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1997년 11월 27일 (木)

장 소 : 파주시청 제1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면

○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8면

○ 총무국소관

-. 총무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7면

-. 세무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2면

-. 회계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6면

-. 민방위재난관리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9면

(10시 03분 감사개시)

제16회 정기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朴海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현지확인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감사요령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감사특위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담당관 및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답변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실·국·소별 질의종결전까지 재질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도중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자료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朴海龍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9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중지전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감사자료 13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의 3페이지가 되겠고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사항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심사분석은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의 연중의 모든 주요사업을 분석해서 또 그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는 목적도 있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모든 추진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촉진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감사자료에 보면 '96년도 4/4분기 미흡한 부진사업조서와 또 현재의 금년도 3/4분기 심사분석 사항을 보면 연중으로 부진사업 4건이 금년도에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관리상이나 또 사업추진에 따른 분석이 미흡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진이유의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동일성을 갖고 있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관계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면도 있고 또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과에서는 연중으로 부진사업이 그 사업량이 계속 넘어오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요사업 업무시행 계획을 보면 8대 시책사업의 35개분야 101개사업 중점분야로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외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도 309개사업으로 돼 있는데 101개사업이 거기에 다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1개사업은 별도 심사분석하고 또 309개사업은 별도 분석하는지 또 그 동안 심사분석을 하시면서 이 예산관리상의 연내로 사업이 못끝나고 또 2/4분기 사업이나 3/4분기 사업이 끝나지 못했을 때 그 잔여예산 관계를 어떻게 전용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4년도의 미진 및 부진사업이 '97년도에도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기금 조성이라든가 또 골재채취관계가 계속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데 사실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은 저희가 파주군사를 판매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골재채취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노우하우라든가 또는 관내의 레미콘공장등에서의 선호도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사평가에 101개사업이 있고 309개사업이 있는데요 투자사업은 111개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9개 사업중에서 101사업에는 309개사업이 안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2/4분기에 부진했던,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2/4분기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심사평가를 하는 것은 그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또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일단은 도출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예를들어서 창만리같이 공부방을 만드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상반기에 끝날 사항인데 안끝나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예산을 자를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심사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군부대동의가 늦어서 지연됐구나, 어떤 것은 보상이 지연되서 늦어졌구나, 측량이 안돼서 지연됐구나 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해줌으로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12월까지 같이 갖고 넘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張錫天 위원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4분기에 보면 도시이미지형성 계획수립해서 8,9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용역이 미발주 돼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당초부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겠다면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예산을 추경에 감해서 다른데 투자사업에 돌려주는 것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심사분석을 하시면서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각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朴海龍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CIP사업 같은 것은 張위원님 지적한 사항과 동감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10월달까지 계속 추진했더랬어요.

그런데 용역사들이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이 사실상 타당한건지도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심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은 바로 바로 추경예산에 정리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골재채취나 1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골재채취가 연중계획 목표액의 50%정도 예상에도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우리시재정에 얼마나 중요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재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재채취나 공릉국민관광지, 통일동산주차장사업 이런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는 '95, '96년도까지는 계속 보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건가 감사때마다 이런게 많이 지적이 돼있는데 금년도는 유독 많은 목표액에 미달하는, 처음의 50%정도 밖에 안되는 수입액을 금년도에 잡았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미진에 대한게 홍보부족에서 오는건지 아니면 경영이 미숙하고 그러한 모든 측면에서 책임지게 의식구조에서 오는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액을 잡을때 경영판단을 잘못해서 그런건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이 골재채취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할때는 많은 문제점이 돌출돼서 앞으로 이걸 민간에게 되팔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우리시 경영수익사업을 어떤계획과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색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명칭을 내걸어서 하는 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바와 같이 5개 사업입니다.

골재채취사업과 도라전망대 망원경설치관계 공릉국민관광지주차장, 통일동산주차장, 임진각주차장해서 5개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車益濬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목표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를 제하고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금년도 목표액이 28억5,600만원인데 징수액이 14억1,200만원에서 49%, 그러니까 한 두달 남았는데 50% 조금 상회할 것으로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구요, 도라전망대 망원경은 3,500만원인데 2,700만원을 징수해서 77%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사업도 1억원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6,100만원 그래서 61%로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통일동산주차장은 7억원이 목표인데 현재 5억1,5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임진각주차장은 2억7,800만원인데 2억3,100만원이 들어와서 83% 이 사업도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재채취나 또 공릉국민관광지등 획기적으로 수익을 올릴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몇 가지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상의 문제 그것은 뭐냐면 저희는 골재채취사용료를 현찰로 징수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어음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닷모래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양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량을 주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채취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다시 특단의 판매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내에서 건설하고 있는 대형아파트 관계는 반드시 파주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채취하도록 사업중인때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통보를 해서 파주골재채취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특단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기대를 해보시고 좀더 안될때는 그때가서 방향을 선회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주차장사업의 수입이 기대한 것만큼 성과를 얻지못하는 것은 통일동산 같은데는 사실상 광범위하게 조성만 되어 있지 와서 보거나 먹을수 있는 시설이 전부 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숫자를 보더라도 파주시가 예년보다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관광지에 많은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홍보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대형음식점에 파주를 알리는 홍보책자를 비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달이 되도록 하고 또 농협하나로프라자에도 홍보물을 비치해서 오는 사람들이 팜플렛에 의해서 파주관광지를 볼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망은 파주시가 점차 매스컴을 타고 있고 시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니신도시 구상이라든가 또 금촌택지개발 등 민간이 파주지역을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세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징수가 될 것으로 골재채취를 빼놓고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세가지 민자유치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선 세가지 민자유치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건 좀 스케일이 크게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민자유치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뜬소문으로 들은얘깁니다만 토개공 같은데서 임진강변에 레저타운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임진강북방 강주변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파주시의 민자유치계획은 스케일을 크게 정해서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대기업을 초청해서라도 민자유치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자유치사업이 사실 대두된 것은 한 2～3년밖에 안됩니다.

왜 이것이 발단됐냐면 사실 사회간접시설은 상당히 필요한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민간자본을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좀 끌어들이자는 취지에서 일명 민초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종사업, 2종사업인데 1종사업은 그야말로 사회기간사업, 예를들어서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이 1종사업으로 돼있고 이 1종사업의 특징은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면서 다만 민간업체는 경영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을 빼먹을 수 있는 경영권만 주는겁니다.

소유권은 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고요.

다음 2종사업은 관광지조성이라든가 주차장시설조성 이런 것도 규모가 작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이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면서 다만 도로같은 것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또 운영도 개인이 합니다.

이렇게 두군데를 1종, 2종사업이 나눠지는데 저희가 사실 1종사업 대상으로는 대화리에서 통일동산으로 들어오는 경전철을 한 번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경기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큰사업은 금액에 따라서 천억이 넘는 것은 재경원에 등록을 하도록 돼있어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적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경전철관계 또 만약에 임진각유역에 개발이 가능하다면 임진각주변 관광지개발, 이런 부분은 대규모사업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진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기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이나면 가장 중심지역이고 군부대시설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거의 나지 않는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고 대기업체들이 갖고 있고요 경전철관계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군데도 경전철에 대해서 타당성을 못갖는 거예요.

경전철은 길이가 짧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체에서 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용인의 에버랜드는 삼성에서 자기네들 소유기때문에 그것은 삼성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자유치사업은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가능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여기 책자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하고 자주 공영주차장 조성, 오두산문화예술공원 조성, 진행사항을 적고....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빠졌는데요, 지금 민자유치사업 세건은 현재사업만 선정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민초법에 보면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수립이 돼서 고시를 하면 대상, 나는 이사업에 내가 참여를 하고 싶다면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돼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조건을 제시한 것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될 거에요.

저희는 이 사업만 선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라든가 또는 재경원 이렇게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어떠어떠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에 타당한 사용서를 낸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많으면 공개경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민자유치 추진사업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회관은 파평면 마산리에다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야영장이라든가 또는 수련장 또 청소년들이 토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 시설을 갖출려 하고요 파주시 공영주차장은 보건소가 현대적으로 지어서 다른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금촌우회도로가 생겼기때문에 사실상 시청주위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에다 주차시설을 한 번 유치를 해볼까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구상했고요 다음 오두산문화예술공원은 일부땅을 매입했습니다.

어디냐면 위원님들 지난번에 가보신 통일동산 들어가는 우측으로 산꼭대기인데 여기에 미술회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조각공원등 필요한 부분을 민자로 유치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14쪽과 118쪽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감사자료에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인데요 그 명시이월사업이 35건이 돼 있고 사고이월 18건인데 그 동안 명시이월사업 관계는 내년도로 사고이월 될 수도 있고한데 심사분석이나 주요업무관계 분석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건수가 몇 개나 나오게 되고 또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98년도까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역도 있는데 사고이월사업도 금년에 사고이월에서 넘어온 거니까 금년에 끝날 수 있는지 그 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분석전망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 대상사업을 감사자료에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일단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명시이월사업중에서 상당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갈 대상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한 것은 12월 20일경되면 조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제시한 명시이월사업은 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온 사업 대부분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사고이월사업이.

(張錫天 위원 :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시의 불용액으로 넘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관계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넘어가지 않도록 또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철저히 분석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위원장 朴海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익사업 경제사업부분에 특히 골재사업을 하게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쯤으로 생각을 하고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우선 채택을 해서 집행을 해봐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진통끝에 또 몇 년 이것을 시에서 직영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향했을 때는 그때만해도 환경친화적인 요소보다는 우리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에 착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시대흐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비중이 환경친화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입면을 앞으로 점처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장이 돼있질 않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봤을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량출고제를 하고 있는 우리시와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일반 민간인과의 경쟁력에서 그 양의 적고 큼에 따라서 밀린다고 했고 또 판매전략으로 봤을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개발여지가 많기 때문에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을 발주시킬 적에 조건부 발주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했을 때는 시청이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6년도와 '97년도에 우리 공직자임금을 포함해서 총투자를 총연도별 투자실적과 또한 거기 매출액에 대한 발란스를 맞춰서 손익계산서가 나와서 이것이 현재적으로 불확실 요인이 절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을때는 다시 이것을 몇 년 더 시도를 하는 것 보다는 재검토를 해서 우리 임진강의 생태계보전도 하면서 또 많은 인력이 거기에 낭비되는 것을 막았으면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96년 '97년 10월현재까지라도 이것을 정확히 검토분석 해봄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도 '97년도 총투자실적과 매출액, 손익계산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좀 더 상세한 답변은 건설도시국 하실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럼 분석자료는 서류로 내주시는 걸로 하고 답변 다 끝나신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서너가지 되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36쪽에 지방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몇 쪽에 걸쳐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표시를 잘못해놨네요.

137쪽의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골재채취사업이라든가 경영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건설도시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모르리라 생각해서 골재사업에 대해서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계되는게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획단도 있고 발굴단도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명시가 돼있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제가보는 시각은 순수한 차원에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자랑할만한 거리는 못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골재채취사업이라는 것은 되든 안되든 간에 상당한 액수기때문에 그런대로 수긍이 되는데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사업이라든가 또 통일동산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가 원하든 안하든간에 관광단지로 조성되어 있기때문에 우리시가 더불어 편승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하겠다라고 주체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파주시 외적인 곳에서 결정되어진 사업에 있어서 우리파주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불어서 편승해서 경영수익 된것이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내서 경영수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다섯까지의 경영수익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경영수익발굴단이라든가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말고 다른 어떠한 경영수익할 계획은 없는지를 묻고싶구요, 다음에 147쪽에 문화의거리 조성과 재활용교환센타 설치인데 이건 아이디어 채택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이라든가 아이디어 채택현황이 상당히 내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예술거리조성은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가고 있는건지 아니면 끝난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교환센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물교환이 될 수 있을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존시책과 연계 추진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14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여기도 무척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사유가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이전, 추진이라든가 또 '98계속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명확하게 이월사업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14쪽부터 쭉 연결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도청 협의불가에 따른 이월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면 애초 계획을 세울 때 공기에 대한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된건지 명확한 이유가 안되는 것 같아서 절대공기부족은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다 어떻다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왜 이월된 사유가 분명할 수 있는데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건가 아니면 그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朴都淵위원님이 주문이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로라해서 추진하는 사업 사례를 해왔는데요, 13개단체에서 80건의 사례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주차장 관계가 대중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있는데서는 해수욕장에 탈의실을 운영한답니다.

이런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80건의 수렴된 사항을 정밀분석해서 여기서 안건 채택할 것은 하고요 다음 내년에 신규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통일동산주차장에 가보시면 광고탑이 수입이 짭잘해요.

그래서 거기다 광고탑을 신설해서 세수를 올려볼 계획을 신규로 내년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조성은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의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금촌 구복지관자리, 이 뒷길이 되겠고요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구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행사가 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요, 그다음 재활용교환센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활용표를 가지면 휴지를 바꿔주는것 이것은 일부분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확대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다음에 공사의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특히 자체사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가 지원돼 나오는 사업을 보면 설계서부터 보상사업비까지 한꺼번에 예산이 내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다보면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기간이 짧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발주를 늦게해서 예를 들어서 군부대동의를 늦게 받아서 발주가 늦어진부분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문화재사업의 설계는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설계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설계심의 과정이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늦어지는 과정으로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등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 하셨습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한 것에 있어서 답변하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한가지 청원한다면 재활용 얘기하시는데 아파트단지에서 휴지를 바꾼다거나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방법말고 각 가구에서 정말 자기네가 필요치 않은 물건을 갖고 나와서 다른가구와 바꾸는 정도의 것, 서로 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물교환하는 장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는 의도로 질의한 것이고 다음에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이월되는 이유가 공기기간 설명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담당관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부분에 있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는 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활용품을 갖고 나와  서 서로 바꿔가는 것 저희가 이번에 시청에서 행사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설적으로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것이 상설재활용센타가 되지 않기때문에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상설재활용 교환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해요.

그래서 여성회관에다 아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재활용교환센타 사업을 1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각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때에나 가지고 나오신다구요.

그래서 여성회관에다 상설재활용센타를 만들어주면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갖고 나와 교환하도록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朴都淵 위원  그리고 광고탑 경영수익사업부분에 있어서 광고탑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통일로변을 가다보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산꼭대기에 광고탑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시가 광고탑을 이용해서 주고 있는 것도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지금 3개를 만들어놓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입이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일동산주차장내에 가보면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지금 질의답변 다되셨죠?

다음 劉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8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풀단체가 있는데 ’96년도대비 '97년도에는 모든 것이 다 배가 늘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보조단체에 지원을 많이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봐서 이렇게 많은 단체에다 지원해서 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를 보면 현재 예총지부에다 정액보조단체도 들어가고 임의풀단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체들이 과연 이런 행사를 하고나서 효과성이나 분석같은 것을 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劉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劉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단체에서는 얼마를 주도록 한도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는 단가가 올랐어요.

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임의보조단체도 연간풀보조금액은 얼마이상은 계상을 못하도록 통괄로 예상하도록, 이것이 작년경우는 2억3,80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그 범위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6년도보다는 '97년도에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총관계는요 예총의 구성이 '97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96년도에는 지원이 안됐고 '97년도에 정액보조로 1,72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도 들어가고 임의보조풀단체도 들어가고....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그래서 정액보조는 대부분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고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청소년음악제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일 때는 그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와 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쓰고 사업비는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을 임의보조, 풀보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車益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劉光用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는 과연 우리가 파주시에서 '96년도보다 '97년도가 물론 예산집행상 이렇게 많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늘었다고 해서 50%이상 증가를 해서 예총지부나 여러가지 사회단체, 거기에는 자체재원도 있고 그냥 우리가 예산을 준것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보시는 아까도 보셨지만 각 오페라든지 예총지부에서 문화, 미술, 서예, 음악 이런 것을 한 인원수라든지를 보고 심사분석한 결과 서예라든지를 봐서 과연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전망이나 다음에 자라는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측면이나 파주시 주민들의 정서적측면 여러 가지로 봤을때 이렇게끔 해서 확대해 나가야겠느냐, 없는 예산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보조단체 지원을보면 대부분이 문화행사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회관이라는 문화공간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파주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그러한 장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행사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건립된 이전보다는 지금은 상당한 문화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최된 문화행사도 형태가 백일장으로부터 전시회 또는 콘서트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요 저의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이러한 문화행사는 저희가 예산이 충족하다면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대하는 길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도 예술문화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예산재정상태가 빈약해서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보조단체는 저희가 담당자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우리가 부기상의 문제로 사고명시이월사업 부진사업건수가 많아짐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중에 설계심의를 또 다시 하나의 절차로 해서 심의를 받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의 문제인데 확실한건 모르나 이러한 필요불가결한 절차가 있다하는 사업은 당초 예산배정을 연도별 배정만 좀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예 사업을 분리해놓으면 그런 것이 상당히 적어지고 또한 신중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업이 지연내지 천연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나 그래도 이왕에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나중에 답답한 지경에 도달하기 보다는 이런 것을 착실하게 신중히 검토해서 애당초 분류를 잘해놓게 되면 그런 애로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광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특히 설계에 따른 심의가 지연되는 부분사업들이요 이런 부분이 대개 문화재사업이 되기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연차별로 금액을 잘라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또 금년도에 지원되 있는 것이 내년에 확정적으로 또 지원해 주겠다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금년도에 내시된 사업만가지고 금년도에야 끝낼려고 국도비보조사업을 그렇게 계획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확실하고 또 도에서도 국고에서도 계속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吳基德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아까 車益濬위원님과 劉光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1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각각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자체재원이 있어서 활동하는 것이 있고 자체재원이 한푼도 없이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자체재원이 그나마 있다면 그 노력에 성의가 보이는 거죠.

시민들 욕구충족이라든가 어떻게 파주시에 이바지하는 공헌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속된말로 돈한푼없이 시에서 몽땅 다 내놔라 하는 사고를 가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한푼도 자체재정없이 움직이는 곳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재정없이 시가 안주면 전혀 안하겠다는 것인데 다르게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사업하는 단체에서 자체재원을 가지고 일부는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단체들이 아직도 자체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는 단 10%라도 자체부담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과에서도 반드시 자체재원을 단 얼마라도 부담해서 해야지 그사람들도 사명을 가지고 일하지 지원만가지고 일하면 행사성으로 끝날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수차 말을 하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집행할 때는 반드시 자체재원을 부담을 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배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朴都淵 위원  그리고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받을 필요는 없는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상사업 분석관계인데 1억원이상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총사업량이 86건에 658억의 총예산이 소요가 돼서 국비, 시비, 기타융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1억원이상사업 추진이라면서 86건중에 보면 100%완료된 사업은 21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50%미만 26건이 거기 시비부담만해도 77억원이 시비부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약적으로 보면 한 36%가 시비가 사장돼 있는 감이 들지않느냐 보고 50%미만중의 사업을 보니까 10%미만이 16건있고 미결정사업은 아직까지도 7건인데 그럼 내년도사업으로 이월됐기때문에 그런 견해는 나오겠지만 그것 외에 모든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77억원이 사장될 수있는 불용액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예산관리측면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지적하고 이 50%미만의 사업이 많은것은 무슨연유 때문인지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사업에 대한 것은 전심사분석이나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괜히 77억이 이월돼서 넘어가게 돼있어요.

불용액으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짜리이상 사업을 분석해보면요 지금 張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국도비에 시비가 부담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것이 공설운동장등 이런 사업은 계속이월해서 관리할 것이고요 그러고보면 지금 대부분이 '97년도 12월말에 완료될 사업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97년도를 넘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신축등 이런 것이 있고요 다음에 금촌개보수공사 이런 것은 전액 도비로 돼있고 갈곡천도 그렇고 설마천도, 그래서 실제로 큰사업을 몇 개 빼놓고는 시비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같은데는 계속사업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만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98년도 3월 31일날 준공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도비에다 시비가 1억7천만원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월이 된다했을 때 1억7천만원을 저희가 정리추경에 자를수 없거든요.

이월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사항으로는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로 넘겨서 자금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예금을 철저히 해서 고수익예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張錫天 위원  됐어요.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의회 진출한지 7년차입니다.

그간에 예전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사례가 이렇습니다.

가령 이것은 면사무소 소관입니다마는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한 오·폐수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 막연하게 성의가 없어선지 몰라도 우리 파평면 같은 경우는 규모이하의 양축농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기왕 조치실적을 제출해줄려면 대상양축농가가 몇 농가에서 몇 농가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몇 농가는 어떻게 한다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유도하고 있음’, ‘유도함’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또 하나는 지방세체납액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이 연중 얼만데 그간에 지적을 받고서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고 얼마가 남아있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우선 읍면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실과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가령 자체감사가 나갈 때 체크를 하시는건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라옵건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인데 거기보면 물론 재원이 국도비가 전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전액이 불가피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가령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이것은 2억4,900만원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보니까 봄에 마무리한다 그랬어요.

다음에 회음령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예산액 6억4,000만원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누누히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여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張錫天위원, 吳基德위원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갖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행정감사자료는 일단 저희가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했듯이 관리상의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에서 처리결과를 가지고 오면은 그걸 그대로 이기해서 관리하는 카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그전보다 발전됐다면 그전엔 다만 카드에 의해서 관리하지 않고 그냥 문서에 의해서 관리됐기 때문에 보관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개선했고요 앞으로 趙慶來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각 실과소에서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 계수화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계수화해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중요한 사항과 또는 주민에게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읍면 감사할 때 그 부분도 함께 감사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여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 스스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이것이 사업당해년도 계획된 사업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해년도에 끝나야 가장 좋은 마무리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를 수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끝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파주시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을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을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 지침대로 시행을 하면 100%이월사업이 없다고 보장을 못하지만 어느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그리고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상당한 이월명시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파주시지역개발 추진지침을 발령한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것과 같이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또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조기발주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을 연도별로 한 번 뽑아보니까요 금년도 감사자료에 낸 명시이월 사고사업은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온 사업의 반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더 줄 것으로, 그래서 아무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파주시 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 되는대로 운영되도록 각실과소 독려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계속 훈련과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 趙慶來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수를 밝힐수 있는 것은 보고로 밝히시겠다 했는데 잘아시다시피 이 환경문제가 우리 파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보존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비중으로 보아서 해당실과로 하여금 각읍면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서 일일이 체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 해당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면 거의 공통된 것이 있어요.

가령 지방세체납액 또는 환경문제가 대중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매년 되풀이 되는 거에요.

이래서는 전 100년 안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각읍면별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도 그것을 토대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마는 평소 시청에서도 해당 실과별로 그것을 가지고 감독도 확인도 해야지 이럼으로 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6쪽부터 보면 우리시의 채무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666억정도의 부채를 안고있습니다마는 물론 시민들의 각종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다고 걱정스러움도 있지마는 그 부채내용중에 상수도사업 부채를 보면 전체 채무의 73억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어제도 현장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수도가 오염됨으로 인한 매년투자하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과감히 앞으로 우리 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부분에 기채를 과감히 늘려서 이 물문제를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많은 전체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금촌, 문산, 조리, 법원, 파주를 빼놓고서는 대부분이 간이상수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어제 현지를 다니시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도 현지에서 뵌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간이상수도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약13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 수립돼있고요, 또 그것외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인 내포리지역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억정도를 다시 상수도사업으로 전출해 주는 것, 또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으로 전출해주는 것등 해서 8억정도가 별도로 상수도사업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지원이 되더라도 이 물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파평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연계해서 적성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까지 적성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얻어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얻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좀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이 기채를 끌어오는데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이 붙어서 끌어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여기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도 60억정도 기채를 또 끌어올려고 해요.

그래서 60억정도를 끌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수도부분에 많이 해결이 되고 아무튼 물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부분에 기채가 허락이 된다면 가능한한 많이 끌어서 물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성부채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기채를 끌어오는데.

그래서 기채부분은 일단 상수도를 확장하는 부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기채가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감사조치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훈계는 빼놓고 견책과 감봉, 파면해서 21건이 됐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대책임자에 의해서 감사에 문책건이 있는건지 연대책임자에 의해서 문책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연대책임자 문책건도 있지만 어제 현지에 토지형질변경 법원4리 출장나갔지만 또 기획감사담당과에서 '9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현장행정 중심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도 법원리가서 불법임야 훼손한 것 목격을 했습니다.

왜 견책, 감봉, 파면해서 21건이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연대책임자로해서 이런 문책건수가 나온게 몇 건이나 되고, 또 어제도 법원4리 형질변경 불법행위도 보니까 사실 시에서는 현장행정중심의 평가를한다 했는데 읍면이나 시에보면 읍면의 부읍면장이나 시의 부시장은 내부단속을 해서 현지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단속도 있지만 읍면의 부읍면장이나 시의 부시장은 내부의 직원단속 때문에 출장도 못하는데 그 읍면의 부면장이 연대책임자로 문책을받고 이런 경향이 있다.

아마 시의 부시장님도 관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현장행정중심의 사항이 주요업무를 추진하지만 맹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법원리나가서 보니까 무슨 암벽타기훈련 당하는거 같에요.

그게 8개월동안 현장행정을 다니면 시에서 1,300여 공직자에게 해야겠느냐 전직 공직자로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현장행정중심에 뭐한다고 구호에 그치는게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張위원님, 답변은요 공식석상에서 마이크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 위원장 朴海龍  그럼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海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아까 張錫天위원 질의는 서면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됐고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무원이 전체 940여명 되는데 문책내용을 보면 156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전체의 15%가 넘는 쉽게 말씀드리면 20명이라면 한명반 정도가 거의다 문책을 받은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파주시 직원들의 문책당한 횟수가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파주시 직원들이 왜 이런 여러 가지 문책을 많은 인원이 당하나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즉 말씀드리면 주인의식이라든지 직무능력숙지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행정이나 공직자 사명감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독이나 교육관계가 모자라서 그랬는지 전체적으로 담당관님께서 보시는 앞으로의 공직사회의 대민봉사정신에 입각한 성실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한다면 파주시민에 대한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게 점점 늘어나지 않나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숫자상으로는 156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훈계, 견책, 감봉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파면이 한 개 되있는데 훈계성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각심을 불어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견책, 감봉과 파면이 되는데 주로 이러한 징계사유가 늘어난 원인은 토지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무자들의 자질문제도 있고 관계법에 얽힌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회계감사 부문에서도 나타난 부분이 있고 또 지방세 부과부분에서도 과세를 누락시켰다는 부분에서 훈계내지 견책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훈계는 지방세부과에 대한 법적용 잘못된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자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특히 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연 2회씩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토지관련부서에서는 건설도시국에서 자체교환을 만들어서 교육을 함으로서 업무처리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징계사유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대민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되고 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관계법규를 충분히 연패하지 못하는 과정중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교육등을 강화해서 징계대상자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많이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는 4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보고는 146페이지에 있는건데 아이디어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많이 변천해가고 있고 또 우리가 시가 되면서 사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충족한 행정이 아직 미달된다고 보는 때에 여러 가지 좋은점을 창안해 내서 우리가 접목시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을 홍보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직자 13분하고 위원회에서 들어온 건수 23건중에 접목시키고 있는 것은 23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은 많다고 듣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는 개선점에 대해서 하나도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는데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반영시킬 아이디어가 없었는가를 알고 싶고 앞으로는 창안을 해낼 수 있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23건중에 이것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좋은점이 많더라하는 것 한건만 예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소송접수업무입니다.

자료에는 15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해마다 보면 소송건이 많아지고 있어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해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소송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미흡해서 그런 거냐, 소송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불편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획기적 대안방법이 있는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李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은행 설치건에 대해서 공무원에서 13건, 위원회에서 23건이 접수됐는데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이디어 접수사항이 위원회와 공직자에게 편중돼 있는데 자료는 10월 30일 현재까지 자료를 뺀 것입니다.

그후에 민간인으로부터 접수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접수건수가 기대보다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홍보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정뉴스라든가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공무원의 업무미숙보다는 민사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사유재산을 파주시가 도로등으로 사용한 부분을 매수를 하면 이런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개인땅을 도로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땅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권리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3억정도를 계속 확정을 해서 민사소송에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채택된 23건중에서 아이디어가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내년도 시책에 반영한 것은 농촌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올해 약 1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오지, 낙후마을을 선정해서 1개마을에 3억내지 5억을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계됩니다만 문화의 거리조성 같은것도 하나의 지역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촌번영회가 주축이 되어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李鍾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소송계류내용을 보면 민사와 행정 두가지로 구분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우선 민사부분에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취소가 들어와 있어요.

행정에서 미스가 있었던건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96년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서 접수건수가 현재 계류중인 사항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소송계류중인 행정소송 11건중에서 불허가취소는 뭐냐면 산림형질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가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내용이 한건 있고 또 건축용도변경을 신청하는데 불허가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허가되니까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불가취소 3건은 취득세 부가처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신청한 것이 2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건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너무 많이 부과됐으니까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취소 건수는 3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토지대장에 등록된 부분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또 도시구획결정부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내용하고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거나 낮게 책정됐다해서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청구건은 토지수용액에 따른 보상금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건은 토지수용개발을 위한 건과 건축물대장 정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구상금 청구건이 있는데요, 부당이득반환금 9건은 대부분이 사유지를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사용한 5년치 사용료를 내달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금촌2동에 파주골재앞에 쇳덩어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하던 사람이 그 쇳덩어리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공공시설물을 잘못관리했으니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이의신청 2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해서 지방세를 납부치 않을 때는 압류처분합니다.

압류처분해서 그 재산이 공매되면 공매된 금액에 의해서 채권을 확보한 기관별로 배당금액을 배정하는데 파주시에 배당금이 부당하게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해달라는 내용이 주로 소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동동 812번지에 8,860㎡를 곡물도정공장과 곡물제분공장을 준공해서 개발부담금이 약1억2천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재해사업 및 감면대상이 된다, 농협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농협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취소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협도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금촌단위농협에서는 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宋奎範 위원  잘들었는데요.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삼성화재에서 구상금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로의 적치물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서 차에 대한 구상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적치물이 튀어서 인명피해가 난건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작업장이 있었을텐데 그 작업장에서 적치물을 잘못놔서 파주시로 신청이 들어 왔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이것은 골재채취장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지 알수 없는 쇳덩어리가 도로변에 떨어져 있던거에요.

도로에 떨어졌는데 출근하던 직원이 쇳덩어리를 바퀴로 치면서 튀어서 차가 파손이 된거죠.

이 직원이 삼성화재보험에 차량보험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그 원인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파주시에서 잘못한게 아니냐 그래서 파주시에다 자기네들 보험회사에서 변제해 준것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宋奎範 위원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 그 도로가 우리 군도입니까? 아니면 지방도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지금 금촌의료원앞에 큰도로에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우선 경찰서 전보자금 교부현황에 보면 제기억으로는 재작년엔가 자유로에다가 무인속도측정기를 예산을 세워서 전도자금으로 경찰서에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는 어떤 건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당연히 시설을 해서 운영이 되게되면 필름때문에 청구가 들어올텐데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張錫天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고 그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서 인허가 된 사항을 해당 읍면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어떤 사례냐 하면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해당읍면에서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읍면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뭐냐하면 대부분 설계를 용역을 줬든 자체에서 했든간에 현지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읍면장이 지나가다 잔소리 해봐야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귓등으로도 안듣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본청에서 인허가사항도 필요에 따라서 해당읍면에 꼭 통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제 법원읍에 나가서 봤던 사례도 어느정도 미연에 방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시본청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읍면의 숙원사업도 대부분 사업비 요청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읍면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된 것이 많아요.

이건 전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 이러한 본청의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또는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읍면에 통보를 해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趙慶來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유로변에 무인측정기를 설치하는데 시비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정확히 제가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후에 필름값등 지원관계가 앞으로 경찰서에는 일체 경비를 지원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도 앞으로 전부 파주시에서 관리, 운영, 설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교통시설 같은 것은 경찰서에 전도금을 줘서 하도록 돼있었는데 이제는 교통시설자체도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인허가사항을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그 사항을 읍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지침 예규를 발령을 하면서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반드시 해당읍면에 통보를 해주고 보상이 따르는 것은 해당지역 이장과 읍면장을 보상협의지원 임원으로같이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체크를 해서 잘못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모든 사업이 읍면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은 앞으로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파주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지 제 기억으로는 1억이 넘는 금액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간의 운영실태는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괜히 예산을 일종에 낭비한 것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시장공약 사항중에 맑은강가꾸기 운동추진해서 1마을 1하천 가꾸기운동 담당하천지정이라고 해서 209개소 됐어요.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다면 운영실태가 정말 마을당 209개 마을이 맡은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건데는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지정으로 끝나는거지 실적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인측정기는 경찰서나 해당기관에 알아서 별도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마을 1하천 가꾸기운동은 지금 20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공약사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리별로 주변에 흐르는 하천을 1마을에 하나씩 담당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 처음 지정할 때는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청소도 담당리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처음에 목적한 바와 같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하천에 나가보면 지정만 되어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을 하천에 흐르게 하는 기초시설로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여러각도로 대안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1-15에 있어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금년에 4월하고 9월하고 두 번에 거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위원회 구성할 때 목적은 우리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의견을 자문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자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사항이나 여기 참석한 인원 또 안건에 대해서 보자면 먼저 우리 파주시에 발전위원을 구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분들에게 받아서 시업무에 반영하자는 뜻을 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보면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구성인원이 33명인데 참석인원이 22명, 11명이 두번이나 참석안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발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 안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구성원을 조직했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1년에 2번 참석해서 그냥 왔다만 가는 형태밖에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앞으로의 발전위원회가 참말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해온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중에서 두분이 참석 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상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기능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변호사계통에 있는 분이 두분 참석 못한 사례가 있고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실태는 어떤 분야에서는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제도개선쪽에서 건의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총 29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파주시 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고서와 같이 20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민속놀이 개최라든가 또 파주시 지역정보문화센타 건립, 그 다음에 아파트에다 재활용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등등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된 것은 건설용역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지방업자를 육성해 주는 측면에서 건설용역을 하더라도 경기도로 제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중앙에 제도개선으로 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단콩축제 한것도 이분들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온것입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파주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을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들 스스로도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를 창안팀에게 줘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파주발전위원들이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이렇게 제도를 갖기 위해서 창안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尹柄浩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33분인데 2분이 두 번 다 참석안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보완을 해서라도 분과별로 구성이 됐다면 보완을 해야지 이런 분들은 안오는 분들이니까 참여의식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요.

서면으로 ‘이런 안건이 접수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하고 받거든요.

그렇게 기본적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쁜분을 나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저희가 ‘이러한 안건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지만 그분들 보내온 것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2년, 3년 계속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부분은 계속해서 성의없이 불참한다면 저희도 부득이 임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趙慶來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경에 간이상수도사업으로 준공상태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마을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와동1리에 간이상수도사업이 5개가구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화급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세밀하게 일선에 행정을 맡고 있는 읍면이나 또는 당해 부락 이장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랬다면 절대 5개가구가 빠질 필요가 없어요.

현재 공사를 다하고 난 다음에 빠진것이 5개가구인데 거기 예상사업비가 얼마나 드냐 30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각 읍면 공히 그럴 것입니다.

읍면장이나 직원들의 말을 시청에서 발주한 업자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엄청난 알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읍면행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려면 평소 신뢰가 중심이 돼야되는데 지역주민에게 읍면장은 지탄을 받게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뒤에서 철퇴를 맞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하 것이 신뢰가 빈약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청발주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1차적으로 그 읍면장이나 직원 또는 아니면 당해 마을의 책임자들에게는 긴밀히 협조가 되서 이런 사례가 자꾸 일어나면 안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침까지 만들어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측정을 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이것이 꼭 이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吳基德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인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劉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주민참여 문화행사 추진현황에 보면 한여름밤의 음악행사가 8월 16일과 17일에 했는데 이 주관을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예총에서 했습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예총에서 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했는데 현재 참석인원도 그렇고 주민동원참석인원도 8,100명이라는데 말도안되는 것 같고 예총이 언제 창립이 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작년 12월달에 됐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런데 창립총회는 그렇게 한걸로 안돼있는데, 이걸 왜 묻냐면 지금 현재 각종 문화행사를 내라고 우리가 요청했을때 그 효과면이든 모든 면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8,100명만 참석했다고 돼있고 무슨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틀저녁에 5천만원씩 그냥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역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劉光用 위원  지금 여기 예총에서 각종행사가 많은데 너무 갑자기 예총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전례에 없던걸 작년 10월에 만들어서 금년에 급속도로 했는데 그 효과를 어느정도 냈습니까?

○ 위원장 朴海龍  劉光用위원님 질의 다하신 거죠?

그럼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劉光用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5천만원 투자했는데 여기엔 8천여명이 참석한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에 신문에 나온 자료가지고 한것이지 객관성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음악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 자세히 기재돼 있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당시에 자료요구에 의해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것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총이 없을 당시에도 이만한 행사는 다 했던 사항들인데 예총이 결성돼서 그전에는 미협이면 미협대로 따로하고 문인협회는 문인협회대로 따로 서예협회는 서예협회대로 따로 하던 사항들인데 다만 예총에 흡수가 돼서 주관이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당히 질의가 많은데요 몇가지가 되는데 한꺼번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에 보면 시정뉴스 발간, 배포해서 배부대상이 유관기관단체 또 재경향우회등등 일반시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배분율이 일반시민에게 얼마나 가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유관기관이라든가 어떤단체라든가는 어떤 소문을 통해서도 시정에 대한 이야기는 비교적 많이 알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유관기관단체에 있는분들도 다 아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더 잘알아야 적어도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일을 하는구나라고 인식이 바뀔텐데 시민들에게 가는 배분율이 그래서 몇%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6쪽에 전통민속놀이에 있어서 행사내용이 민관군화합 전통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겨울초에 한 내용인데 군인은 거의 참석율이 제로에 가깝던데 이왕 돼있는거면 앞으로 군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독려성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율곡문화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극단 초청공연이 4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중국문화를 한 번 섭력을 했다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의를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4천만원의 당일성 행사치고는 너무 과다지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물어보는거기 때문에 이것이 항공료라든가 숙식까지 다 포함이 된거냐는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 12쪽에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에 있어서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해서 17개종목에 사업비가 1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전종목에는 258명이 참석했고 이것을 1인당 나눠보니까 38만 약7,5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엘리트체육 추진된 배경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국가에서 또한 엘리트체육을 육성해라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여러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상당히 활성화되고 육성화시켜야만이 그래도 시민들이 건전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생활을 할텐데 너무 중점적으로 이쪽에 예산이 몰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해서 그 밑에 걸 볼때는 생활체육대회 출전한 사람들을 11개종목에 141명인데 3천만원 1인당 21만원정도가 들어갔거든요 10여만원정도가 차이가 많이난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쪽 맨밑부분에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가 약 7,320만원인데 ’97년 4월부터 10월현재까지 사업대상 총인원이 얼만큼 참여를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시정뉴스 배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관단체에 2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송을 하고 있는데 우송봉투에다 주소가 바뀌거나 했을당시에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연락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바뀐주소로 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있는 율곡문화제 당시에 경극단 초청공연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극단 초청은 항공료, 숙박료, 저희 한국에 와서 체류비까지 다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에 43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15개종목에 1억원이 들어갔고 제8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16개종목에 3천만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시군대항 도단위 행사로서 필요경비 1억원은 유니폼대와 식대, 식당료, 격려금, 기타 선수들에 대한 훈련비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업비는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대한 각 8개사업에 대한 참여인원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 朴都淵 위원  우선 첫 번째 질의했던 시정뉴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6쪽에 있는 율곡문화제에 있어 경극단 초청인데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아직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열린행정 얘기하고 행정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일단 한 번 쏟아놓고 가는거기 때문에 소모성 행사이긴 하죠, 그러나 이걸 보면서 정신적인 것도 얻기 때문에 생산적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단발성에 그친 것보다는 시민을 지속적인 사업의 주체로 삼아서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쉽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해서 엄청난 행사를 치뤄서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이동도서관이라든가를 해서 직접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잘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몸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4천만원이 들어갈 정도면 차한대사서 능히 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거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요, 12쪽에서 13쪽까지의 질의배경은 경기도체육대회 연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충분히 알수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이라고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제질의의 의도는 이건 선수들이 나가는 거니까 엘리트체육비라고 볼수가 있죠 그런데 생활체육에 있어서 적어도 시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활체육을 많이 장려하고 보급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쪽에 있는 내용이 생활체육에 8개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나와 있지만 대충 얼만큼 참석인원이 될 것인가를 얘기 했는데 이것도 서면보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할수 없지만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은 전부다 개괄적인 것이 기획실에 실려있기 때문에 서면보고해도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들어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뭐 다 서면보고 하신다면 아주 감사할 필요없이 책으로 그냥 만들어서 끝내지 다 서면보고 하신다면 어떡합니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다 서면보고가 아니고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 朴都淵 위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 8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제 질의의 의도는 이런 생활체육사업이 널리 퍼져서 잘되길 바라는 뜻에서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사업비가 이만큼이고 또 대회나가는 것은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있나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8개사업에 총 참석인원이 대략 몇 명이다 이것만 나오면 제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린 질의거든요.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 보충질의에 문화공보담당관님 인원이 지금 바로 파악이 됩니까?

현재 통계가 안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지금 통계는 안나와 있지만 추측 인원은 나와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8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만여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난게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년말이 되게 되면 정확한 인원이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만여명 참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 시립도서관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촌도서관, 문산도서관, 또 곧 법원도서관이 오픈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이용실적을 쭉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인원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운영함에 있어 연간 며칠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일일 예를 들어서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자주는 못가봅니다만 도서관에 가끔 가는 편입니다.

가보면은 이 인원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인원에 혹시 장소를 빌리러 온 인원까지 포함이 된 건지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기간은 매주 월요일만 빼고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일간 운영을 하고 토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22시까지 하고 있고 평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은 저희가 이용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나온겁니다.

그렇다고 대출해가거나 한게 아니고 도서관에 와서 실제 공부하고 책본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 宋奎範 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 위원장 朴海龍  그러세요.

○ 宋奎範 위원  그러면 도서를 대여하러 오는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된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대출현황이 그 옆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 宋奎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에 포함이 된거냐 이거죠, 이 인원이 그 인원이 포함된 숫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대출해간 사람도 이 이용인원에 포함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宋奎範 위원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포함이 된겁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고 업무보고도 2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감악산 하게되면 경기 5악이면서 파주에는 가장 유명한 산입니다.

위치가 적성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적성출신인 제가 질의하는 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악산은 우리가 여망하는데로 어떠한 시기건 개발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전서부터 관광지화 하자라고 늘 해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를 못해서 아직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보아도 97년도 1월 17일날 또 97년도 3월 3일날 작전성 검토결과가 부동의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시초에서부터 안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명이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감악산 관광지할때에 시설설계를 해서 이란 도지사의 승인이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 여건을 갖춰서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작전성 검토를 두 번이나 부동의를 받았는데 계통적으로 다 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말하면 시설설비구비를 다해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부동의가 나서 안된거냐, 제가 알기에 이것이 ’96년도 초에 2700을 들여서 용역을 한 번 했더랬습니다.

했을 때에 현재에 있는 위치도를 가지고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건의할때에 관광지화 해서 전체지역이 안되면 일부분을 정해서라도 관광지화하자라고 건의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세세하게 말씀하시게 되면 시간이 없을 테니까 대충 말씀해주시고 참고로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남면에 있는 관광지는 6개월만에 정식으로 받아서 했어요.

물론 군사적 측면 이 적성쪽보다는 다른면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완벽하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시설완료를 해서 절차상 거친 것이 안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답변좀 해주시고 다음에 또 한가지는 관광지 임대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있는데, 자운서원 도라전망대 직영을 했습니다.

공릉관광지는 위탁관리가 돼서 98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1억 6100만원 ’97년도 1억 7900만원봐서 70%를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불을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수입에는 큰 요소인데 이것은 직영하는 체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준건지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98년도 앞으로 남아 있지마는 위탁관리가 끝난 다음에는 직영사업화 해서 우리 경영수익을 넓힐수 있는 강구책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李鍾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악산 관광지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악산관광지 지정신청은 저희가 법계통자체에 의한 기본설계에 따라서 군사시설보호법을 승인후 처리를 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접적방향, 적이 오는 방향으로 돼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회신이 되가지고 저희가 두차례 올렸고 또 실제 부대도 찾아가고 했는데도 결국 불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관광지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감악산 비각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있는 공릉국민관광지 위탁관리가 97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계약이 돼있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릉국민관광지내에는 저희것으로 돼있는 것은 주차장과도로밖에 없습니다.

그외의 시설은 전부 민간인이 투자해서 거기에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에는 시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주차료를 징수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바꿔서 임대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관리, 시설관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수입의 30%만, 입장료 수입은 그전에 없던 겁니다.

다만 주차장 수입만 있었던거죠.

주차장수입과 입장료수입을 합쳐서 거기에 들어오는 총금액의 30%는 저희시에다 납부하도록 돼있는 상태고 이것도 조례해서 임대를 준지가 얼마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관리할 당시에는 미화원들이나 청경들해서 인원이 3명내지 4명이 나가서 관리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하니랜드, 성원레저에서 자기들이 민자유치해서 시설물 하고 나서 저희가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또 시설물 파손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수해줘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이 보수관리를 다하도록 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환원해서 직영할 의향은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李鍾珌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에 직영문제는 그렇게 알고 비교적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더 듣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감악산에 대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너무 간략히 해주셨는데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렇게 해주세요.

○ 李鍾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모든 기본설계를 해서 올린결과 부동의가 나왔다, 그것이 부동의가 떨어진게 첫 번째가 97년 1월 17일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네.

○ 李鍾珌 위원  그럼 그전에 했던 사항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그전에 했던 서류는 제가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李실장님 오셔가지고 설계해서 넣었던게 부동의가 나왔단 말씀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이것도 저 오기전에 한 사항입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관광지를 할 때에 지금 모든 시설설계를 할 때에 선군사동의를 받아서 올리게 돼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요 선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양주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시설설계만 해서 도에 신청을해서 도에서 같이 연계하여 도와 협의를 거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내용에 대해서 뭐 아시는게 있는지 말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제가 李鍾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례로서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도 도에다 관광지지정을 승인신청하는데 군부대 동의서가 사전에 붙어야 됩니다.

군부대동의가 사전에 붙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임진강 제방부터 150m를 떼라 200m를 떼라 300m를 떼라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시장님이 찾아가고 해서 군부대에서 현재 그만큼 띄어서 하는건데 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군부대동의를 모든 서류가 구비가되서 군부대 동의를 받고 나서 신청을 하고 또 실제 시설할 당시에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시설물 설치할 당시에.

○ 李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거기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관광지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금년도에도 총무국소관으로 올라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입장료 받고 들어간 사람만 약 8만명이에요.

그렇다면 감악산을 거쳐나가서는 대충봐도 10만은 넘는 숫자가 나오는겁니다.

총무국에서 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입장권받고 들여보낸 사람만 7만2천명이 넘어요.

이걸로 봤을 때에도 마땅히 어떻게 하던지 감악산은 개발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더라도 어떠한 부분만이라도 해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는 쪽을 연구를 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역시 공설운동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당히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책정했을 때에 규모보다 굉장히 폭 넓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밑에서 사업비가 53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데 시의회의원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게되면 시비확보가 대단히 지난하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요청해서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발주는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그 지역일대가 협오의 시설로 흉물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질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확보액이 160억입니다.

이것이 의존재원이 얼마고 자주재원이 얼만지 구성비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공설운동장을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는 한 번 정도에 그치는 관행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과연 요청을 한다고 해서 국가나 경기도가 이것을 지원해주겠냐 대책에 있어서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존재원 내지는 자주재원의 구성액과 비율을 말씀해주시고 진짜 연도별로 국도비를 과연 지원요청해서 우리가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몇%나 되는지 따져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가 중요성에 비춰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106억원 확보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억은 국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4억원, 교부세가 5억원, 시비가 50억원해서 106억원을 현재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지원을 계속하게 되는데 ’98년도에도 도비를 20억을 지원한다고 확정내시가 돼 내려왔습니다.

20억을 도비보조내시를 하고 저희가 30억을 부담해서 내년도에는 50억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에서 지원할 것은 있는겁니다.

○ 吳基德 위원  어떻게 내부적인 보장을 받았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투자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 吳基德 위원  그러면 20억을 도비지원을 했을 때에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내려준 것이다, 그런얘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그렇죠, 총괄적인 사업계획은 확인하고서 한거죠.

내년도에 20억 지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부담 30억해서 내년도에는 50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사업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야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도에도 재원이 그렇고 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주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씩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문화재 정비 건립하는데 ’98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한다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17억 7천만원 정도가 돼요.

시비부담만, 일단 문화재 정비사업도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파주시에는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고 또 시에서 문화재정비라고 건립을 하는데 1년에 18억정도의 투자를 할 사항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을 묻고 싶고 아까 李鍾珌위원님이 감악산 관광지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여기보면 이율곡, 황희정승, 반구정하고 또 자운서원 자유의다리 공사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아까 李鍾珌위원님 말씀하신 감악산에 비하면 관광객이 별로 안가는 곳입니다.

예년보다는 중요성을 봐서 이런 사업을 배분해서 일부적이라도 감악산같은 지역에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먼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閔泰昇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보게되면 주로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도로부터 도에서도 문화재유적지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뭐하고 뭐하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보조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문화재정비사업 현황이 많은 실정이고 감악산에 대한 관광지조성은 여러의원님들 뿐 아니라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관광지로 하고 싶은 심정은 같습니다.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녹지과에서 거기 올라가다 보게되면 범륜사 위로부터 전부다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시비로 한겁니다.

그외에 다른 개발을 하려면 법적인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거기에 해서 다른데 관광지처럼 지정을 받아서 수입을 올리게 되면 상당한 수입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책적으로 안되고 저희가 애를 아무리 써도 안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될 입장에 있고 소소한 것들이 있게되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정비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획에 의해서 문화재관리를 하고 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입장을 고려해 볼때에 1년에 18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관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아무리 도계획에 의해서 한다해도 시에서 능력이 모자라면 이것은 과감히 고려하고 연차별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부담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시기를 일실하여 훼손되게 되면 복원할 때 상당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각종진단을 해서 여기에 어느시기에는 보수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있는 겁니다.

이게 한해 더 지나갔다가는 큰일나겠다하면 사업비를 주고 하는데 저희 파주관내에는 선현들이 많아서 그런지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시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파주시가 다른시군보다는 문화재보수사업비가 ⅓정도는 더 많은 편입니다.

우리는 사업비에 대해서 더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문화재사업은 보류를 하고 다른사업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도 도에서도 유점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문화재관리라든가 정비사업같은 걸 국비나 도비로 거의 의존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무조건 도비 50% 시로 부담하라면 우리가 부담이 커지니까 앞으로 이런걸 하라그래도 우리 입장이 못할 정도면 보이코트해야 앞으로 상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나는 생각에서 하는 얘깁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신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제출한걸 보면요 각종 팜플렛이니 리플렛이니 서한문이니 스틱커니 이런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시민들에게 세대당 골고루가는 것을 보니까 시장님의 서한문 54000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것외에는 세대당 가는 팜플렛이나 이런게 없어요.

그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죠.

잘아시다시피 지금 동네에서 이장들이 회의소집도 잘안됩니다.

그런가하면 반상회도 잘안돼요.

그러면 시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모른데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왕 인쇄비를 들이는거 제 상식으로는 부수에 정비례해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직접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우송이 있는데 우송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저도 그것은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8만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정에 대한게 연중 두 번정도는 들어가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와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보면 가령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전단이 10,000부가 되는데 이게 직접배부에요.

물론 예산관계도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부라고 하는게 받아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밑에 보면 가정복지과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청소년 보호법 책자를 보면 발행부수가 900부에요.

이것도 좀 제가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생활개선소식지 이것도 500부에요.

그럼 이것은 도대체 어느계층이 받아 보는건지 일일이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벼수확곳간까지 알뜰하게, 이것도 전농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병충해방제 리플렛, 이것도 천부로 돼있어요.

병충해방제 같은 것도 안할바엔 몰라도 한다라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야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종전과 같이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수를 확대해서 꼭 볼사람은 보게끔 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마 李담당관님 계실 때 일은 아닌데 자료 9페이지에 보게되면 용주서원을 정륜당을 개축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염려를 해서 한 번 가봤는데 재작년엔가 내삼문을 새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삐죽삐죽 뻗친 자연석을 주춧돌로 놨는데 제가 이미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정륜당 개축공사에도 또, 주춧돌이 다듬기라도 해야지 사실 이게 백년대개 아닙니까, 또 삐죽나오게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가 적지않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걸려 일일이 말씀안드리겠는데 어쨌든 주춧돌 같은건 설계에다 못넣으면 업자가 몇억짜리 공사에 그것 하나 해주는건 문제가 아닐겁니다.

이걸 유념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보고자료 5페이지에 6·25 반공피학살 영령추모비했는데 제가 금년도에 그 행사에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갔을때는 행사장 앞에 광장이 있어서 별지장을 안받았는데 지금 높은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광장이 없어요. 만들 스페이스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필요한데 그 광장을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 다음에 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게되면 임진강관광지 상수도관로 매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잘아시다시피 어제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악화돼서 주로 많이 나오는게 질산성 질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설하는걸 봤는데, 임진각을 우리가 관광지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사가 내년도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는 여기다 몇억씩들여서 관로매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보다 화급한 것은 사실상 파주시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데 거기다 하므로서 민원도 해소가 되는 한편 간이상수도에 투자되는 예산도 절감효과가 있는겁니다.

과연 이것을 당장 필요를 안느끼는 임진강 관광지의 상수도 관로매설을 그대로 밀고 나가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6페이지를 보게되면 자유의 다리를 보수하는데 사업비가 제법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우리 시비부담이 적지않아요.

이것은 본인이 잘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우리 시재정이 허용한다라면 부담하는게 어떻겠습니까마는 잘아시다시피 우리 재정형편이 좋질 않아요.

자유의다리 하게되면 우리가 시비를 반액 부담해서 7억8천인데 3억9천을 부담하게 된단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도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이게 왜냐면 잘아시다시피 경의선 지난날의 철로였습니다.

사변이후에는 유명한 자유의 다리는 판문점가는 교량입니다.

이것을 보수할려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비정도는 최소한도 국비내지는 도비가지고 해야지 우리 시비가지고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海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가 잘 안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물 제작배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되는 것은 유선방송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해서 있는 지역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유선방송이 없는 지역은 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나가는 거하고 유선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부족한데가 있다면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용주서원 주춧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를 하거나 복원할 경우에는 전통계획에 의해서 주춧돌은 자연석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용주서원의 주춧돌이 기존에 있던 주춧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번에 보수를 하면서 다듬으려고 했는데 석공들이 그돌을 깨뜨리면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포리에 있는 6.25 반공피학살 추모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반공피학살 추모비는 작년도 수해로 산사태가 있어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복원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는 개인사유지가 되서 애당초에 설립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설립한 것입니다. 교육청땅인지 알고.

그런데 '96년도 3월달에 개인소유가 되서 매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려고 했는데 땅주인이 땅주인은 교하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땅을 산거니까 거기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곳은 교육청 부지입니다.

애당초할 때 먼저 있던 자리도 교육청 땅인지 알고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개인사유지가 되서 저희가 교육청한테 다시해서 옆에다가 쓰는 것으로 사용동의를 다시 받고 군부대도 다시 동의를 받았습니다.

군부대는 지금 새로 시작한 자리가 교통호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호를 옮겨줄테니까 해라해서 군부대에서도 동의를 해서 다시 이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관계는 저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광장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앞에 터를 밀어서 광장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임진강상수도에 대해서 6억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임진강 상수도는 당초계획은 그 부락을 거치지 않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산고등학교에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부락을 다 넣도록 해서 당동리를 거쳐서 운천3리, 운천지소가 있는 곳이죠.

동네앞으로해서 마정초등학교 있는데요, 마정2리, 3리가 되겠죠, 그 부락을 거쳐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락도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수로를 매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임진각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산고등학교 너머 당동리부터 운천리, 마정리까지 주민들에게 주려고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다리보수에 따른 사업비 부담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의 다리는 도지정 문화재로서 지금 임진강을 건너가는 다리가 아니고 옛날 철도복선 양쪽에 있을 때 중간에 놓았던 목조를 보수하는 겁니다.

도에서도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부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지정문화재로 정하고 50%를 지원하면서, 50%는 파주시에서 부담해서 복구를 해놓으면 관광객이 더 많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난번 추경때 내시가 되서 우선 교량만 놓는 것으로 일단 내시가 됐는데 또 1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그 옆에 있는 팔각정과 그 옆에 있는 수목들 간판관계등 그것을 정비하도록 해서 1억이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엔 사업을 못합니다.

착공은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통일대교가 다끝난 다음에 그것이 개통되면 그 사업을 착공해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교통이 왕래가 되고 그러니까 통일대교가 완공되면 그리로 차가 다니면 사업하는데 지장도 없고 불편도 없을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통일대교가 완공이 금년말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라고 했기때문에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관로매설하는 것이 당동리에서 운천3리, 마정초등학교까지 가는 겁니까? 관로매설은 거기서 끝난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 관로는 임진각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임진각 관광지는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요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요컨데 제말씀은 우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는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을 빌린다면 제의견 같아서는 마정초등학교 있는부락까지 관로매설을 하고 정식 관광지가 개발이되서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해야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죠?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의 다리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 듣고보니까 도지정문화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긴 되네요.

그런데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본래 경의선 철로였습니다.

사변이후에 어찌됐든 나무를 놓고서 차가 오늘날까지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통일대교를 놓지않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철도청에서는 여기 전철화계획을 세우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일대교는 거의 다 완공이 됐고 앞으로는 철교로 복원될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왜 파주시예산 3억5천만원을 들이냐는 거에요.

만약에 통일대교를 놓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 우리 파주시의 입장은 통일대교를 놓으면 사람들 다 그리 다닐거에요.

2천년도까지 계획이 있다면 자연히 천상 철교를 쓰는 것이지 우리가 인도교를 쓸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도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까 문제긴 문제인데 그 동안 사실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것을 국가가 지정할 사항이지 도가 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판문점을 출입하는데 관문이자 교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까지 가는 상수도관계는 물론 주민이 먹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관광지 개발함으로 인해서 재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국도비가요.

그렇지않고 마정이나 운천리 지역에 우리가 하려면 천상 시비를 들이거나 아니면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관광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상수도 관로매설비를 국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왕하려면 기간이 원래 짧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요.

기왕 할 바에는 우리주민도 먹게끔 돌리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을요.

그리고 자유의 다리관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의 다리는 지금 임진각에서 임진강을 건너가는 철교가 자유의 다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복선 있던데서 중간을 건너뛴게 있습니다.

흔히 거기 구경오는 사람이 철교를 보고 자유의 다리라고 하는데 양쪽에 복선철교있던 데서 한 쪽이 파괴되고 한쪽이 남아서 건너가서 다시 도로로 건너오도록 만들어 놓은것이 있지않습니까 비스듬하게, 그게 자유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한 후에도 이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전쟁포로교환을 했던 목교로서 전쟁의 상처를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안고 있지만 그 이후에 6.25동란이 생겨서 동족간에 포로교환을 했던 다리다해서 사실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서도 도에서 지정을 하고서도 도에서는 사실 국가지정 가치가 있으면 다시 국가에다가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관로로 인해서 저희가 마정이고 운천이고 당동리지역은 옆에서 따가게 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 위원장 朴海龍  그러니까 담당관님, 광역상수도 관로매설하는 8억이 다국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 국도비, 시비 조금있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동료위원님들에게 끝나고 다른 과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계신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문화유적지발굴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개념자체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적지라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본론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살면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언론에 보도도 되고 어떤 문화재발굴이라던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발굴주체가 우리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서 다 가지고 가서 하나도 없다는 얘긴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감사자료에서 뭐가 나왔냐하면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하고 한 내용중에 박물관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하나도 없다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소한에 발굴해가고 남은 어떠한 선사유적지라든가 아니면 지정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관광자원화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관광자원화해서 우리 파주시에 유리하게 쓰여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적 가치도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안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 朴海龍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위원장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쪽에 이것은 문화유적지 발굴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없다고 하는 것은 발굴은 파주시가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 박믈관 및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성면 주월리에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사항 없다고 한것은 저희 시자체에서 발굴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가 뭐냐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터자리라든가 또는 건물같은 거 하다못해 묘지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문화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현재 적성면 주월리에서 발굴한 사항들, 그것은 지금 경기도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朴都淵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파주시에서 발굴된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발굴주체가 파주시가 아니면 그냥 다른 발굴한 사람에게 줘야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발굴하는 것이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파주시 어느지역에서 발굴됐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이름만 써놓고 경기도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朴都淵 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관리내지 소유를 할 단체가 어디냐는 얘기죠.

일단 여기서 출토된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는 우리가 아직 박물관은 없지만 박물관이 없어서 다른 곳에 위탁해서 나중에 박물관이 지어진 다음에 찾아온다면 바람직하지만 발굴을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뺐겼다는 인상을 받으면  결국 우리 파주시에 있는 엄청난 보고들을 남들이 가져가니까 우리시에 남는 것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단 선사유적지라든가 이런 데에 유적지 관리를 우리시에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관리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만일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게 되면 발굴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자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저희 관내는 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내에 박물관이 도에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관내에 박물관을 지으면 다 해당시군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관계가 있습니다.

관리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완전히 발굴을 다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진후에 문화재 관리위원이라던가 발굴팀이 다하고 나서 발굴할게 없다 그렇게 되면 관리를 지정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럼 파주시에서 관리를 해라 아니면 도에서 관리를 해라 그러면 그때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아까 趙慶來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주서원 정륜당 복원사업을 왜 차돌로 했느냐는 말씀드렸는데 문화재관리에 하나의 심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된다고 하면 문화재하게 되면 복원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고풍이 나는 쪽으로 가야 당연한데 왜 설계당시에 차돌로 주춧돌을 놔야 되는지 그런 것은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또 당초에 용주서원 주춧돌이 차돌이었는지 그렇다면 당위성이 있지만 차돌이 아니었는데 차돌이 자연석이기 때문에 그냥 쓰도록 했다면 뭔가 감각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서원에 정륜당 지은것은 주춧돌이 차돌은 아닙니다.

차돌은 아닌데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듬으려고 시공업자에게 했습니다.

이 시공업자 석공이 와서 건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정륜당에 주춧돌은 옛날부터 있는 돌 그대로입니다.

다만 내사문 주춧돌은 당초에 시공이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으면서 뒷동산에 돌을 주워서 주춧돌 한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사문에 서있는 것을 다시 보수할 기회가 있으면 그 주춧돌을 바꿔야될 입장입니다.

도에서 문화재관계 점검나온 사람들이 그것만큼은 내사문의 주춧돌 만큼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라도 내사문 전체를 보수할 기회가 있게되면 주춧돌을 자연석으로서 차돌이 아닌 자연석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慶來위원 : 정륜당을 기존 건물을 안본 사람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왜 차돌을 주춧돌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용주서원은 우계선생의 서재보다 나중에 지은 겁니다.

그런데 내얘기는 그얘기입니다.

몇억짜리 공사에 보기좋게 다듬어서 설계대로 왜 못놓느냐는 얘기고 설계에 못들어 갔을 바에야 차라리 삐죽삐죽 나오지 않은 것을 거기다 놓던지 전혀 성의가 없어 보여요.)

내삼문의 주춧돌 잘못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주춧돌을 바꾼다고 하면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거에요.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趙慶來위원 : 그런 이론을 빌릴 것 같으면 차돌로 왜 바꿨습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