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일차 월롱면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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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2일(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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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감사선언

○. 감사반장인사

○. 증인선서

○. 면장 업무보고

○. 감사(질의.답변)

○. 강평

○. 감사종료

○. 의사계장  崔 永 鎬        (10:02)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오늘 월롱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배경과 감사위원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월롱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 11월 13일 제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월롱면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선임되신 감사위원중 월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이신 금촌동출신 張錫天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파주읍출신 劉光用감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광탄면출신 朴海龍감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파평면출신 趙慶來감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적성면출신 李鍾珌감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와 감사위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04)

○. 張 錫 天  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6년도 월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3타)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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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 錫 天  감사반장

․어느덧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될 한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워진 날씨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영길 월롱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수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방금 의사국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월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단순히 행정에 관한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모든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타당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서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정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대안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폭넓고 수준 높은 시행정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참 봉사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되며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는 송영길면장님이 대표로 기립 거수하여 선서서를 엄숙히 낭독하시고 그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면장님과 같이 기립하여 거수만 하고 선서가 끝난후 날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0:09)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일 2일 송영길.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월롱면 직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0:13)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월롱면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용철부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계장 이종식 계장을 소개합니다.

․재무계장 사은숙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호병계장 이선구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계장 이상돈계상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계장 윤명근계장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저희면에는 면장, 부면장과 5개계로 구성되어 6,900여 월롱면민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경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파주시 자치행정 발전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6년도 저희 월롱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여 주신 張錫天감사반장님과 李鍾珌위원님, 趙慶來위원님, 朴海龍위워님, 劉光用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오셨으며 그 노고를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에 우리 월롱면이 파주시의 요충지로 발전하는데는 의원님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3명의 공직자는 무슨일이든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떳떳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항이나 앞으로 시정하여야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여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최대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면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성 및 일반현황, '96년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일반현황입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저희 월롱면은 파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요충지로 통일로 4.2㎞, 경의선  3.2㎞가 중앙을 관통하고 있으며, 기업체가 다수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2개의 방어벽선이 가로지르고 있는 군사요충지로 군부대 협의가 어려워 건축등 개발사업에 장애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가 시장, 역, 연립주택, 시외버스 터미널등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지역발전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롱면에서  면적은30.12㎢이며, 농경지는 31.8%이고, 위전리, 덕은리, 영태리, 도내리, 능산리로 5개의 법정리와 21개의 행정리 50개 반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인구는 6,986명과 2,297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제로는 5개계 24명이고,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로 모두 4개교로서 1,91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로는 크라운베이커리등 127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3,2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교회가 10개소, 사찰이 3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지석묘군, 용주서원, 용상사, 청풍김씨 열녀비등 4개의 향토유적이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는 먼저 지역안정 대책추진에 적극노력하였습니다.

․현장행정을 통하여 민의를 반영하고자 면장 1일 순찰제를 강화하여 84건의 크고작은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발굴 처리하고 주민의 고충을 진솔하게 받아들여 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각급학교, 경찰관서등과 연대하여 매월1회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한 태도가 지역주민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전화응답교육을 매일 일과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과의 대화시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메모하는 습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고 민원인을 대할때는 항상 일어서서 맞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안정의 분위기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기관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으며, 자율방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지역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사기앙양을 위한 연료비및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택개량 10동, 변소개량 8동, 부엌개량 6동을 지원하였으며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를 34개소에 실시하였고, 간이상수도 개발 및 설치 2개소, 버스승강장 1개소, 하수도 및 배수구정비 4개소, 마을안길 농로진입로등 포장사업 20개소, 기타예비군 면대신축등 6개소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시설 설치사업으로 영태 1리 마을회관을 신축1동, 영태4리 노인정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인정넘치는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비를 년인원 610명에 5,401만1천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정 운영비 및 연료비를  396만2천원을 지급하였고, 년인원 260명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926만원의 노령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력있는 농촌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96년 10월 현재까지 우리면에 91년도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도내리에 1개소가 있으며, 기계화 영농단은  23개소가 있으며금년도에도 도내2리에 1개소의 기계화 영농단이 구성되었고, 전업농가 육성 체계에 위하여 95년까지 11농가가 전업농가로 육성되었으며, 금년도에도 능산1리, 능산 2리, 위전 3리, 도내 3리에 각 1농가씩 4개 농가를 전업농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경쟁력제고 사업을 실시하여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총15가구의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축산자금 지원으로 축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96년도에 15농가에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농가에 보조금, 융자금을 합쳐 2억7,6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채소부분 지원을 실시하여 난방기 구입 및 관정개발비 지원 7건에 1억4,900만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무인방재기 2대 구입에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상 유래없는 우리 파주시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농경지침수 17개리 250.4㏊, 농경지 유실 및 매몰 0.7ha, 주택 및 공장침수 6동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27세대 83명에게 구호비, 월동대책비, 연료비로 4,233만원을 지원하였고 주택침수 가구의 지원으로는 침수 6동에 수리비, 특별위로금 6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경지 침수농가 127농가에게 피해별로 무상양곡을 802가마를 지원하였고, 수해농가자녀 학자금면제를 3농가 4명에게 76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수해농가중 2ha이상 경작자의 50%이상의 피해 18농가에 대하여 특별보상금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 복구비에서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복구비 1,867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수해농가 특별융자금 지원은 165농가에 6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인 11개소 및 248가구에 주민세 76만8천원을 면제하였으며 수해농가 56농가에는 1억3,397만8천원의 영농자금 상환연기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면의 현안사항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파주읍 봉암리 앞 벌판에 있는 파주역의 이전입니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대중교통 시설의 이용이 불편하며 야간 이용승객의 귀가에 어려움과 각종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바 파주역이전에 대한 주민의 건의가 계속되어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위원님들께서 파주읍에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파주역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이 좋고 이용이 용이하며, 다수의 주민이 이용토록 월롱면 위전리로 파주역이 이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희면 영태5리에서 영태2리간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영태2리 지역에 공장이 다수 있어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민생활이 불편하며 사고의 위험이 높아 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하여 시비 및 기업체의 부담금으로 통일로에서 영태2리 크라운베이커리 앞까지 우회도로를 신설토록 계획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수용거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불편 및 주변 사업체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수용관계가 해결되어 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롱면 덕은3리에서 능산2리를 연결하는 도로의 도폭이 너무 좁아 차량이나 농기계가 통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불편이 심하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도로확장공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현황을 보면 총길이 3㎞대하여 폭이 2.5내지 3m이며, 버스가 1일 3회 왕복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우려 및 각종차량, 농기계와의 상호교차가 어려워 더 이상 확대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은 폭 6m의 도로로 확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이 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으로 수용되어 있으며 1㎞당 9억원의 비용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건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면은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하오며 부지는 국유지를 이용코자 물색하여 보았으며 체육시설 부지로의 적지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롱면 덕은 5리 564번지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705평이고 소유자는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설치물과 가격을 산출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코트 1면에 800만원씩 2면 1,600만원, 관리실, 샤워실, 화장실, 창고를 포함해서  15평에 1,500만원, 지하수개발 1공에 300만원,  운동장주변 배수로설치 144m에 1,600만원, 휀스설치 길이 143m, 높이 3m에 900만원, 관리용 로라 1대 1백만원, 기타 전기시설이나 진입로정비 주변정비등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롱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및 건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5)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3타)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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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 錫 天  감사반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타)  (10:36)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는 감사반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감사위원이 질의한 답변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중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원안을 포함한 자료를 각7부씩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0:37)

․송영길 면장님과 우리 임직원여러분들 그 동안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에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화응대방안 개선 매일 일과중 교육 실시와 민원인과의 대화방안으로서 대화시 메모하는 습관을 정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접대 민원인에게는 일어나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몸소 실천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친절한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의자를 내드리고 앉아서 민원인을 접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 우리면에 와서 다시한번 찾아오고 싶은 그러한 친절봉사 행정이 구현되도록 의자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을 년인원 260명에 926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계신데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주고 계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0:39)

․아까 朴海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의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전화응대 교육을 한다는 보고를 드렸고,  인사에 대한 보고도 드렸습니다.

․의자에 대한 보고는 안드렸는데 앞으로는 의자도 내놓으면서 접대를 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쇄신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 10월말 현재 거택보호 및 70세 이상 79세까지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80세이상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보호 대상자 70세 이상 노인은 3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급방법은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0:40)

․李鍾珌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선행정을 하시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유기민원처리 개인별 내역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632번으로 접수된 도내리의 심주택씨는 농촌생활환경에 부적합함으로서 반려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582번부터 750번까지 5명은 건물부지가 부적합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건물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땅 자체는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했을때에는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이 사유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그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7번에 보면 농지전용신고 처리현황에 있어서 총 25건을 접수해서 1건은 처리지연 통보를 해줬지만 3건은 부적합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역시 그것도 부적합한 사유가 나와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李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0:42)

․민원서류 632번에 심주택씨가 낸 도내2리 632번 건은 도내2리 621-5번지에 축사를 짓기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도내2리 621-5번지는 주택지내로서 축사를 지었을 때 생활용수의 오염도와 파리나 모기등 병충해 발생으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농지위원회에서 부적지로 가결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82번 이종희부터는 민원서류만 보면 그렇게 질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582번 이종희와 583번 한인순건은 영태3리 191번지외 4필지, 737번 김수정은 도내3리 434-1, 435-2번지에 또 748번 이난영씨건과 750번에 김화자씨건은 영태5리 119-3과 4번지에 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건축물을 짓는데 왜 안되냐고 질의하셨는데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건물이 설치된 사실상의 대지로서 농지로 판단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 신청을 반려처리하게 되었습니다.

(“李鍾珌 위원” : “그러면 여기 사유에는 간단 명료하게 건물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건물부지로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李鍾珌 위원” :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정식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농지에다가 건물을 군부대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건이니까 허가건이 아니고 신고대상이 돼서 신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만, 농지를 대지로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양도, 양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李鍾珌 위원” : “앞으로 말이죠 감사를 할 때는 자료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10:45)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0:46)

․趙慶來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

․1쪽에보면 기업체수가 127개소, 종업원이 3,200명이 종사를 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월롱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몇 명이나 종사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파주시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은 대충 몇 명인지 아시면 대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유기민원 미처리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55번 백태년씨입니다.

․여기보면 아동동 71로 되어있는데 물론 여기는 집단농지로 부적합 하다는 사유를 붙혀서 불가통보를 하셨는데 과연 이 사람이 신청한 지역이 집단농지라고 하면 여기는 준농림지역입니까?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입니까?

○. 張 錫 天  감사반장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0:48)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경지지구가 다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도소하고 영태1리 사이에 우리 월롱면은 사실상 농지라고해야 그 사이하고 능산리벌하고, 도내리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다 지으려고 하니까 가운데에 하나가 들어오게되면 자연히 농지는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집단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돼지 않느냐 해서, 저는 농지 심의를 할 때 현장확인을 꼭 합니다.

․농지위원들만 믿을 수가 없어서 농지위원회를 하기 전에 현장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와서 농지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농지이기 때문에 부적합지로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요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00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관내거주자는 30%입니다.

․약 1,000명정도이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20%, 기타가 50%, 파주시 전체로 봤을때는 50%는 파주시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네, 劉光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0:50)

․劉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액 추정액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95년도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96년도 목표액은 얼마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劉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0:51)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의 경우에 '95년도 도로사용료는 22건에 132만130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또, 하천사용료도 91건에 291만9,580원을 부과서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다만, '96년도 징수 목표와 건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평균 5%정도의 사용료의 징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0:52)

․李鍾珌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劉光用 위원님께서 세외수입관계를 물어보셨는데 과년도 수입을보면 말이죠, 목표액은 3,200만원인데, 조정액은 1억2,5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서 징수액은 불과 2,700여 만원 밖에 못하고 나머지가 9,778만8천원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목표액에 비해서 조정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가고, 또 나머지 9,700만원이 작년도에는 과년도 미징수금은 어떻게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말이죠.

․이게 너무 많거든요.

․두가지입니다.

․목표액에 비해서 조정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미수금이 9,700만원이나 되는데 징수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 張 錫 天  감사반장

․李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0:53)

․목표액은 시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조정액은 그 외에도 많이 생기면 목표액보다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정액은 많은데 지금 징수를 못하고 미수액이 많습니다.

․미수액은 대개 과년도 것으로서 공장이 많다보니까 부도난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도난 회사가 많고, 또 세무업무를 보다 보면 개인은행 같은 순위에 우리가 상당히 뒤 떨어집니다.

․은행같은 곳은 공장을 지을 때 이미 돈을주면서 공장을 저당 잡습니다.

․저당을 잡지 않고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다른 곳은 저당을잡고 돈을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저당을 미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미리 잡을수 없고, 또 준공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30일간 자진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자진납부 기간이 지나야지만 고지 발부를 하지 그렇지않고는 고지발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진납부기간까지 있다보면 고지납부를 할 때는 이미 다른 은행이나 다른 돈을 빌려 쓴 곳에서는 할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다른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저당을 잡고서 저희는 후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후에가서 압류를 하다보니까 공매처리가 된다손 치더라더 저희에게 차례가 오는 것은 옛날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우선권이 있어서 지방세로 징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0:55)

․면행정을 보다 보면 그런 애로가 있는데 지금 체납자현황을 보면 대영이라든가 한산이라든가 한진같은 업체들은 말이죠 거액 체납자로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대영개발같은 곳에는 주민세 체납된것만 해도 1,100만원돈이에요.

․물론 공장의 실정으로서는 가족들 다 주민세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데 다 압류를 해놨지만 순번에 밀리다 보니까 압류를 해놔도 실질적으로 경매처분해서 면으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희박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전에 먼저 순위가 앞당겨서 압류를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그것은 재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계장  사 은 숙        (10:56)

․저희 대영개발은 덕은리에 있는 선일금고 자리에 있던 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영개발이 '93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93년 연초에 부도가 났는데 이 법인세할 주민세가 '94년도에 저희에게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가 왔습니다.

․이미 회사는 부도가 나서 결단이 났는데 법인세할 과세자료가 세무서에서 94년도에 자료가 오다보니까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압류해서 공매해서 선일금고가 들어 왔는데 결손을 해야 되는데 또 대영개발에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를 누가 가져갔냐하면 회사의 채권자들이 저희보다 앞서서 이미 끌고가 버린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2대를 잡아서 공매를 했는데 공매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1,400만원에서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李鍾珌 위원” : “그러면 '93년도에 부도가 났으면 '93년도 부도남과 동시에 압류를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되잖아요?”)

․압류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李鍾珌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미수납분 징수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대책은요, 우선은 우리가 '96년도 부터는 당해세에 대한 우선권이 생겼어요.

․신설이 됐는데 거의 법원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매된 이후에는 결손처분은 단행할 업무로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매가 돼서 회사가 정리가 되면 결손을 하자 하는데 결손을 해도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결손이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손방법 밖에 없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재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0:57)

․사업 추진현황인데 위전1리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위전1리 보안등 설치공사는 16개등을 했는데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36만5천원씩이 들어 갔습니다.

․또, 10쪽에 보면 월롱면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해서  8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12만2천원씩 들어 갔어요.

․또, 위전1리 가로등 보수공사에는 가로등전구 1개, 나트륨 안정기 1개,  램프  1개해서 780만원 집행액을 했는데 이것은 평당 26만원씩이 됐습니다.

․아! 78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12만2천원  그 다음에 덕은2리 가로등은 5개소에 135만5천원씩 해서 들어 갔는데 회사는 다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고, 또 이중에서 지금 파주시청 생활민원 기동순찰대로 부터 출장해서 달아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속한 부분은 아닌가?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 張 錫 天  감사반장

․李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0:59)

․차이가 나는 것은 보안등 16개는 당초예산 600만원으로 신규한 것은 설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등당 32만5,600원이 소요됐고, 나중에 한 것은 설계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30만원이 소요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보안등을 설치한 것과 보수한 것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설치, 보수한 것은 등에 따라서 전부 램프를 보수한 것도 있고, 안정기를 보수한 것도 있고, 스위치를 보수한 사항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78만원이 들어간 위전리것은 위전1리 건널목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등이죠.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많고 나머지 위전1리 주유소옆이나 놀이터에 있는 가로등은 조그만 등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01)

․趙慶來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말이죠 추곡수매 배정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수매희망량이 11,367가마, 배정량은 13,79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를 보시면 월별 수매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로 1만3,790가마를 전량 수매하는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오늘 현재 수매실적은 어떠신지? 또, 과연 지금 당초 계획대로 11월말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趙慶來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1:02)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매 희망량을 각 리별로 조사를 할 때는 11,367가마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배정이 나온 것은 13,790가마니로 2천여 가마가 더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매희망량에 대한 량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그 목표액의 달성을 다하지 못하고 84.7%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현재 산물벼가 2,724가마, 물벼가 8,950가마해서 11,682가마니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4.7%를 했고, 저희는 지난 11월말로 금년도 수매를 끝내는 것으로 시에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84.7%에서 그쳤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거기서 말이죠 영태 3, 4, 5, 6리는 전혀 희망량도 없고 또 희망량이 없으면 배정량도 없단말이에요? 그곳은 농사짓는 곳이 아닙니까?”)

․전혀 없지는 않고 수매량을 안하니까 금년도에 쌀이 사실상 일기가 좋다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월롱에서는 1가마니 해서 6말 정도의 소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매를 하는 것 보다는 쌀을 찧어서 파는 것이 낫다고 해서 수매 희망이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1:06)

․朴海龍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각종 불법행위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에 도내 2리 560-3 주택 229.25㎡, 도내리 560-3 이재형씨 강제 철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주택을 짓고자했던 것인데 어떠한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시키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나 앞으로의 구제방법은 검토해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朴海龍위원 수고 했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1:07)

․도내 2리의 이재형씨건은 면적보다 많은 30㎡를 더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나 허가없이 지어서 저희는 담당 부락 직원들이 부락에 출장했을때 그러한 불법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고를 하고 했는데도 이행치 않아 직원들이 나가서 강제로 철거한 것입니다.

․강제철거한 건이 있습니다만 계고는 전부하고, 2회정도 계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됐을때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으면 자꾸 불법이 난립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발생을 하면 더 이상 못하게 하면서 자진철거를 종용합니다만 안될 경우는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朴海龍 위원” : “면장님 말씀은 면적을 초과해서 지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면에서 철거를 하십니까?”)

․60평 이하는 신고 대상인데 그 신고를, 60평 이상은 허가대상이고 60평 이하는 신고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했기때문에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는 준공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신고를 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신고자료를 60평 이하로 해서 준공 처리중에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1:10)

․劉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에서 18쪽을 보면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은 몇 개소나 되며 규모미만인 간이정화시설 설치대상은 몇 개소나 되며, 설치완료 개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劉光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윤 명 근         (11:10)

․산업계장 윤명근입니다.

․설치대상자는 26개소가 되겠습니다.

․16개소는 정화조를 설치했고,  3개소는 톱밥축사로 되어 있고, 한 개소는 퇴비사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톱밥축사나 퇴비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읍면에 규모미만은 5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화조가 14개가 있고, 톱밥발효기 퇴비사가 1개로서 15개소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35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려는 하지만 단속은 없어서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산업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李鍾珌위원” 손을 듦)

․ 李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1:11)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위전1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9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26일날 준공 예정을 했는데 이 넘어에서 말이죠, 10월 1일 이후의 공사계약 및 미발주 현황사항에 보면 위전3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계약을 10월 31일자로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위전2리는 면에서 발주한 간이상수도 사업이고, 위전3리는 시에서 발주한 것이냐? 아니면 왜 이렇게 늦게 발주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李鍾珌위원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1:12)

․위전2리는 당초예산에 섰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전3리는 당초예산에 위전1리로 서있다가 위전1에 다른 예산이 7천만원인가가 들어와서 위전1리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없게돼서 3회 추경때 위전3리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으로 상당히 늦어졌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섰던 위전1리와 3회추경때 섰던 그 시간 차이가 나서 늦게 발주를 한 것입니다.

(“李鍾珌 위원” : “그러면 위전1리에서는 당초계획이 간이상수도였던 것인데 주민들이 위전3리로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른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위전1리에 대한 생활용수개발 예산 7,000만원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다시 편성됐으니까 4,500만원은 필요가 없게 된거죠.

․그래서 4,500만원이 필요가 없게돼서 위전3리로 돌린것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14)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趙慶來위원입니다.

․제가 시에서 입수한 감사자료를 보면 말이죠 지금 李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입니다.

․시청도시과 시설계 감사자료를 보면 위전2리는 수질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위전3리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됐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아까 李鍾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월 31일자로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수질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료를 제출한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1:15)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전3리의 당초의 간이상수도 수원지는 현재 위전리에서 광탄, 신산리로 가는 도로 논옆에 있었습니다.

․논에 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원이 도로로 들어가는 바람에 못쓰게 됐습니다.

․거기에다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부적합한 음료로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산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1:15)

․劉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에서 21쪽을 보면 농지위원회 조직 운영현황을 보면 일부지역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시 농지위원들이 각종 대가를 요구하거나 마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면에서는 농지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1:16)

․저희는 농지법 제45조 및 47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의 소위원회와 20명이 다하는 농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관리에 대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일주일이내에 농지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지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러한 것이 들어오면 현장을 직접 나가봅니다.

․농지위원회 하기전에 그래서 과연 적당한지 적당하지 못한지는 서류상으로 물론 판단을 하지만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은 저희가 시에 들어가서 직원회의때도 시장님한테서 누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농지위원회 회의를 할때마다 누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마을에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는 거니까 과연 마을로 봐서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냐?는 그 마을출신의 농지위원들이 할 일이고, 또 기업체나 이런 데서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도와주고, 그렇지 않고 들어와서 안될것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지위원들의 할 일이 아니냐?하는 교육을 하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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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 錫 天  감사반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타)  (11:31)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1:31)

․朴海龍위원입니다.

․월롱면은 '95년도 7월 1일 아마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는 진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공무원이 전일근무에 들어갔을때 그 대리근무자를 어떤 방식으로 지명을 해주시고, 민원인들이 왔을때 불편이 없게끔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셨는지?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을 겪은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1:32)

․전일근무제가 실시된 이후로 직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충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비번인 직원들은 등산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자기생활도 할 수 가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기를 충만시키는데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없음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사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대개 주민들의 민원이라는게 건축관계라든지 세무관계 이런 것입니다만 다행히 건축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있고, 또 계장도 절반씩 하고 계장이 근무인 날은 차석이 비번이되고, 또 계장이 비번인 날은 차석이 근무를 하게해서 이것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없어서 일을 처리못한다 이러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직원들 출장을 금하고 있습니다.

․전일 근무인날은 출장을 금하고 있고, 토요일은 민원인들이 대체로 적기때문에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1:33)

․제가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광탄의 경우는 의원인 저도 지가위원회 위원으로 요청을 받아서 지가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롱면 지가심의위원회 운영위원님들을 보면 월롱의 黃義亨의원님은 지가심의위원회에 참석이 안됐는데 지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이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1:35)

․지가심의위원회를 광탄에서는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 했는데 월롱면은 黃義亨의원님이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심의위원회는 대개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농어민후계자 이런식으로 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고루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海龍 위원” : “우리 황의원님도 거기에 위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을 위촉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朴海龍위원”손을 듦)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1:36)

․그리고 면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공동이용조직 현황을 보면 사업비 현황이라고 해서 도내2리에 6천만원이라는 상당한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해서 이것이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나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1:37)

․공동이용조직현황에 대한 6,000만원은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현재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영농단이나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과 의사국장께서 감사진행사항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가운데에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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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 錫 天  감사반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타)  (11:40)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1:40)

․공사계약 및 미발주현황이라든가 또는 사업추진 현황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 계약금액이 95%이상 98%라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 의해서 기준치는 우리가 88%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높게 계약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지금 면장님이 5,000만원 이상을 입찰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대부분다 수의계약인데 5,000만원 건수의 계약체결한 내용은 관급을 제외한 나머지가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건지, 그 다음에 경쟁력 추진사업을 보면 위전리에 김태규 사업명이 금권난방이라고 되어있어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금권난방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현황에 가서 보면 총 발생이 2,196톤이고 자체처리가 168톤으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재활용이 223.2톤으로 되어있는데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재활용 223톤은 예를들면 재생공사에 팔았는지 아니면 각 부락별로 고물상에 팔아서 자체수입을 받는지 만일 재생공사에 팔아서 수입을 받았다면 그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가 사실상 행정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골치아픈 건인데 그러나 쓰레기 문제가 점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유도하는 대로 안돼 나가고 있거든요.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95년 대비해서 '96년도에는 규격봉투 판매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李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세한 추진상황과 자료를 듣고싶고 해서 계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문제 관계는 사회계장이 답변해 주시고, 공사계약추진 관계는 총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계장  이 종 식        (11:44)

․총무계장 이종식입니다.

․공사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법적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조서가격 관급을 제외해서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으로는 입반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입찰방법은 입찰한 업체의 서류를 제출받아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98%이상 선정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계장  윤 명 근        (11:45)

․산업계장 윤명근입니다.

․금권난방은 동절기에 시설 하우스내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지표면 밑으로 액셀 파이프를 연결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는 5개농가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계장  이 상 돈    (11:46)

․사회복지계장 이상돈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활용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설단체 즉 부녀회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50%정도, 또 생활쓰레기 수거시에 환경미화원이 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재생공사가 직접 고물상에 판매하는 것이 50%해서 판매한 수입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과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의 과정을 보면 자체내에서 수입에 대한 금액을 보관과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명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협의회를 거쳐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李鍾珌 위원” :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월부터 10월말까지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보충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 말씀하실때에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죠?

(“총무계장 이종식” : “네, 수의계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1:48)

․劉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화 현황을 보면 도감골 위탁영농 유한회사 황의승씨 위탁관리 면적은 약 29.2㏊인바 월롱면 전체 수도작 면적의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업농가 육성현황중 농가별 전업은 주로 무엇이며, 위전3리 김문년씨, 도내3리 문윤기씨 자료 18쪽과 19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3, 4회씩 중복하여 지원하였는데 사업이 다르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윤 명 근        (11:49)

․산업계장 윤명근입니다.

․저희면은 영농회사가 1개소가 있고, 기계화 영농단이 3개소, 전업농이 15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도내리의 위탁영농회사에 29.2㏊를 저희가 조사해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화영농단은 10ha부터 30ha까지를 기계화영농단의 영농으로 보고있고, 전업농은 자기소유의 l6ha이상 10ha까지를 전업농의 영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화 영농단을 1개소에 10㏊씩 잡아서 230ha, 전업농 15농가는 2㏊씩 잡아서 30ha이상은 289ha로 봤을 때 61.5%가 위탁영농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은 다른 전업농으로 전환이 안되는 한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중복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산업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50)

․趙慶來위원입니다.

․자료 21쪽을 보시면 농지전용관계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86건을 처리하셨고, 또 농지전용신고를 25건해서 111건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겠는데 주요 전용목적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23쪽 하단에서 두 번째 도내 3리 363번지, 위전리 1리 243-2 조경철, 문덕수씨입니다.

․화훼로 되어있는데 품목은 무엇이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떤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파평에는 사실 화훼단지를 해서 거의가 실패를 했어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산업계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윤 명 근        (11:52)

․농지전용허가 관계는 저희는 99%가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신고는 농가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주택이나 농가, 창고,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훼농가는 저희 위전리앞부터 도내리에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장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력도 많고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산업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1:53)

․李鍾珌위원입니다.

․13쪽에보면 농어민후계자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자료에 의하면 모두가 33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81년도에 시작을 해서 '96년도까지 오는 동안 자그마치 15, 16년이 지났는데 자료에 보면 전업후계자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다면 정말 바람직한 후계자상이라고 보는데 과연 전업한 후계자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李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윤 명 근        (11:54)

․저희는 영농규모가 적은면이라 영농후계자라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후계자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업한 후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李鍾珌 위원” : “그러면 부실후계자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산업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54)

․趙慶來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쓰레기 관계입니다.

․여기보면 금년도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2,196톤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 쓰레기발생량이 줄었다면 말이죠,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라고 노심초사하면서 독려를 하는데 뭐냐하면 이게 분리수거를 해봤자 재활용품이 재활용품으로 활용되지를 않고, 예를들면 우유팩같은 것이 말이죠 이런 것이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는 기사를 오늘아침에 봤습니다.

․과연 월롱은 그러한 사례가 없는지,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말이죠 처리내역을 보게되면 연간 발생량이 2,196톤 중에서 자체처리가 168톤, 김포매립장으로  1,804톤이 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활용이 223톤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월롱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趙慶來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1:56)

․먼저 질의하신 '95년도 대비를 보면 사실상 '95년도에는 1일 발생량을 10톤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톤으로 40%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파는 실적도 상당히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0%가 감소된 6톤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재활용이 과연 그렇게 잘되느냐?그것은 저희도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미화원들하고 같이 청소를 했습니다만 분리수거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잘되는 곳도 있지만 잘되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 안해서 치워가지 않은 미수거처리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검은봉투나 시장에서 얻어온 봉투에 넣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수거 처리를 하고 계고장을 써놓고 있습니다.

․계고장을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분리를 해놓으면 거기에 물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우유팩같은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것도 쓰레기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100% 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58)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입각한 것입니다.

․면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환경문제는 비단 월롱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파주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본 위원의 평소생각이 비단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니 뭐니해서 여성의 몫이 대단히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거기에 쓰레기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송면장님께서는 말이죠 앞으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97년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1:59)

․제가 환경문제는 남다르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담입니다만 공해방지계가 처음 생기면서 초대 공해방지계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해방지계가 생길때는 얼마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면 공해방지계가 생기겠냐? 없는 직책이 생길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로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분뇨 그리고 상하수도만 해결하면 주민의 사업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나 각종회의때는 꼭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음식점 회의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말로 아무리 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프랭카드를 걸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을 물가에 끌고가서 물을 먹이려면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궐기대회를 하고 지도를 해도 다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날은 각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지역유지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안되는 것이고 하니까 쓰레기의 심각도, 한 번 버려지고 나면 다시 소생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같이 참여하는 의도에서 각종 회의나 모임, 부락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것도 하고 업소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업소 담당책임제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저는 간간이 돌면서 과연 업소 유도 단속이 잘되는가?주민들이 참여를 잘 해주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물론 읍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좀 낫습니다.

․앞으로도 낫다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게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다음 劉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2:01)

․劉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에 재해위험지구 조사현황을 보면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지역에는 공장도 많고 산림의 훼손지, 제방, 소하천, 상수도 침수지구등 현지조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면에서는 자체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劉光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2:02)

․저희는 재해위험지구 조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공장이 많기는 많은데 축대같은 것이 높이 쌓여있는 곳이 없고, 있다면 선일금고가 있는데 그것도 판정에서는 괜찮다고 나왔답니다.

․그 외에는 웅벽을 높이 쌓았다든지 위험건물이라든지 고층건물도 없습니다.

․또, 낡은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위험지구조사를 한 결과로는 위험지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2:03)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지대하게 나타내셨는데 면장님께서도 누구 못지 않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본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축산정화조 관계인데 원래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듯이 우사는 350㎡, 돈사는 250㎡, 계사는 500㎡이상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보면 설치는 16개소가 있어요, 미설치가 6개소가 있는데 과연 정화조를 설치한 축산농가가 그 정화조를 사실 그대로 잘 이용하고 있는가?경우에 따라서는 정화조는 만들어 놨지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축산폐수를 방류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데 이 문제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미설치 4군데는 의무화하는 기준치에 한해서 4개소가 미설치예요.

․우사에서 3건이고, 계사에서 1건인데 이 4건은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가실건지 또 기준치에 미달된 축산농가에서는 정화조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2:06)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4개소가 안돼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 4개소는 폐수처리 시설을 안했습니다만 톱밥우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시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정화시설을 만들어놓고 다 되느냐?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도는 계속하고 있고 어느 면은 한달에 15만원 정도를 주고 처리하는 면도 있습니다.

․돈사에서 처리를 해갑니다.

․처리를 해서 검사에 합격하면 15만원 정도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개중에는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기준 미달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3조식 돈이 많이 안드는 그러한 설계를 해서 금년도 초부터 만들어서 양축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농가들에서도 15농가가 됐다는 것은 이런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준치 미달농가도 전부 축산분뇨 탱크설치 이용을 돈도 별로 들지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서 계속 추진해서 나머지도 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李鍾珌 위원” : “설계는 자체설계입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李鍾珌 위원” : “몇 마리정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마리가 아니라 우사가 350㎡이상 농가인데 자기 마리수에 비해서 크고 작고는 만들면 되니까요 적의에 판단해서 만들면 호응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관계가 나온것이 시험데이타를 통한 설계서 입니까?

○. 월롱면장  송 영 길        (12:09)

․전에도 이런것으로 하라는 독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설치규모가 안되면 대개들 안하고 규모가 되는 것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규모 안된 것도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조그만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를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소규모라도 그런시설을 하면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나중에 보고를 했다가 그런 폐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때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지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1년에 1-2회 정도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정화조 청소를 하고 끝에 있는 걸름조를 6개월마다 교체를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완벽하고 깨끗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그 관계는 말이죠, 환경보호과나 축산과에다가 면자체 사항을 보고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시라구요.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2:10)

․趙慶來위원입니다.

․16쪽 양축농가 관리현황입니다.

․월롱면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수가 69농가가 있어요, 부락에 1, 2군데 있는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6농가 이상, 11, 15농가가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실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부락안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주민간의 배고픈 시절에는 이해를 해줬는데 그간에 농촌경제도 발전함에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거니와 불쾌감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간에도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때로는 증오심이 생겨요, 그런가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청에서는 축산단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롱면에는 축산단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가 없는데 그간에 축산단지를 설치한 실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없다면 '97년도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산단지를 단지화 함으로 해서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장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부락에 청결관계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2:12)

․현재 월롱면에는 축산단지는 없습니다.

․축산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없고 다만,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락에서 옛날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것 뿐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것은 점차 부락에서 떨어진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축산단지가 있다거나 축산단지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趙慶來위원” 손을 듦)

○. 趙 慶 來  위    원        (12:12)

․제 경험입니다만 저희 파평에는 4군데가 있어요.

․면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모두다 관계가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필요성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하면 대부분 준농림지역이 땅값이 비쌉니다. 그럼 축산단지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곳이 어디냐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니까 그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내에는 도로망도 괜찮고 하니까 여기를 선호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면장님께서 유도를 하셔야지 그냥 목장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지켜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장 그 가격이 없겠습니다만 그간에 어찌됐든 보조금도 주고, 융자금도 해주고 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면장님께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대상자들을 유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말이죠 땅같은 것을 알선도 해주고 해야 되더라구요 그냥은 안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단지를 막상 만들어주고 보니까 그 분들이 우선 소득이 오르더라구요.

․사육두수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말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비단 파평이나 월롱만이 아니라 양축농가가 있는 읍면인 경우는 다 해야 되지 않나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朴海龍위원”손을 듦)

․朴海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2:14)

․朴海龍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에서 자체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기민원 처리 개인별 내역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도내2리 632번지 신주택씨 신축일이 8월 29일 불가통보일이 8월 31일인데 농촌생활 환경에 부적합함으로 사유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의 민원이고,  농촌생활환경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 불가사유를 통보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2:15)

․저희가 쓰레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그 이외의 김포매립장에서 받지 않을 쓰레기는 3백평의 자체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내2리 신주태씨의 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주택지입니다.

․전부 주택지인데 마을위쪽에 300평의 논이 있습니다.

․300평의 논이 있는데 거기에다 축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축사를 지어서 소를 키우겠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이동네에다가 축사를 건축하면 아래에서 먹는물을 어떻게 먹으며 또 파리나 모기가 많이 발생할텐데 그 병충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여기는 전원주택이나 지을만한 위치지 여기에다  축사를 지을곳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도내리 농지위원이 마을에서 약간의 협의를 거친 결과 축사가 들어와서는 안되겠다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2:17)

․22쪽에 보면 공사계약 및 미발주현황입니다.

․예시대로 영태2리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덕은2리 용주서원앞 포장, 다음에 위전3리 간이상수도 같은데를 보면 예산을 확보한 날짜가 안나와요.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늦은 공사일수록 빨리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덕은2리 하수도 설치공사같은 건은 예산은 8월 29일날 확보를 했는데 계약은 10월 10일날 했거든요 거의 두달반 동안이나 늦어지게 계약이 됐는데 점점 동절기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사업의 효과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확보일 같은 것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다 넣어줘야되는 겁니다.

․자료를 만들때에 결례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공사계약이 대충 보면 10월달인데 늦어지게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주로 보면 서류가 미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가축현황도 보면 趙慶來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축현황을 보면 개, 양 사육하는 사람을 빼고라도 89가구 되어 버립니다.

․69가구가 아니고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2:20)

․양축농가의 자료의 계가 잘못된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왜 대체로 공사가 늦게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가 현지공사가 수해난 이후에 수해피해 복구차원에서 나온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 것이고, 아까 위전3리 간이상수도는 3회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덕은2리 용주서원앞 포장은 사실 포괄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용주서원의 제사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봐도 사실상 우리 선조들을 모시는 것은 우리 월롱에서는 용주서원밖에 없는데 주차하는 시설도 그렇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800만원 정도 들여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은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예산확보일 같은 것은 앞으로 참고로해서 써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2:21)

․면장님은 그간에 본청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셨고, 또 적성을 비롯해서 여러군데를 다녀보셨기 때문에 일선행정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해서 자문겸해서 여쭤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각종공사가 면에서 자체설계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잘 아시다시피 전문직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상 월롱면에도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면장님이나 그밖에 건설담당자가 봐도 아주 눈에 거슬리는데 감독이 도저히 불가능하죠? 업자들이 말을 안듣는 경우가 많죠?

(“월롱면장 송영길” : “그렇지는 않죠 시발주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죠 면발주야....”)

․면발주는 당연히 되지만 그것은 참고로 여쭤봤고요, 두번째로는 현재 면에서 자체설계를 하실 때 사전에 설계자가 사업현장에 나가서 현지여건을 한 번 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보면 설계도가 현실과 너무 동 떨어져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월롱면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면장님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면장님을 제외한 부면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래요.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금년으로 5년차가 됐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말을 끌고가서 물을 먹이려고 하면 뭘 합니까? 말이 입을 벌려서 물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5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이 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누구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면장님을 제외한 부면장님이하 계장님중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아신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부면장  안 용 철          (12:25)

․지방의회의 기능은 주민에 대한 의결기관이고 또 자치입법 기관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진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송 영 길        (12:25)

․시에서 설계한 것은 감독을 잘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면에서 설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 어느 리에 무슨 공사가 있다하면 설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담당계장들까지 전부 입회를 시킵니다.

․그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락 주민들도 입회를 시킵니다.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어느 부락이라고 저는 스케줄을 작성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면 주민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설계를 맞춥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니까 이렇게 해줘야된다 할 수 있느냐?없느냐?하면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하고나서는 말썽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식으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월롱면에서도 관심이 있고,  열차를 이용하는 분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통일호열차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 월롱주민에 대한 통일호 열차의 운영에 대한 주민여론사항을 들은 것이 있는지요?

○. 월롱면장  송 영 길        (12:26)

․제가 듣기에는 아까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통일호 열차에 대한 것은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12:27)

○. 張 錫 天  감사반장

․참고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롱면에 대한 '96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칠까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길면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동안의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본 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바와 같이 시승격이후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날로 증가함으로서 그로 인한 업무량의 과중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월롱면의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중앙집권시대의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이고 답습하는 행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봉사하고 해결해 주는 변화된 지방행정을 펼쳐 나가지 않으면 않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여러분이 바로 지방자치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위치와 역할을 다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 때 주민여러분은 신뢰하고 행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시책발전은 물론 시발전에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루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송영길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본 행정감사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월롱면에 대한 '96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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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張錫天 위원장, 劉光用 위원,

朴海龍 위원, 趙慶來 위원, 李鍾珌 위원

: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월롱면장 송영길, 부면장 안용철,

재무계장 사은숙, 총무계장 이종식,

호병계장 이선구, 산업계장 윤명근,

복지계장 이상돈 : 이상 7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金範熺,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국장 李元在

○. 위원아닌의원

吳基德 의장

○. 방청인

주민 3명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