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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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18일 (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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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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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12월 18일)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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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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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 위원장 한기황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심의요구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억 2,300만원 증가한 9,041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억 2,300만원 증가한 6,798억 8,1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이 1억 3,1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 5,500만원, 지역 복지사업 우수시군 포상 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2,800만원 등 총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올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소·관 구분없이 전체 예산을 놓고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정확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200쪽 금촌천교 연결로 도로 숭상비 발생원인과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민원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172페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관련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87쪽과 189쪽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임진각 제야행사와 굿바이 수능 청소년 꿈의 축제가 합쳐서 3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설명과 더불어서 자료는 2012년도 파주시에서 진행한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총 내역에 대한 사업명과 집행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200쪽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1억 6,200만원 관련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련해서 감된 사유와 그리고 밑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5억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87쪽 하단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45억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여기 16대 인조대왕 장릉이 지금까지 폐쇄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1차 수정예산안 81쪽 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5,494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없었던 사업인데 펼쳐지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경제복지국장, 건설과장, 문화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72쪽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예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농아인협회 파주시지부에 현재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중 종사자 인건비는 경기도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편성은 도비 70% 시비 30% 매칭편성과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자체시비 1,20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지원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시 종사자 근속연수 등 시군에 종사자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 배정함으로써 당초 예산이 다소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 제야행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진각 제야행사는 2001년부터 분단과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 일원에서 통일을 염원하고 송구영신하는 제야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제야행사는 2013년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로 캠프그리브스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축하행사입니다.

참여인원은 약 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새해맞이 축하행사 등 공연과 군장병 초대 타종, 부대행사로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부스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꿈의 축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굿바이 수능 청소년 꿈 축제는 학업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청소년들을 위로하기 위한 축제로 오는 12월 26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공자표창, 차세대위원 위촉, 관내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연예인 초청 문화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릉 폐쇄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현면 갈현리 소재 장릉은 조선 16대 임금인 인조와 왕비인 인현왕후 한씨의 합장 능으로 국가사적문화재로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왕릉복원이 미비하고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개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문의결과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파주시에서는 수시로 장릉개방을 촉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우범찬 건설교통국장이 병가 중에 있어 위원님 질의에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회 전 유병석 위원님께서 200쪽 금촌천교 연결로 도로 숭상 발생원인과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이며 민원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교 설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역전 주변지역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25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현재 60%입니다.

도로 숭상 발생은 금촌천 설치가 금촌천 홍수위 계획고 반영에 따라 현재 도로에서 1.4m정도 높아짐에 따라 금촌천 연결되는 도로를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6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260m구간, 폭 25m를 숭상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숭상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낮아짐에 따라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영성철물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민원인과 협의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 공사를 추진해서 금촌천 및 도로 숭상공사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2013년 3월까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0쪽 평화누리 조성사업 1억 6,1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금번 평화누리 조성사업은 주민건의사업에 따른 탄현면 전흥천 제방을 이용해서 길이 800m 폭 3m를 조성, 탄현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등하교길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안소희 위원님께서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감액사유와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5억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다기능무인단속 카메라 4,220만 4,000원을 감액한 사유로는 카메라 정기검사 비용 30대를 계약하였으나 4대만을 받았으며 나머지 26대는 경찰청에서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게 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5억원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정신도시 7개소 10대를 설치계획에 있으며 운정신도시 내 차량 운행이 적어 차량들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과잉 생산되는 쌀수급 안정을 위해서 논에 벼 이외에 콩이나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타 작물의 수입대체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1㏊당 300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서 12월 5일 국비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8.3㏊ 5,49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12월 중에 농가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먼저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관련된 도비와 시비 3대 7의 예산지원에 있어서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경기도가 책정에 있어서의 향후 인상분이나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와서 시비로 전액 충당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경기도에서 실제 반영해서 주는 것인데 다 예산배정의 문제에서 경기도의 책임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도에 건의를 요청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통상 장애인 위탁관리 시설에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금회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시에서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을 생각해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계속 매달 주어오다가 4/4분기때 확인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늦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리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어렵게 단체 운영하시는, 파주시가 지도 관리하는 많은 단체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지도를 같이 하셔서 연말에 인건비나 운영상 어려움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찍일찍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사전 주문해서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진각 제야행사랑 굿바이 수능 청소년 꿈의 축제 관련해서 유영남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는 시책추진보전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시장이 여론수렴해서 단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보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님들께도 배부된 자료 현황을 보면 낙뢰피해 긴급한 농가지원이라든지 이번에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라든지 100만원, 아주 소규모로도 지원될 수 있는 시책추진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반면 나머지 사업들은 너무나도 상반되게 중장기적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거액의 시책추진보전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7.5%에서 최대 22%까지가 거의 축제 관련된 예산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고 있어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시성 내지는 1회성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도에서 보전금을 받아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항상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원하고 좋아하시는 사업이라면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하고 예산시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책정된 예산안을 심의해드렸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단 한번도 임진각 제야행사나 굿바이 수능 청소년 꿈의 축제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인 것을 확인한 바 없는데 이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임진각 제야행사와 청소년 꿈의 축제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 사전 심의를 거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잘 모르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문제제기를 하나 드리면 아까 발표하실 때 2013년도 정전 60주년을 기념해서 캠프그리브스와 함께하는 송구영신 임진각 제야행사라고 얘기하신 만큼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이고 파주시도 2013년이 정전 60년을 고민하셨다면 긴급하게 성립전으로 되기 전에 2차 추경도 있었고 사전에 기획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의회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가감을 얘기할 수 없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너무 보고에는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조차도 이것을 의원 전원회의라든지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성립전 예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의원 전원회의에 사전 회의록과 기획행정위원장님께 질의해본 결과 아무도 이 건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는 내용자체를 모르셨어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이 논의되고 있을 때 의원님 중에 한분으로 참석해 계신 한기황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의원들이 모르고 가면 안될 것 같고 본인도 의회의 내용들을 수렴해서 거기 가서 판단하시려고 일일이 복사해서 의원님들 자리에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회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놨다는 것 자체를 다 아시는 의원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문서를 중요문서로 첨부할 수도 없었고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예산안에서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미 파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는 파주시의회가 앞으로 100억원이 넘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견제, 감시도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시되게끔 만드는 사례를 지금 도출하셨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지방재정계획 위원 중에서 한기황 위원님이 참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전원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아쉽지만 한기황 위원님께는 사전 12월 5일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른 국도비 관련된 보조사업, 장애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빨리 장애인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와서 성립전 예산에 대한 보고하고 동의 얻어가세요, 공문으로 문서도 다 받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의 행사들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조차 보고도 안하신다는 부분은 상임위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청소년 축제 말씀하셨는데 유공자표창이나 차세대위원 위촉이 전체 대상의 대중적인 청소년축제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조차도 의문스러운데 갑작스럽게 들어서 좀 당황스럽고요.

청소년유공자표창이나 차세대위원 위촉내지는 차세대위원회 사업은 청소년팀 내에 별도 부서사업으로도 이미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서 더 추진하시면 되지 연말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대중적인 축제행사에 이런 부분들을 껴놓으셔서 저는 바라보고 있는 실제 참석한 청소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들거든요.

연예인 공연도 보고 참여하려고 놀러왔는데 어떤 학생들은 표창받고 어떤 학생들은 차세대위원 위촉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하셔도 되는데 왜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특히 청소년의 날 행사나 성년의 날 행사라는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왔어요.

1,000만원도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청소년들이 실제 기념하는 날,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날에 대한 사업은 정말 보잘것없는 예산으로 어렵게 진행하면서도, 특히 청소년축제라는 부분이 연말에 집중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 안됩니다.

청소년의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기획해서 청소년 대상들이 그 시기와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 끝났으니까 연말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좀 되니까 한번 해보자는 식의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진짜 이 안에 청소년들에 대한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 해야 되겠다는 고민 속에서 나온 사업일까 의문이 드는데, 제가 유공자 표창이나 차세대 위원 위촉사업들은 청소년 축제 안에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연말에 집중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특성에 있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차세대 위원은 금년 연말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1부, 2부로 나뉘어져서 할 계획인데 1부 행사는 지루하지 않도록 빨리 끝낼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연예인 초청 문화공연 위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공표창 차세대 위원 위촉은 짧은 시간 내에 끝내고 2부 행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거 보십시오, 실제 시책추진보전금으로도 지역에 청소년의 날이나 성년의 날 축제 행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에 사업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억 5,000만원씩이나 해서 청소년 축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 이렇게 많은데 왜 저희한테는 이런 계획이나 말씀을 사전에 안하셨어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진행했었던 사업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같이 사업보고하시고 논의하시면서 함께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부족하게 들어가서 차라리 안하니만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날 행사나 성년의 날 행사도 어떻게하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더 해서 유의미한 행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기획해봤으면 좋겠고 송구영신 관련된 제야행사 관련해서도 우리 파주시민들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임진각이라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사업인데 급작스럽게 편성해서 성립전으로 하지마시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도 연초에 사업계획 하실 때 보고도 하시고 계획도 같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임진각 제야행사는 별도로 도비사업이어서 우리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기법상 시책업무추진비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굳이 보고할 것이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도 보십시오,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나머지 시책추진보전금에는 시비도 같이 매칭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전체 100% 도비로 추진했다고 사업계획을 따로 계획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 그렇게 하실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된다는 것조차 보고도 못받은 의원들이 내년부터는 정말로 시책추진보전금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사업논의하실 때 더 면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말씀 드리고요.

대다수의 기획행정위원회가 정말 적은 100만원 200만원부터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까지에 대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희가 이러한 예산들이 불필요하다, 쓰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서에서 대상자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잘 수렴 못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하고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의회가 불통하고 있다는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교육예산부터 문화축제 예산까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발로 뛰면서 듣고 오는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만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도도 높아지고 질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1년 동안 계속 느낀 것은 파주시 집행부가 기획한 축제기획 그대로, 그 규모 그대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들거든요.

이런 불통 속에서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서로 상호하기보다는 대립하게 되고 예산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삭감안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반복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행정위원회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문화교육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장릉 앞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몇 년이나 됐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장릉 개방준비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였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저희가 장릉을 94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그런 일환으로 주도적으로 개방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 조성으로 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주차장 설치는 순수 시비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주차장은 준비해놓고 그안에 시설물들이 부족해서 개방 안했다는 것은 문발 출판단지, 첼시, 헤이리마을, 맛고을, 오두산 연계적인 광역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왕릉을 폐쇄시키고, 왔다 간 관광객이 많을 줄로 아는데 장기간 폐쇄됐다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빨리 개방돼야 주변 파주의 관광자원 개발한다고 볼 수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재청에서도 개방 안하고 있는 것이 장릉하고 소령원하고 수길원, 세 곳이 있는데 장릉은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기반시설을 다 충족한 후에 개방하겠다는 원칙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에 왕릉이 몇 개가 있는 중에 그래도 탄현, 교하쪽으로는 문화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보면 45억여원을 관광자원 개발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장릉의 왕릉은 자유로를 비롯해서 대형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폐쇄됐다는 것은 파주시의 관광자원 개발이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국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쯤 개방해야 되겠다는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장릉개방을 촉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강도 높게 장릉개방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장릉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빠른 시일 내 장릉이 개방돼서 출판단지, 롯데아울렛, DMZ관광과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DMZ를 관광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성동사거리 뒤에 어느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심하고 올라가는 코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서울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관광지가 있고 문화재가 있는데 한번 코스로 해서 입장했다 가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서울로 통과하거든요, 점심만 하고.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언제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2010년도에 만든 사업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하고 뭐가 다른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쌀소득 직불제 사업은 지금 쌀값이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농가들이 비료나 농기계 값은 올랐는데 쌀값은 안올랐기 때문에 식량 보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이고 논 소득 기반다양화 사업은 쌀이 매년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콩 같은 경우 20%가 자급률이 안되고 18%정도 되는데 콩하고 조사료를 생산해서 수입대체로 해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당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0년 2011년도에는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100% 줬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국비가 모자라서 금년도에는 시군별로 면적을 배정해줬어요.

금년도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10%정도도 금액이 안됩니다.

○ 임현주 위원  12월 5일 내시돼서 오는데 쌀대신 조나 콩을 심은 조사도 해야 되고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 심은 것은 벌써 조사 끝나서 중앙에 신청한 것인데 중앙에서 돈이 늦게 12월 5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논에 쌀을 생산하는데 소득이 10년 전과 쌀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준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평균 70만원정도 줍니다.

○ 임현주 위원  면적하고 상관없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9만평까지만 70만원 정도 주는 것이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농가는 몇가구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에 58농가가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작년에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작년에는 307농가입니다.

○ 임현주 위원  줄어든 이유는 국가에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00% 국비지원인데 국비가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시군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는 18㏊밖에 해당 안된 것이죠.

○ 임현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본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공영개발 사업에서 시설비 파주법원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를 다시 변경하시는 예산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오랜 기간 검토해서 계획을 확정했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실제 기 계획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실태 관련해서 보고하는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료 준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였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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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한기황, 김양기,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35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지적과장 안영수,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농축산과장 차병엽,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도서관장 윤병관,

공무원 8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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