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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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6일 (木)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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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원장제의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원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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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위 원 장  朴 海 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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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 위 원 장  朴 海 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5)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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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위원장제의)

○. 위 원 장  朴 海 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5)

․본건은 지난 6일동안 충분한 자체심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계획서안으로서 금일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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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朴 海 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10)

․정회중 작성된 계획서에 대해 간사로부터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작성된 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劉 光 用

․劉光用위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작성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대선을 감안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26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서류감사를 27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요구는 '96년도대비 63건을 축소한 총218건으로 방대한 자료보다는 감사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감사는 감사장소를 해당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것이아니라 12월 1일 본청감사장에서 읍면동장이 출석하여 수감하는 형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朴 海 龍

․劉光用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특위활동기간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吳基德위원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 내용중에 대선을 감안하여 날짜를 축소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차라리 삭제하고 '97년도 감사일정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죠”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대선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吳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잠깐만 3-3 봐주세요.

거기보면 행사명, 행사기간, 장소가 나와있어요.

소요예산액에 집행액하고 집행날짜도 쓰라고 했는데 집행일자까지 알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너무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기간중에 집행한 거죠.

집행일자를 왜 넣냐고요?)

․위원님들 3-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에 민간참여 각종행사 추진현황에서 행사명, 행사기간, 장소, 소요예산에서 집행일을 명시했는데 趙慶來위원님이 집행일을 빼는 것이 어떠겠느냐, 집행날짜까지 받아야겠냐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劉光用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있는데 예산은 행사를 했으면 어느날, 어떻게, 얼마를, 누구를 줬다는 거죠.

이것을 넣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吳基德위원 : 행사기간에 나간거니까 행사기간과 집행일과 그것과의 거리도 보는 거죠.)

(趙慶來위원 : 잘못된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입장이 난처해지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책감사지, 회계감사가 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 예산집행한 날짜까지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기안용지에 나오겠죠, 나오기야.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趙위원님, 정책감사라고 하더라도 집행액에 집행일 나오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 일단 자료요구하는데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趙慶來위원 : 내의견을 제시했을 뿐 입니다.)

(朴都淵위원 : 집행일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의미를 알기때문에 집행일을 넣어야 됩니다.)

(吳基德위원 : 이것은 말이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행사기간 나오죠, 집행일 나오죠, 집행일, 예산집행일과 행사기간과 엄청나게 동떨어졌다든지 이랬을때 자연스럽게 의문이 가는 것도 밝힐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위원님들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하겠습니다. (3타)                  (11:16)

․배부해드린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실시코자하는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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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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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朴 海 龍

․이상으로 계획된 회기내 모든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기내 모든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당초 목적했던대로 본 행정감사계획서가 보다 견고하고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남은 회기동안에도 건강하고 알찬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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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1인)

朴海龍, 劉光用, 張錫天, 朴都淵, 尹柄浩, 黃義亨, 車益濬, 吳基德, 李贊熙, 趙慶來,

閔泰昇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