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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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20일 (목) 16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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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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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13분 개의)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12월 20일)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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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지난 13일부터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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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7.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15분)

○ 위원장 한기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파주시가 지도·관리하는 보조금 운영 단체들에게 보조금 신청에 관련하여 사전 지도 및 관리하여 연말에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추경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파주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기획하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출판단지, 헤이리마을, DMZ관광지 등 파주시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파주의 장릉도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장릉을 개장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지원관 소관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예산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3억원 이상인 시군은 수원시 뿐으로 파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3억 3,700만원 중 8,700만원을 일부삭감하고,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장학재단 설립 운영예산에 관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현재 파주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3년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설립 비용을 계상하고자 장학재단설립 운영 예산안 10억원 중 3억원을 일부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부쳐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오두산 전망대나 DMZ 도라산 전망대를 작은 부분부터 개발해서 관광객 한사람이 오더라도 잘 보고 갔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써서 개발해 주기를 주문하며 파주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읍면동 직원들의 식당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합니다.

행안부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하지 못한 포괄사업비나 소규모 숙원사업비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반영하는 것은 어떤지 고려해 볼 것을 주문하며 마을사업 등 도시산업 소관의 부서에서 참여하는 사업들에 향후 예산 편성시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교통난이 심각한 지방도 359호선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 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문산터미널의 화장실 개선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이 조사가 단순히 일회성 조사에서 머물지 말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또한 노동자를 위한 예산 중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질을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신규로 신설된 일자리정책과가 비정규직 관련된 토론회의 개최, 경력단절 여성들의 면접관련 상담 등 노동자 및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로건설사업을 할 때 도로 뿐만 아니라 인도건설도 각별히 신경써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유념하여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1억 2,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파주시 관내 농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이 덜 되도록 조치해 주기를 주문하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모든 분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라도 금파리, 장파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의 임신부의 출산비용을 국·도·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며 방위산업체 근무와 같은 병역혜택을 농업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사업 위탁심사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등 활동가들을 민간위원으로 꼭 위촉하기를 주문합니다.

소외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소외당하지 않게 악취 조사 데이터라든지 저감시설에 대한 시공사의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지도·관리·감독 해줄 것을 주문하며 맑은물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업무나 가로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보다 공공성, 공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공동체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파평 자연나눔센터 운영 사업은 농촌을 살리는 소중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영총괄 사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빠른 시간 안에 사무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계획위원의 해외도시계획 벤치마킹에 앞서 서면 심의 및 심의위원 수당을 합법적으로 먼저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과 타 지자체 및 도시계획위원회 정책사업 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2건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의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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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한기황, 김양기,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25인)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획예산관 기우균,

정보통신관 이기상,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이용석,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건설과장 최귀남,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지적과장 안영수,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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