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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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19일 (金)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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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7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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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7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면

(17시 00분 개의)

제16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朴海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소집한 것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 특위에서 실시한 ’97.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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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7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제의)

(17시 01분)

○ 위원장 朴海龍  감사활동에서 돌출된 문제점이 빠짐없이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먼저 劉光用 간사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劉光用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간사  간사 劉光用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내용중 감사개요중 일반적인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작성내용만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직영사업등 대부분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 미흡 및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방향 전환등 지역적 경영기법을 도입,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나갈것과 많은 공사가 연도말이 도래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이월이 예상되는가 하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사장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향후 계획수립시 충분한 검토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제고해나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소홀로 체납액이 증가하여 지방세원의 확보가 부실함에 따라 체납자 개별 관리 및 고질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등으로 지방세수 확보방안을 모색 그리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향후 많은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바 관련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환경 쓰레기 및 축산폐수등 처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미온적이고 다소 소극적인 대처로 추진실태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전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환경개선사업 및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지 면적보다도 배가 넘는 면적이 불법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느슨해진 행정을 틈타 각처에서 불법이 병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철저한 예방체제의 확립과 그외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등 집행기관의 개선 및 시정 그리고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있는 46건의 지적사항을 적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劉光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17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 조치내용중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안건인만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된 보고서중 누락된 회계과소관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 정확한 예산계상 요망, 건설과소관 파평면 두포리 세월교 중복시행, 도시과소관중 교하 패키지마을 사업 철저요망건을 추가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3건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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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1인)

朴海龍, 閔泰昇, 宋奎範, 劉光用, 尹柄浩,

車益濬, 黃義亨, 吳基德, 趙慶來, 李鍾珌,

張錫天

○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