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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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10일 (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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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2．시정질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宋奎範의원외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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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2．시정질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吳 基 德  의    장

․개의에 앞서 먼저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방자치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시키고자 본의회를 방문하신 문산중학교 인솔교사 유광종교감선생님 방재언선생님 그리고 덕암초등학교 황덕순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으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청석이 너무 제한돼 있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학생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방청시간이지만 지방자치의 실체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선두주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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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3)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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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정질문의건  (宋奎範의원외3인)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4)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4분의원의 일괄 질문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을 가진 다음 4분 의 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車益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의    원         (10:05)

․車益濬의원 입니다.

․살기좋은 으뜸파주 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宋達鏞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승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3년도부터 시작된 금승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탄현면 금승리 낙하리일원에 3만3천여평에 사업비 136억5천만원의 규모로 계획은 되어있으나 아직 위치나 사업량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규모도 협소하여 사업을 확대한다는 잠정적 계획만 갖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낙하I.C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변지가가 올라가는 추세이고 부동산소개소도 새로 생기고 주민들이 땅을 팔겠다고 내놓으면 조성사업지구내라 해서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낙하I.C가 개통이 되면 더욱 지가는 상승될 것이고 또한 공단조성은 아니되고 조성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감정가액과 현시가가 맞지 않는 지가로 주민의 많은 불이익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기도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공업단지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지구를 정확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언제쯤 확정되는지 또 앞으로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통일동산부터 금촌간 지방도 310번 도로 및 368번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도로확장사업이 시작된 이래 도비 6억2천만원을 받아 도로확포장사업이 시작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연차사업이 안되고 현재 설계와 약간의 지가 보상만되고 있는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를 받지 못하고 또 사업순위가 늦어져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현3거리 교량은 3년전 주민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잘빠지지 않아서 홍수의 피해가 있다고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군비로 9천여만원이 책정되어 사업시행 및 업자선정까지 되었다가 도비지원 이 안되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확포장은 못할 지언정 교량은 설계에 의해서 교통사고피해 및 농작물 풍수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로확포장 예산이 도비예산을 못받으면 교량도 계속 설치 못하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9)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尹柄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의    원         (10:09)

․尹柄浩의원입니다.

․축산폐수와 관련한 지역환경보전에 대해서 질의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보전의 문제는 지역내 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확립과 관련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자연환경보존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강화, 대외이미지 개선등과 밀접한 연관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1895년 군개청이래 101년만에 시로 승격된 우리 파주시로서는 현재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특히 우리지역내 농가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각종 축산업과 그에 따른 환경의 문제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의 환경문제는 그 동안 소득증대라는 당면과제의 그늘에 가려 외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산으로 인한 각종오염이 이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파주시의 자연환경을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되집어 봐야할 문제라고 판단 하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970년대초에 조국 근대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축산업의 발달은 1970년대 후반 1980년초에 이르러 농가 수입의 주수입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르러서 많은 농가들이 축산 전업 농가로 탈바꿈하여 농촌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업의 처음 시작이 영세적이었고 지금도 대기업 산하의 몇몇 축산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내 축산농가가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지역의 환경문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생존의 측면에서도 주변환경의 오염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영세성은 환경오염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우리파주시도 동일한 사항이었기에 현재의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고 나아가 천연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타지역에 대해 상대적인 환경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농가별 수준이 아닌 파주시 전체의 의식적이고도 의도적인 장단기 환경정책이 바로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집행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우리 파주시는 축산농가와 관련된 환경정책과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둘째, 본인이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지역내 축산농가들의 정화시설이 대부분 재래식이고 심지어는 축산폐기물이 무방비 상태에서 주변 유휴토지에 퇴적되고 있는 실태인데 집행부는 파주시내 축산농가들의 정화 시설에 대해 신뢰할만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농가의 정화시설은 치밀하고도 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그 실효를 거둘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보급되었거나 현재 보급중인 정화 시설들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농 이상의 축산농가들에서 많은 돈을 들여 정화 시설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의 가중과 더불어 대부분 건축법규정을 통과하기 위한 일과성 시설이 되고 있고 두포천 및 늘노천 그리고 설마천의 심각한 오염실태는 이러한 정화 시설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판단으로는 자치단체 수준에서 제각기 실정에 맞는 정화 시설의 개발과 이의 효과적인 보급 그리고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의 문제는 보존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삶의 쾌적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환경창조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우리파주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훌륭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와 관련된 환경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재투입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그 한 방법으로 대규모 축산단지의 개발을 통한 폐수종말처리장등의 폐수관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15)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李贊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의    원         (10:16)

․李贊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吳基德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으뜸 파주건설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7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자랑스러운 의사당에서 시정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봉일천교 접속도로공사 용지보상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불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5년도 10월중 착공하여 봉일천교와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정비 및 교량 재가설공사를 착공 추진함에 있어서 교량상판이 현재보다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이에 연결되는 봉일천 상가지역 도시계획 도로가 현상태에서 1내지 4.5m까지 설계상 높아져 양측상가 및 주택이 도로 성벽으로 상가앞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중심으로 관통돼야할 소방도로도 이에 부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시장 내 상가를 4분5열로 갈라지게 되어 주민의 화합과 상가활성화에 역행되는 것이 명확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업의 시행에 있어 주민.관.지역사회등 일거양득이 돼야함에도 일거삼실이 되어 주민이 외면하는 사업은 재고하여 주민생계 생존권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를 낮추어 주민의 원성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용지보상에 있어 총 대상토지 76여필지의 지상물 26동외 9종류, 영업권 32개소, 영농비 34건, 주거대책비 5세대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 및 추진방안과 현재 협의완료 보상신청되어 있는 토지 14필지와 지상물 4종외 3종류 또한 영업권 19개소, 영농비4건 주거대책비 5세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물주와 세입자간 갈등으로 서로 불신이 고조되고 앞으로 더많은 민원이 발생될 실정임에도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치 않는사유가 무엇이며 보상금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 보상문제도 현재 농지는 실매매 가격보다 절반정도이며 그외 토지 대지도 실매매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보상대책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넷째, 봉일천교 접속도로 공사용지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사전협의나 이해조정등 분쟁 및 민원소지 일소대책으로 지장물철거등 공무원이 독려반을 편성, 사업설명회나 주민들의 여론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설명회나 독려반을 편성하여 주민의 여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불신의 소지를 해소할 방안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10:21)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都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의    원         (10:21)

․朴都淵의원입니다.

․평소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열린행정을 주장해 왔고 또한 예측가능한 행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못한 행정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 형평성을 잃게됩니다.

․마치 럭비공이 튀는 방향을 잘알지 못하듯이 행정의 형평성과 질서가 없으면 시민은 방황을 하게 되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좀더 계획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6월 8일 예결특위에서 발언한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라며 파주관내의 학교앞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산업화의 발달과 경제여건의 상승으로 차량은 엄청난양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한 인명피해는 실로 심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으로 인해 아무죄없이 목숨을 잃는 어린생명은 너무나도 허탈하며 슬픈일입니다.

․그 책임은 분명 어른에게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행동은 빨간신호등이라고 볼수 있는데 교통안전 시설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위험도의 심각성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3년부터 95년 현재 교통안전 시설물이 없거나 부족하여 어린생명을 잃어버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93년 적성면 마지초등학교 사망1명, 94년 금촌동 금촌초등학교 사망1명, 문산읍 문산초등학교 사망1명, 조리면 덕암초등학교 사망1명, 법원읍 법원초등학교 경상1명, 95년 법원읍 천현초등학교 경상1명이고 중학교의 사례는 93년 사망2명, 경상1명, 95년 중상2명, 경상1명입니다.

․만일 교통안전 시설물이 있었더라면 그사망의 숫자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을거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17만 파주시민속에는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어른을 위한 행정은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젠 어린이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학교앞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의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으니 회기가 끝날때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되고 이상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6)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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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0:36)

․정회전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36)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車益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승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3년 4월 1차로 6만㎡의 규모로 군협의 완료되었습니다.

․96년 12월 낙하IC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본도로와 부합되는 종합개발을 위한 부지면적 52만9천㎡규모의 계획 3차에 걸쳐 군협의 추진중에 있고 현재 관할부대인 101여단에서 군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항공측량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계법상 개발여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서 개발가능 면적이 36만㎡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지구지정된 문발공업단지 25만㎡을 제외한 개발가능 면적은 11만㎡로 사실상 규모있는 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군부대 협의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지방공업단지 또는 복합단지개발에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 우리시 5개권역개발에 걸맞는 최첨단의 산업기지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동산에서 금촌도로확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공사는 통일동산에서 금촌동 순달교까지 기존 지방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93년 4월 설계완료 93년 10월 심의승인을 얻어 우리시에서 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송포-금촌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경기도와 병행 시공토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140억으로 93년 15억1,300만 지원된 바 우선 용지보상만 추진중이며 총 편입용지 333필지중 11만2,042㎡ 61필지에 2만7,126㎡가 협의보상 완료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후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어 보상협의가 어려우며 도비지원에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수차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병행시공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본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교량공사에 대해서는 본도로 공사에 대한 선행과 병행시공 돼야하므로 이것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李贊熙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봉일천교 가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일천교 접속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불편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청인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계획도로를 낮추어 시공하여 달라는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토록 건의 한바 있습니다.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76필지, 지상물 26동, 영업권 32개소, 영농비 34개건, 수거대책 5세대, 이중 보상이 협의된 토지는 14필지외 4종이 보상완료 되었고 이중 사용권 이전등에 약15일이 경과되는 관계로 그간에 보상지급일이 다소지연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토지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을 재조정하여 달라고 이의신청 제기되어 감정평가법인의 확인을받아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회신이 있어 가격의 조절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일천교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민의 여론사항을 위하여 말씀 드린 바와같이 도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도로와는 문제가 없도록 본공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북부출장소와 협의해서 공사를 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朴都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초등.고등학교앞에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총 62개의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21%인 13기가 학교앞에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대의 신호기 예산중 금곡. 교하초등학교 및 문산여상앞에 3개가 설치될 예정이고 동학교길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초등학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신규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매년교통량 및 사고위험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학교앞에 신호기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5)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사회산업국장님을 대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李 淳 鎔         (10:46)

․사회과장 李淳鎔입니다.

․오늘이 자리에는 趙哲鎬 사회산업국장이 직접 답변 드려야하나 해외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尹柄浩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말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총1,860농가이며 그중에서 87년부터 95년까지 국도시비 지원 및 자부담 18억4,500만원을 지원해서 1,258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602농가중 금년도에 122개 농가를 설치중에 있고 신농정이 끝나는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총38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대부분 저장액비화 시설로 정화처리후 액비로 전.답에 환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7월 1일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 되면서 축산폐수 방류수기준이 산소요구량 1,500ppm에서 500ppm으로, 기존의 어떤 부유물질 기준이 500ppm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축산에 대한 허가 대상도 소는 900㎡, 돼지는 1,000㎡이상으로 더욱 강화 되어 축산폐수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강화된 법에 적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분과뇨를 일괄처리 하는 방법에서 앞으로는 분과뇨를 분리처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가축의 뇨를 접촉 산화방법으로 정화처리 하여 방류하고 분은 반드시 퇴적장을 활용하여 양질의 유기질 비료화하여 전.답으로 환원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할 수 없는 영세양축농가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파주읍 봉암리에 부지 3천평을 확보하고 일일 20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국도시비 73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까지 완공키로 하였으며 현재 시설에 대한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계별로 전체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및 분뇨처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만족한 상태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농정이 끝나는 98년까지는 체제적이고 계획성 있는 투자로 전농가가 완벽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갖춘 환경보전형 축산업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농촌을 이룩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尹柄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9)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의원” 손을 듦)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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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1:00)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신청하신 車益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의    원         (11:00)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6만㎡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현재 문발공업단지하고 시그네틱스 이런 것은 그면적이 금승공단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못된다는 뜻으로 알아 들었는데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돼야 공단의 정확한 윤곽이 나오지 않느냐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될 것인지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로 금승공단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평당단가가 25만원에 팔려고 내놔서 사가겠다고 해도 금승지구내에 있다고 해서 도시과에 와서 확인해 본뒤에는 사가겠다는 사람이 안사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공단조성이 되고난 뒤에 파주시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 내지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2년이 걸리던지 1년이 걸리던지 가정 경제피해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의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언제쯤 개정될 전망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02)

○. 吳 基 德  의    장

․車益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 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을 바로 답변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0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車益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승지구 공업단지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 문발지구에 25만㎡가 공사진행중에 있고 시그네틱스가 6만㎡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우선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기전에 5만㎡을 개발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변경하는대로 계속해서 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금 국회가 개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그에 따라 법이 개정 되는대로 그에 따라서 금승지구 공업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吳基德의장” : “주민피해사항에 대한 답변이 빠졌어요.”)

․다음 주민피해사항에 대한 것은 역시 어느 지역이나 개발이 되는 지역은 일부 통제가 되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바로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정을 바로 바로 해소해 나갈 길은 사실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는 다소 있더라도 전체적인 지역개발에는 역시 소를 희생시키고 대를 살리는 식으로 가급적이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본공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5)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에 더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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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01)

․계속해서 4분의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劉光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의    원         (14:02)

․劉光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제가 보고 느낀 것중에 궁금하고 이렇게 시정이 되어야만 하는 마음과 배운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도시계획수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수립이 1967년 문산 도시계획을 시작으로 69년 법원읍, 72년엔 금촌읍, 74년에는 파주, 탄현, 광탄, 신산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기간이 최고 28년에서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20년동안이나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이용권만 제약받고 있으며 특히 도로망 등에 편입된 건물은 개축은 물론 배수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재정비기간 동안은 가로망에 편입이 안 된 지역도 도시계획 정비가 끝날때까지는 모든 행위를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이루말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파주시 승격으로 파주시 전체를 하나로 묶는 도시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시는데 금번 도시계획 수립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도시계획수립이 되도록 당부드리고 파주시 관내의 도시계획 수립후 현재까지 지역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투자된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각지역의 투자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지금까지 일부지역에만 편중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의 불평불만과 상대적 위화감 해소를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 이후 피부에 닿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생활민원처리 민원기동봉사대 운영으로 시민의 조그만 불편사항은 신고즉시 처리하여 주고 있어 시민의 호응은 좋은 것으로 볼수 있으며 본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동봉사대 운영을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한편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시공하지 못하여 크고 작은 불편을 발생케 하는 사례가 있어 악순환의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경 파주연풍리에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시작하여 연말까지 마무리지었고 95년 12월경에는 파주리에 상수도 교체공사를 시작하여 연말까지 완공하였습니다.

․공사기간중 골목안 포장이 마무리가 제대로되지 않아 민원 발생이 있었고 상수도 통수후 연결부위등에서 누수로 인한 도로결빙과 재굴착공사로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알고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당시 추운날씨에도 고생하신 시공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예상되고 또한 공사진행이 어려워 장기간 공사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절기 공사를 하지않고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두번째는, 94년 12월에 실시한 연풍리 상수도교체공사중 연풍4리 도로상의 상수도 뚜껑 3개의 높이가 도로와 일치하지 않고 도로의 부분 침하가 되고 있는 상태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실정은 파주뿐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시전체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전부 조사하여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빈번한 도로굴착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관내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떤 곳은 상수도 공사가 끝난 복구 몇 개월후 통신공사. 군부대등에서 선로 매설을 하여 또 다른 도로를 굴착하는 등 일년에 같은 장소에서 2～3회씩 굴착하는 사례가 있어 교통에 불편을 초례하고 주민의 불편은 물론 국가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러한 일은 파주시 도로굴착 관련사업은 조정위원회 조례를 잘운영하지 못함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몇 회나 했으며 협의조정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또한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관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포장면이 불량하고 간혹 파손된 것을 많이 보셨을  것 입니다.

․본의원이 도로상태가 불량한 곳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도로의 포장면 보다 노변이 높아 눈이나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어 노면으로 물이 흐르고 노면에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물이 배수가 잘 되어 야 오래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기존도로의 사후관리는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95년도와 96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였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한 배수의 원활화를 위하여 노견정비와 측구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9)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金俊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 俊 洙  의    원         (14:10)

․金俊洙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주민편의의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은 시승격으로 인해 주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금촌동은 여자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줄기차게 여자중.고등학교의 문제가 주민의 큰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보낼수 있는 여자중고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파주여자중고등학교 뿐 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교운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금촌동 주민들은 자녀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동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4학년 5학년만 되면 인근 서울이나 문산방면으로 1년에 180명내지 200명에 이르는 여학생을 전학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남학생들은 문산중.종고가 있어서 그나마 학생들 교육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문산중.종고는 금촌은 물론이고 고등학교는 탄현. 교하. 조리. 월롱등의 학생대부분이 입학을 시켰으며 현재는 대학진학도 타시군에 있는 학교보다 빠지지 않게 입학률이 높아서 인정받는 학교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로 승격 되면서 동에 소재한 이 학교가 현재의 2급지학교에서 1급지 학교로 조정이 돼서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 입학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교직원들도 농어촌지역 근무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승진에 크게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능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지금부터 일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부터는 학교급지 조정으로 인해서 교육환경 여건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수업료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더 큰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금촌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조리나 탄현. 교하. 월롱의 주민들까지 이 학교입학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서 인근 서울이나 문산 일산방면으로 많은 학생들이 전학해 갈 것이 불보듯 뻔하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학비부담 가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예측이 됩니다.

․또 학생들도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곳으로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가에서 농민들 자녀에게 주는 학비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금촌동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금촌지역 주민들은 시승격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주민들 생각이 공무원들 처우개선만 됐지 주민들 처우개선이 뭐가 됐냐는 불만이 대부분의 소리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가 예측되자 주민불만이 고조되어 동민화합은 물론이고 4분 5열이 돼서 시정에 대한 협조는 커녕 불평불만만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집행부에서는 직접적인 시청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관망만하고 계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또 앞으로 대책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학교문제를 해결해서 최소의 주민들 불편과 피해를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종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금촌동지역은 타읍면과 달리 시로서의 기준아래 지가가 상향조정되고 모든 세금이 많아질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시승격후 공시지가 인상폭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인상되는 세금은 무엇이며 얼마나 인상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금촌동은 시로 승격된 후 쓰레기 업무를 시에서 관장하고 부터는 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모두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더욱 잘되리라고 모두 믿고 있었는데 처리가 더 지연되고 원활하지 못하니 이 또한 시승격의 불만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7)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宋奎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의    원         (14:17)

․宋奎範 의원입니다.

․파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파주건설을 위해 그간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각에는 자유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1953년도 미8군 사령부가 건립해서 동년 7월 27일 휴전협정과 더불어 유엔군 포로교환시 북한에 억류돼 있던 포로 12,726명이 이 다리를 건너 자유의 품안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이 다리를 “자유의 다리”라 명명이 되어서 지금은 보잘 것 없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리는 현재 전세계인에게 알려져 있는 동족상잔의 가슴아픈 추억을 담고 있는 다리입니다.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이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누구나가 이 다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다리는 다리입구에 철조망으로 차단된 채 방치되어 다리는 멀지않아 붕괴단계에 이르렀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유의 다리는 유엔군 사령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국방부로 관리가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보수를 하거나 보전하려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본의원은 이 자유의 다리를 앞으로 파주시에서 임진각 주변을 관광단지로의 개발계획도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다리를 역사의 현장으로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보존할 가치가 있고 파주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임진각은 수많은 외래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명실공히 관광파주의 명승지이며 시에서는 95년부터 98년까지 임진각주변 30여만평의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한 관광객에 주는 불편들은 물론 최근 모지역지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화장실에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조성을 앞두고 상수도를 연결허용한다는 것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간이상수도 조차 시설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시설을 갖춘 곳도 그간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시설개보수비로 많은 예산을 매년 계속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생산시설 용량은 전체 시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급한 임진각까지의 상수도 공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매년 간이상수도 시설투자하고 있는 예산을 파주시 전체에 연차적인 상수도 수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21)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李鍾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의    원         (14:21)

․李鍾珌의원 입니다.

․먼저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끔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며 본의원이 그 동안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활발한 발전과 그리고 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해오면서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림으로서 시정에 반영코자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파주가 지나간 6월 27일날 완전한 지방자치의 출범으로 인해서 파주시 자체에 많은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3월 1일날 시로승격됨으로 인해서 우리파주는 외지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치재원을 느끼면서 하나의 승승일로의 발전으로 이어져오는 지역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이제 파주지역내에 개발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실정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주민이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지역에 투자하고자 해도 인허가 민원과정상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근 연천이나 양주나 고양시를 비춰봐도 의정부시를 비춰봐도 너무나도 파주시에서는 인허가와 더불어 민원처리하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시로 승격되어 있음에도 우리공직자의 자세가 또는 관념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지역의 활기찬 발전을 위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허가 처리과정은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무과 소속으로 민원처리계와 민원계의 2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가 승격되면서는 오히려 시민생활 민원계로 통폐합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인원이 4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내무과 소속에서 지금 지적과 소속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타시군에서 찾아 볼래야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봤을때에 인허가 민원처리에 근본적인 제도와 그리고 우리공직자들의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은 있겠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어촌의 사활을 걸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농어촌발전 특별지원사업이 그의미와 지원규모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역대 유래없는 대대적인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림수산 지원사업 통합실시 지침을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많은 사업들이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지 않음으로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지원이 되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해도 그 방법대로 우리농민들이 찾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또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에서 실패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또 지원시설이 타용도로 불법적으로 전용이 돼서 사용되는 것도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지원사업 주요내용과 운영실태 그리고 성과와 문제점등을 밝혀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그리고 지원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협으로 자본이 이전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라든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이라든가 직판장 건립등 각종사업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운영실태에는 이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2대 의회개원 이후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느낀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 파주시가 건전하게 공존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질의를 합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내용은 과연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 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못견디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보면 우리가 2대에도 와서 48건의 의원들이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12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반영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후에 그후로는 어떻게 된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가 의원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이야기라고 했을때는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되야할 것 아니냐 는 본의원의 간절한 희망이 있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점은 자치경영 능력배양입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이 증대되야 우리시가 발전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안에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사업목표만 보더라도 예산상 46억4,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상수입과정이 되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골재수입만 보더라도 약 9억여원돈을 감한 29억여원 돈을 골재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도 질문답변이 있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라도 우리가 경영수익성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통일동산 주차장수입은 10여억원인데 5월말 현재까지 수입된 것은 2억천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임진각 주차장의 예산액은 5억7800만원인데 5월말 현재까지 1억7백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5월말 현재 주차장 수입으로서만이 약 4억여원만 수입이 됐을뿐 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은 자그마치 46억원인데 과연 이것이 되지 않았을때에 이 약속자체는 시민과의 약속이고 이 예산이 세워있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각종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와의 약속 파기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파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대로 안됐을때에 과연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을 수 있는 건가라는 본의원의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96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이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로변 원예교육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변 원예교육장은 92년도 제2회추경에 반영돼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당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던 것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교육장의 설치목적이 원예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는데  농민교육장으로 이용하고자 설치했습니다.

․설치 이후 연도별로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에게나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장이 당초 목적한바 대로 원예교육장으로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농촌지도소 안에도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와 거리가 먼 자유로변에 원예교육장을 운영한다라고 해놓고 인력의 낭비와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원예교육장이 당초 도특색사업으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것 같으면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인정이 가면 지금이라도 이 시설을 정리해서 더 이상의 인력낭비와 예산낭비를 하지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35)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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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56)

․정회전 4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57)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宋奎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의다리를 기념물로 지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의 다리는 현재 전쟁기념물로서 문화재의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기념물로서 지정이 되서 있는지의 여부를 지난 5월 14일날 자유의 다리에 대한 유래 및 근접촬영을 해서 도에다 관련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도비로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58)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5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李鍾珌위원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제2대 개원이후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의 전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의회 개원후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모두 48건으로서 그중 12건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한 12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정확충과 조세기반 확충에 대하여는 주차장요금 인상등 관람료, 수수료율을 현실화 하였으며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홍보, 차량등록 옮기기 등을 추진하여 재정확충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골재채취 직영사업, 택지개발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계획수립을 위하여는 파주시장기발전계획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도시기본 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내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도시기본 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도 31호의 합리적인 체계를 위하여는 31번 군도가 지방도 제311호로 승격되어 지방도 장기정비계획에 의하여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에 대하여는 운영지도점검을 2회실시 하였으며 알뜰도서교환전을 운영하여 새마을문고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신간도서구입을 통하여 새마을문고운영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영유아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시립어린이집 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진강 오염을 제공하는 시군의 단체장에게 임진강 오염방지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권 실무행정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임진강 오염방지를 위한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민간사회단체 구성을 위하여 행정실무협의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5개 시군단체장이 협의회를 별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인근 시군과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위전～신산간 도로확포장사업등 대단위사업 5건에 대하여는 완료사업이 1건이며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중으로 공기내에 모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진강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현재 25사단 지역내 군부대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등원리-신산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는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탄현버스종점 불법주차 대책으로 탄현버스 종점에서 교하방향으로 측구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원읍 웅담리-법원리간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으며 건축자재 품질개선책과 시설안전대책으로 안전진단장비 15종을 구입하고 안전시공을 위하여는 건축감리 전문회사 지정관리제를 도입 운영하고 시공자 설명제를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버스 문산읍 유치에 대하여는 서울시내버스 노선연장 허가를 받은바 있어 차고지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운행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갖고 성심성의껏 이행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그 추진상황과 추진결과에 대하여는 의회에 통보해 드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골재채취사업 95년도에 2만2204㎥을 생산판매하여 1억384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96년도에는 42만9천㎥을 생산판매하여 38억6,1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군부대의 협의지연으로 당초보다 9억3,600만원이 감소된 29억2,5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동산 임진각주차장 운영사업은 주차요금 100% 인상, 시간병산제 요금적용으로 95년도 대비 294%가 증가한 15억7,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공릉 국민관광지 주차장 9,100만원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사용료수입 4,800만원 등 총46억4,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중 골재채취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수익사업은 무난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통일동산 임진각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산남휴게소 설치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어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어 98년 이후에는 연평균 4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고 총무국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소관으로 민원부서 직원의 경직된 자세와 내무과 민원처리계와 민원계를 통합 생활민원계로 하고 소속도 지적과로 기구를 개편하여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가 소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허가 민원처리의 근본적인 제도와 경직된 분위기를 개선시킬 획기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부서의 조직과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종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과 민원처리계와 민원계를 통합하여 생활민원계로 신설한 것은 민원계의 업무가 총무과 호적계 지도계로 분리되고 생활민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리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 요구되어 생활민원계를 신설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 업무까지 관장케 한 것으로 계가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지적등본발급,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발급, 중계민원 생활민원등에 창구가 민원실로 집중되어 시승격에 따른 직제승인요청시 시민과를 설치계획으로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무감독을 받고 있는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민원통제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승격 이후 3개월간 민원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에 생활민원처리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허가 민원에 대한 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새로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래되었다고 봐지며 또한 인력을 보강,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처리 개선에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소양교육은 물론 특히 실무종합심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李鍾珌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金俊洙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승격에 따른 금촌동 지역에서 여학생이 타지로 전학하는 문제와 농어민자녀에게 지급하는 학비지원문제, 시비지원문제, 교직원가점제폐지, 금촌동민에게 늘어나는 각종세금부담 문제에 대한 질문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평소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개선과 시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金俊洙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파주시 승격은 과거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만을 도시로 승격하였으나 동두천시 구리시와 같은 시승격 이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후 고양시와 같은 군전체를 시로 승격하는 개선대책으로 정책을 바꿔 시행하였으나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금번 파주시와 같이 도농복합 형식으로 전국 5개군을 금년 3월 1일 일제히 승격하여 3개월여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명문학교를 찾아 타지로 견학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와 학교간에 상대성이 있어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장 및 기관과 협조를하여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학특례입학에 관하여는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2의 규정에 의거 동지역 소재 고등학교는 특례입학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나 도농복합시의 특례입학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96년 3월 1일 시승격을 한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에 대학생들도 규정을 바꾸어 농어촌 특례입학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지원문제는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문제로서 시승격전과 수혜대상이 달라지는 사항은 없으며 학교지원문제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중학교의 수업료가 일반 읍면과 동일하게 면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내용중 공시지가 상승폭은 시가 됨으로서 공시지가 인상은 없으며 파주시 평균 0.95%상승되었으며 또한 시승격이후 시비지원문제등으로 교직원 가점제폐지에 대한 일반 자치단체와 특별자치단체와 관계로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교직원 가점제폐지등 교직원 처우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청으로 통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승격에 따라 금촌동민의 늘어나는 각종 세금부담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승격에 따라 금촌동민에게 늘어나는 면허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로서 면허세는 행정행위인 설권행위, 허가면허등과 신고의 수리 등록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종전의 면허종별 세액에서 시승격후 변경된 종별세목으로 96년도 부과된 과세건수 9,578건을 기준잡아 산출된 추가부담 세액은 5,792만 7천원이며 주민세는 주민의 집합세로서의 효부적 성격을 갖는 인세라 할 수 있는 시세로서 종전 천원에서 시승격후 1,800원이 되어 95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부과 10,138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가부담 세액은 811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적 성격의 대인세라 할 수 있으며 변동되는 사항은 과세기준이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하던 것을 시승격후에도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내 농지에 대하여만 종전처럼 분리과세하고 그후의 기타지역의 농지는 종합합산과세 하여야 하며 대상토지는 281명이 소유한 346필지 43,492㎡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한바와 같이 시승격과 더불어 금촌동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세액 산출이 어려운 종합토지세를 제외하고 6,600만원 정도입니다.

․금촌동은 시청소재지로서 읍.면주민보다 지방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동은 타읍면에 비하여 시가지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금번 김준수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주민에 대한 최대한 행정서비스 제공한 대한 관심표명으로 개선되어 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수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5)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李 淳 鎔         (15:15)

․사회과장 李淳鎔입니다.

․먼저 金俊洙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자로 시승격으로 금촌읍으로 금촌1,2동으로 분리되면서 분동이전에 읍사회계에서 주관해 오던 청소업무가 동의 경우 실무자 1인이 전담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됨은 물론 분리된 1동의 경우 청소관련공문이나 지침등의 일이 남아 있어서 과거처럼 효율적인 청소업무추진과 수급된 청소차기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검산동 간이쓰레기장 매립장이 금년도 4월달에 폐쇄됨으로서 비규격봉투에 담긴 잡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지 않아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처리가 안되어 불결하게 방치되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방법은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에 맞추어 규격봉투에 배출한 쓰레기만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 쓰레기 수거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촌1,2동을 제외한 타읍면은 자체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배출자 불명의 비규격봉투 배출시 자체 매립으로 주민과 마찰이 없었으나 금촌2동의 경우 자체매립장이 없어서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분리수거가 안된 잡쓰레기로 인해 반입차량의 운행 계속정지시 파주시 전체의 쓰레기 반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회의 정지가 됐었고, 금년도 5월달에는 무려 7회가 이미 반입정지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지구내 철거된 건물터 및 금능동 공설운동장부지내 수거할 수 없는 각종 폐기물들이 방치되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불법배출된 쓰레기는 배출자 신원을 파악하여 과태료부과 고발등 강력히 행정조치하고 확인불명쓰레기는 전량수거한 후 소각가능 쓰레기는 시적환장에서 소각처리하고 그외의 잡쓰레기는 문산, 파평, 적성 등에 간이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조치할 것입니다.

․구획정리지구 및 공설운동장 부지내의 각종쓰레기는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통보해서 해당업소로 하여금 우기전에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체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을 위하여 금촌1,2동과 긴밀히 추진하고 있으며 제3회 추경에 소각로 설치예산을 반영하여 소각로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처리방안을 인근 시를 견학한 후 심층있게 검토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중요성 쓰레기배출요령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각종홍보매체 안내전단 리후렛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청과 금촌2동 및 각종 사회단체와 공조체제를 갖추고 상습투기자제에 대한 주간 야간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자를 색출한 후 과태료부과 고발등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완전정착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金俊洙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李鍾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분야 각종지원사업 추진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정은 중앙집권식 하향식농정으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농정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일환과 추진과정에서 농어민을 비롯하여 이해당사자가 배제됨으로서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관료성, 경직성, 비민주성등으로 인하여 농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출범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등 농정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의 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농정목표를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두고 농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자율농정체제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계획에 의거 매년 중앙에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배정받아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읍면등과 관련부서에 홍보토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을 읍면사무소 농협.축협 등에 비치하여 농업인이 수시로 보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공고문을 제작 읍면 마을단위까지 배포공고하였으며 군정소식지, 지역신문, 마을앰프, 파주유선방송, 이장회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앙정부로 부터는 농민신문 및 농어민후계자 신문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통합실시요령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신청절차를 연재하여 자세하게 반복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농어민에게 100%전달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가 계속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어가 육성사업으로 317개 농가를 육성하고 농어민에게 농기계 2,400대를 공급 농가에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를 위탁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67개소를 육성 농업의 기계화로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있으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탄현면 갈현리에 유리온실 4,400평을 설치하여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파주읍 봉암리에 비닐하우스 6천평을 설치하여 장미를 재배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기업화 공동출하의 조기정착 및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규격포장재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미곡처리장 3개소를 설치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결된 산지 쌀 산업의 중심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자본이전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금촌농협의 산지가공공장 360평을 건립하여 1일 1,000㎏의 생산능력 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월롱농협 대도시 직판장 75평을 임대설치하여 파주농산물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우리시에서는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농산물 수송차량 공급 공동퇴비장설치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등 모두 76개의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李鍾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100% 모두 성공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조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는 부분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자금을 지원받은 후계자가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 농산물 직판장을 농산물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버섯재배사에 갈반병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저온저장고를 한계절만 사용하는 경우등 당초 기대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진사업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농어촌 지도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사업중에도 계속된 지도점검을 통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시정조치 자금회수등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에 건의하여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목적대로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가공수출 등에 연계되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우리농촌을 매력있고 질높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李鍾珌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25)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촉구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우리행정기관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러한 시정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의 뜻을 헤아려 개선하고 시정하고 또 창안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의회운영상에 많은 상식이 벗어나지 않았나 국회의 예를 보더라도 고위책임자들이 우리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좀더 신중하고 좀더 성실하고 또 앞으로 개선 시정 창안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의회는 대외적으로 그 격이 일탈되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劉光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도시계획 수립관계 및 사업투자 현황과 도로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우리시는 2016년을 목표년도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시미래지향적이고 장기발전적인 도시개발에 전략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각부문별 도시개발 지표의 결정과 함께 시민의 이상과 욕망을 충족시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시는 도시계획 최초지정을 보면 67년 9월 16일 문산도시를 시작으로 7개읍면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지정구분되어 있어 행정구역 면적 677.687㎢중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이 53.505㎢로 전체 행정면적의 8%의 도시계획면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2월말일 기준으로 도로 65건을 포함한 773건으로 시설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계획사업으로 투자된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시청소재지인 금촌과 봉일천도시에 대하여 총시설건수는 187건으로 집행완료된 시설건수는 도로가 139건중 36건이 완료되었고 광장외 10개시설 48건중 27건이 완료로 도시계획시설 완료율이 34%가 되겠습니다.

․문산도시는 총시설건수가 224건으로 집행완료된 시설건수는 도로가 192건중 5건이 완료되었고 광장외 9개 시설건수 32건중 7개시설 1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파주도시는 총시설건수가 도로를 포함한 115여건으로 집행완료된 시설건수는 도로가 95건중 3건이 완료되었고 광장이 5개시설 19건중 3개시설에 대한  5건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법원도시는 총시설건수가 75건으로서 집행완료된 시설건수는 3개 시설에 대한 6건이 완료되었고 시설별로는 도로가 총67건중 1건이 완료되었고 주차장을 포함한 4개시설 8건중 2개시설인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현도시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총시설건수가 3개시설에 47건으로서 집행완료된 시설은 도로가 44건중 1건이 완료되었고 학교외 1개시설 3건은에 대하여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산도시로서 총시설건수중 3개시설에 70건으로 집행완료된 시설은 2개의 시설에 4건으로 도로가 66건중 2건이 완료되었고 학교시설은 2건모두 완료되었고 공원시설은 2건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도시에 대한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시설건수 4개 시설 55건이 결정되어 3개시설에 대한 4건이 완료되었고 집행완료된 시설로는 도로가 51건중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인 2건에 대하여 집행완료되었고 하천외 1개시설중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도시별 도시계획 사업추진현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비 계획시 불합리한 것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우리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지역개발을 균형발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교체공사는 도비 30% 시비 70%로서 집행하게 되었고 상수도 예산관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 집행함에 따라 상반기에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 집행함에 따라 자연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동절기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뚜껑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부분 침하된 곳에 대해서는 93년도 파주읍 연풍4리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한 영진건설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토록 하고 타지역을 일제조사해서 온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96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고 협의조정내용은 통신케이블등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도로굴착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및 위치조정등이 되겠습니다.

․협의성과는 사업실행에 따른 중복굴착을 피하고 복구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로 교통소통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95년도 3억5천만원 96년도 총도로유지비 5억7,600만원중 현재 3억5,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노후포장도로 보수 및 노견측구점검은 우리시의 도로유지보수요원인 수로원 28명이 군도 노천도로에 소파보수 및 측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미니백호우 및 덤프트럭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9,300t 구입과 임차장비계획을 8,400만원을 체결하여 우리시의 특색사업인 직영등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宋奎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의 상수도를 연결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악성채무로 사업능력이 부족하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임진강 관광지의 급수를 위하여 여러곳에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철분등 음용수 수질기준에 부족한 실정이 검출되어 상수도를 연결코자 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거리로서는 6㎞의 300mm관을 매설코자 합니다.

․총공사비는 약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년 간이상수도 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을 분석 파주시 전체에 연차적인 상수도 급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정호개발 및 개보수 25개소로서 8억6,5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에도 정호개발 및 개보수 29개소로 10억3,700만원을 투자계획에 있으며 매년 토양의 오염으로 인한 상수도시설을 요구하는 부락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 간이상수도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현시설용량 67,000t에서 1일 46,000t을 취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2만t의 물량이 여유가 있으나 토지공사분 8천t을 제하면 현여유량은 12,000t의 여유가 있습니다.

․매년 상수도자연증가가 2,500t을 예상한다면 약 2,000t정도의 물량은 있으나 상수도 확장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인허가 절차 및 시공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금년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 절차를 필하고 실시설계 시공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풍부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劉光用의원님과 宋奎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41)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15:41)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李鍾珌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유로 원예시범온실 연도별 교육인원과 성과 및 근무인력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시범온실 설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1일 대통령 연두순시때 자유로변 원예시범온실 설치계획을 경기도 지사님께서 보고를 했으며 동년 4월 17일 경기도 지사님 지시에 의거해서 3억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온실 600평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7,630만원의 예산으로 양액재배시설을 완료했으며 95년도 7,631만원을 투입해서 총 5억4,561만원을 투자해서 94년 4월 13일 파주시 원예시범온실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그후 95년 1월 15일부터 시설을 가동해서 현재 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미외에 2개작목을 당초설치 목적인 영농교육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활용 및 성과는 원예시범온실 현장방문은 작목별 양액조직 시설기기사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95년도에는 102회에 걸쳐서 약 722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6월 5일 현재 43회에 걸쳐서 15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교육을 한 후에 양액재배 실천농가는 4호에 약 1.3㏊에 장미와 토마토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첫째, 투자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까지 총 5억4,561만원을 투입해서 95년도 457만8천원 96년도 6월 5일 현재 161만원의 소득을 올려 예산운영상 효율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시설기자재의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서 고온과 환기등 환경관리로 작목별 적정관리가 미흡하여 특히 강변 강풍지역에 위치해서 비닐등 시설물 파손이 우려가 되어 적기적정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관리인 고용의 어려움입니다.

․자유로변에 원거리 소외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불편과 주야 상주관리 및 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기피 현상이 심각해서 시설가동 3회에 걸쳐서 6명이나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넷째로 담당지도사 근무의욕의 저하로 인해서 현재 지도사 1명이 고정배치가 되어서 작물재배관리 및 수확물을 상회에다 판다든지 방문하는 것이 연중 무휴근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은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농업기술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李鍾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46)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내용중 보충질의 하실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의원” 손을 듦)

․네, 알았습니다.

․16시까지 1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5:47)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6:00)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신청하신 朴都淵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의    원         (16:00)

․朴都淵의원입니다.

․원래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宋奎範의원님 질의에 빠진 답변이 있는 것 같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중에 300mm관 6㎞ 소요예산 약 10억원이라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통일로를 따라서 임진각 주변마을에는 아직도 간이상수도의 혜택도 못받는 마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기왕의 계획에 임진각 주변마을에 상수도 연결공급 계획은 없으신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6:01)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은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아는데,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0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朴都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정 3리, 운천리주민 1,177가구에 공급코자 저희가 소요사업비 10억원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설토록 하였으나 만약의 경우 도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로서 투자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원활한 공급이 될 수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02)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은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시 한 번 오늘의 시정질의 답변과정에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또 총괄적으로 이러한 답변보다는 개조식으로 계수적으로 과학적인 답변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부서에 촉구를 하면서 더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3타)  (16:04)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吳 基 德  의    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3차 본회의는 96년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6:04)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의원

吳基德 의장, 車益濬 부의장,

張錫天 의원, 金俊洙 의원, 宋奎範 의원,

朴都淵 의원, 劉光用 의원, 朴海龍 의원,

車益濬 의원, 尹柄浩 의원, 李贊熙 의원,

閔泰昇 의원, 趙慶來 의원, 李鍾珌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宋達鏞 시장, 陳庸寬 부시장,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사회과장 李淳鎔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의사국장 李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석

공무원 5명, 기자 1명, 문산중학교교감

유광종, 교사 방재언외 27명,

덕암초등학교교사 황덕순외 27명

: 이상 63명

결재	국 장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