서 확포장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 건설과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월교하고 359지방도 구간이 교통애로구간입니다.

저희가 지방도 359호선은 탄현면 갈현 삼거리부터 임월교까지 약 13㎞ 구간을 LGD산업단지 경기도 광역개선 대책 확충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 여러 차례 예산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 경기도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10월 30일 경기도에서 투융자 심사 끝나고 LCD관련 광역개선대책 노선으로 확정된 거죠?

○ 건설과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 박재진 위원  우리가 시에서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를 확장해주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임월교부터 법흥리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월교부터 내포리 간이 IC까지만이라도 확장할 경우에는 많은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과장 최귀남  경기도도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문산천 정비사업 같이 연결되면 임월교까지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임월교에서 배수펌프장까지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히 수십 차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30억원 정도 파주시에서 할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까지 용역 끝나면 반영될 것이고 임월교에서 359호선 교통애로구간은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방도가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59번 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 359호선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375쪽 낚시금지 단속 말씀하셨는데 보통인부 노임단가 7만 5,608원 하루 10만원 책정했다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최귀남  맞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할 때 보통인부, 특수인부 등등 정하는데 낚시 금지는 보통인부를 적용하셨다고 했죠?

○ 건설과장 최귀남  맞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노점단속하고 낚시금지 단속하고 업무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단속업무는 일괄적으로 비슷한 업무로 파악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주간 4시간 야간 3시간 책정하는 것도 거리단속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최귀남  주차단속에 대한 것을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낚시금지 단속 1억원의 예산 설정되어 있는데 업체 용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영으로 노임자들 고용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최귀남  업체를 지정해서요.

○ 임현주 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최귀남  2012년도에는 HID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요?

○ 건설과장 최귀남  내년도 별도로 합니다.

○ 임현주 위원  입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최귀남  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 임현주 위원  법인만 입찰 가능한 거죠?

○ 건설과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 임현주 위원  2013년도는 며칠 안남았는데 아직 용역기관이 결정 안된 거예요?

○ 건설과장 최귀남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때 합니다.

○ 임현주 위원  예산편성 된 다음에 입찰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21일 이후요? 열흘 안에 다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한 교통정보 ATMS와 ITS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답변에 의하면 194개소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맞죠?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ITS운영관리에 6억 1,370만원 들어가는데 194개소 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비쿼터스 내에 교통정보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ITS 정보안내소 1개당 2,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예.

○ 임현주 위원  ITS 1개를 관리 운영하는데 연간 관리비는 개당 어떻게 돼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개당이 아니고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난해합니다.

○ 임현주 위원  포함해서 6억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유지보수 업체를 계약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는데 ITS 설치비 개당 2,000만원 빼고 운영비만 6억 1,370만원이라면 1개당 연 316만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개당 316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이라면 ITS 추세가 그렇기는 한데 첨단시설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건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민원이 있었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없습니다.

그것은 산출할 때 기준이 계약상에 테크닉, 노하우가 따르기 때문에 CCTV라든가 전광판 여러 가지 계약 업체 때 선정기준을 마련합니다.

○ 임현주 위원  ITS 하는데 CCTV 17개는 어떤 역할 하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정보제공을 카메라가 달려서 중앙 제어 장치에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교통 대기 많이 발생하면 신호 주기를 직진신호를 길게 준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 임현주 위원  자동으로 한다는 건가요?

CCTV찍혀서 정체되면 신호 빨리 간다든가…….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정지신호 길게 준다든지의 역할 합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돼지풀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드린 405쪽, 406쪽 관련된 내용인데 돼지풀이 생태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돼지풀이 다 크고 난 다음에는 큰 것은 제 키만하고 기본 1m 이상이라서 모든 식물들이 살 수 없게 되는데 초기 초봄에 제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들었는데 돼지풀 합동 제거 보상이 1,10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3,000만원하고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 1억 7,800만원 되어 있어서 저는 돼지풀과 생태 교란 야생식물 제거가 다른 것인지 알았는데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런데 별도로 계정…….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별도가 아니라 3,00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낫, 예취기, 장갑 등 소요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쓰는 것은 1억 7,800만원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 주는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돼지풀 제거사업이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신데 계정과목을 달리해서 제가 볼 때는 돼지풀 제거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돼지풀 제거작업에 너무 적은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생각했거든요.

계정과목을 사업내용을 통일해야…….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 임현주 위원  1번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하고 용역비 되어 있는데 돼지풀 합동제거 보상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이것이 계정과목이 통일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정책국에서 12가지의 내용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계신 것 맞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예.

○ 임현주 위원  12가지인데 산림바이오매스 5만원, 산림조사 4만 5,000원, 산촌운영매니저 4만 6,000원, 등산로 관리 6만 6,000원 등등 되어 있는데 성격이 등산로 관리, 산림조사, 학교숲 코디 성격이 비슷비슷하다는 생각드는데 굳이 이렇게 12가지 항목에…….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다른 것은 국도비가 사업비 내시되면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해져서 국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임현주 위원  이것을 만일 국도비가 내시된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환경정책국 차원에서 비슷한 업무들을 엮고 관리하기 위해서 조정하거나 우리가 예를 들면 산림관리해서 등산로 관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들이 같이 정비될 수 없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전체 한 목으로 풀로 세워서 써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 임현주 위원  예.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이것은 국도비 내시될 때 그대로 사업 정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산 관리상 분류합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12가지 항목…….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13가지입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뭐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여기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13가지 항목으로 인건비 지출 환경정책사업에 필요한…….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인원은 뽑아야 되겠는데요?

○ 임현주 위원  나중에 뽑아서 주시고요, 인건비 차이나는데 이에 대한 불만들은 없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기술적인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납니다, 단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기본하고 기술수당이랑 5,000원 어떤 데는 식대주고 바이오매스는 기술수당 주는데 나머지는 식대가 있고 없고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각 항목마다 지침이 별도로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정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파주시민들을 이런 역할에 맡긴다고 하면 인건비가 조정되고 약간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조정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사업특성상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13가지 항목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국에 자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시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작성중인데요, 1시간 이후에,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자료제출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대중교통 손실보전금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예를 들면 2011년 결산 보면 운수업체가 대개 신성교통하고 신일여객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성교통이 보조비나 운행대수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 처리보면 약 140억원 지원해줍니다, 도비 80% 차지하고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20%됩니다.

각종 운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손실에 대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대중교통에 140여억원을 적자손실보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결산지 보면 약59%가 손실보전해주고 있습니다,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59%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59%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주는데 59%에 해당되는 액수가 140억원이라는 얘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회사들이 운영이 굉장히 어렵겠네요?

41%의 적자손실을 안고 회사 운영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그동안 약 5년 됐습니다, 작년에 버스요금 올렸는데 5년동안 버스요금 전혀 안올라서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확인했는데 맥금동 차고지는 가스비를 못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산에서 가스를 주유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운수업체의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화롭게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140억원 안에는 유류보조금이랑…….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다 포함된 겁니다.

○ 임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대중교통과에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버스이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문산행복센터 갔다가 시청으로 바로 오는 노선을 찾지 못해서 문산터미널 갔다가 시청으로 왔거든요.

문산이 지금 4만명으로 보이는데 문산터미널 화장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터미널 화장실 관계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소관이 공중변소 역할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사업 하라고 공문 지시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운수업체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개수를 전면적으로 하라고 지도 감독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터미널의 시설은 운수회사가 한다는 얘기죠?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운수회사 소임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런데 문산터미널의 화장실은 파주시의 행정하시는 분이나 의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놀랄 수준인데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신경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비정규직 예산 그리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관련해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답변 중에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의원들도 책자 받아봤거든요.

빠른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규모정도의 비정규직 지원사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1회성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치를 가지고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자체에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면 좀더 정부도, 지금 대선정국에서도 너나할 것 없이 비정규직 관련된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데 빨리 시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주문드리고요.

제가 고민한 것이 실태조사사업은 말 그대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밖에 과연 지자체에서 ‘무슨 비정규직 사업을 해야 되지?’에 대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일단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지금보다 확보하셔야 된다, 노동예산 전체 35억원 가량 중 사실 1%도 안되거든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많은 지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일자리만큼 많은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1%도 채 되지 않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노동예산 중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뿐만 아니라 늘어난 일자리만큼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삶의 질, 노동환경의 질을 낫게 해주는 예산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 먼저 드리거든요.

지금은 1%도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 예산들이 생기면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은 단돈 1,000만원이거든요, 그 예산 없애지 마시고 그런 예산이 있다면 실제 230개 지자체들 가운데 경기도만해도 9개 정도의 시군구가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서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의 노동정책과 분쟁없는 노사관계, 갈등해소를 해나가는데 힘을 합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100여개 지자체가 다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예산이 노사정 산업연수 등 연찬회 저도 꼬박꼬박 신년에 가기는 하는데 이 부분으로만 되고 있는 것이 아쉽거든요.

실제 당사자분들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장기적인 지역의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하시고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위한 지원예산을 잘 쓸까도 같이 협의하시고, 특히 지자체가 노사와 함께 하시면서 노사간에는 잘 풀기 어려운 갈등, 분쟁들도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노사민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한국노총분들 연찬회잖아요, 한국노총 분들만 모여서 시장님이나 관련국장님들 모시고 1년에 한번정도 하시는데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 들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할 것 없이 그리고 사측,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함께 모여서 1년에 한번정도 함께하는 행사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과 같이 실감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된 토론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산들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또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경력단절의 예산 많잖아요.

결혼하시고 육아하시느라고 그간의 일이 단절됐던 분들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 취업하신다 해도 면접 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지자체는 여성들 새로 일하기 센터도 있는데 저희는 굳이 있진 않아요.

일자리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면접을 같이 동행해주거나 도와주는 역할들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보면 매주 1회 노무상담한다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 상담 받아서 면접 갈 때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해 주신다든지 일자리 쪽에 취업설계사가 있으면 연계해서 소개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실제 일자리정책과 사전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단체 협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에요.

저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업무추진비 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일자리정책과 업무추진비는 사람을 만나는 예산이거든요.

어제도 따져봤지만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이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 시 정책이 많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도 많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한테 시키는 일자리정책 사업만 하려고 하면 많이 들 필요 없겠지만 막상 지역에 제가 노동에도 관심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공공기관에 있는 노조만 만나도 5-6군데 되는데 1년에 한번밖에 만날 수 없는 것, 업무추진비 1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만나고 지역에 있는 많은 노사관계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뛸 수 있을까, 그러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주문드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토론하셔서 내년에는 일자리정책과가 새로 생긴 만큼 노동자들을 지원한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제 의견에 대한 국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성안 안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노무상담과 함께 일자리가 필요하고 경력단절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교육센터하고도 연결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 보완하고 취업해야 된다고 하면 동행면접 등 아울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현재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다른 예산을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별도의 활동기회를 마련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대화 나누고 협의하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두 기업지원과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비정규직 예산 1,000만원도 감되었는데 추경에는 다른 더 좋은 노동정책과 팀 사업으로 하셔서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관련해서 여쭤본 답변 잘 들었고 관련된 것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전해주십시오, 따로 보충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촌역 택시승강장 관련해서 택시기사분들 민원이 있어서 예전에 부시장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적 있습니다.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택시승강장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도 예산 세울 때 한꺼번에 하셔야 편리하다고 해서 기다렸던 거거든요.

신규뿐만 아니라 기 설치되어 있는 택시승강장에 택시기사님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 보충하셔서 이번에 정비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57억원 나와 있는데 건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로문제는 저희들이 접하지 않아서 여쭙는 건데요, 도로 관련해서 225억원 내년에 쓰기로 되어 있는 거죠,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 건설과장 최귀남  맞습니다.

○ 임현주 위원  도로망에 문산-연풍간, 파주-월롱 산업단지 진입도로, 광탄 분수천 등등 있는데 보통 도로를 개설하면 m나 ㎞당 표준단가가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최귀남  특별한 단가는 없고 설계해서 현지여건에 맞춰서 교량을 놓든 터널을 하든 구조물이 들어가든 설계 해봐야 되거든요, 기본설계 합니다.

○ 임현주 위원  주민들이 물어봐요, 길을 넓혔으면 좋겠다, 길을 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가 민원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인지 추정하고 싶은가봐요.

그래서 ㎞당 대충 건설단가가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답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도로나 교량이나 교각을 세운 것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도로건설비용이 대략적으로 평균잡아서 m당 얼마정도 알고 있으면 될까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저희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보상비 때문에 시가지하고 산지도로하고 차이가 많고요, 보통 4차선 기준으로 하면 ㎞당 200억원, 2차로 같은 경우는 ㎞당 120억원 잡는데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은 갭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안들어간 상태이고 교량이나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 임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는데 1차 본질의 때 질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로는 안되나요?

○ 위원장 한기황  즉답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375쪽에 있는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 45억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영태리까지 걸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다보면 금촌천 영태리 들어갈 때 다리 있는데 교량폭이 너무 작아서 양쪽 차선에서 차가 지나갈 경우에는 제가 가다가 뒤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2010년도에 도로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해서 파주여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하고 걸어서 통행하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인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거든요.

인도가 끊긴거나 마찬가지여서 요구했는데 그때당시 사업소장님이 설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까지 검토해오셨는데 금촌천 생태복원사업을 내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생태복원사업 할 때 같이 이 교량에 대한 정비도 다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1년쯤 빨리하려고 그때당시 교량 옆쪽으로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뽑았는데 제가 민원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따진다면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에 인도문제, 교량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문제 등등이 포함되어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저희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업체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2012년 11월 9일 했습니다.

이제 설계단계 들어간 것이고 그전에는 투융자심사나 협상 체계 관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위원님 말씀한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갈 때 보면 도시가 아름답다고 인상갖고 오는 모든 도시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걷기편한 도시입니다.

유럽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곳곳에 구석구석 볼 수 있게끔 정비되어 있는 도시를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파주시는 걷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더군다나 가다가 인도가 끊긴 데가 많고 인도없이도 도로를 인수하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파주시가 도로문제만이 아니라 도로와 함께 인도도 또 하나의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명품설렁탕 사거리에 건널목 문제도 심각합니다.

등등해서 앞으로 제가 비록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파주시에 걷는 한 시민으로서 인도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건설할 때 그리고 금촌천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 할 때 인도문제에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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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한기황, 김양기,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24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박찬규,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지적과장 안영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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