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일차 본청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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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3일(火)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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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1．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감사

2．보건소소관 감사

3．농촌지도소소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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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감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2．보건소소관 감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0 페이지

3．농촌지도소소관 감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3 페이지

○. 尹 柄 浩  위 원 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본청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3타)       (10:03)

․진행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감사특위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로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도중에 현장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종료전에 해당실과소에 대하여 재질의를 하고 당일 감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의도중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17부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실국소별 감사진행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3타)          (10:05)

․문화공보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05)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업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자막 및 화면이 불량하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체 비디오 장비를 활용하여 시정 주요행사를 촬영한 결과 기계 노후로 인하여 화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금년 8월에 최신형 비디오를 구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중계 유선방송사의 자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청자 불편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계 유선방송 불편 신고센타등을 설치 운영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화면 및 자막불량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강화로 시민불편을 극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시 매년 반복하여 특정단체에만 지원말고 6개월 단위로 타 단체도 지원하여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96년 4월부터 기존 재경향우회와 도․시의회 의원, 지방행정동우회등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추가 발송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시정 적극 참여자 및 홍보위원들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 신문사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 수수료 지원시 일정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지 말고 2～3개단위로 차등을 두어 홍보하므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승격에 따른 공모전 홍보, '96년도 주요역점 시책 소개, 시승격 경축등 개별 사안 발생시 지방지와 지역지등에 내용을 상이하게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열린 시정의 추진을 위하여 각신문사별로 민선시정 2차년도의 목표인 푸른파주가꾸기등 역점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문화제 행사시 특수계층만 참여하지 말고 전 군민이 참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하고 잡초제거 및 주변시설물을 보수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제9회 율곡문화제는 문화원 주관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추향제 제례행사와 연계하여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립국악단을 초청하여 전통제례 모습을 재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강연회, 궁도대회, 농악시연, 봉산탈춤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립극단 및 무용단을 초청하여 도단위 율곡문화제 행사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여 초청을 하였습니다.

․율곡문화제 준비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서원내 잡초제거 및 수목전지를 실시하였고 화장실등 공중이용시설을 정비완료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율곡문화제를 더욱더 발전된 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을 정점으로 주변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관광지를 개발하여 시 세수증대를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용역비 9,200만원으로 임진강유역 종합개발계획 구상에 대한 기본조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사업계획서 작성과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의 '97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교통, 인구영향평가 실시와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98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 승인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 '98년부터 '99년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및 경기도에 5대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2000년까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시 대형숙박시설을 설치하여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릉국민관광지내 성원레져에서 '93년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진입로 개설 협의가 지연됨으로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97년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읍 봉암리에 '93년도에 관광호텔사업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자의 사정상 금년도 착공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진각 국민관광지는 조성계획상 지하 1층, 지상 5층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시 민자유치로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공릉관광지내 호텔, 콘도는 '97년도에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암리 관광호텔은 내년까지가 사업시행 만료해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내 호텔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시정뉴스 발간배포입니다.

․한달에 두 번씩 1만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단체, 재경향우회, 리․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내용은 시 및 의회소식, 안내 고정란과 건강, 법률, 상식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정공개로서 『주간업무보고』 배포와 기자간담회개최, 『기획보도』자료제공,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와 유선방송자막방송 홍보등 저희 시정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헌장 탑 건립은 5,280만원으로 시민회관앞 광장에 시민헌장 탑을 건립 설치완료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회 율곡제입니다.

․주요행사로는 제례행사, 문예행사, 공연행사, 일반행사, 문학행사, 전시행사로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 승격 경축행사로는 '96년 3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MBC □미 깊은 물』녹화공연을 했으며, 1사단 군악대외 8개팀이 역전에서 시청까지 축하 길놀이를 했고 또한 서울 풍물단, 국악공연, 로망스오케스트라단 공연, 이광조, 이선희 등을 초청하여 시민회관에서 축하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황희영당외 6개소에 대하여 5,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미착공이 1개소가 있습니다.

․미착공은 보광사 만세루 보수입니다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입니다.

․파주시청 연극모임인 술이홀극단에서 ‘춘풍의 처’란 작품을 가지고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산리 농요보존 전수입니다.

․금산리 농요보존회에서 적성 삼광중학교에 전수를 했습니다.

․전수한 것을 가지고 경기도 청소년 민속 예술제에 출전해서 탄현 금산리 농요가 발굴상을 수상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유역 관광사업개발계획 기본조사는 현재 임진강 유역 일대 적성 어유지리부터 탄현 성동리까지 입니다.

․9월 11일날 설계를 완료해서 계속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광사 관광지개발 기본조사도 8월 29일 설계를 완료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악산 국민관광지 정비계획도 8월 29일 설계를 완료해서 25사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국민관광지 오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공릉국민관광지내의 오수처리시설입니다만 7월 22일 착공해서 12월 31일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엔 임진각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공사는 45,816㎡에 성토, 흄관, 우수맨홀 등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6월 1일부터 착공하여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관내 관광지, 문화재, 각종 행사장을 내용으로 2천부를 발간하여 금년말 납품이 되면 전국 시군구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입니다.

․1만부를 발간해서 현재 전국 시군구와 관광지에 배부중에 있습니다.

․도라산전망대 유료망원경설치는 망원경 16대와 동전교환기 4대로서 10월말 현재 2,39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15만4,500㎡에 공인 2종, 400m 곱하기 8코스입니다.

․수용인원 23,000명의 시설을 530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기술심의가 11월 29일 실시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금촌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금촌체육공원 조성은 51,071㎡에 시유지 29,563㎡를 매립하여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7면을 ‘97년까지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축리체육공원 설치는 현재 축구장 1면을 설치완료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성공설운동장 확장공사는 현재 축구장 1면을 7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문산소규모체육시설 설치는 60평의 조립식건물에 탁구장이 50평이고 샤워장이 5평, 관리실이 5평으로 11월 말일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42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입니다.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수원시 공설운동장에서 총 17개종목중 11개종목에 29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7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성남시 공설운동장에서 12개종목중 10개종목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상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도서관 건립입니다.

․법원도서관은 부지면적 2,652㎡에 건축면적 995㎡,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는 1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6억2,600만원이 모두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8월 7일 토지매입이 끝나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도 완료가 됐습니다

․농지전용 및 건축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97년도 상반기 공사 완료후 집기 및 도서를 구입하여 도서관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광사대웅전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광탄면에 있는 보광사가 되겠습니다.

․만세루 보수 1동에 8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5,5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도비.시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1억8,200만원은 확보가 됐는데 보광사에서 자부담이 아직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설계승인이 7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보광사에 자부담금 납부독촉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보광사와 실무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청, 문화재관리국, 보광사 3자 실무협의회를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 문공위원회에서 보광사에 자부담금 납부 설득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보광사에서 만세루 위치변경을 해 달라고 승인요청이 돼서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보광사에서 '97년도에 자부담금을 구두로 분납을 하겠다고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지침조사당시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금외 부족사업비는 자부담으로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설계완료 승인이 됐으나 현재까지 자부담을 납부치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부담금을 예치 못할시 어차피 '97년도의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부담금을 전액예치한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릉국민관광지 오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6억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60%가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6년말 준공예정으로 설계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토공공사시 저수지에서 물이 유입되어 시멘트투입 지하물박이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금년말까지 준공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 기계 부품 납품이 수입품으로서 조달청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97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저수지를 통과하도록 관로를 매설하여 오수처리에서 나오는 정화된 물을 저수지 밖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각국민관광지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95,410㎡에 사업비는 35억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8억1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부족액은 2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완료된 것이 49,594㎡이 완료됐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45,816㎡의 토공이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시비투자를 증액 조치가 요망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포장, 도로 및 상수도시설은 '97년도에, 조경 및 공공시설은 '98년도에 오수처리장 및 기타시설은 '99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공인 2종 400m 곱하기 8코스에 23,000명의 시설을 530억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82억2,200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부족액이 448억6,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추진실적은 운동장부지 78필지 15만4,500㎡중 59필지 12만4,394㎡를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80평을 매입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 12기, 기타 지상물 보상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실시설계 변경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경기도 기술심의에 의뢰해 11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 조건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운동장 설치지역이 대부분 임야로서 토목공사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겠습니다.

․취약한 시 재정으로는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운동장 건립까지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연도별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12월말중 공사발주를 해서 잔여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완료하여 토목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촌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금촌체육공원은 기반조성사업이 시유지가 29,563㎡에 축구장 1면, 테니스장 7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3억은 현재 확보가 다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 22일날 군사협의 작전성 검토결과 동의가 되었습니다.

․금촌운동장 신설 결정 공람 공고를 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공람 공고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및 농작물 수확등으로 공사발주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97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97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0)

○. 尹 柄 浩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수감에 임하여 주셔야 하는데 북부출장소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30)

․張錫天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과 감사자료는 잘받았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동안 각종 행사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주문사항겸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각종행사장에 참석해서 보면 그래도 모든 행사관계는 마이크와 확성기의 성능이 행사의 모든 성패를 갈음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6년도 각종행사장에서 마이크성능을 보면 마이크가 꺼졌다 켜졌다 해서 일부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에서도 그런 사례가 빈번히 나왔을 때에는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지나간 '96년 6월 25일날 김신조루트 견학과 또 6.25를 상기하자는 각종 행사장에 파주시민은 물론이고 파주시의 각종사회단체, 학생 모든 주민이 6.25를 상기하자고 마음을 먹고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장좌리 행사장에서 보니까 마이크가 꺼졌다 켜졌다해서 상당히 행사를 주관하는 시장님이나 강의받는 저로서도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대행사장을 문화공보실에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행사가 끝나고 현재까지 각종 행사에 따른 사후대책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불합리한 기자재를 어떻게 사후점검해서 앞으로 행사의 근본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31)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31)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있는 마이크 및 앰프는 '92년도에 구입해서 차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덜컹덜컹 해서 노후가 빨리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32)

○. 尹 柄 浩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0:33)

․李鍾珌위원입니다.

․먼저 감악산 계곡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악산계곡정비에 대해서는 작금에 오도록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하나의 현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면 2000년도나 가야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했는데 우선 그러기 전에 금년에 29일부로 기본조사가 완료가 돼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됐다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악산계곡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작성이 돼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되 만일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근거법대로 가는데 앞당길 수는 없는가 좀 당겨서 빨리 이룰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주민을 상대로한 홍보현황 및 소요예산안을 보면 지금 각과별로 나름대로 파주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도 홍보 했고 해당실과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시정뉴스로서 홍보한 것이 1억2천여원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파주시의 홍보의 매체가 되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시정뉴스밖에는 다른 방법으로 파주시 행정을 홍보한 실적은 있는가, 만일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파주시가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전반적 행정을 파주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입니다.

․공릉관광지가 현재 대충 관광지화 돼서 지금 위탁을 해줬는데 조건이 수탁자는 70%, 위탁자에게는 30%받게 돼있는데, 여기서 보면 결국 수입된 총금액에서 수탁자지분 70%를 주다보니까 위탁자인 우리 파주시청으로는 모두 4,953만7천원 밖에는 수입이 안됐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국민관광지를 위해서 공릉단지를 꾸릴 때에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세외수입 및 경영수익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 향후 이것으로서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수입된 지분으로 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만족지 못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

○. 尹 柄 浩  위 원 장

․李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우선 감악산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인데 설계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설계를 어떻게 완료했는지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제출해 주셔도 좋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39)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李鍾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악산에 관계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감악산은 무허가 건물이 20여동이 있습니다.

․이 20여동에 대해서 현지를 그대로 두고 개발하는 방법과 어느 구역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관광지 조성사업하는 대로 들어가서 하는 것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25사단에서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아마 25사단에서 거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별도로 개발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추진한 것을 보면 금년과 내년도에 군사보호시설법에 대한 군부대 협의를 하게끔 돼있고 다음에 끝나면 해당주민에 대한 공청회 및 각종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기회가 내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완료되면 개괄적으로 산림법이라던가 농지법,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은 시정뉴스로 하고 있지만 그 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방지나 지역지를 공보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현재 70%는 사업자가 갖고 30%는 시에서 수입이 되는데 이 수입이 얼마 안되고 공릉국민관광지가 실질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사람들이 극히 많이 오질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경우는 더욱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릉국민관광지를 매각해서 다른 것을 조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李鍾珌 위원” :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안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예!

(“李鍾珌 위원” : “왜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공릉단지만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경영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재고해야할 문제이면서 아주 특별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42)

○. 尹 柄 浩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 “보충질의요!”)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0:43)

․車益濬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주민홍보에 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년에 시정뉴스를 한 번 밖에 안하고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주시전체 홍보를 담당하고 외부에 알리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책임을 지고 계신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모든 현 사항에 대처가 안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제일 첫째 문제가 쓰레기 처리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것도 비디오 제작해서 시정뉴스 말고라도 쓰레기처리를 하는, 쓰레기를 수집하고 분리수거하는 것등 가장 어려운 난제를 공보실에서 직접해주셨어야지 금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었잖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디오 제작이라든지 시정뉴스외에 파주시의 현안사항은 직접적으로, 문산이나 금촌지역에는 유선방송이 다 돼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처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셔야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李鍾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릉국민관광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서울사람이 내려오질 않아서 계획이 흐지부지하다 말씀하셔서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인지 민자를 유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될 것인지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갈피를 못잡고 있는 추세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92년 3월 2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2년 3월 27일 시작이 돼서 ‘96년이 넘어가서 내년, 후년도 계획에도 암담하게 나와 있으면 실효성이 없고,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짓든지 민자로 다 넘기든지 이런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45)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45)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홍보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는 현재 비디오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에 대해 비디오를 촬영해서 읍면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호텔과 콘도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착공못한 이유는 농조에서 협의가 지연이 돼서 도로가 선행이 안됐기 때문에 호텔과 콘도가 허가가 안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조에서 승인을 해서 현재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예산도 도비로 다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서 콘도와 호텔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호텔과 콘도가 들어오면 아마 공릉국민관광지도 사람이 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외에 공릉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끝난 후에 '98년도나 그 이후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46)

(“李鍾珌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0:46)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홍보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냐하면, 파주시가 여하의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파주시가 대외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은 홍보책이거든요.

․이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아주 미흡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 파주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새해 시정은 이렇게 펼치겠다, 시민과 함께 보람의 1년, 이것 밖에는 없는 겁니다.

․파주시를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 담당을 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선 되새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된 시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보호과에는 자그마치 쓰레기종량제,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 등등 해서 2억4천이라는 돈이 홍보비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종량제와 음식쓰레기,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홍보를 할 때에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으며, 이렇게 전반적인 생활과 관계되는 홍보차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용의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9)

○. 尹 柄 浩  위 원 장

․李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49)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李鍾珌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파주시를 알리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는 통제를 해서 시보에 추가로 넣을 것은 추가로 넣고 거기서 홍보해야 할 사항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각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위임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통제를 해서 더 삽입할 수 있는 것은 더 삽입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50)

○. 尹 柄 浩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0:50)

․李贊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게되면 시민회관 이용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소공연장이 95년도 12월 7일 14시부터 17시 40분까지 3시간 40분동안, 또 그 밑에 보면 12월 15일날은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다음에 12월 16일날 보게되면 13시부터 17시 30분까지 4시간 30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을 사용했고 또 3시간 40분을 사용했는데 4시간 사용한 것은 17만4,710원이고 3시간 40분 사용한 것은 똑같은 제목의 재롱잔치인데 22만2,160원 그래서 시민회관 사용료를 내는 규정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이 없지 않느냐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문화의 전당인 시민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비교가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에 10쪽에 봐도 피아노 발표대회인데 똑같은 시간에 금액이 상이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규정에 의한 어떠한 기준이 없이 하지 않느냐고, 시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52)

○. 尹 柄 浩  위 원 장

․李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52)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李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료는 현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받고 그 외에 시설부대비, 예를 들어서 마이크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시설을 그 외에 더 빌려서 썼을 때는 빌려쓴 것에 대한 사용료가 추가로 더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용료가 상이하게 돼있죠.

․어떤 재롱대회는 피아노를 빌리지 않고 어떤 재롱대회는 피아노를 빌리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 사용료를 받을 때 감안해서 받기 때문에 사용료가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53)

○. 尹 柄 浩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위원”손을 듦)

․劉光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0:53)

․劉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에서 21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2억7,564만원을 썼는데, 전년도는 9,830만원밖에 안썼어요, 한 3배가 증가를 했는데 과연 각종 향토사업이든지 문화운영회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미숙인가 해서 시민이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각 행사에 얼마만한 사람이 참석을 했는지 또 그많은 사업을 해서 어느정도의 문화사업을 했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55)

○. 尹 柄 浩  위 원 장

․劉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55)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劉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현저하게 금년에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라든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라든지 예전에 없었던 사항도 많이 적극적으로 출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와 작년도에 참석한 인원이 금년도가 21,53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참석인원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56)

(“劉光用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劉 光 用  위    원         (10:56)

․각종행사에 참석한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전년대비 '95년도와 '96년도에 많은 예산을 쓰고 어느정도 효과가 됐는지도 자료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예, 알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車益濬 위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車益濬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車 益 濬  위    원         (10:56)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해서 아까 劉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5년도보다 '96년도가 더 많이 들어갔다, 물론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 협회단체 지원을 볼 것 같으면 문인협회도 파주여성문학회, 파주시 기독교 선우연합회해서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파주기독교가 아니라 파주불교문학협회 또 무슨 문학협회 이렇게 협회가 계속 생기면 시에서 계속 500만원이나 240만원, 450만원 지원을 할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인 면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문학적감각이든 이런 것을 홍보해서 파주시민이 정서적인 면이나 문학적인 면이 안정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기독교 아니면 여성문학회, 만약 불교문학회 이렇게 되면 계속 시비를 투자하실 것인지, 아까 劉위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런데 참석을 해서 이것이 정말 시민에 대한 효율성제고에 필요하다 안필요하다 판단을 한 번 해보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59)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0:59)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00)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李鍾珌위원”손을 듦)

․李鍾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1:00)

․지금 劉光用위원, 車益濬위원께서 질의하신것에 따른 보충질의인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향토자료조사사업해서 1,4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거기에 지역문화예술책자발간 했는데, 이 책자는 발간을 했는지, 했으면 몇부를 발간해서 배부는 누구에게 했는가, 또 그 밑에 보면 파주민요집 발간이 있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파주민요집 발간도 예산이 3,500이나 들어 있는데 몇부를 발간을 해서 누구에게 배부를 해주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

○. 尹 柄 浩  위 원 장

․李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00)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李鍾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향토자료실을 설치해서 지역문화예술책자를 발간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책자는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착수를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간하는 추진사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민요집 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요집발간은 현재 문화재관리위원인 이소라씨가 수집을 해서 발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민요 CD를 발간을 하고 내년 2월까지 민요론지가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요론지는 1,000부, CD가 1,000부해서 2,000부가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01)

○. 尹 柄 浩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04)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임진각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보면 1차, 2차개발계획을 세우셨는데 우선 1차개발비의 총 사업비가 35억9,600만원입니다.

․현재 확보액이 8억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 27억9,600만원을 감사자료에 보면 문제 및 대책에 사업비가 과다소요에 따른 국도비지원요청을 하겠다 해놓으시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부족액을 국비 10억2천, 도비10억5,800, 시비 10억1,7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돼있는데, 이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다시 보면 문제점에 국도비지원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시비 투자를 증액조치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 국도비 지원이 정말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얼마정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시비를 이 계획보다 비율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04)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04)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족액에 대한 27억9,500만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요청 할 것이 10억2천만원, 도비가 10억5,800만원해서 시비가 10억1,7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계속 연도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도에 필요한 금액을 국비로 요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5)

(“宋奎範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06)

․그렇다면은 지금 계획된 국도비는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이것은 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된다 안된다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도 다 끝나고 한 2년정도 남았는데 그 문제점 중에서는 국도비지원이 미흡해서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하시겠다고 대책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민자유치사항의 경우는 임진각관광지의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 들어올 때는 민자유치를 해야될 것이고 다음에 기간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국도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간시설만 국도비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사항은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06)

○. 尹 柄 浩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 위원” :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09)

․張錫天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각종 사업관계가 전부 현재 시정에 따른 대사업 위주로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계속 사업들이 민자유치다, 또 국도비지원 관계다해서 해마다 사고이월되고 하는데 사실상 대단위 관광지개발관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또 시가 승격된 후에 시장께서는 각종 시발전을 위해서 전원문화도시다, 전원단지다 해서 본격적으로 시정기조를 내걸고 4대권역, 또 8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95년도부터 민선시장 취임후에 계속 그런 사업으로 남은 것을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것은 군부대동의, 추진관계부진, 예산부족 등등해서 많은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 임진강유역개발관계나 감악산관계, 특히 보광사지역관계 이런 관광지개발 구상을 해 놓으시고 또 기본설계까지 나오고 했는데 지금 전망을 보면 현재 예산부족관계, 또 지연되는 것은 군부대협의문제등으로 지연돼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 관광권개발관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소신있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립니다.   (11:10)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10)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임진각국민관광지와 공릉, 보광사, 감악산, 임진강유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임진강유역개발사업과 보광사, 감악산관계는 금년도에 설계기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만은 법적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진각관광지의 경우는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9만5,410㎡가 내년까지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2차개발이 59만2,590㎡입니다.

․임진각부터 새로놓는 다리까지 전지역을 임진각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돼야 하는데 수도권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산하 각부장관이 심의위원입니다.

․거기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그쪽까지 확장을 해서 관광지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1)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11)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신다 했는데 그 실시설계라 하면 예산편성상에 보면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설계에 들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를 도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만큼은 돈을 줄테니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올려서 설계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12)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광사의 실시설계비 4천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실시설계비 명칭이 기본설계라고 돼있어야 되는데 항목이 “실시”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하는데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1:12)

(“張錫天 위원” : “수정해 주세요.

됐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3타)              (11:13)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3타)                    (11:23)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위원”손을 듦)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1:24)

․李贊熙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건립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게 되면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1기 의회때 거론돼서 그 때 예산이 230억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되면 530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한다 했는데 토지매입비도 80%, 지장물인 묘지 관계도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530억 토지매입도 상승할 우려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라면 530억이라는 파주시 전체예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런 계획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확고하게 계산이 돼서 530억이 나온건지 이 예산도 소요예산이 확보하기 어려워서 국도비를 받겠다 했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을 이 예산가지고 앞으로 상승되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

○. 尹 柄 浩  위 원 장

․李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25)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李贊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소요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해보니까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530억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공사비만 별도로 얼마가 나왔냐면 437억5,1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하는데 임야기 때문에 토목공사만 25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과연 돈을 들여서 토공을 파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공사장의 토취장으로 사용해서 예산절감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본 결과 토취장을 사용해서 200억을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각종 공사장의 토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해서 나온 금액은 437억5,100만원입니다.

․토공까지 포함해서인데 만약 토공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면 254억에서 한 200억쯤은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설계년도가 지나가면 갈수록 각종 물가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그 때 물가에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26)

○. 尹 柄 浩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李贊熙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李贊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1:26)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공설운동장을 해서 시민의 체력증진등 여러가지 좋은 시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예산은 우리 시전체에 대한 예산을 감안했을 때 94년도인가 230억이 530억으로 투입되는 사례는 좀 더 주민에 대한 각종 숙원사업도 많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국도비의 지원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지원받는 것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8)

○. 尹 柄 浩  위 원 장

․李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28)

․李贊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이 '98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98년도 예산확보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많으면 그 만큼 당겨질 것이고 도비, 국비가 지원이 적게되면 늘어날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30)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1:30)

․劉光用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소규모 운동장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설치된 곳이 세 군데이고 다음에 '97년 설치예정지역이 금촌, 파주, 법원, 월롱, 탄현, 교하, 파평 돼 있는데 현재 시장님께서 각지역에 소규모운동장을 모두 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것 같은데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각 지역의 어떤 보안을 갖고 계신지, '97년 이후로만 잡고있는데 어느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8쪽을 보면 ‘동네체육시설설치’ 라고 돼 있는데 '96년도에 설치한 것이 8군데로 돼있는데 어느 곳에 어떤시설이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97년도에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어디가 계획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34)

○. 尹 柄 浩  위 원 장

․劉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34)

․劉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소규모운동장조성은 현재 년도별로 '97년, '98년, '99년, 2000년 돼 있는데 이것은 부지가 마련된 곳은 '97년도에 시행한다든가 할 것이고 앞으로 부지는 마련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완료돼야 운동장시설이 되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부지확보 문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10군데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35)

○. 尹 柄 浩  위 원 장

․劉光用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데 동의 하십니까?

○. 劉光用  위    원

․서면보다 지금 자료나온 것 없어요?

․'96년 이전에 8군데가 있는데 파주읍에 3군데, 법원읍에 1군데, 교하면 1군데, 조리 2군데, 금촌동에 1군데가 나와 있는데 어떤시설인지 나와있는게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35)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전에 설치한 사항은 8군데가 문산 같은 경우는 탁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파주읍 3군데는 등산로가 2군데있고 체육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등산로는 봉서리 파주리에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봉서산에 하나 있습니다.

․법원읍에 있는 것은 대능리에 있는 등산로가 한 군데있습니다.

․월롱면에는 등산로가 한 군데있습니다.

․다음에 교하면의 상지석리에 운동시설이 철봉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리면에는 등산로가 봉일천산위에 하나 있고 체육공원은 장곡공원이 되겠습니다.

․금촌동에는 등산로 한 군데 황명산뒤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40)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40)

․趙慶來위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질의자체가 중복이 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는 각도를 달리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95년도 대비 '96년도에는 예산이 대폭증액이 됐어요.

․무려 175%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액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담당관님으로서는 당초에 예산을 승인요청할 때는 신규사업으로서 향토자료 조사사업이다 또는 율곡선생 추향제행사다 그 밖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당관님으로서 금년도에 그런 신규사업을 대폭해서 우선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측정을 해보셨는지 했다라면 그 효과를 무엇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금년도에는 율곡문화제행사가 예년과는 달리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거창스럽게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른것인지 아니면 파주문화원에 위임해서 행사를 치르신 것인지 어찌됐 건 좋습니다.

․그 두가지 중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할 때 과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금년도에 율곡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나왔으니까 아까 李贊熙위원께서 공설운동장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또 劉光用위원께서 마을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체육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전례없이 도비관리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에서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군이건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도비관리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이제는 시부담금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비 10억을주면 해당 지원받는 시군에서는 10억을 자부담해야되요.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라면 과연 공설운동장이 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98년도에 준공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금촌 출신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추호도 금촌에 대한 시기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받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전례없이 힘들어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얘기냐면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무모하게 신규사업을 자꾸 벌릴게 아니라 이젠 기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촌체육공원조성에 3억원이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너머로 보면 '97년 이후 설치 금촌에 소규모운동장설치 또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결론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이 뒤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기왕 공설운동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게 되면 전에 없던 경내에 묘지가 내려섰단 말이에요.

․재실을 신축한게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거기에 설치했을 때 그 묘지라든지 재실이 도로에서 그대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가려지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44)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44)

․趙慶來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문화제에 대해서 현재 주요사업 효과를 측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측정을 해서 '97년도 율곡제 문화행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율곡문화제를 실시하면서 시행착오된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율곡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행사 당일날 시간계획이 잘못짜여졌기 때문에 시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내년도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민노래자랑이라든지를 곁붙여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율곡문화제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여러가지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의 국도비 지원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미흡하기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받도록 시장님께서 내무부를 방문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촌체육공원에 3억이 투자되는 사항은 금년도에 3억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고 체육공원에 금촌이 포함된 것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설치완료 돼야 하므로 '97년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97년 양해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말에 착공이 돼서 내년에 준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장시설의 재실문제는 운동장 높이가 올라가다보면 수원시종합운동장만한 규모가되기 때문에 재실이 안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재실은 안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50)

(“趙慶來 위원” :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50)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편의상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죠.

․제가 여쭙는 이유는 재실이라든지 묘지 아마 하동정씨네서 샀을 것으로 사료돼요.

․저것이 만약 그대로 보인다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담당관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해결이 안될 것으로 봐요.

․기본계획이 어떻게 서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산위에서부터 내려썼는데 무슨수로 합니까?

․물론 하동정씨문중에서 얻어온 것이 있을겁니다.

․재실도 한동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부속사가 많아요.

․그것이 과연 종합운동장으로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것이고, 그것은 노력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제가 금촌체육공원을 하시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비관리조례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인정 하신다라면 어느 것 하나, 다시 말하면 완극을 가지시라는 거죠.

․기왕 공설운동장이 금촌관내에 설치되는데 국도비 얻어다 쓰기어렵다, 이것이 앞으로 계획은 '98년도지만 2,000년도 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체육공원을 빨리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로 공설운동장이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98년도에 준공이 된다라면 미안하지만 금촌체육공원 정도는 유보를 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다른데 지어야 될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담당관님께서 시행착오가 다소있기는 했지만 시간 스케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나 해드리죠.

․당일날 백일장 안내현수막을 보게 되면 분명 10월 10일 오전 10시에 백일장이 열리는 것으로 개최가 됐었어요.

․그 순간은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느냐면 말이죠 자운서원 율곡선생님의 추향제가 11시에 끝났습니다.

․담당관님 아마 기억을 하실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안내장에 추향제 거행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거행하는 것으로 안내장엔 이미 다 발부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하나 더 느낀 것은 본 행사가 끝나니까 금곡초등학교 학생들의 농악놀이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시연이 시작 되기도 전에 너나 할 것 없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율곡문화제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금곡초등학교 같으면 아주 소규모학교입니다.

․거기서 그 간에 온갖노력을 경주해서 연습해서 나왔는데 속된말로 관중이 없는 데서 자신들이 농악놀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기왕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한가지 지적 하겠는데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겠는 것은 율곡선생님에 대한 추향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림에서 이미 매년 연례행사로 추향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곡선생님의 추향제를 왜 율곡문화제 당일날 같이 할 수 없느냐는 이유부터 말씀드리죠.

․이 서원이건 향고건 유림에서는 그 제삿날을 아무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중종일날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이 같을 수 없어요.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건 문화원에서 하건 간에 율곡문화제를 앞으로 우리가 시단위가 아닌 도단위로 승격을 시킨다는 입장인데 그럼 날짜를 지정 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짜를 지정하다 보면 중종일날이란 보장이 없어요.

․중종일이 어느날은 초하루도 될 수 있고, 30일 될 수도 있고, 해에 따라서는 말이죠, 20일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율곡선생님에 대한 자운서원 추향제를 율곡문화제 당일날 제사지낸다는 것은 부당하다기 보다는 될 수가 없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매년 행사일정이 바뀌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도단위 행사로 발전을 시킬 겁니까?

․그것을 하나 참고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라면 율곡선생님에 대한 자운서원 추향제는 종전과 같이 유림에서 중종일날, 중종일 하게 되면 한달중에 거므레 정자 들어가는 두 번째 일진날 지내는 것입니다.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고 굳이 우리가 행사를 빛내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간략히 제사상을 차려서 행사직전에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건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먼저 말씀한 사항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1)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51)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일장과 추향제, 안내장관계, 금곡초등학교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시인 하겠습니다.

․앞으로 '97년도 율곡문화제 때부터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좀 더 발전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1:52)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왜냐하면 체육공원은 오해를 마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비조례가 제정이 돼서 앞으로 국도비 얻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부담금이 없으면 아무리줘도 가져올 수 없어요, 주지도 않아요.

․과연 '97년도까지 공설운동장을 완공할 수 있을거냐는 거고, 그것이 된다라면 금촌체육공원 같은 것은 미안하지만 다른데로 양보해 주셔야지.

․물론 이것은 되지 않을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하지 말란 얘기고, 공설운동장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아까 우리 李贊熙위원님께서는 연간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쳐봐야 그렇고 우리 자주재원으로 봐서는 500억이 넘어 가는 돈이라면 일년치 받아서도 안되는 겁니다.

․'98년도 하겠다는데 믿을 수가 있냐는 얘깁니다.                    (11:55)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55)

․趙慶來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94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경기도에 설계변경해서 심의가 11월 29일날해서 여러가지 보안지시를 받은 다음 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승인되는 조건은 교통영향평가 조건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시작해서 연차별로 봤을 때는 '98년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비, 도비, 시비 확보되는 것으로 봐서 매년 그 금액만큼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가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빠른시일 안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촌체육공원같은 것은 금년도에 절차를 다 밟아서 실시설계해서 군부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착공만하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금촌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촌체육공원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담당관님 한마디 답변 안하셨는데, 금년에 율곡문화제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신겁니까, 위임해서 하신겁니까?”)

․문화원에 위임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趙慶來 위원” : “문화원에 위임하셨을 때에 공보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님 기대에 부응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응은 못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느낀 사항은 趙慶來위원님께서 느낀사항과 거의 비슷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문화원에 지시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때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말이죠, 담당관님으로서 금년도에 문화원에 맡겨봤더니 이런 저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우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책은 율곡문화제 추진연구위원을 위촉을 해서 금년도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구성해서 내년도에는 강원도에 있는 행사도 갔다오고 여러가지해서 그 위원들이 총집합된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이거 늦게와서 제가 말이 많아서 미안한데요,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러는 건 다른 저의가 있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파주시민’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한 율곡선생님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시단위보다는 도단위, 도단위보다는 국가단위행사로 발전하기를 다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자꾸 문화원에다 위임하실 생각말고 좀 고달프시더라도 우리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차라리 문화원의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행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도 당일날 오냐 안오냐 해도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도 계십니다.

사실 파주시는 창피해요.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가지 문화원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기때문에 시에서 할 수도 문화원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기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원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위원회를 거쳐서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58)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58)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서 13쪽까지 시민회관 이용실적이 쭉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95년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38회를 운영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등으로 다양한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 것을 보니까 일년간 57회로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연간 57회밖에 안되면 주 1회 정도밖에 행사를 안했다는 얘긴데, 말씀 왜 드리냐면 항간에 시민회관을 늦게 쓸려면 직원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거의 사용을 할 수 없음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회관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대책을 담당관님이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59)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1:59)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이용실적을 보면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거의다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보니까 10월까지 있고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여유없이 행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회관을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에는 기름이 들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00)

○. 尹 柄 浩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2:00)

․張錫天위원입니다.

․宋奎範위원의 질의사항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시민회관 사용료조례 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 비영리목적으로 행사하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는 사항은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宋奎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회관은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서 시민의 대화장으로 또 화합의 장으로 시민과 모두가 우리라는 화합의 장으로 모든 시민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도 금촌관내에서 보면 생활체육학생들 이런 사회단체들, 돈을 낼 수 없는 또 학생들 그룹들이 많이 활용할려고 가보면 사용료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해 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나 쓰고 돈 없는 사람들 쓰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이며, 또 부녀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동안 사용료 감면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행사나 비영리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조례상에 행사를 못해준 건수는 얼마가 되는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도 활용될 수 있는 대책관계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2)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2:02)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료가 없기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와서 이용하고 안하는 사항이 금방 나오지 않기때문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학교같은 경우는 교육장에 공문만 있으면 대관료를 안받고, 나머지 공공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것은 그 단체에서 공문만 보내주고 결제만하면 바로 사용료를 안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받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쓰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행사를 해서 돈을 받는다 했을 때는 공공단체라도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사용하겠다 하고 비영리목적이 있으면 거의다 대관료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홍보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러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05)

(“張錫天 위원” :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서 전 시민이 시민회관에 가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97년도에 대책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2:05)

․趙慶來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파주군지 발행 및 판매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 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시장님의 말씀을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파주군지는 일부는 무상, 일부는 유상으로 판매를 해서 약3억여원의 기금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담당관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00부를 발간 했어요.

․무료공급은 그 중에서 1,103부가 나갔고 판매된 것이 769부가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금액은 4,600여만원, 상당히 미달이 됐어요.

․이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대충짐작이 갑니다.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6,4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원고료가 1억1,297만1천원이 나갔어요.

․그 밖에 자료구입비가 1,600여만원, 여비가 800여만원 등등이 나갔는데 이것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묻고자하는 것은 인건비 주요내역은 어떠한 경우에 인건비를 지출한 것이며, 또 원고료는 물론 군지를 편찬할려니까 원고수집이 필요하겠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료가 나갔는지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답변해 주셔야 다음 질의내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2:07)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2:07)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군지발행 및 판매현황에서 예산집행액중 인건비내역은 그 당시에 편찬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이 세 사람있었습니다.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상임위원 세 분의 인건비가 연간 6,400만원 입니까?”)

․1년이 아니고요, 끝날 때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이것은 '95년도 말씀 하신겁니까? 그간 운영총액입니까?”)

․총액 입니다.

․'92년부터 발간할 때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상임위원 3분하고요?”)

․다음에 원고료는 한 장당 5,000원을 계산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막바로 묻죠.

이 원고라고 하는 것은 한장이라는 양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주로뭡니까?

주요내용, 뭐 자상하게는 필요없어요.

가령 전문가가 학술적으로 이론을 전개하면서 쓰는게 아니고 자료수집하는 정도 아닙니까, 군지하게 되면, 어느 경우입니까?")

․원고료는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원고를 편찬위원회에 제출하는 원고숫자입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지출한 매수.

○. 趙 慶 來  위    원         (12:10)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당초에 3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왜 무료로 공급하는 부수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판매단가를 더 높이든지해서 목표달성을 해야지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3억을 한다고 처음부터 해 놓으시고서 4,600만원 밖에 없어요.

․실제 몇부 안남아 있어요.

․한 200권 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군지관계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말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동료위원여러분 다 여기 계시지만 좋은사업 하시고 기금 조성하신다 하는데 그 반이나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결과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으로서 기금조성 3억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공수표로는 되는대로 괜찮은 겁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면 양해할께요.

․담당관님 입장을 잘압니다.

․제가 담당관님을 코너에 몰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여사한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보면 용두사미가 되더라고요.

․처음엔 거창한데 가다보면 끝에는 별거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아마 담당관님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과 긴히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거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초대민선시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만드는 것을 제 개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18만 파주시민의 심벌인 시장님의 체면을 위해서 만들어 놔야 할 겁니다.

․또 하나 대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인건비하고 원고료 내용을 물은 이유가 있어요.

․원고료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가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을 기술해서 원고료를 내는게 아닙니다.

․자료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해다가 원고를 써서 내면 원고료인것이 장당 5,000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기만해도 이런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런데 원고자료를 쓰기 위해서 수집하다보니까 여비가 800여만원 나온것도 대부분 그리 들어갔을 거란말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이라고 해서 원고료받은 내막은 모르겠어요.

․상임위원중에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고 안했다는 보장도 없다고요.

․회계감사 권한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대안 제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루기는 국민개개인이 이루는 거지만 집대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어느 문중이든지 족보라는게 있습니다.

․족보중에는 대동보라든가 파보가 있어요.

․그런데 집대성되는 분자는 뭐냐 가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집안의 직계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가승이라고 하죠.

․그것을 주워 모으면 파보가 되는 거고, 파보를 주워모으면 대동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몇 년 전부터 공보담당관님 바뀔 때 마다 얘기를 했는데 관철이 안되다 보니까 이유없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얘기냐, 제 의견같아서는 각읍면별로 공보담당관님 결심가지고는 안되겠죠.

․물론 시장님 결심 받아야겠죠.

․각읍면 약사를 쓰도록 의무화하라는 거에요.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별 약사를 쓰다보면 크고 작은사건이 기록 안될게 어디있습니까?

․작성요령 다 시달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7년주기가 됐든 5년주기가 됐던 주기적으로 예산줘서 해당읍면에 약사발간해라 지원해준다 이거에요.

․그럼 어느 때 가서 시지 발간하려면 각읍면 약사 주워모으고 시단위에서 일어난사항, 국회의원은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되고, 그 밖에 데모한 사건만 넣으면 원고료 들어갈게 뭐있습니까?

․한말씀 평을 해 드리죠.

․제가 군지를 다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나 보고 깜짝놀란게 두포천 발원지가 갈곡리로 돼있단 말이에요.

․아니, 두포천 발원지가 어떻게 갈곡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만 수고하신 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과연 이렇다할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한거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각읍면별로 읍면약사를 쓰는 걸 의무화하고 이면지에 쓰면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시에서 예산줘가지고 각 읍면별로 읍면약사를 발간하도록, 언젠가는 시지발간이 필요할 때는 주워모으고 프러스 우리 시단위에서 일어난것만 쓰면 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왜들어갑니까?

․여기 발간행사비니 편집비니 교열비니 이런 것 들어가겠죠.

․그러나 인건비가 6천여만원, 원고료가 1억천 몇백만원 이렇게는 안들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12:16)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趙慶來위원님 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2:17)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시지를 발간하는데는 군지는 발간이 됐기때문에 앞으로 재판해서 부록으로 읍면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부록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18)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기때문에 14시에 실시하겠습니다.(3타)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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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柄 浩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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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소관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 보건소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타)                        (14:00)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01)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96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료기반 확충, 주민진료사업, 가족보건사업의 효율적 전개, 전염병관리 체계의 확립, 의약업소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보건기관시설 보수로서 교하보건지소와 백년보건 진료소의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 투여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재래식화장실을 개량했습니다.

․야당외 5개진료소에 시비 2천만원을 투여해서 5개소를 완공했습니다.

․다음 문산보건지소 수해복구사항입니다.

․수해로 인한 건물의 침수로 시비 1,940만원을 들여서 외벽, 옥상방수 및 내부도색과 전기, 전화시설 위생난방시설을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진료장비 보강으로서 이동진료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량비가 1,800만원 그리고 이동진료차로의 구조변경이 70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병리검사장비보강으로서 에이즈와 간기능, 간염등을 검사할 수 있는 효소면역 측정기를 5,400만원을 들여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용 휴대용 진료장비 보강으로 1천만원을 들여서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진료장비 보강으로는 치과장비와 일반진료장비, 기타물품으로서 2,4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진료사업입니다.

․먼저 환자진료사업으로 보건소에 내소환자 5,862명을 진료했고 제증명발급, 건강진단서와 보건증, 진료의뢰서, 소견서등 약 5,277건의 제증명을 발급했습니다.

․이동진료차 운영은 27회에 걸쳐서 2,862명의 주민을 진료를 했고 수해당시 저희 자체 진료반 편성으로는 12개반에 의료진 59명으로 2,790명을 진료를 했고 외부 지원으로는 22개반에 의료진 197명이 와서 5,796명의 환자를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사업에 11,355명을 검진했고 구강보건교육으로는 초등학교 14개교에 약2,090명의 학생에게 보건교육을 시켰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은 약 27개 초등학교에 1,599명에 대해서 불소도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의 효율적 전개로서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영구불임은 184명, 일시피임은 1,166명, 모성암검진사업은 1,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증진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관리를 1,295명에 대해 했고 영유아예방접종은 8,724명에게 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형아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심장질환 검진사업을 2,373명을 실시했고 다음 방문보건사업으로는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등록관리하며 고혈압환자에 대해서는 월2회, 당뇨환자는 월1회에 한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측정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측정 및 검사실시는 혈압, 혈당, 혈액형, 콜레스테롤 뇨검사등 31,222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건강상담과 방문간호를 26,1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관리로서는 2인 1조로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밤10시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했으며 의사, 약사, 양호사, 이장등으로 구성된 질병모니터 요원을 143명을 지정을 해서 조기에 환자발견에 이바지했습니다.

․다음은 방역기동반 1개반을 편성해서 지난 한해동안 관내 장티푸스환자 2명, 말라리아 19명, 쯔쯔가무시병 2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주1회 기동방역차량이 살균, 살충, 소득을 176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고 수해지역에 있어서는 저희자체로 12개반에 36명인원으로서 192회, 외부지원은 143개반이 214회에 걸쳐서 방역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B형간염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유행성독감등 이런 전염성질환에 대한 60,276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1억9,7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시비 1억6,600만원은 자비부담으로서 다시 시에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검사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에 대한 보균검사를 7,081건을 실시한 바 거의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은 간장, 고혈압, 빈혈, 뇨화학적 검사등 5개항목에 대해서 548명 목표로 100% 사업을 완성했고 그중에 양성자가 114명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4년여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 무료디스토마 검사를 금년에도 945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23%에 해당하는 219명의 양성자가 발견되어서 전원 무료투약치료를 한 바있고 기생충관리사업으로는 1,766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변검사를 의뢰를 해서 그중 양성자 52명을 발견해서 치료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의료기관 100개소와 약업소 6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연2회에 지도감시를 하는데 상반기는 약사회, 의사회 자체적인 자율감시를 하도록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간 실적으로는 위반업소가 의료기관에서 15개 업소를 적발해서 1개소는 경고, 13개소는 시정명령을 했고 1개소는 업무정지 처분대상이었습니다만 과징금으로 9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약업소에 대해서 9개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어서 업무정지를 7개소를 했고 2개소는 과징금으로 342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2)

○. 尹 柄 浩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吳基德의장님께서 격려차 참석을 하셨습니다.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의    장         (14:12)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집행부에 오늘 수감기관이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입니다.

․특히 이 부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직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시민들과 기관이 좀더 근접해서 관심이 많고 내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감사가 목적이 되야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다같이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질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펴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오늘 이 감사장이 너무 민감하고 또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게 되면 또한 그러한 경직된 속에서는 모든 것이 잘 안풀리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지하게 협의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생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좋은 방안이 많이 강구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14)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내용은 요지만 질의를 해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요약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4:15)

․劉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방역소독실시 및 방역기기 보유현황이라고 했는데 방역소독실시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7,858만8천원이고 집행액이 5,845만2,625원을 쓰셨고 잔액이 2,0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금년에는 파주에 뜻하지 않은 수해를 입어서 방역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에 보면 방역장비 및 인력보유현황에 보면 각 읍면에 우리 파주읍을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보건소장비에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데 어떤 보조를 해주고 있는지 차량의 유지비나 연료비를 보조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16)

○. 尹 柄 浩  위 원 장

․劉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16)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劉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잔액이 2천여만원 남은것은 하절기에 비가 내린날이 많아서 사실상 방역횟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인건비가 주로 절감이 됐고 그리고 한번 방역차가 나가면 경유를 약200ℓ씩 탑제하고 나가는데 유류대가 잔액으로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때는 외부지원차량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상당수 지원차량이 와서 방역을 해줬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소독을 적게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비는 읍면에 자율방역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포함된 수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자율방역단에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약품과 인원 한사람씩, 그리고 유류대 일부가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여타는 자체 단위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19)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19)

․張錫天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수치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질의사항은 감사자료에 보면 2쪽에 10-2항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단속사항 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사항에 연4회에 단속은 24건이라고 실적이 나와있는데 24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지적내용이 무엇이고 또 저희시 관내에 의료기관 전체업소에 몇%나 지적이 됐으며 또 파주시에 병의원, 약업소 한의원업소, 약종상 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업소대상에서 지적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4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96년도 예방접종실적에 있어서 접종명수가 소아마비하고 TPT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아마비도 목표가 4,920명 또 TPT가 1,740명인데 소아마비 같은 것은 접종의 기회가 많을텐데 64.2%밖에 안되고 TPT는 0%입니다.

․왜 TPT는 0%이고 소아마비도 100% 거행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226쪽을 보면 예방접종 실적보고를 지금 보건소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역을 보면 감사자료된 실적하고 목표하고 다르고 상이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준 것을 보면 실적이 46,107명으로 되어있고 괄호로 60,270명중에 130%라고 했는데 괄호의 6만명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목표가 59,447명에 실적은 69,000명으로 해서 116%라고 자료를 내줬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왜 보고서하고 자료가 상이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22)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약업소 단속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건이 의료기관이 15개소, 약업소가 9개소로 위반업소 적발을 한 것인데요, 의료기관의 15개소는 병원급이 2개소 그리고 일반의원급이 1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경고나 시정명령은 진료과목 표기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의료인의 정원이 부족됐다든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 시정명령을 한 것이고, 과징금 1개소는 광명병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기재를 해서 수납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업소 9개소에 대한 것은 다 약국입니다.

․약국에서만 위반이 된것이고 주로 약값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질서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매공장도가 보다도 이하로 가격을 낮춰 팔아서 약국간에 판매질서를 위반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다 업무정지를 시켜야될 곳들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연간 과표 잡혀있는 것에 준해서 과징금으로 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과징금을 물게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가 소계를 냈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했을 텐데 소계를 넣지를 못했고 감사자료에 그냥 맨위에 계로 묶여있는 것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던 예방접종하고 수치가 다른것은 중간에 일본뇌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뇌염 이하는 일반전염병 예방접종이 됩니다.

․이것은 유료와 무료사업이 합쳐진 것이고, 그 상단에 있는 TPT부터 풍진까지는 이것은 영유아들에게 접종하는 국비지원 접종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타난 계수는 일반예방접종, 성인,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일반예방접종의 계가 되고 맨위에 나타나 있는 것은 영유아까지를 합한 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이하 유행성독감까지의 계는 목표가 46,107명에 실적이 60,276명을 접종한 것이 되겠습니다.

․괄호로 된 것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46,107명은 목표고 60,276명은 접종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130%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아마비는 목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만 사실상 접종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병, 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있고 해서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다음 TPT는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의 예방접종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영유아예방접종은 국고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약품이 중앙에서 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2월에 TPT약이 배정될 계획으로 오늘 공문이 접수되어서 아직 약이 저희에게 답제가 되지 못했기때문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TPT약은 예방접종약이 도착되는 대로 저희들이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요, TPT관계는 '96년도가 연말이 다됐는데 금년에 약이 안나왔어요?”)

․'96년도분이 아직 안왔습니다.

․내년 2월에 오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맨 첫머리에 DPT가 있어요.

․DPT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세가지가 합해진 접종약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대상자들에게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이 시전체목표량이 있는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설정했나요?”)

․목표는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목표설정을 하는데 일반예방접종은 유료접종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예방접종의 목표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다고 봅니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영유아예방접종만 인구수에 비례해서 상부에서 부터 시달되는 목표사업입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는 목표를 가졌을 때 파주시전체의 몇 %를 가상을 해서 목표가 되고 또 예방접종을 해 나가는데 일반병원과 의원관계의 애로점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은 신생아출생율을 보고 신생아에게 100% 다접종을 하는 거죠.

․그것은 신생아에 대한 100%로 목표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예방접종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목표잡기는 30%선에서 접종목표 책정을 하는데 유료접종이 대다수인 관계로 여기에 변수가 많이 작용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30)

(“張錫天 위원” : “30%정도의 많은일을 하신다니까 노고를 치하합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때는 한건내지 두건 같은페이지 내에서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생각이시면 준비를 했다가 다음위원이 하시고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위원” 손을 듦)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4:30)

․李贊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은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약품구입을 해가지고 보건소나 읍면보건지소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약품을 배정하고 점검상태는 연몇회나 하고 있는지, 또 일기가 번개가 치거나 천둥이 치거나 했을 때 약품관리를 보건소나 읍면보건지소에서는 냉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이 되고 했을때는 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잘못하면 인명에 위험한 상태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약품구입을 해서 관리상태와 읍면에 보건지소에 점검을 몇회나 하는지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3)

○. 尹 柄 浩  위 원 장

․李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33)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李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저희가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단가입찰을 해서 일반약품은 보건지소에 저희가 단가계약된 품목을 시달을 해줘서 그 범위내에서 자체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백신에 대한 것만 보건소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읍면에는 대형냉장고가 있어서 냉장보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아이스박스가 다 준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생백신이 아닌 경우는 몇 시간정도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고 생백신은 좌우간 저희가 아이스박스로 보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4:35)

○. 尹 柄 浩  위 원 장

․李贊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4:35)

․지금 보건소장님이 2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백신같은 것을 보관했다가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약품의 변질관계는 기술적인 분야가 따르는데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보건소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35)

․李贊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을 1년치를 한 번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납품업자에게 납품지시를 소량씩 나누어서 납품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씩만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렇게 많은 잔여량을 냉장보관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혹 잔여분의 점검은 저희 보건소에 간호직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간호조무사들로 되어있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는 큰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37)

․宋奎範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이동진료가 27회에 2,862명으로 문산읍 마정1리외 48개리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이동진료장비가 움직일때마다 자료에 보면 4명의 의료진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본소를 찾는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두번째로는 이동진료를 나갈 때 사전에 장소와 시간 예고를 하고 나가시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외에 진료장비 보강자료에 보면 문산보건지소 진료장비보강이 35종이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수해로 인해서 장비를 보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장비들은 몇몇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장비가 침수된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35종중에 사전에 옮길 수 있었던 장비는 혹시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8)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40)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진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분담된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한사람은 보건소전담 내소환자진료를 하고 또 한사람은 제증명발급과 예방접종, 그리고 이동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를 의사 한사람, 간호사 한사람, 그리고 행정요원 한사람, 그리고 기사 이렇게 4명이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에게는 별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이동진료를 나갈 경우 평균 약35～36명선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진료일정은 매분기초에 사전에 각지소를 통해서 부락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동진료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문산보건지소 장비보강 관계입니다.

․물론 치과장비라든가 기타 무게가 있는 또는 부피가 큰장비는 어쩔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휴대할 수 있는 작은장비들도 사실 35종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소에 직원관리를 잘했더라면 좀 더 세심하게 움직여서 이러한 피해를 줄였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차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40)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4:40)

․朴海龍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10-7 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 및 조직실적에 호텔, 여관, 식품접객업소, 종합병원등 1개월에 1회이상하는 대상시설 업소가 133개, 거기에 이행업소가 73개 불이행업소 6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보가 57개업소로 나와있고 그밑에 21개 업소, 그밑에 4개업소 했는데 소독횟수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접객업소에서 월1회 소독했다는 것을 어떤 과정을 가져서 소독한 것을 확인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3)

○. 尹 柄 浩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43)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별 소독횟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소독을 실시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는 관허를 받고 있는 소독업자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허가업소만이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에 있는 소독업자는 경기도 관내에서는 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저희관내에는 저희관내에서 관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소독을 하고 있는데 매월초면 한달간 소독을 한 소독필증이라는 것을 업소에 하나주고, 보건소로도 하나를 보내줍니다.

․이것을 월보로 해줍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海龍위원” : “그렇게 되면 소독하는 회사가 잘못해서 불이행업소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면 불이행업소가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상업소가 의무적으로 법정횟수대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업자한테 소독을 하려면 소독비를 줘야죠, 그럴려니까 이사람들이 잘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보로 들어온 소독필증을 대조를 해서 정리를 하다보면 불이행업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1차로는 계고장을 내보내고 그래도 계속 소독을 안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14:45)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4:45)

․李鍾珌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 보면 224쪽에 보강보건사업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주로 많이 구강검진을 하셨는데 각급 초등학교마다 유치원도 많이 있는데 유치원도 포함을 해서 구강검사를 하신 건지? 만일 초등학교 학생만 대상을 삼았다면 앞으로 학교내에는 유치원도 있으면서 유아원도 사설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강검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한가지는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일시피임이 있는데 지금도 영구불임은 시술사업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피임건도 지금도 이것을 지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는 보균검사에 관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를 다 보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하셨는데 혹시 파주시에서 에이즈 보균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는가?  아울러서 법정전염병 환자는 있는가? 있으면 얼마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6)

○. 尹 柄 浩  위 원 장

․李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46)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李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학년 학생만 되풀이해서 계속 구강검진사업을 열심히 한다면 이것은 6년만 계속된다면 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구강검진사업을 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학년을 중점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이나 유치원에는 희망하는 경우 저희들이 가서 구강검진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李鍾珌 위원” : “시 관리상 그렇다는 얘기죠? 치료하는 과정이나 초등학교 1학년이 제일 적정하다라는?”)

․치솔손질법이라든지 충치가 안생기도록 불소도포를 한다든가 이런 것, 또 이표면 정리해 주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1학년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시피임은 저희들이 그렇게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가족계획사업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사업이고 지금은 가족계획사업보다는 점진적으로 모자보건사업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다음 보균검사는 저희들이 에이즈검사를 한 것은 거의가 다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라기 보다 양성보균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두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나라에는 약600백명 정도가 양성보균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 시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환자는 지금 전염병환자라고는 사실 장티푸스가 금년에 두사람이 발생이 됐었는데 다 치유가 됐고 문제는 후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가 금년들어서 저희 관내에서 19명씩이나 발생했다는 것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파주와 연천이 주로 많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19명이 발생된 것이고 저희 관내 주둔군은 약75명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복지부에서는 말라리라예방책으로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소독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야간침투조들에게 먹는 복용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유엔군 측에서는 유엔군에서도 한사람이 판문점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들은 피복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바른 처리가 된 피복이 나와서 유엔군들은 그옷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잠복기가 말라리아가 반년씩 가기때문에 이 지역에 근무하다가 재대하는 자들에게는 노란카드를 부대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대한 후에 근 1년이내에 열성질환이 발생됐을때는 병원에 가서 옐로카드를 내놓으면 담당 의사가 한번 말라리아로 의심을 해보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李鍾珌 위원” : “잘알겠습니다.

그럼 에이즈보균자 두 명은 별도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에이즈는 저희들이 별도관리는 하고 있는데 무슨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자유업으로 하고 있고 한사람은 외항선원이고 한사람은 미싱업을 하고 있는데 자유업을 하고있고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14:53)

○. 尹 柄 浩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俊위원” 손을 듦)

․車益俊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俊  위    원         (14:53)

․車益俊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 시설보완도 했고 장비구입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 계수상으로 나온 인원은 약70,053명 정도가 진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료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 계수는 거의 다 정확할 것이라고 믿고 18만 시민중에 7만명 이상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보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보건소가 시중 타병원시설보다 믿음성이 얼마나 있는지 몇 점이나 주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보건소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가야만 우리 보건소가 시중병원하고 거의 맞먹는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54)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俊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54)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車益俊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시설이나 의료진이 현재로는 사실 시중의원에는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매년 각시군에 10여명씩 내과의들이 배출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3년간 일선 보건기관에서 근무를 해보고 나가는 이들이 이제는 개업의 보다는 공공성을 지닌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의료활동을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에 지금 채용되고 있는 의사들은 거의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들입니다.

․전문의는 사실상 월보수가 지금 한5-6백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가’급으로 분류된 10여년이상 근무한 의사라고 해봐야 본봉이 120만원선 되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수당합해서 연봉 한4천만원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가 보건소로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 충분하다면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6백평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결정이 될 텐데,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물리치료실과 또는 노인치매사업도 저희들이 곁들여 해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충수염같은 간단한 외과적인 수술은 보건소에서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그런 시설로 보건소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력확보는 저희들이 전문의를 쓰겠다라고 공고를 해서 보수를 그만큼 줘야죠, 시중에서 주고 있는 보수를 보건소에서도 준다면 그러니까 그길은 열려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에는 공식 공무원보수규정이 있어서 안되지만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전문의사다 하면 최저선이 120만원 본봉이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서 재원만 확보가 된다면 그런 유능한 인력확보도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건소시설을 새로운 건물로 신축을 하고 그리고 좋은인력을 확보해서 사실 시중에서 개업의들 보다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도록 그런 자치제가 되야되지 않겠나 제나름대로 그런 포부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14:58)

○. 尹 柄 浩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58)

․趙慶來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파주시 경우는 보건소에서는 각읍면에 보건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내과내지 치과의사들은 계시고 간호사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여기에 각 보건지소별로 정원은 어떤지요?

․결원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각읍면에서 상주돼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를들면 결근을 한다든지 때에 따라서 조퇴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보건소장님의 사전 허가를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9)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59)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현원관계는 공중보건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보건의가 사실상 우리보건지소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내과 한 사람, 치과 한 사람, 이래서 22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내과는 11명이 다 충원이 돼있는데 치과는 5명만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사람, 지소에는 지금 파주, 법원 그리고 교하, 탄현 이렇게 4군데만 치과가 있습니다.

․내과의 공중보건의 배출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수급에 큰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치과는 여자치과의들이 많이 치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로 올 치과의사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의의 보건지소에 배치관계는 정부에서도 전적으로 지역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해서 지소에 내보내서 주민진료를 하게 할 건지 원래 태부족이니까요, 아니면 보건소에 두고 풀관리로 주민구강 보건사업을 전개할 건지는 각 보건소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97년도에는 치과의사가 두사람이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충원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왕에 태부족일 바에는 치과의사 한사람을 보건소에 근무를 시켜서, 그러니까 두사람의 치과의사를 보건소에 근무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사람은 내소환자 진료전담을 시키고, 한사람은 구강보건교실을 보건소에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해서 초등학교 순회검진을 하는데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워낙 태부족이기 때문에 지소에 넣고 진료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이나 조퇴같은 관계는 조태나 결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연가를 쓴다든가 사전에 소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부득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벌을 준다는 것은 경고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대신하기위해서 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가 없어요.

․경고만 보냅니다.

․그러나 단3년 복무기간중에 경고를 2회이상 받게 될 경우 그사람은 인턴이나 레지던트시험을 박탈당합니다.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어려움이 계실텐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는 보건행정계가 각지소 복무 지도점검을 하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소는 사실상 정기적으로 두달에 한 번 다니고 여타는 앉아서 전화로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파주로 오는 공중보건의들은 타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다 양호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소장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치과의사가 두 사람이 제대를 하니까 세사람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건지소가 10군데가 있는데 10군데에 공히 치과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처음에는 다 시설을 갖췄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차 치과의사들이 부족되다 보니까 새로 어떤 장비보강은 못하고 보강보다는 있는 장비를 치과의사가 있는 지소로 좀 나은장비를 옮겨서 진료를 하고 해서 지금 10개지소중에 4개소는 장비가 없습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처음에는 치료장비를 확충했던 것 아닙니까?

치과의사가 없어서 활용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한 장비가 일선 진료소에 보건지소에 있다고 한다면 소장님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치과의사를 확보해서 안배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07)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趙慶來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3타)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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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3타)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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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도소소관

○. 尹 柄 浩  위 원 장

․다음 농촌지도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3타)                  (15:28)

․농촌지도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沖 馥    (15:30)

․농촌지도소장 李沖馥입니다.

․농촌지도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과학관 신축, 전문농업기술교육 그리고 농기계 소수리반 운영, 농촌생활개선사업, 벼생력재배 및 고품질생산기술 보급,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환경보전형 양축기술 보급, 다음에 과학영농시설 활용, 종합상담기능확립에 의한 농가경영개선지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농업과학관 신축입니다.

․농촌지도소 구내에 443.5㎡를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1층은 보일러실과 농기계 격납고실, 2층은 농경유물을 전시할 계획이며 금년말 중으로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시시설 및 유물전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사라져가는 농경문화를 보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전문농업기술교육입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37회에 걸쳐서 2,589명의 교육을 추진 했습니다.

․교육의 자율참여를 위해 서한문 및 안내문을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병행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민상설교육은 지난 6월부터 12회에 걸쳐 602명 교육을 추진했으며 작목반, 위탁영농단지, 품목별 조직체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품목 농업인 특별교육은 읍면별 특화작목별로 대상농가 79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소수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난 3월부터 오지를 중심으로 136일 순회 수리를 실시 하였으며 농기계 부품을 135종 2,274개를 확보하여 경운기외 7종에 1,268대를 수리 증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수해시에는 침수지 특별수리반을 운영해서 침수지역 농기계수리정비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탄현면 오금2리에 건강관리실 30평, 놀이터 40평, 탁구실 20평 등 사업비 3,500만원으로 추진해서 농부증 예방등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관내 50농가를 선정해서 부엌개량과 목욕실설치 40호, 태양열온수급탕기 10집을 추진하여 농가주거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주력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교하면 산남리와 광탄면 신산5리에 사업비 1억2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쉼터 300평, 어린이 놀이터 90평, 건강관리실 50평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휴식 및 건강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벼 생력재배 및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입니다.

․먼저 고품질 다수량 쌀생산 시범사업은 조리면 능안리등 2개소에 설치했으며 기존 품종보다 수량성이 높았으며 농민들의 호응이 높아 인근 희망농가에 자율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 생력재배 시범사업과 벼 무경운재배 시범사업도 금능동외 4개소에 설치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며, 논을 갈지 않고 직접 종묘를 배양하여 생산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먼저 우량농산물 집증생산 출하사업은 교하면 와동리에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자동화 하우스를 1,200평을 설치하고, 선인장, 삼각주, 비목단, 산취등을 입식했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파평면 덕천리외 2개소에 기존하우스를 2중 하우스로 천․측창 개폐시설을, 다음 관수시설등 작물재배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오이, 참외작목 입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구근류 종구생산사업으로 적성면 어유지리에 비가림 망사하우스 900평을 설치하고 백합종구대 절감을 위하여 백합자구정식을 통한 종구를 16만구 생산했습니다.

․다음은 무인방재 생력화 시설보급도 광탄면 발랑리 10농가에 무인방제기 10대를 설치하여 방제노력 절감과 방제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환경보전형 양축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먼저 우량농축산물 집중출하 시범사업으로 적성면 객현1리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비육후기돈사 100평을 설치하여 급이, 급수 자동화로 노동력을 줄이도록 추진했으며 환경보존형 지붕개폐식개방톱밥우사도 교하면 동패1리에 100평을 설치하여 자동급이, 급수시설을 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가축분뇨 정화시설사업은 광탄면 창만3리에 톱밥토양여과장 20평을 설치하여 축산분뇨처리와 환경보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오리 유기농 쌀개발 시범사업도 탄현면 법흥리에 설치하여 비료를 주지 않고 잡초방지를 위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농약을 살포하지 않아 생산비의 절감과 저공해 유기농쌀을 생산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과학영농시설활용입니다.

․먼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있어서는 유방염외 673점을 검사 및 진단을 통해서 가축질병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는 조직배양된 우량 난초묘 1만8,500분을 농가분양하고, 백합 우량종구 2,650구를 증식중에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백합, 감자, 마늘등의 종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을 740점을 실시하여 연장 장해의 대책과 시비처방서 발부로 재배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형 농업을 유도했으며, 파주시 원예시범온실 운영에 있어서는 장미, 상추등 양액재배를 통해 양액재배기술 축적과 시설별 생육 및 재배방법 연구로 현지지도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연구용하우스 운영에 있어서 토마토, 오이 작형개발연구와 유인 및 적심방법에 따른 수량성, 상품성 조사를 했으며 소득화 작목을 선발해서 자색고구마, 밭미나리 등을 농가 분양을 했습니다.

․엽채류 5품종에 대한 제초제 피해에 대한 반감기 구명시험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상담기능확립과 농가경영 개선지도입니다.

․10,122농가에 대한 농가별 경영자료를 전산입력 활용했으며 농축산물 유통분석과 가격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정보용 단말기제공과 활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15:41)

○. 尹 柄 浩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5:41)

․네, 劉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직파재배9개소에 45㏊를 하셨는데 직파재배가 해마다 몇 년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에 자본보조사업으로 4,416만원을 하셨는데 과연 몇 년에 직파재배해서 현재 직파재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금년실적이 545㏊를 파주시에서 했는데 한것에 비해서 쌀 수확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5:43)

○. 尹 柄 浩  위 원 장

․劉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沖 馥    (15:43)

․농촌지도소장 李沖馥입니다.

․劉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원칙으로 다수확을 목표로해서 보급하는 기술이 아니고 이것은 생력화 사업이라해서 기계묘보다는 다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력화사업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력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량면에 있어서는 일반 기계묘보다는 약 5%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통수량과 대동소이하다고 되겠습니다.                      (15:44)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5:44)

․지도소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5% 감소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많이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파재배로 후계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풀밭인지 벼밭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는데 피사리니 일정하게 뿌려놓은 대로 있는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잘 하셔서 노동력 절감해서 필요하긴 한데 현재 5%가 아니고 감소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15:45)

○. 尹 柄 浩  위 원 장

․질의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趙慶來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45)

․趙慶來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수확면에서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벼직파재배 시범사업은 엊그제부터 한게 아니고 몇 년간 계속됐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당초 보조금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했던 사람이 다시는 보조를 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자비로 재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장할 당시 몇 군데 가봤어요.

․요즘 그 논을 지나 갈 때 관심있게 봅니다.

․직파재배 안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한 번 보조를 받아서 시범포를 했던 사람이 계속 직파재배를 한다면 성공적이라고 봐야겠죠.

․인력절감이라던지 어떤 효과가 있어서 한다고 보겠는데, 제가보건데 했던 사람이 다시 하는 사람 못보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7)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沖 馥    (15:47)

․농촌지도소장 李沖馥입니다.

․趙慶來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파재배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전부 다음 해에는 99%는 합니다.

․그런데 1%정도가 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너무 조방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劉光用위원님께서 질의에서 풀이 많다 했는데 적기적소 시기를 하루만이라도 어기게 되면 제초효과가 나지 않고, 직파재배에 본의아닌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시범사업한 농가는 구농가외에도 인근농가에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 말씀은 당초 보다 매년 재배면적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5:49)

(“趙慶來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본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贊熙위원”손을 듦)

․李贊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5:49)

․李贊熙위원입니다.

․여기 벼직파재배 추진성과 현황을 보게 되면 단수당 최고 최저치가 나옵니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차이가 많지 않은 데, 물론 잘된곳과 안된 곳의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차이가 150㎏씩 최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형적으로, 제가 사는 조리면에는 이 직파재배가 상당히 활성화를 띄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이 벼직파재배를 토지를 보고 지역여건을 봐서 권장할 장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직파재배를 확대해 나가는게 좋지 않냐, 물론 직파재배를 하다보니까 인력도 상당히 감소가 되고, 대상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직파재배를 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다 똑같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직파재배에 가능한 토지를 가졌다든지 농가선정을 할 때 잘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 최고치가 나오지 않냐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0)

○. 尹 柄 浩  위 원 장

․李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沖 馥    (15:50)

․농촌지도소장 李沖馥입니다.

․李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파재배는 토양이라든지 토성에 많이 따릅니다.

․토양에 따라서 건답 직파재배를 해서 될 토양이 있고 다음에 토성에 따라서 담소 직파를 해야 될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수치와 최저수량의 차이는 물론 토성의 선택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건답직파는 수량상에 대해서 적기에 잘 관리만되면 일반 건모모내기 보다 더 수량이 많이 나는 수도 있고 한데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떨어지는 수도 있고 토성에 따라서 수량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본소에서나 각읍면에서 하시는 상담소장들께서 현지 직파재배지가 적지냐 아니냐 또 담수직파를 해야 될 것이냐 건답직파를 해야 될 것이냐를 상담소장들이 현 실태를 잘아니까 현지에서 잘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52)

○. 尹 柄 浩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손을 듦)

․李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5:52)

․李鍾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백합류 구근, 종구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화훼농사를 하는 여러농가가 있는데 사실은 구근을 다 수입해서 하다보니까 시장성에서 구근값이 비싸서 어려움을 무척 겪었어요.

․먼저 소장님계실 때 본위원이 이 구근을 생산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여기 보면 30a를 2,000만원 들여서 노력하신 결과 35만구의 종구를 생산 했어요.

․그런데 기대효과로서 종구가 자가생산으로서 경영비가 절감됐고 자급기반조성으로 농가자금이 향상됐다 하셨는데, 그러면 수입할 때와 자가로 종구생산해서 재배해서 시장성으로 확보를 했을 때 평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수입성이 얼마만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15:54)

○. 尹 柄 浩  위 원 장

․李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沖 馥    (15:54)

․농촌지도소장 李沖馥입니다.

․李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구를 수입하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종구 한 개 수입하는데 1,000원입니다.

․1,000원을 주고 종구를 수입해야 됩니다.

․보통 종구라는 것은 직경 12㎝되는 것을 수입하는데 종구생산 시범사업은 뭐냐면 직경이 6～7㎝ 되는 것을 수입하는데 한 개당 150원 정도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것은 망사하고 시설을 투자를 해서 하면, 예를 들어 노지에서 한다면 특별한 정밀기술없이 하다보면 전부가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종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시설하고 기술지도를 해서 150원짜리 종구를 수입해서 1년을 하면 종구로서의 생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입할 때는 150원짜리가 1년되면 1,000원이 되는 것으로 8배정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많을 수록 굉장히 소득이 많아지고 경쟁력이, 외국에 백합을 수출하는 거니까 수출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李鍾珌 위원” : “그러면 현재 종구를 생산해서 보급율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파주시에서는 적성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李鍾珌 위원” : “아직 생산단계입니까?”)

․생산해서 파주관내에 희망농가가 있으면 거기서 종구를 공급해서 할 계획이고 그러므로서 백합재배농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李鍾珌 위원” : “알겠습니다.”)(15:56)

(“車益濬 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보충질의요?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56)

․車益濬위원 입니다.

․소장님께서 150원짜리를 수입해서 1천원으로 만들어서 국내에서 불려서 보급해서 판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종구의 꽃색깔과 국내에서 조그만 것을 들여다 길렀을 때 꽃의 색깔에 차이가 없습니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서 구근을 해서 꽃이 피는 것하고 조그만 것을 우리 나라에 와서 1년동안 해서 1천원짜리 정도로 만들어서 보급했을 때 꽃의 색깔, 꽃의 크기가 국제시장이나 국내시장에도 품질이 뒤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7)

○. 尹 柄 浩  위 원 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沖 馥    (15:57)

․차이가 없습니다

․뭐냐면 적은 것 6㎝, 7㎝라해서 종자가 다른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 병아리를 가져다 키워서 큰 닭을 만들어 파는건데 병아리를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바이러스 감염이 심하기 때문에 국내 일반농가에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기때문에 꽃색이라든지 꽃의 크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車益濬 위원” : “그렇다면 150원짜리를 우리가 구근자체는 종자를 개량한다든지해서 조그맣게 구근을 만들지 못합니다.

꽃색깔이 괜찮고 크기도 괜찮고 모든게 국제시장에서 다 되는데 왜 150짜리를 수입하지 말고 구근을 들여다 다시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거나 기술관계까지는 못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종구가 1,000원짜리도 처음부터 1,000원짜리가 나오는게 아니고요, 한 1년이 지나야만이 되는 거니까 1년을 자구를 가지고 종구로서 키우는 그 기간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잘 못합니다.

(“車益濬 위원” : “지도소에서는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조직배양실에서 백합, 네덜란드에서 종구를 수입해서 지도소 조직배양실에서도 백합종구를 조직배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것은 6㎝, 7㎝ 조그만 품종이 아니고 1,000원짜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되는 것입니다.

(“車益濬 위원” : “그것은 아는데요, 그 150원짜리를 들여다 길러서 1,000원짜리를 만들어서 일반농가에 준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이 150원짜리를 농촌진흥원이나 구근으로 만들든지 씨앗을 가지고 만들든지 150원짜리 자체를 여기서 만들어서 그것을 농가로 해주는 건 아직 안됐나가 의문스럽죠.

꼭 네덜란드에서 150원짜리를 들여올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되겠으면 우리나라 진흥청에서 아예 만들어서 키워서 보급하면 원가가 싸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기술은 아직 안됐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백합하는 시군에만 진흥청에서 원종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은 조직배양이 아니고 어떤 수정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고유특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으로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58)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車益濬위원님, 또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01)

․張錫天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내용 들어가기전에 지도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지도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관계가 제가 보기에 미흡하지 않냐 해서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선 모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업명과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내역 있는데 지도소의 업무내용 보고를 보면 추진내용이랄지 대개 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진을 이렇게 했으면 수해효과와 앞으로 전망과 문제점 대책사항이 나와야 할텐데 그 사항이 없어서 업무보고에 그 동안 추진과정만 했지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 돼 있지 않다, 문제점을 제기드립니다.

․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 235쪽에 보면 농기계수리반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수해지구에 대해서 농기계수리까지 많이 해주셔서 고생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90년도에 경기도지사 특색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부품센타를 읍면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농민들이 부품 기호가 적기때문에 불합리하기때문에 '94년도에 농촌지도소 읍면에서 부품을 지도해주고 농협에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부품관계가,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품을 사서 하다가 읍․면․동지도소에 이관해 줬는데 현재 부품관리 활용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활용이 안되면 앞으로 그 부품을 어떻게 조치하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참고적으로 답변바랍니다.                (16:04)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沖 馥    (16:04)

․농촌지도소장 李沖馥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는 기종이 몇년 주기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나간 농기계부품은 재고로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내년도인가 각 읍면에 농기계수리센타 부품들이 지도소로 다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불용품, 그러니까 지나간 구농기계 부품들은 전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기종에 대한 부품을 많이 사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한 기종을 자주사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5)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3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수리기간이 136일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정비대수는 1,268대, 경운기외 7종, 이것을 보니까 제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농촌의 농기계는 사실 콤바인이나 바인더나 또 모이양기, 농기계는 몇 백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정부국고보조 또 시비보조, 자부담, 융자해서 큰 마음을 먹어야만이 농촌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지나가다 보면 벼를베고 그냥 논에다 방치하는 농기계들, 또 집주변에 모이양하고 그냥 갖다 놓은 이양기, 경운기,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쓰고는 농촌에서 방치를 해놓는데 내년 봄에 쓸려면 녹이 슬어서 돈들여야 하는 입장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리보다도 보관관리를, 기름을 발라서 잘보관하는 보관장소를 유도해 주시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4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3타)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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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尹柄浩위원장, 張錫天위원, 宋奎範위원,

劉光用위원, 車益濬위원, 李贊熙위원,

朴海龍위원, 李鍾珌위원 趙慶來위원

: 이상 9명

○. 출석공무원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李沖馥 : 이상 5명

○. 위원 아닌 의원

吳基德의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金範熺,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

공무원 10명

결재	간 사	감 사 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