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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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年 12月 20日 (金)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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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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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  1  페이지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黃 義 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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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 黃 義 亨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00)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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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이상 5건 시장제출 )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항 “‘97년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제5항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제6항 “‘97년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4:02)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 시간중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朴都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03)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조율을 통해서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율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해당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마음도 금할길 없는 상태에서 말씀 드리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넘어갈수가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예산안 577쪽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낚시터 소각로 설치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환경문제와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아시는 사실이지만 적어도 어느 아파트 한단지에 이정도 의 소각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상당한 양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지역에 또는 어떠한 특정단체나 개인이 하고있는 그러한 낚시터에 소각로를 20%의 자비 부담을 받고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현재 파주시 쓰레기정책에도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우선순위에 어긋난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에 대해서 보통 이곳에 입장을 해서 낚시를 하려면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낚시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하는데 있어서 시비 80%를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럴돈 있으면 차라리 어느 한단지의 아파트를 선정해서 소각로를 지어주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수정안 84쪽에 나와있는 민북개발사업에 있어서 정착촌 주택건립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알아본 결과 도정공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정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북개발에 대한 어떠한 특수적인 사업은 인정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농협에 있는 어떠한 도정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문산지역에도 북부 도정공장이 있어 몇개 읍면이 한꺼번에 쓰는 그런 도정공장이 있고, 또 어느지역은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북지역 특수개발이라고 해서 기왕 있는데 또하나 들어간다는 것도 대단하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민북지역은 뭐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파주지역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상당한 오해에 따라서는 제가 지적한 두가지가 다 상황이 틀릴지 모르지만 특혜의 의혹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전에 마지막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 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4:08)

○. 黃 義 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는데 다시 이의를 제기해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토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朴都淵위원의 발언신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체토론및 심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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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17)

․정회시간중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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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의결방법은 심의되었던 순서에 따라 관별, 항별로 의결한 후 총괄적인 예산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관)지방세 항)과년도수입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8억5천만원중 1억5천만원을 증액한 10억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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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관)임시적 세외수입 항)과년도수입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3억1,100만원중 1억원을 증액한 4억1,100만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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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항)기획관리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133억7,094만7천원중 8,300만원을 삭감한 132억8,794만7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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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일반 행정비 항)공보관리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6억2,143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한 6억1,643만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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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항)체육진흥관리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32억4,202만9천원중 1,600만원을 삭감한 32억2,602만9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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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27억7,169만7천원중 440만원을 삭감한 27억6,729만7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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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202억4,256만9천원중 1,700만원을 삭감한 202억2,556만9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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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사회 보장 항)일반사회복지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25억9,554만6천원중 1천만원을 삭감한 25억8,554만6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4)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52억4,285만3천원중 120만원을 삭감한 52억4,165만3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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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 항)도시개발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133억1,492만1천원중 1천만원을 삭감한 133억492만1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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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농지관리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173억2,787만2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한 173억787만2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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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항)축수산진흥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14억7,987만8천원중 9백만원을 삭감한 14억7,087만8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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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치수및재해대책 입니다.

․집행기관 요구액 26억2,237만원중 8천만원을 삭감한 25억4,237만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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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지금까지 삭감, 증액 조정되어 의결되지 않았던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되지 않았던 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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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예산과목별로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총괄적인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증액 의결된 2억5천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 기관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시는지요?

○. 부 시 장  陳 庸 寬

․네, 동의합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세출예산중 삭감 의결된 2억5,560만원과 방금 동의하신 세입예산 증액 2억5천만원을 합한 5억5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시는지요?

○. 부 시 장  陳 庸 寬

․네, 동의합니다.

○. 黃 義 亨  위 원 장

․동의하셨으므로 당위원회 수정안인 일반회계 1,370억9,353만8천원, 특별회계 156억5,597만3천원인 총 1,527억4,951만1천원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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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위원회수정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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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제5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제6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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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義 亨  위 원 장

․이상으로 당 특위에 회부되었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여러분! 그리고 陳庸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당 예결위원회 심의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은 파주시 행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예산계상시 각부서별로 충분한 계획 검토와 사업추진상 예견되는 문제점 분석, 지역간 균형배분 등을 면밀히 검토후 계상하여야 할것임에도 민북 사업 선정, 민간자본이전 등 일부사업에 객관타당성이 결여된 전시성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파주시의 살림이 결정되어진 만큼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변모된 파주시의 행정을 시민이 느끼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낭비가  없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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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黃義亨 위원장, 閔泰昇 간사

金俊洙위원, 張錫天위원, 宋奎範위원,

朴都淵위원, 劉光用위원, 尹柄浩위원,

車益濬위원, 李贊熙위원, 趙慶來위원,

朴海龍위원, 李鍾珌위원 : 이상 13명

○. 참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보건소장 張英錫,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건설과장 尹炳奎, 사회과장

李淳鎔,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세무과장 廉仁植, 축산과장 朴信奎,

주태과장 徐廷國, 녹지과장 金光駿,

도시과장 任吉松 : 이상 16명

○. 위원 아닌 의원

․吳基德 의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

․공무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