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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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2일(火)

장 소 : 파주시청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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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감사총평

(14시 13분 감사개시)

제16회 정기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짧은 6일간의 감사활동으로 풀지 못한 의구심이나 궁금하신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및 본청 및 읍면동에 대한 서류감사활동시 느낀점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본청 및 읍면동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계시는 바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그리고 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예산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올 한해 동안의 예산집행실적을 파악하여 새해 예산안심사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적정집행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지역별 현안사항과 문제시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생업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아침, 새벽, 밤 늦은시간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자료수집 관계법령검토등을 통한 위원여러분의 감사활동을 함으로서 연구노력하는 위원상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어느해보다도 커다란 보람을 느끼며 더욱이 감사활동사항을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감사첫날부터 오늘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는 자치정부 제공을 통한 주민의 의정참여와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더할나위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진이 잘못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시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적극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커다란 성과요 보람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개발의 열풍이 불어닥쳐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이해속에서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화롭게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파주시 택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사무처리지침을 전국 최초마련하여 타시군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감사위원모두는 박수를 보냅니다.

관련규제법규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행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행정에 대하여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시정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어 몇 가지 개선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업적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이 전시성에 불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당부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목표와 취지는 수익적사업을 기업가정신으로 경영하여 그 이익금을 어려운 자치재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기업가적 정신을 십분발휘하여 추진중인 모든 경영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경영혁신을 통하여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의 사업발굴 또한 기업가적 정신으로 세밀한 시장조사와 지역적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젼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발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예산의 낭비요인의 제거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유래없는 경제혼란과 함께 경제위기를 맞고있습니다.

지금은 한푼 한푼이 새로운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이 착수도 못한채 이월이 예상되는가 하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사장 또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이든지간에 관습적으로 발생되어온 구태를 척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검토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련된 충실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이 추진되어 주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원의 발굴과 지방세체납 일소입니다.

자주세원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추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민의 사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은익된 세금을 발굴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내가 낸만큼 나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시민의식이 전환됨으로써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추진입니다.

같은 파주에서 살면서도 일부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개발의 조건과 여건이 서로 다르다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모든 사업의 선정과 계획단계에서 거시적인 안목과 객관 타당성있는 판단으로 소외됨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모두가 파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주어진 일에 열과성을 다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문제와 교통문제입니다.

환경과 교통문제는 우리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행정에 있어서도 큰비중을 두고 환경문제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하여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과 일반쓰레기수거처리, 건축 및 폐기물처리, 축산폐수문제등에 대해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추진실태를 보면 아직도 행정의 대처능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식구조 또한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시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계수화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공영주차장확대, 불법주차장단속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푸른환경에서 살기좋은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각종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입니다.

한 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원상태로 훼복하려면 수백년의 세월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허가사항 하나 하나에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으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허가된 사업장이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허가면적보다도 배가넘는 불법훼손사례가 발생하는등 이는 느슨해진 공직기강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허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허가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한만큼 허가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자세를 새로이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의식개혁입니다.

18만시민의 참여속에 추진돼야 할 각종 시책사업들이 관주도하에 그 참여자가 일부계층에 한정되어 전시행정과 실적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대망의 21세기를 바라보며 보다 성숙된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례 답습식으로 상급기관의 지시에 우리의 주관을 잃고 맹목적 실적위주로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자치6년차를 지내오면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공직자의 의식대전환과 함께 마음깊은 곳에서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의 전문화 및 과학화입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다변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스스로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와 세심한 조사 시행착오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도 다변화속에 비하에 흥망성쇠를 예측할 수 없는데 주먹구구식 통계자료를 토대로 계획한 사업은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요구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행정 또한 구태에서 벗어나 정확한 통계수치에 의해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에서 모든 공직자는 자치행정을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는 헌신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수렴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돌출된 사항과 같이 잘된 것은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차원에 철저히 대처해 나갈계획입니다.

감사기간중 시종일관 늦은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陳庸寬부시장님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9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청 및 읍면동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 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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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3인)

朴海龍, 劉光用, 宋奎範, 朴都淵, 尹柄浩,

黃義亨, 車益濬, 吳基德, 李贊熙, 趙慶來,

李鍾珌, 閔泰昇, 張錫天

○ 출석공무원(28인)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李沖馥,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산읍장 黃仁政, 파주읍장 崔益壽,

법원읍장 李淳鎔, 월롱면장 朴世英,

탄현면장 石明範, 교하면장 趙賢黙,

조리면장 尹德鎭, 광탄면장 金光俊,

파평면장 李學淳, 적성면장 崔承鎭,

군내출장소장 徐洞柱, 금촌1동장 洪德基, 금촌2동장 史政甲, 공무원 7

○ 위원아닌 출석의원 : 金俊洙의장

○ 의회사무국(4인)

의사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3인)

기자 3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