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62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3년 7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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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7일 (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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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경제복지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경제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경제복지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경제복지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2013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13쪽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추진에 대한 성과를 답변해 주시고 역시 감사자료 22쪽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2013년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 중에서 3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쪽 장문화력발전소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생활과 소관 47쪽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 51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 중에서 자활소득공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훈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37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주요업무 내역과 그동안의 업무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10-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5페이지 10-4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결과 및 처리실적에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10-5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서 1일 소비자상담건수 및 사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31쪽 11-3 관내 대기업 청년 고용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78쪽 12-11 기업체 등 성금 및 후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27쪽 13-12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151쪽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내용 및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160쪽하고 166쪽인데요, 14-11과 14-12를 같이, 저희가 현장감사도 다녀왔기 때문에 현재 파주시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과 향후 공공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육성 관련해서 국장님이 7억 5,000만원 배정됐다고 했는데 파주시 자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에서 4개 기업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선정된 결과물과 7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11개소 11억 1,900만원 지원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4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3,186명 9억 1,200만원 있는데 결식아동 선정방법 및 결과를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공공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공공놀이터 현황과 앞으로 놀이터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몇 군데 있는지, 다음에 3개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G-패밀리기업지원 관련해서 사업과 G-디자인개발지원, 그리고 10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어떤 결과물을 낳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37페이지 구성현황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해서 그동안 회의실적 밑에 써 있는데 회의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21일부터 전통시장 장날을 기준으로 6개 권역별 월2회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대형마트의 물품지원, 큰장날 세일데이 행사 등을 통하여 금촌시장이 약15%, 문산시장이 약7% 이상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광탄시장은 인근에 있는 규제 받는 대형점포가 적은 관계로 매출증가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상인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향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성면 도시가스와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적성면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문산읍 선유4리부터 적성산업단지까지 약23㎞의 구간에 도시가스 본관공사를 협의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문산읍 선유4리로부터 파평면 늘노교까지 약13㎞의 도시가스 본관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파평면 늘노교부터 적성면 마지리까지 약5㎞에 달하는 도시가스 본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적성면 구읍리, 마지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와 공급관 설치 및 공사비 분담을 협의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문천연가스발전소는 2010년도 12월 29일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2년 8월 3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받고 현재 행정절차를 거쳐서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와 토지주 간에 토지보상에 대한 이견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추후 토지보상이 원활히 협의되면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활소득공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생계비를 지급할 때 매월 20일 근로소득의 약30%를 공제했다가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약64명이 혜택 받고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까지 41명에 2,592만 2,000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자활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능소양교육이라든지 종사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파주지역자활센터 내 일자리센터에서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또 구직을 희망하는 관내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 이런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4,765만원인데요, 지난해에는 154명에 대한 취업 또 1,233명에 대한 상담을 거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상담 433명, 취업 68명 약2,382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훈회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보훈회관 건립은 2012년도 11월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파주시 건축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한 보훈단체 11개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경기도 계약심사를 7월 2일 최종 승인 받아서 7월 5일 회계부서에 건축공사를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외벽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재진 위원님 7번째 질의로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주요업무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병원이용 등 외출보조, 이동서비스 보조 등을 위해서 2006년도 3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 7명, 차량 4대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위해서 지난해 2억 3,846만 9,000원을 지원했고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만 873건에 1만 6,711명을 이송하였고 실인원 3,69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4,992건에 7,033명이 이용했는데 실제는 1,682명이 실 이용하였습니다.

즉 실제 인원은 1,682명이 누적해서 계속이용으로 인해서 연인원으로 7,033명이 이용하게 된 겁니다.

이상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탄현면 갈현리 공장밀집지역에 2억원 지원해서 진입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문산읍 운천리에 있는 상수도 설치사업과 조리읍 뇌조리에 도로확포장 등 총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탄현면 소재 동광합철 등 4개 업체에 대해서 노후된 기숙사 리모델링사업으로 9,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기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자 2%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발급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해외시장 개척단을 주요소비 국가에 파견해서 수출상담과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고 참고로 2012년도에는 23개사가 참여해서 317건에 161억원의 상담과 104건에 84억원의 수출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한 코엑스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박람회에 참가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국내전시와 해외전시회에도 참가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가격 기준 60점, 위생청결 기준 25점, 서비스 기준 10점, 공공성 기준 5점에 대한 100점을 점수합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가격 기준 60점은 지역 가격평균 이하 여부와 가격인하나 동결 여부, 업소 내 저가상품 수로 세분화하여 다시 점수화하고 위생청결 기준 25점은 주방 및 객실 청결상태, 화장실 및 건물환경 청결상태로 세분화해서 합산점수를 매기고 또한 서비스 기준 10점은 종사자의 친절도를 상·중·하로 평가해서 점수화하고 공공성 기준 5점은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의 시책 호응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특정계층과 세대할인 여부에 따라 10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부지표에 의거해서 현장실사 시에 합산점수를 평가한 후 기업지원과장, 위생담당팀장, 물가 및 소비자단체 등 대표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평가한 후 도청 및 안행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상담센터 1일 상담건수와 세부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현재 ‘1372’ 소비자상담 대표전화 2개 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회선당 평균 20-25건을 상담하고 있고 파주소비자상담센터는 2회선이 운영되므로 1일 평균 40-50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총괄하는 전산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전산출력물로 매월 기업지원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면 휴대폰 소액결제에 따른 피해문의라든지 인터넷물품 구매 후에 배송이 안되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 가구를 계약한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 상담하는 경우, 구강세정제 판매하는데 지연된 경우 상담, 커튼 구매를 했는데 카드취소 결제가 안 되는 상담, 장난감 A/S가 안 되는 상담 등 이렇듯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은 대부분 업체와 소비자 간에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되고 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답변회신을 통해 해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저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최후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절차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기업체 청년 고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 중 상시근로자 1,000명, 매출액 5,000억원 이상 4개 기업의 청년고용현황을 말씀드리면 LG디스플레이는 고용인원 1만 7,136명 중 청년고용 비율이 54.9%인 9,411명을 고용하고 있고 LG이노텍은 고용인원 1,758명 중에서 973명 고용해서 55.3%의 청년고용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ASE코리아는 전체 고용인원 2,817명 중 44.8%인 1,262명을 고용하고 있고 웅진씽크빅은 고용인원 2,004명 중 청년 고용비율 14.4%인 288명 고용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웅진씽크빅은 청년 고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업체 등 성금 및 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성금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체 등 성금후원은 일반 성금과 지정성금으로 나뉘어지고 일반성금은 경기도 저소득층 후원성금이고 지정성금은 파주시 저소득층 후원성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후원된 현황으로는 2012년도에 지정성금 19개 업체에서 총 3억 37만 2,000원인데 대상자 지정성금으로는 8개 업체의 9,341만원이고 대상자 미지정 지정성금은 11개 업체의 2억 696만 2,000원입니다.

2013년도 지정성금은 11개 업체의 총 6,564만 2,000원으로 대상자 지정성금 10개 업체의 6,464만 2,000원, 미지정성금으로는 1개 업체의 100만원입니다.

후원현황으로는 지정성금은 파주시 저소득층 대상자 중 배분대상자를 지정해서 성금을 하고 있는데 후원자가 후원목적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미지정성금은 파주시 저소득층을 위해서 후원하는 성금인데 수급자에 대한 교복 지원이라든지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되는데 파주시 저소득층 대상자만 한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상담, 홍보, 교육 등으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편의시설 설치관련 자문과 기술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원 현황은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2012년도에 6,220만원 지원하고 금년에는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사업실적으로는 종합상담, 도면 검토, 현장기술 지원, 실태조사 등으로 모두 3,427건, 금년 상반기에는 1,556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내용과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게 평가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에 대해서 구분해서 원장과 2, 3급 교사, 누리과정 담당교사에서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지원시설에 208명에 500만원 지원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1,837명에 39억 2,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지원시설에 218명에 1억 3,600만원 지원하였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15억 7,800만원을 보육종사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육료 부정수급, 급식, 위생, 안전상태 등을 2인 1조 4개조로 편성해서 관내를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제보에 따른 수시점검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감사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행정지도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이에 상응한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과 공공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관내에 모두 17개소로 운영비, 급식비, 아동복지사, 학습도우미 지원 등 총 11억 5,4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개소에 553명의 저소득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교육 받고 있으며 이중 거점형 1개소, 특수거점형 1개소, 토요일 운영하는 곳이 9개소 있습니다.

공공 지역아동센터의 거점형센터는 아동센터 30개소당 1개소를 설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는 현재 비전커뮤니티지역아동센터가 거점아동센터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동센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이용한 거점형센터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한기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7억 5,700만원과 자체사회적기업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억 5,700만원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8,4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비 수준과 사회보험료 포함해서 월11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상표개발과 기업홍보마케팅 등 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체사회적기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여건이 못 미치는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향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1개 기업당 3,000만원씩 모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 4개 자체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내용은 나노웰제약, 파주뮤직아카데미, 출판단지에 있는 활판공방 시월 그리고 송학자원 등 4개 업체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1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등 모두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9억 5,639만 4,000원 중 5월말 현재까지 11억 1,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선정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가정 아동,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 맞벌이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읍면동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대상은 현재 3,186명으로 중식을 지원하게 되며 지역특성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집단급식, 도시락배달, G드림카드 등의 방법으로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어린이놀이터 현황과 개보수실적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내 공공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지역별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015년 1월까지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중 13개소가 합격했고 10개소가 불합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0개소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운천4리, 영태4리, 백석3리 등 3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개보수 진행 중에 있으며 설치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3개소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7개소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과 추진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과 G-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맞춤형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생산, 마케팅 등 경영활동비를 지원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 7,000만원인데 파주시에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기술, 생산, 마케팅 등 4개 분야에 9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방법은 경기도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비를 파주시가 출연하고 이런 출연금을 통해서 우리 파주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경영과 마케팅, 생산 등 모두 32개 업체에 8,4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산업계와 학계, 연계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개발비용이라든지 분야별로 지원하는데 제품 하나당 2,000만원, 포장은 1,000만원 통합해서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해서 위탁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디자인 개발 주관 기관에 디자인을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제품 3건, 포장 1건에 모두 3,57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000만원이 되겠고 업체당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내특허인 경우 100만원, 실용신안 60만원, 디자인 40만원, 선행기술조사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실적을 보면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66건에 5,435만 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시가 3,000만원이고 별도로 특허청에서 매칭지원으로 3,000만원을 하기 때문에 총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435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동위원장 두 분과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관장 등 모두 23명을 포함해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회의개최 세부사항으로 대표협의체 회의 1회, 실무협의체 회의 1회, 실무분과 회의 3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은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가구를 선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충족될 경우 보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를 주는데 만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7만원씩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정, 25세 미만 미혼·이혼 한부모가족과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월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학습재료비로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월1만 5,000원, 학용품비로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연5만원, 신입생 교복비 연2회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15만원씩, 생필품으로 2회 5만원씩, 한부모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기준 지원한 총내역을 보면 3,089명에 대해서 2억 1,300여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정회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정회하기 전에 보충질의에 필요한 자료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업무 시에 나가시는 요원분들께서 조사작성지 하시잖아요?

작성하시는 양식 있을 거예요.

하셨던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쓰시는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장이나 마트 가서 물가변동조사 하시잖아요.

이게 월마다 하시나요, 분기마다 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월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3년도 5월 지난 달도 하셨죠, 감사 6월 기준 전으로?

5월달 조사하신 것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착한업소 홍보리플릿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자리에 놔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셨던 내용 서면으로 출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착한업소?

○ 안소희 위원  물가모니터 10-4 관련된 답변 내용 말씀하시는 것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 소비자상담센터 관련해서도 아까 전산으로 다 입력하신다 그랬잖아요, 건수 들어온 것들이?

그러면 그 전산출력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고 가장 많은 건수 하셨던 달이랑 가장 적었던 달이 2012년 3월하고 2013년 9월이에요.

그 관련된 것에 대한 결정을 하셔서, 전산출력 올린 건수가 다 출력하시면 너무 많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결과에 따라서 파주시가 시정 조치하신다 그랬잖아요, 업체면 업체 이런 데다가, 시정조치할 때 조치한 공문이라든지 하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로 파주시가 2012년 3월, 2012년 9월 이 2개월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요청 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만 주세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과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만 출력해서 두 가지만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 하면서 구성원 대표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전 자료요청한 것 제출됐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제출해 드렸는데 일부 덜 된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나머지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하면서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것은 없는 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아까 대표협의체만 말씀하셔 가지고 대표협의체만…….

○ 한기황 위원  구성 관련해서…….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그럼 실무협의체하고 분과위원까지요?

○ 한기황 위원  예.

○ 위원장 유재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식사하기 전에 대형마트 휴업에 관한 추진성과 답변하신 걸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네요?

(답변 받음)

아까 답변하실 때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해 본 결과 문산 같은 경우는 7%, 금촌은 잘 못 들었습니다만 고객들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적용하는 대형마트가 휴일하고 난 다음이나 그전에 대형마트를 방문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장방문 때는 가봤는데 자주는 못 나가봤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대형마트가 예를 들어서 오늘 휴업한다 하게 되면 그 전날이나 그다음 날은 아주 매장이 꽉 차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 드린 건데 알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시장의 시설이 미비해서 현장이 혼잡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시장이 아니고 대형마트 자체가 오늘 휴업한다면 시민들이 미리 알고 하루전에 물건을 사러 많이 오시고 또 오늘 휴업했으면 오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못 샀기 때문에 그다음 날 많은 고객들이 밀린다는 말씀이지요, 공감하십니까?

대형마트가 의무휴일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사실 아까 보고하신 바 같지 않고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고객들하고 전통시장 상가하고 별도로 설문조사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설문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했거든요.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그런 현상이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개발해서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상품의 질이나 또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많은 지원과 협조에 대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호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소비자나 상가의 점포주한테도 서비스교육을 많이 시키고 상품을 체계적으로 배치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하고 서비스교육에 대해서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지금 준비되는 시장의 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는 매니저 1명을 두어서 돌아가면서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팀을 연계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지역별로 전통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는데요, 권역별로 보면 이마트 2군데하고 홈플러스 3군데에서 ‘세일데이’ 할 수 있도록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매회 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롯데아울렛은 분기당 200만원 상당하는 세일물품 지원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는 월150만원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월세 임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주시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이 결실을 맺고 전통시장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여기 제출해 주신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서면답변서나 모니터요원 업무 시 조사양식이나 착한가격업소 홍보물은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요.

아까 소비자상담 했었던 전산결과 출력분이 3월분하고 9월분 합쳐서 1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1부만 요청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 필요한 이용하고 다른 위원님들 같이 공통으로 보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10-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을 받으려면 신청하신 분이 지원을 실제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대개 신청 받고 이걸 종합해서 결정해서 연결하는데 한 1주일 정도 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게 가장 빠른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개별 건으로 접수될 때는 더 빨라질 수 있고 한꺼번에 신청이 여러 건 오면 그것을 종합해서 하면 조금 더 걸리고요.

○ 안소희 위원  종합해서 하실 경우에, 건건마다 하시지 않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개별 건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바로 바로 2-3일 내에 처리될 수 있고요.

○ 안소희 위원  이번 파주시 2012년도 행정만족도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온 기업지원과의 개선사항을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아직 못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도 이 용역자료가 2013년 2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빠르게 확인하셔서 저희 행정만족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의 개선사항을 도출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부서마다 조사를 한, 주제에 대한 그걸 조사한 대상이 시민하고 직접 그 부서에 민원을 내신 수혜자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수혜자 중심 직접 그걸 하신 분 중심으로만 조사하고 수혜자에 대한 인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표준분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기업지원과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실제 지원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지원을 받으실 분들에 대한 지원의 신속성이 가장 중점 개선과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저도 실제 이용해 보기도 했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지원 받기까지 실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실제 받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다고 느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상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관련해서는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국장님이 총괄적인 기업지원과의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지원의 신속성과 홍보의 만족도 두 가지가 가장 중점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만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특례보증서를 우리가 발급해 주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특례보증서 발급기관은 어디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저희가 해 주는 행정적인 지원은 뭐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저희가 특례보증보험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5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그것 가지고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접수를 받아서 그쪽이랑 연계해 주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 돈을 쓰실 분이 신보에 신청하시면 다시 신보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이 사람이 적격한지, 그래서 우리가 추천 해 주면 그 추천서에 의해서 신보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추천해 주는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저희 과에서 합니다.

○ 안소희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법적기준들이 갖춰져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렇지요.

저희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분이 갖고 온 서류만 확인하고 기업체 같은 경우에 공장등록이 돼 있는지 이런 행정적인 것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즉시 신보로 보내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지원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6억원으로 편성했는데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량을 다 마쳤는데요, 2013년도에는 6억원이 아닌 당초예산에 7억원으로 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것도 이미 5월에 다 소진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저희가 결산해 본 결과 2,500만원 남았습니다.

그 2,500만원이면 8개 업체 24억원을 추가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8개 업체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예.

○ 안소희 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 업체수 175개에 이자보전에 1억 3,000만원 정도잖아요?

이게 몇 월달까지를 자료로 제출하신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저희가 이자보전을 분기별로 해주거든요.

5월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2/4분기부터 3/4분기, 4/4분기까지 하면 실적이 기금 내에는 다 소진될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번 7억원으로 2012년 대비해서 1억원을 증액한 건데 올해 사업량보다 혹시 더 추가할 예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오버될 것 같아서요, 오버될 경우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저희 것은 거의 다 소진됐으니까 경기도 자금이 아직 2,400억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쓰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는 추세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더 늘린 것이긴 한데 그래서 경기도 중소 자금으로까지도 전환 유도를 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현황에서 7억원, 계속 저희가 실제 받아보고 2012년, 2013년 해오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돼서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량에 목표를 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요구는 많은데 그만큼 늘려놨다가 어쩔 수 없이 한계에 있어서 예산이 그만큼만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시책에 많은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재정은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혜택의 폭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안소희 위원  한 업체당 이자지원은 한번만 가능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상환기한 3년인데요, 3년 동안 계속해 줍니다.

○ 안소희 위원  그 3년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신청하면 더 가능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예.

○ 안소희 위원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렇지요, 쓰던 사람이 계속 쓰니까요.

○ 안소희 위원  그럼 계속 어려웠던 업체들이 이자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거의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최장 몇 년까지 쓰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자금지원이 저희가 지원해 준 것, 경기도에서 해 주는 것, 경기신보, 기술신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방에서 많이 쓰는데 한도가 대출액이 8억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3억원까지지만 다른 데서 많이 얻어 써가지고 10억원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안소희 위원  한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2012년 12월 3일 155회 상임위를 하면서 주문사항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본예산 편성 후에 저희가 주문사항을 드렸는데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기반시설은 3군데 했고 근로환경은 4군데가 신청해서 선정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공장밀집지역, 종업원 수, 토지 수요자의 동의, 여성기업인의 비율 20%, 여성종업원의 20%를 충족한 업체들을 우선순위로 주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현재도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당시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5개를 선정했었는데 이 중에 1개소가 탈락해서 4군데만 선정된 게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올해 사업하신 것 보니까 근로환경 인원 수가 다 5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체요?

○ 안소희 위원  예, 기업체 수라고 돼 있잖아요, 기업체 수에 보면 근로자 수가 돼 있는데 2013년 근로환경에 보면 동강합철 기숙사 리모델링 19명, 20명, 25명, 27명으로 총 4군데에 대한 근로자 수 아닙니까?

거기 자료에 주신 게 9페이지에 근로자 수가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근로자 수가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경기도에서는 영세한 사업장을 100인 이하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에 비중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 저희가 참 잘하고 계신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문사항으로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 같은데 2014년에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2014년에도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개선하는 부분에 지원의 폭을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주문에 대한 약속을 잘 이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믿음이 가고요, 덧붙여서 그때 답변하신 게 5개 중에 한 군데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탈락된 기업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나중에 구제를 다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탈락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준비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래서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심사할 때 그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여건이 충족되면 다시 반영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기존에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관내에 열악한 50인 이하에도 특히나 더 열악한 데를 선정해서 파주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도 하셔서 사실은 그 기업에 있는 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또 파주시민들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되는 게 아니라 뭐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셔서 향후에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기업지원과의 이런 예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이 우선순위 조건 중에 여성기업과 여성종업원 비율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고 2014년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에서 7억 5,700만원 배정된 사항을 들었는데 취약계층 쪽에 5억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월110만원씩 관련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건 자료로 주시면서 자체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해서 송학자원이나 파주뮤직아카데미, 시월, 나노웰제약 4군데가 선정됐는데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발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저희가 자체 사회적기업을 지원대상자를 모집공고낼 때 거기에 일정한 자격조건을 부여해서 공고했는데 조직형태 요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그리고 지원대상은 단기간 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가능성 있는 기업인지,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지 여부, 조직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상에 향후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이 최소 3인 이상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포함해서 3인 미만의 종사자로 이루어진 조직은 가급적이면 제외대상이다, 또 중앙부처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역시 제외되고 고용노동부나 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재하고 있는 대상, 그다음에 대표자가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는 예외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맞으면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우선 신청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검토한 다음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것을 접수해서 심사위원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평점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평점을 분야별로 해서 점수기준인 60점 이상 상회하는 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점수 순서대로 번호 매겨서 상위 4개 기업을 뽑는다, 5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순위 4번까지 뽑고 나머지 5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나중에 하반기라든지 그 다음 추가 모집할 때 다시 신청해서 받고 있거든요.

○ 한기황 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준비 중인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런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사전에 해당 기업주에 대한 경영교육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교육을 이수한 사회단체, 사회적기업인 경우에 그분들이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게 매 기당 문산 사회적기업센터에서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가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 받고 나서 창업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상당한 분들이 사회적기업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보면 우리가 26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가 11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운영하면서 매번 심사를 할 때 적정한 수준에 올라있고 또 심사통과하게 되면 정규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지요.

지금 11개 기업이 예비기업이지만 운영상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나머지 준비 중인 예비 후보자들도 상당히 준비가 잘돼서 다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지금 선정해서 이미 1차에 통과되어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수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센터에서 받고 있거든요.

미흡한 컨설팅도 하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건 그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의지와 노력 갖고도 안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11개 업체를 판단 분석해 보면 상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잘못해서 일부 자금도 회수해서 예비단계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11개 업체는 착착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부탁한 7억 5,000만원 관련된 것 자료 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듣는 얘기로는 SK에서 아예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토지보상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수용할 수 없는 토지보상가를 요구하고 있고 SK에서 그 가격을 다 주고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어제 주민들이 여기서 집회하고 끝났는데 집회 이후에 회사관계자들이 와서 주민대표단한테 ‘일단 우리가 현 위치에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 봉암리 그 지역에서 사업을 안한다고 결국은 발표한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렇지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는 파주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비후보지는 파주관내에서 당초부터 대상지를 잡았었기 때문에 만약 대상지를 잡는다면 파주 안에서 잡게 될 겁니다.

○ 한기황 위원  원래 보상가격을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원하는 가격은 80만원, 100만원, 120만원까지 평당 가격 원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평당 53만원.

○ 한기황 위원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렇게 거래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확한 거래실적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확인된 게 없어서…….

○ 한기황 위원  마을주민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오랫동안 지켜온 땅인데 쉽게 내줄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을 단 이유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사업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파주시 관내에 들어오는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설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서로 팽팽하게 싸우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목적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복지문제를 지역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면 하는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고 또 기업체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거라든지 금전적인 거라든지 이런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욕구에 체계적으로 맞춰나가기 위한 논의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도 원했던 것은 어느 분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고요.

대표협의체 회의개최 결과 2월에 한 걸 보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실제적인 목적보다는 형식적인 모임을 이끌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목적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목적을 위한 지역사회 회의를 해야 되는데 모여서 서로 동아리 활동해 온 것처럼 그런 모습의 협의체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대해서도 자료 드렸지만 주요내용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세입·세출 결산보고 하는 것 그리고 복지협의체가 운영되려면 운영에 따른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운영지침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변경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서 확정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당해 연도에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고 시행하는데 연차별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시행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인사 추천제도가 법으로 강화되면서 매년 국고라든지 이런 걸 법인 내부에서 법인이사회를 구성해서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이사를 추천하는 제도가 법령개정안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추천하는데 따른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각 복지법인에 따른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종료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사외이사를 외부이사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기관들이 서로 연대해서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복지협의체에 끌어내 가지고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분과위원회에서는 동아리 형태로도 운영되지요.

그래서 상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문제를 분과위원회에서부터 해결해야만이 본 회의에 올려서 결론을 얻어내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 활동을 분과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숫자가 분과위원회가 횟수가 많은 게 그래서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파주시에서 쉽게 말하면 복지문제 해결하는 목적이잖아요, 아주 어려운 장애우부터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같이 파주시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임 목적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체제로 대표협의체가 꾸려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단 달라는 것도 그런 분들하고 접촉해 보고 어려운 점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고 해서 원했던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중에서 3단계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평과 적성으로도 계획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적성만 말씀하셨는데 파평은 빠졌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3단계가 파평면 늘노교에서 적성면 마지리까지 5㎞를 본관하기 때문에 늘노교는 파평 주변에 포함되는 거지요.

거기부터 적성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단계별 사업계획은 본선 묻는 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본선이 적성까지 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공급되는 건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변에 대한 본관 말고 공급관에 대한 것은 최근에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해서 어제 기업지원과장이 그쪽에 나가서 대표들하고 논의했습니다.

조기에 공급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의서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 이런 걸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면 서울도시가스(주)하고 개인에 대한 부담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조기에 공급하는 걸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일반안건 다루다가 파평 쪽에 본관 매설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눌노리나 덕천리, 금파리까지도 수요자 조사를 해서 금년에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가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서울도시가스(주)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거기에 가구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만 모든 가구들이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그 호응도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 있고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회사에서는 최대한으로 신청만 몰아서 해 주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나가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금년도 본관은 적성 고개 넘어가면 LG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본관이 깔렸고요, 이번 달에 시작해서 적성산단까지 본관이 갑니다.

본관 갈 때 시장골목통에는 공급관까지 같이 깔 겁니다, 도로 파는 김에.

그 다음에 구읍리랑 마지리는 이장님이랑 관계공무원들이랑 회의해서 저희가 7월말까지는 공급신청서가 먼저 확정돼야지 배관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주민부담금이 나옵니다.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7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 박재진 위원  공급신청서?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예, 그걸 80%는 받아놨습니다.

7월말까지 확정하려고 하고요.

문제는 배관이 가는데 토지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관로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까지도 7월말까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 나머지 행정절차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당겨서 서울도시가스와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적성이고, 파평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눌노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이미 본관이 갔으니까 공급관만 가면 되는데 거기도 밀집지역이 아니니까, 공급관은 밀집지역이 부담이 덜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로 내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산재해 있으면…….

○ 박재진 위원  100만원이면 가구당 100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렇습니다.

산재돼 있으면 그게 500만원도 갈 수 있고 1,000만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밀집해 가지고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공급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얘기했어요.

동의를 받아오면 서울도시가스와 연결해서 협의하겠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구읍리나 마지리는 7월말까지 공급신청을 취합해서 여건에 맞춰서 하게 되면 금년 안으로 공사가 착공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렇죠, 착공하는데 가스공급하기에는 사실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금년말에 묻는 걸 목표로 하는데 동절기 공사는 가스관이라 안됩니다.

영하5도 이상 내려가면 안돼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최대한 해 보고 안되면 내년초에 공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어쨌든 적성은 금년말까지 착공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파평은 조금 힘들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것만 빨리 해오면요.

○ 박재진 위원  취합이 되고 부담률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건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렇지요.

○ 박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이 입찰됐다고 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회계과에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원래 계획은 내년 4월까지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던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런데 지금 발주하는 게 조금 늦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4월 이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가능한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저번에도 주문드렸습니다만 구 경찰서 내에 처음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난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차후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공간이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11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지만 서른몇대로 늘려주셨다고 그랬는데 11개 보훈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주차공간이 많이 모자랄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원래 사실은 지하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부터 지하에 넣어줘야만이 완벽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는데 그걸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실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그 외에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백년대계를 내다보시고 시공하는데도 감독을 잘하셔서 명실공히 훌륭한 보훈회관이 건립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 물가모니터요원이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또 물가모니터 요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착한가격업소 선정도 정부사업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이행하고 있는 게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이게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작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일단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읍면동별로 해서 16명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이 선발은 대부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전원 다 여성입니다.

○ 안소희 위원  아무래도 주부들이 물가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기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성분들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월2-3회 물가조사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월2-3회씩이나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주간을 두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격주로 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대개 업소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이나 이런 건 월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가조사는 월2회 기준으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번 더 할 수 있어서 2-3회 정도.

○ 안소희 위원  나가실 때 1, 3주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 기간을 두고서 15일 기간 안에 나가시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격주 기준해서.

○ 안소희 위원  이게 시장하고 마트 다 나가시나요?

여기 표시하신 데에 물가변동 조사나가실 때 읍면동에 시장 따로 마트 따로 가서 다 조사하시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대상품목을 55개 품목하고 물가조사 대상 108개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 안소희 위원  그게 시장하고 마트랑 다를 수 있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전통시장도 가고…….

○ 안소희 위원  파는 양도 틀릴 테니까 묶어팔기도 하고 전통시장은 낱개 팔기도 하니까 그것을 시장 따로 마트 따로 물가가 변동되는 걸 따로 따로 조사 관리하고 계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대상권역이 있으니까 대상지역으로 나가면서 마트도 들어가고 전통시장도 들어가고.

○ 안소희 위원  대상지역에 전통시장이 없으면 마트를 가서 하신다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만약에 마트나 시장이 다 있는 문산읍, 금촌 같은 지역은 전통시장이 있는 데는 두 군데 다 하시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다 하지요.

○ 안소희 위원  마트 따로 전통시장 따로 분리해서 조사하고 계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전통시장 조사하고 마트도 조사하는 거지요, 같이.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조사한 게 물가변동에 따라 마트에서 팔고 있는 것이 물가를 반영해서 얼마에 팔고 있다, 시장이 물가반영해서 얼마에 팔고 있다 이게 따로 따로 조사가 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 품목을 이분들이 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가서 그 품목당 가격을 조사해서 오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저희가 업소를 할 때마다 변동이 있으면 물가가 가게마다 틀리기 때문에 고정업소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격주간으로 전전주보다 얼마나 인상됐는지 인하됐는지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은 마트는 안하고 시장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왜 마트는 안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마트는 세일 행사도 있어서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시장하고 대형마트들간에 상생협약을 맺을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신도시 위주로는 대형마트를 대다수 이용하고 계신데 실제 우리 시가 마트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한 가격을 얼마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가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지자체도 시장과 마트를 다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그것은 현재는 시장만 하고 있고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어려우신 이유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현재는 시장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트도 저희가 몇 군데 샘플을 지정해서 가격동향을 파악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시 조사해서 정확한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물가변동은 모니터를 하고 다니시다 보면 착한업소를 찾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물가모니터요원분들이 착한업소를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계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 분들이 조사하는 근거를 가지고 선정하는데 기준을 삼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답변에 필요한 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모니터분들이 착한업소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지요?

착한업소 모니터링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물가모니터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항상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소에 대한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합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면 착한업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다녀오면 물가조사 후에 체감물가 동향이라든지 업소의 자랑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올리나요, 정부부처에?

거기서 선정해서 최종 내리는 건가요, 저희 시만 지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착한업소는 전국단위 시책이 아니라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거의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를 지정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최종선정은 안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에서 하시는 건데?

시군구 단위에서 실제 이런 대상들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안행부에서 이게 붙이는 것도 다 거기에서 승인받은 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게 공식있는 게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예, 디자인을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정부부처 안행부?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안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안행부, 경기도, 파주시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예.

○ 안소희 위원  원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안행부였다가 안행부로 이름 바뀌면서 싹 다 착한업소들 표지판 바꿔 주시느라고 예산낭비 됐던 적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반영을 해 줄 텐데 파주시가 몇 개나 발굴해서 올리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현재 51개소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51개소에 대한 리플릿을 요청 드린 거거든요.

리플릿은 없고 전단지가 있는데 이건 업소소개는 없어서요.

착한업소가 홍보돼야 하잖아요,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시는 홍보는 안하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식당사진까지 넣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인터넷홍보만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많이들 아직 체감하고 계시지는 않아서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착한업소 선정하는 걸 보고 사실은 물가도 오픈돼 어려운 구멍가게들이나 이런 데도 가격 내리라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하시면서 이런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에 구멍가게들이나 어려운 영세식당들한테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착한업소를 지정하고 착한업소가 실제 주변 지역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업소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착한업소가 기준이 많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 옆집보다 우리가 1,000원 싸다 착한업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세를 몇% 반영했다든지 그리고 이 업소는 자기가 번 것의 원가의 몇%만큼만 이윤을 남기는 곳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업소를 착한업소라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렵게 식당하시는 분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준만 강화하면 뭐하냐 계속 먹고 살기 어려운 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많은 부분들이 착한업소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했던 취지를 더 자영업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시민들한테 내보내는 광고인데요.

리플릿 우리시에 오십몇개에 대한 업소를 소개한 리플릿책자 같은 부분들이 적어도 그 음식점 정도 나와 있어야 가다가 가져가시면 보고 우리 관내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인터넷 직접 들어가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안 들어가시게 되면 모르는 거거든요.

시청 근처에도 착한업소가 하나 있어요.

전혀 몰랐다가 나오는 길에 옆에 문 앞에 작게 붙어있는 걸 보고 여기가 착한없소구나 하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리플릿을 제작하셔서 홍보와 직접적인 착한업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주변에 착한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착한업소 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장에 고객쉼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비치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착한업소가 단순히 가격만 싸다는 입장인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데보다 특별히 싸고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착한업소들로 하여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특히 경제복지국이 사회복지로서 기업지원과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센터 이런 데를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 살고 계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체감하고 느끼고 계시죠, 삶의 질하고 경제생활이 밀접한 것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마다 들어갔을 때 보면 그런 책자, 리플릿 같은 부분들이 파주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외국인들에 대한 사업장에 필요한 리플릿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를 홍보하는 리플릿이라든지 센터, 기관에 관한 리플릿이 적절한 곳에 비치돼서 잘 볼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 행정만족도조사 용역에도 나오듯이 파주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데 홍보부족, 접근부족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에서 많이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센터나 계층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방법들이나 매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조속히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음식점 착한업소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착한업소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나중에 거기에 잘못된 점들이 적발되고 했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착한업소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근무하신다든지 아니면 먹던 반찬을 다시 내놓아서 적발된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 착한업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식당의 환경,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미용실이나 업소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그에 합당한 노동 기본적인 조건들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실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질 좋은 서비스는 곧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질이 좋아야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착한업소를 해 가는데 있어서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인권이라든지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돼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참좋은업소만들기 조례를 추진할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끊임없이 이 조례에 대한 제정요구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물가잡기의 방편으로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실제 피땀 흘리는 조사활동으로, 시의 발굴로 그리고 시가 착한업소하면 도움을 주시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주신다든지 이런 혜택들까지 있죠.

그런 혜택들까지 다 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한업소, 착한가게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다른 식당들과 확실히 대안이 있는 차별은 종국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까지 잘 지키는 그런 업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 추진 시에 부서에서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직 많이 한 지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부처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지자체가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주문사항드리겠습니다.

제가 31쪽 관내 대기업 청년고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했는데요.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ASE코리아, 웅진씽크빅 이렇게 4군데만 됐는데 그 사유는 뭐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이게 대기업에서는 청년고용인원은 공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8개 대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1,000명,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만 조사한 사항입니다.

○ 안소희 위원  이 네 업체가 우리나라의 몇 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들이죠?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몇 대 기업까지 되는지 파악은 안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때 조사하실 때 제가 60대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2군데는 공장을 여기다 두고 있는 거고 웅진씽크빅 같은 경우도 본사가 파주에 있다고요?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본사는 파주에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청년근로자 고용인원이 전체 2,004명 중에서 파주에 근무하는 건 287명밖에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 웅진씽크빅 총 종사자 2,382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이건 우리가 직접 웅진씽크빅에 전화해서 내용을 알아본 사항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웅진씽크빅이 잘못 하고 있군요.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연혁이나 공개는 수가 더 많은데 실제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렇게 거기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우리가 직접 전화로 하든지 공문으로 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웅진쪽에서는 이렇게 인원보고 하셨다는 거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예.

○ 안소희 위원  자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려 놓는 종사자수만도 못하게 차별을 둬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평균연령도 35세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만29세 미만의 고용인원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신 것 맞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가 이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요청 드린 것은 파주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파주시에 있는 대기업들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실제 거기 들어가서 이 대기업들이,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산직쪽에 채용하는 인원들쪽의 정원만 보고한 건지, 연구직이나 전체를 포함했을 때의 정원으로 보고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할 건데요, 실제 많이 청년고용률이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직종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서 취업을 해야 지역에서 살잖아요,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할텐데 실제 취업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청년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필요한 조사드렸던 겁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청년고용들이 많이 낮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의 협력관계인 파주시에서도 주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파주시에서 하는 게 청년뉴딜정책이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여러 가지 청년을 많이 취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하셨지만 우리 파주시 장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간단히 답하셨지만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이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전력수요 공급계획에 의해서 승인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승인 받아서 파주에 그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기업이 파주시 자치단체에 와서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뜻을 상급기관에 협의 내지는 계획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를 올려야만 이게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용 내지는 동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장문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한2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현 부지를 회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변에 많은 대책위원회가 반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반대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상당히 진전을 봤지만 종국에는 원활하게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실현되는 건데 장문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가 차이로 인해서 토지주들하고 사업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용재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재결청에서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 7, 8월 중에 재감정해서 그것을 다시 토지소유주들한테 통보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토지주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경에 공탁을 걸고 강제매수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건데 지금 상당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토지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 주민들한테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 현장에서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군데 물색했던 후보지 중에서 SK쪽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쉽게 결정 나기 어렵고 행정절차도 상당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다시 선정할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처리될 수 있는가 종합검토해서 정해질 겁니다.

회사로 하여금 정해져서 오면 그것을 행정절차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고 회사에서 할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중앙정부하고 준공일자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원래 계획상에서는 금년 10월에 착공하면 2015년 10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돼 있거든요.

○ 위원장 유재풍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회사에서 주민대표들한테 일단 현재 위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하지 않겠다고 이미 고지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서는 하지 않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지주들은 다시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지금 토지보상가격을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인지 모르겠지만 수용되길 원하는 지주도 있을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런데 일단은 집단적인 의사표출을 해서 상당한 토지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밝혔으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려면 시에서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일정기간 동안에 회사와 주민 간에 별도 따로 논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아무튼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늦추지 말고 진행해 주시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나 되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67.2%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약 3분의 2가 넘어섰네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보급률이 계획 잡혀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금년도 보급계획은 1,726세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리읍 봉일천5리, 오산리, 뇌조리 지역에 762세대하고 파주읍 연풍2·3리에 100세대, 월롱면 덕은2리하고 영태2리에 494세대, 다음에 교하 당하동, 신촌동 일원에 370세대 해서 도합 1,726세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이 보급이 이루어지면 보급률도 상당히 신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올해 보급이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올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적성쪽에 하고 있는 3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금년도 주민들이 신청동의를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가 잘 되면 적성면 쪽도 조기 착공해서 보급률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향후 5년 뒤면 보급률 몇%로 판단하고 계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향후 5년 이후면 75%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 위원장 유재풍  상수도 보급은 95% 넘어선지 오래 됐지요, 도시가스가 물론 사업자는 수지가 맞아야겠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어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차 본질의 때는 자료요청은 없고 현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문사항 드리고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 광탄시장 고객센터교육장 설치 추진 관련해서 의견드리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11-5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지원 및 취업현황 관련된 자료 설명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13-8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현황 관련해서 왜 축소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실적 관련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주문사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 여성복지증진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에서 145쪽 이 부분 146쪽에 나와 있는 여성·아동행복마을 지킴이사업 관련된 현황만 듣고 감사지적사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아까 운영 현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신데요, 이것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 드린 자료도 있어서 공통자료 44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통자료 44쪽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물어보고 시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추진계획을 파주시의회 건물에 장애인이동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라는 추진계획을 세우셨고 추진실적으로는 파주시의회 화장실 및 입구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고 향후 추진내용은 2012년 9월에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접수하고 2012년 9월에는 기술지원센터 실태 조사를 의뢰한다, 즉 9월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9월에 파주시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 그래서 10월에는 결과를 통보한다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해서 계획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진내용에 나온 대로 진행하신 게 있으면 보고하시고 관련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언제 하실 건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사회복지과 176쪽 다문화관련 단체 실적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광탄면 발랑리에 태극기마을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주민생활과에서도 관련되어 있나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 박재진 위원  발랑리 태극기마을 조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추진상황 15페이지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중간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위탁업체가 파주시새마을회인데 새마을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알려주시고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전년도 사업실적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72개소인데 대충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관련해서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 민원 중재 노력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모든 실적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른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그동안 어떤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자료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 질의한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파주시의회에도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계획 중인데 정확한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공통자료 43쪽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 민원 중재 노력에 관해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보고하셨습니다.

이 보고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되고 있는 것이나 주민들의 의견반영하신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한 시간 주십시오.

○ 위원장 유재풍  6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교육장 설치 추진에 대해서 별도 주문사항을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12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인협의회에서 공모하여 당선돼서 책방코디 및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출판단지입주기업협의회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총71명 지원자 중 43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12명이 중도 포기하고 31명이 교육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수료자 31명 전원이 취업하였으며 취업내역은 책방코디 8명이 8개 책방에 취업하였으며 문화해설사 23명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에 전원 취업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총31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 30명은 현재 정상적으로 재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중 2012년도 대비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은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의 2013년도 지원인원 1,672명은 2013년 5월말까지의 누계실적이며 월평균으로는 334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2년 월평균 325명에 대비하면 약9명이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도 지원 7종에 관해서는 별도 주문사항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지킴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 내에 관심 있는 여성관련 기관단체 및 읍면동 신청자를 중심으로 행복마을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하여 향후에 모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지역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24일 16개 읍면동과 8개 기관단체 등 모두 24개 기관단체에 592명의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여성의 안전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5월부터 6월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킴이단 대상 안전교육을 14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앞으로 지역별 생활공간 내에 범죄발생 취약지역 조사활동과 아동학대 예방활동 등 아동과 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활동사례를 공유하여 지킴이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카페를 통해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하여 파주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계획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이 2012년 10월에 시달됨에 따라 예산 및 행정력이 이중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어 실태조사를 보류하였으며 2013년 1회 추경예산으로 4,195만 2,000원을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확보하여 조사요원 8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지난 5월초부터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 1,701개소 중 7월 현재까지 약 910개소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과 한기황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 시의회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을 상정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파주시 의회사무국과 관련 실·과·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안소희 위원님의 발의로 2013년 5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한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위원회 구성은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과 교육 및 홍보 등 관련자료를 수집 검토해서 금년 안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장애인, 장애인가족, 시의원, 장애인단체 대표, 법조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인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은 31개 시군 중 12개소가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 함께 질의하신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 민원 중재 노력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석스포츠센터와 물푸레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여가 생활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열병합발전소 내 황연저감시설 및 냉각탑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설비를 보완하고 있고 초·중·고 19개교에 컴퓨터, 도서 등 교육자재 지원과 장학금 1,8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난방비 50% 인하요청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난방비 산정 시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 시에는 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난방공사와 관련 주민들이 대화창구를 열고 항상 대화를 나누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 외에 최근에 교하8단지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 5,400만원에 대한 청구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인 교하8단지 주민 333명과 피고인 난방공사 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번 난방공사 측과 교하8단지 입주자대표 회의 간에 2차례에 걸쳐 대면협의를 주선했고 2차 협의 후 조정이 잘 되었으나 입주자대표 회의 측에서 기본적인 수용 거부함으로써 협의사항이 1차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재 노력을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단체활동 실적과 지원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 관련 단체는 제출된 자료와 같이 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의 활동내용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가족, 법률, 고용 등 상담사업과 한국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하루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이 이용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천주교 의정부교구에서 조리읍 봉일천에 운영하는 이주센터 엑소더스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사업비로 2012년부터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업은 이주노동자를 위하여 주말 특히 일요일에 운영되며 1일 70여명이 수업 받고 있습니다.

한국다문화복지협회에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아동교실 해피리더 사업비로 200만원을 북부지역 외국인주민 상담사업비로 지원하여 금년부터 1,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랑리 태극기마을 조성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탄면 발랑리는 파주3·1운동만세 시위의 근거지입니다.

광탄면 발랑리 주민들은 2012년 8월 14일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마을의 소중한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발랑리 전 가구와 주요도로변에 약 380개의 태극기를 설치하는 발랑리 태극기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분기별로 태극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 지원할 때마다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주택, 지붕, 화장실, 보일러, 도배 장판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파주시와 파주시새마을회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중에서 건축, 수리 등 경험이 많은 1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보금자리사업단이 읍면동에서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사업의 계약 마지막해로 지난 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6월말 현재 도배 장판 35건, 지붕 수리 16건, 보일러 교체 수리 15건, 화장실 정비 3건, 기타 21건 등 모두 90건의 사업을 추진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도배 장판 64건, 지붕 수리 39건, 보일러 교체 수리 46건, 화장실 정비 4건, 기타 37건 등 모두 190여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재가장기요양기관 70여개소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17쪽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교육장 설치 관련해서 현장감사 때 주문드렸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실 수 있는 장소이고 시장과 인접해 있어서 시장을 방문하는 여러 계층의 손님들이 그 장소에 오셔서 휴식도 취하시지만 보다 빠른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그곳이 광탄에 새롭게 생긴 공공센터잖아요, 그런 공공센터로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향후 검토하시겠지만 와이파이는 저희가 계속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공공시설에는 와이파이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하셔야 되는 의무가 됐습니다, 지금 시대를 반영해서요.

그곳도 와이파이 정도가 될 수 있으면 그곳에 오셔서, 그 공간은 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꼭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지난 번 현장에서 컴퓨터도 그리 이전해 와야 된다고 건의했거든요.

그것을 옮겨올 때 같이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지원 및 취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한 의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 책방코디하신 분들도 만나보고 문화해설사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시가 운영하시는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책방코디가 총 수료를 완료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취업하신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8명이 8개 책방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게 처음에 사업목적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정확하게 맞고요, 실제 책방코디 수업을 들었던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리가 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교육에 그치지 말고 일자리정책과의 목적에 맞게 과장님께서도 일자리가 실제 제공되는 맞춤교육이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남은 기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해설사 관련된 감사의견 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분들이 여러 곳에 배치돼 계시잖아요.

가끔 필요하면 나가서 계시는 곳도 있고 임진각처럼, 늘 상시적으로 계셔야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 갔다 오기도 하고 광주도 다녀오기도 하고 의원들이 연수다닐 때마다 그 지역의 공공시설들이나 문화재 있는 곳이나 많이 가거든요.

가봤더니 우리 시와 차이점은 아주 조그만한 간이휴게실이라도 문화해설사들이 있는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문화해설사 간이휴게실’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계속 데스크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관광객들이 계속 와서 문화해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거기 가서 ‘문화해설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와서 해 주시기도 하고 ‘평상시 때는 휴게실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문화해설사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사무실을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그 홀 내에 간이칸막이정도 해서 우리 부서 나누듯이 휴게실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문화해설사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파주 문화해설사들이 제일 부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국문화해설사 교육에 갔더니 파주가 가장 지원도 잘 받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렇구나’ 했는데 실제 우리 현장에 가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상시적으로 늘 와 계시는 분들은 휴게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국장님께 문화해설사들이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처소마다 휴식공간이 있는지, 그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저기서 좀 쉬세요, 저기 사용하세요.’ 지정을 안 해 주셔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없는 데는 간이로 휴게장소를 만들어서라도 문화해설사들 활동의 질을 높이는 개선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1차 본질의 때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는 따로 안 드렸는데 주민생활과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파주시에 들어오는 미지정성금들은 당해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만 또 이웃돕기성금을 정기적으로 하시려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해에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를 실제 직접적인 활동을 하셔야되는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지만 그 당해에 이 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관련된 건데 제가 감사 전에 계속 지적드렸는데 운정1·2·3동에서 집행을 안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식사배달사업 국비로 하는 것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도비 25%, 시비 75%.

○ 안소희 위원  매년 양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을 요청하면 추가지정하고 전출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사 가서 제외되시는 분이 있으면 빠지고 거의 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계속 주문드린 건 뭐냐면 이걸 교회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거나 새마을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거나 대부분 그렇거든요.

거의 집으로 배달하는 식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더 부족할 수도 있어서 모셔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합니다.

그건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읍면동마다 고루 수요조사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였는데 그전까지는 계속하다가 동이 운정1·2·3동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랬는데 그후에 운정1·2·3동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안됐냐 했더니 운정1·2·3동에서 각각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아직 실행 안하신 거고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교하읍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도 아파트들이 생기고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 곳에 사시는 분들이 교하에서 살다가 이사도 많이 가셨어요.

그간 교하동에 살 때는 교하동에서 교회가 하면서도 가까운 거리 내의 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배달도 해 드리거나 그 분들이 여기에 직접 오시거나.

그런데 지금처럼 분포가 넓어졌는데 이분들이 교하를 담당하는 한 곳으로 교회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또 이분들도 차량지원도 안되는데 교회가 유류비까지 다 부담해 가면서 적은 예산으로 배달해 드리기가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운정1·2·3동에 대한 조사를 읍면동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드렸던 것처럼 부녀회나 교회나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주1회 드리는 건가요, 배달이?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당 2회 하는 경우가 있고 1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거의 1회 하시고 두번 하시는 데가 별로 많진 않거든요, 그 두번 하시는 것도 교회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들이 많고 적은 비용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실태조사하셔서 많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단체 기관들을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격려하시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굳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1·2·3동에 대한 조사발굴은 올해 내에 꼭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운정1·2·3동하고 교하동에 대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원래 교하동하고 운정1·2·3동을 별도로 수요 조사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교하 동패동에 있는 디자인교회에서 교하동하고 운정1·2·3동에 대해서 전체 71명이 확인되어서 그 71명에 대해서 무료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분해서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디자인교회에 우리가 일부 예산을 다른 운영주체처럼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디자인교회에서 기존에 무료로 하던 대로 본인의 주관대로 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무료로 시행하도록…….

○ 안소희 위원  예,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고요, 동패동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기 71명의 무료봉사가 다 배달을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71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기 교회에 오셔서 드시는 거지요?

(○ 복지기획팀장 이창우  오는 게 아니고요, 거동이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배달하는 겁니다. )

○ 안소희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제 알아보면 거동이 정 불편하신 분들은 갖다드려야 되긴 하는데 편하신 분들이면 오셔서 드시게끔 하면서 그것들은 무료봉사니까 디자인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드리는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분들 무료로 알아서 하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 사업인 거거든요, 무료로 하시는 건 선의에요.

그건 교회 목적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게 행정에서 시도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죠?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 안소희 위원  도나 시 행정차원에서 예산 들여서 세금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한테 도시락을 직접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감사해 보니 집으로 직접 갖다드리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차량운행비 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곧이 식사 관련된 비용만 지급되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렇지요.

○ 안소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곳들이 이것들을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로 오게끔 하기도 하고 두번 할 걸 한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하실 때도 반찬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천편일률적일 수 있는 거지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식사배달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건 디자인교회에서 성의를 가지고 하시면 되지만 그러면 만약에 제가 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운정1·2·3동이 어디어디가 있으니까 가서 거기까지 다 하세요, 거기 가셔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수요가 신청되니까 거기 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디자인교회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동이 나눠진 것만큼 그 동에 필요한 대상자가 누군지를 발굴해서 그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나 시가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래서 디자인교회와 관계없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이외에 추가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조사해서 교회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관련된 건 다른 분들이 아니라 꼭 운정1·2·3동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인접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홍보해서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지금 하고 계신 부분들은 잘 알았고요, 한편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직원 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지원센터에 가봤는데 기술요원 1명, 행정 1명, 센터장 있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오셔서 업무를 도와주셔서 그나마 나은 형편이었는데 기술직이 대부분 아까 1차 본질의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기 1명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관련 부서에 기술직을 1명 더 늘리거나 실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렸던 것 같은데 국장님 부서를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검토해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설치는 얼마 전 장애인들이 순회투쟁을 하면서 시장님과 금촌역에서 제안했는데 시장님이 100% 수락하셨죠, 그 수락한 요건 중에 한 건입니다.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다음 129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감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번에 행정만족도조사 보니까 각 부서마다 한 기관씩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조사하셨고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다문화지원센터만 이용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사항만 이 용역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로 지적드리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사회복지과신데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 복지관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많이 들어오고 본 위원도 많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할 때가 됐고 정확한 조사하는 과정에 뭐가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하는지가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조사됐지만 2013년도 조사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지는 한 군데만 하실 게 아니라 몇 군데 더 하셔서 이 행정만족도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조사 하시는데 1,6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했는데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개선사항들을 많이 제출하셨어요.

관련부서에서 이것들을 꼭 검토하셔서 반영하시고 올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복지관장님 사실은 출석을 요청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 때 출석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실제 그 분들도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굳이 복지관장님을 출석 시켜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저희들의 이해도 해 주시고요.

먼저 스스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여성의 권익증진 역량 강화에 행복마을지킴이 사업 잘 들었고 행복마을지킴이단 분들을 통해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감사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운영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3,300만원.

○ 안소희 위원  그럼 3,3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지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3,300만원은 저희가 여가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업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성매매상담소, 성폭력상담소 3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그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3개 기관에서 이 행복마을지킴이 관련 사업비에 지출하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오늘도 지킴이단이 캠프를 갔어요, 1일짜리 지킴이단들 연수 교육프로그램.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만나 봤더니 지킴이단분들이 캠프 가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 분들이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수당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봉사 개념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비 오는 날이든 더운 날이든 나가서 내내 하시고 우범지역도 돌고 아이들 하굣길 지도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뭘 하고 계시냐면 행복마을지킴이단이 안전교육에 관한 것들을 자부담으로 현수막으로 직접 만드셔서 현수막을 걸기도 하시고 문발동 지킴이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격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왜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필요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복마을지킴이단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러면 이분들이 선행해서 자부담을 하긴 했지만 현장에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영하셔서 어떤 사업인지 확인하시고 보강하셔서 예산반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캠프 등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해 달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업을 더 많이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162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에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아동도 다닐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인 거지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 안소희 위원  2개소인데 세계로랑 빛오름 여기 현장을 가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큰빛으로 다녀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장애통합까지 하는 데는 다른 부모님들이나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느 면은 하시는 데에서는 그만큼의 인력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데요, 올해 내에도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각별한 실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여기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셔서 다른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이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데도 내년 계획에 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현장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 지원 관련 단체가 5개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이게 등록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대개 종교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내 보면 2004년부터…….

○ 박재진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법인단체로 종교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5개소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5개 단체 중에서도 2개 단체가 지원되고 나머지 지원이 안되는데, 지원 안되는 데는 그 단체에서 예산요구 안해서 그런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나름대로 단체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엑소더스나 다문화복지협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좀 일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다른 단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 박재진 위원  보니까 활동내용도 지원해 줘야 할 만한 활동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요구도 안한 것 같은데 이외에도 다문화 관련 지원단체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읍도 소규모로 하더라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다문화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문제가 자꾸만 대두될 시점이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지원단체에 대한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이 단체 말고라도 또 발굴해서 많은 단체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고 교육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다음은 발랑리 태극기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아직 1년이 안된 건가요, 조성된 지가?

작년도 8월 14일 조성된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마을 조성 목적은 3·1운동 발상지를 기념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하여금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발랑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국기 380개, 가로기 200개 정도 구입한 모양인데 아직 1년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규격이 돼 있는 국기봉은 국기봉인데 금색 나는 국기봉이 퇴색되어서 파손 내지는 훼손된 것 같아요.

황금색 국기봉이 까져서 구입할 때 불량품을 구입한 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구입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원래 제작단계부터 스테인레스 재질로 했기 때문에 금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걸 전량 금색으로 칠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 박재진 위원  당초에도 규격품이 아니었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색이었는데 퇴색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충혼탑의 국기봉 갈았나요, 본인이 가셨어요?

제가 열흘 전에도 올라가봤는데 안 갈았던데?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어제 갈았습니다.

○ 박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충혼탑 올라갈 때만 그게 눈에 띄고 내려오면 몰라요.

여러 해 동안 제가 지적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금년도 5월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시정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갈았으니까 잘 하셨네요.

이번 현충일 행사 때도 그래서 국기를 꽂지 못하고 아마 깃대 이동식에 꽂고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태극기마을 조성하는데 목적에 걸맞게, 태극기를 분기마다 한번씩 바꿔준다니까 잘 하시는 거지요, 태극기는 물론이고 국기봉도 새로이 교체해서 사실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관리법에 맞게끔 해 주셔야만, 사실 그렇지 않으면 안하느니만 못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등 이런 좋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2, 2013, 2014년 3개년으로 이 행사를 한다고 했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한기황 위원  그럼 매년 2억원씩 지출되는 내용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민간위탁 3년 동안 계약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 한기황 위원  3년 동안 매년 2억원씩 해서 6억원을?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사업내용으로 봐도 저소득층의 주택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일이 지속 가능할 정도로 일 양은 있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계속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후건물이 워낙 많아서, 읍면동에서 수시로 파악해서 보고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복지사들이나 무한돌봄 쪽에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다른 위기상황이라든가 돌봄사업을 확인할 때 대개 보면 열악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시설은 확인해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해비타트 쪽하고도 연계해서 지원 받거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붕수리, 도배, 장판교체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디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새마을지회에 위탁계약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의 기술인력을 배치 받아서 배치해 줘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지만 현장에서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인원이 한정돼서 자원봉사팀이나 인력이 새마을 관련된 분도 한 분밖에 일을 못하시는데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일자리정책과든 집행부에서 수시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더 지속되려면 순간순간 행해지고 없어지면 결국은 무의미하게 좋은 일들이 근거가 없어져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끔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한기황 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명단을 주면서 각 기관마다 거기에 소요된 인원과 분배현황, 금액 13억 6,300만원인데 분배현황도 확인하고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배정됐는지 각 요양원마다 그런 것을 확인도 하고 본 위원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매주 한달에 두 번씩 심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안건을 쭉 보면 자식이나 어떤 꺼려서 안 모시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아니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본인들의 일 아니고 남에게 무조건 맡겨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분배현황이나 인원을 자료로 달라고 한 거거든요.

되면 이거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별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교하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주민과의 갈등이나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들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 말고도 그동안 해 왔던 장학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오셨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8단지 아파트주민들 아니겠습니까?

8단지 아파트주민들이 현재 시장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의 시간을 국장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시장님과의 대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과의 대화는 크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저는 여러 차례라는 걸 모르겠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제가 입회해 가지고도 몇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요.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들하고 만난 이후에 난방공사에 직접 가서 난방공사 사장하고 관계간부들하고 같이 한4-5시간동안 토론했어요.

그동안 대화 못 나눴던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아까도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난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난방공사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조건 없이 무조건 해 주는 건 현행 절차상 자기네 감사 때 지적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걸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다시 논의됐을 때 다시 한번 주선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 해 가지고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난방공사에서 해결하겠다 대신에 이 환경문제라든지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야 되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외 나머지 소소한 필요한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주문하면서 해결을 서로 하기로 협의했는데 1차에는 협의가 됐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그것이 다시 무산됐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난방공사에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중재하더라도 난방공사가 그걸 해야 될 명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런 걸 단체장이 압박을 가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고 요구하다 보면 그건 법리상 절차상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재 요청하겠지만 다시 만나서 이걸 요구해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 한기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참여했던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지만 그 지역분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분들이 곁들여서 많이 호소하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또 지역주민들이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뭔가 좋은 해결책을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서 제안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각자 일들을 서로 다하고 싶겠지요.

원하는대로 다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주민들도 못내 아쉽고 어떤 큰 욕심을 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에 살면서 너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호소해 달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도 시민을 위해서 부드러운 포용으로 그런 내용들을 수용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향후에도 난방공사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단지에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특별히 그동안 영향지역에서의 피해 이런 걸 감안해서 특별히 8단지에 대해서는 요청을 좀더 해서 혜택 줄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한 말씀 덧붙이겠는데요.

교하 열병합발전소 주변 인근지역 주민들입니다.

8단지라고 딱 규정할 순 없고요,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장면담이 요청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이번 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한기황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또 제가 제안해서 실제 이 중요한 많은 것들이 논의돼야 하는 그리고 실제 그간에 무슨 여러 가지 협의들에서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보셨던 부분들, 우리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시잖아요.

우리시 행정차원에서 이 시민들의 고충을 어떻게 들어드렸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시장님과의 면담필요성을 얘기했던 건 그만큼 시민들이 난방공사와 협의해야 되는 당사자지만 그런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 시민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시민과 시장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드리는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의회의 의견을 시장님께 잘 전달해 주셔야만 그것이 의회는 의회대로, 시는 시대로, 난방공사는 난방공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만나보고 판단해 본 결과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그것이 부서로 전달되어서 난방공사랑 무얼 갖고 논의해야 되는지를 다시한번 정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의 입장을 시민들이 시장님 면담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려서, 주민생활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생활과 담당인 건가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 안소희 위원  시설도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주부서시죠?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시정이나 이런 걸 전달하실 수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예.

○ 안소희 위원  지금 주요하게 중점개선으로 요청 들어 온 게 바로 수유실입니다.

제가 교하에 생긴 물푸레도서관 개관 때도 수유실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도 아마 없을 겁니다.

기저귀교환대가 없어요.

원래 화장실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수유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저귀교환대가 없었고 물푸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없나 봐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저귀교환대를 놔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수유실은 있고 기저귀교환실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기저귀교환실은 따로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수유실에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수유실을 이용하건 아니면 그게 대부분 화장실에 있기도 한데 좀 쾌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교환이 필요하거나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운정행복센터나 어디 담당하시는 데가 또 있어요?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시거나…….

○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거기는 주민생활과에서 담당 안하고 있거든요.

○ 안소희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이런 영유아들이 다니거나 보육하시는 여성들이 다니는 장소들에 수유실, 기저귀교환대가 있는지 우선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 시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 노동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시장님께 이번에 시정질문 드렸기 때문에 감사 때 답변을 대신 하려고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노동정책팀의 노고가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원만하신 거지요?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예.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자주 면담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예.

○ 안소희 위원  그만큼 하시는데 대한 업무추진비도 더 증액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시정됐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업무추진비는 필요할 시에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건 지난번에 감사지적 사항이었는데, 그런데 요구를 안 하신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요구했었는데 업무추진비 편성상 힘들다는 답변이 있어서 국장님 걸로 사용하게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려다가 적절치 못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하기로 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예.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지적사항입니다.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교섭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마음 놓고 만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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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유재풍, 안소희,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공무원 14인

○ 방청인(3인)

시민 2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