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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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7월 24일 (金)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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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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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마와 더불어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가 금일 개의하게 된 것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바와 같이 시장의 시정연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국·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와 답변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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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4시 02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전 잠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후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실시하되 답변은 질의위원순서에 의하여 발언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괄 질의·답변후 추가적인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朴信奎 축산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인사)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과장이 법원읍장으로, 그리고 기업지원과장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제2대 파주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禹鍾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산업 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실음)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의 방법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먼저 국장으로 오신지 며칠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단조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예를들면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내용중 산업과, 축산과 소관사업은 시비, 도비, 국비를 재원으로 해서 융자와 자부담등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내용을 보면 기 투자된 금액과 사업추진시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향후 대책방안은 어떤지 등 보다 자세히 기술해 줬으면 제가 알기 쉬웠겠습니다.

단순히 기초적인 점만 기록했다는 점이 아쉽고 융자사업의 경우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매년 분석하고 향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계속 진행할 사업인지 아니면 중단할 사업인지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2월 18일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시 張錫天전 위원의 질의에 尹發容 전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시 업무내용보고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현황 또는 실태등을 미리 전제한 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업무보고서 작성방법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尹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각 부서별로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 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축산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축산구조개선사업으로 113농가에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 IMF체제의 경제불황과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송아지 한 마리가 5-6만원인 실정이고 사료값이 폭등해서 축산농가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축산농가에 보조금도 아닌 융자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심히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종별 경쟁력사업은 사업비 미확정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된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작금의 상황을 비춰볼 때 축산농가에 또 다른 빚으로 고스란히 안게될 것이며 또한 기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태반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차제에 대상사업은 축산농가에 시혜가 되는 사업으로 전향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 명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농협 하나로클럽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농협하나로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산신도시 등에 대형 매장이 들어섬으로서 인근 영세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도 농협하나로클럽의 개장으로 말미암아 인근 봉일천은 물론 금촌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영세상인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하나로클럽은 시와 농협이 62억여원의 적지 않은 규모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작년도 개장이후에 비해 올해는 이용객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업의 투자는 효용가치를 판단하여 투자해야 할 것임에도 이런점에 미흡했다고 우선 지적해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운영한 수지분석 결과와 둘째 파주시가 투자한 사업부지에 대한 평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끔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전량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판매점유율의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위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혼합사료, 즉 TMR제조시설 설립은 그동안 되네, 안되네 하는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경제위기와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서 사료값의 폭등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크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혼합사료제조시설 설립에 우리시에서 25%인 1억7,500만원의 자본금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투자사업인지 아니면 보조금인지 밝혀주시고, 만에하나 투자사업이라면 예상되는 연간 시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적자가 나서 재투자가 요구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투자할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이후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특화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상징물로 활용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장단콩과 교하부추등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시를 상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쌀은 예로부터 질좋고 맛좋기로 정평이 나있던 터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브랜드화 하지 못한 이유로 이천쌀, 김포쌀, 철원쌀에 뒤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탄현, 교하, 문산등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질좋은 쌀생산을 위해 재배에서 가공까지 철저한 지도로 고품질화하여 시장이 인증하고 대대적인 대외홍보를 통해 브랜드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농업 생산기반확충의 일환으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의 경우 2002년까지의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금년도 추진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99년이후 2002년까지의 사업규모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이 세부적으로 선정되어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 지침이나 추정치에 의해 계상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농가용 저온창고 설치라고 했는데 실지 지금 현재 파주에 저온창고를 지어놓은 것도 운영가동이 제대로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25동, 약9억의 투자를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저온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을 넣을 것이며 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입제류는 저온창고에서 효능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작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의 준비로 다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柳漢哲위원외 4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답변은 질의한 위원순서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한 순서는 柳漢哲위원, 宋建燮위원, 李學淳위원, 禹寬濟위원, 禹鍾鎬위원 순으로 질의하였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로해서 보고서 내용작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고서 작성내용은 시장님 또는 의원님의 임기 4년과 맞춰서 금후 4년계획을 계획하다 보니까 내용상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축산 행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공산품을 만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부터 소비가 사실상 시장기능에 맡겨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축산물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이나 소비, 출하 또는 소비자의 소비성향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수요공급을 적절하게 맞춰서 생산자인 농민, 또는 축산농가의 소득이나 수익성을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농림수산 정책이 그만큼 어렵고 사실상 국민들로 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농축산 분야에 각종사업은 과거에는 하향식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게 상향식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축산분야에 어떤 사업신청,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모든사업은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해서 파주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도·농림수산부까지 신청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최종 확정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현재는 상향식이기 때문에 농축산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柳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업 구조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한우경쟁력사업에 60호에 31억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 123호에 80억6,400만원, 또 돼지 경쟁력강화사업에는 86호, 1억7,700만원, 닭경쟁력강화사업에 35호에 51억3,300만원, 기타 가축경쟁력 강화사업에 14호에 4억4,600만원등 총269억1천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총326호의 전업축산농가를 육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서 호당 평균 사육규모가 '93년도 대비해서 한우는 6.7두에서 현재는 11.6두, 젖소는 18.3두에서 28.3두, 돼지는 100.7두에서 228두, 닭은 3,596수에서 5,584수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보면 한우고기 AB등급 출현율은 10.7%에서 19.4%, 돼지고기는 AB등급 출현율 40.1%에서 68.9%로, 원예1등급 출현율은 68.9%에서 73.3%로 향상되어 융자지원으로 인한 지원효과를 거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IMF경제체제로 정부의 축산발전기금재원이 현재 고갈되어 금년도 지원대상 113농가 33억700만원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원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축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시설개선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직접적인 지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WTO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WTO체제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한 착실한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97년 12월 3일 발생된 IMF경제난으로 모든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축산분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그간 지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1,730농가에 2억6,5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을 '98년 12월말까지 연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젖소 송아지 매입에 2만두, 두당 10만원씩 200억, 저희 파주시는 779두를 오늘부터 매입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또한 젖소 저능력 도태우도 3만두, 저희 파주시에는 964두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민통선북방지역의 야생초 및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토지조성 등으로 파주시 혼합사료 공장을 현재 건립, 운영하여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여 축산농가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축산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宋建燮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하나로클럽이 작년도 9월 6일 개장됐습니다.

그후에 우리지역 영세상인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비자와 영세상인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여건이 선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매장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시인 고양시 일산에는 마크로, E-마트 또는 대형백화점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의 경제가 고양시로 예속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선진국에도 소형 영세상인은 어차피 죽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형매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파주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농협하나로클럽을 유치하고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협하나로클럽운영 수지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9월 6일 개장한 이후 지난연말 결산한 결과 매출이 86억4,500만원, 또한 지출이 91억5,300만원, 그래서 5억8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사실상 적자를 봐서는 안되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래서 저희도 농협하나로클럽에 운영위원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사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그 부지평가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협하나로클럽의 부지는 3,181평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액이 16억6,1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52만1천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파주 농산물에 대해서 점유율을 높여야 됩니다.  농협하나로클럽의 설립목적도 사실상 거기에 있기때문에.

그래서 작년말 농협하나로클럽에서 파주 농축산물 점유율이 4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말에 44%로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유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생산에서부터 출하, 전속계약을 농협과 함께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연중 지속적으로 농협하나로클럽에 출하해 주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일시에 많이 되기 때문에 파든, 감자든, 부추든, 채소류든 일시에 되기 때문에 일시에 대형시장으로 나가서 일시에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하나로클럽에서 무제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협하나로클럽도 소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실상의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파주시 관내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농협하나로클럽에서 수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李學淳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혼합사료제조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혼합사료제조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현실을 봤을 때.

또 파주는 천혜의 사료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강변에 있는 갈대를 이용한 품질좋은 사료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7억원중 25%를 출자한 1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료주식회사를 설립했고 현재 공장 건립중에 있습니다.

8월말 준공예정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사료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어떤 주식회사라고 해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25%를 출자했기 때문에 혼합사료 주식회사는 축산농가에 최대한 품질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그렇다고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생산과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적자가 날 경우 다시 투자하겠느냐 물론 주식회사기 때문에 증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않고 가능한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생산부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1개소에 10.6㎞를 11억2,100만원을 들여서 포장완료했습니다.

또 '99년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농로포장 대상사업을 전수 조사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연도 별로 사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등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체 대상지는 조사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의 특산물이 사실상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읍면1명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인삼, ‘쌀’하면 교하, 탄현쌀은 저희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인삼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또 장단콩을 홍보하기 위한 장단콩축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에 맞는 특산품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쌀이 인증미로서 효과를 받기 위해서 ‘통일로가는 길목’이라는 상표로 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농협에서 쌀을 생산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허청에 현재 등록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말씀드리고, 쌀 뿐만이 아니라 농축산물을 모두 다같이 쓰는 도안 상표가 되어 있어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도 앞으로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禹鍾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용저장고 설치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자꾸 짓는거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는 농가저온저장고가 73개소에 2,016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수 즉 사과, 배, 포도, 감자, 부추, 채소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가용 저장고의 목적이 일시에 홍수출하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파주의 여건상 1년내내 저장하는 기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저장입니다.

일주일 저장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한달, 길어야 2-3개월밖에 저장 안할 겁니다.

이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보시면 활용이 잘안된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호응이 좋은 면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추가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농축산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취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가용저장고에 대해서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실시한 질의답변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나 보충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각 사업별로 기 투자된 금액과 사업추진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었다면 사후 대책방안은 어떤지 그런 것을 기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柳漢哲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저희가 문제점 대책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안드리고 답변내용중에서 보고서 작성배경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작성의 의지가 앞으로의 계획위주로 전체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지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안드렸고, 여기에서 한두가지는 문제점이 들어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못했는데 여기서 문제점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지식을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농축산업이 사실상은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IMF시대에 맞춰서 농축산업이 가장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송아지를 매입해 주고 어린송아지, 도태우, 또는 금리문제에 대해서 연장시키는 문제등 이런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도 건의를 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 갈음을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에 별도로 그런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젖송아지를 770두를 수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시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 네)

이것을 농가별로 어느 식으로 매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젖송아지는 779두를 매입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79두는 축협을 통해서 매입하고, 700두는 서울우유조합을 통해서 매입합니다.

700두는 서울우유조합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서울우유에서 매입해서 자기네 농장으로 가서 길러서 출하시킬 거고, 지금 축협은 79두밖에 당장에 못사는 것이 안성에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사는데, 저희 파주에는 6개의 낙우회가 있습니다.

6개 낙우회중에서 서울우유조합이 5분의 3정도 차지할 겁니다.

50%를 넘습니다,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서울우유조합에 대한 매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79두에 대해서는 5개 낙우회에 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매입해서 안성농장까지 수송해서 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도태가 아니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위원장 禹鍾鎬  도태는 아니고 육성으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위원입니다.

崔益壽 국장께서 농협하나로클럽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가지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수지분석결과 현재 5억8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흑자로 전환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며 전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작년도 '97년말 5억8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각서에 보면 적자가 나면 농협이 부담합니다, 농협이 적자가 나는 겁니다.

또 흑자가 나면 출자비율에 의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일방적인 각서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에서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부지만 제공을 하고 저희가 30년후에 기부채납 받기때문에 손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앞으로 3년이내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해년도 또는 1년이내에 흑자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고 그래서 3년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밖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3년이면 2001년도가 되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점유율이 현재는 44%라고 했는데 시장님의 시정보고에 보니까 7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崔국장님의 답변에서 우리 파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이 여기에서 판매될 수 있는 물량을 쉽게말해서 다 댈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70%를 올린다는 것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예를 들어 감자같으면 봄감자도 있고, 가을감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목을 우리가 출하할 수 있게끔 해서 생산시기를 조정해서 생산하도록 지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죠?

(宋建燮 위원 :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學淳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답변중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을 맞춰서 하겠다는 부분의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생초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점이 많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관내에서 생산되는 야생초가 혼합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야생초말고 혼합되는 사료의 종류가 어느 정도인지 우선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못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먼저 李學淳위원님께서 직접 목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 이사업에 기대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혼합사료를 맨처음 할 때는 시작하려는 목적이 저희관내 야생초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존자원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사료를 만들까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초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사료의 약20%정도의 비율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엔시레지 옥수수단지에서 만드는 옥수수엔시레지를 10% 정도하고 볏짚이 20%정도를 활용하는데 이 볏짚은 그냥 볏짚이 아니고 탈곡과 동시에 라운드벨라를 묶어서 랩을 싸서 엔시레지를 한 볏짚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면실유같은 것은 국내생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입품을 사용하고 그외에 곡류는 옥수수라든가 기타곡류를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 李學淳 위원  좋습니다.  맥주밥 같은 것은 가미가 안됩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맥주밥도 가미가 됩니다.

○ 李學淳 위원  몇%정도됩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그것은 우리가 원료를 시기적으로 맞춰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냥 사료를 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의 진공상태에서 압착을 해서 포대당 35㎏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그대로 농가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단 2-3일동안 자체내에서 자체발효를 한 이후에 소에게 공급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밥을 비롯해서 비지 또는 제과회사에서 반품되는 모든 빵가루라든지 식품부산물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다 사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李學淳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바로 야생초란 것이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되니까 그래도 이용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 반면, 그 밖에 혼합되는 부산물은 근거리에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원거리, 즉 조금 아까 질의를 한 사항인 맥주밥이라든가 비지이런 것은 사실상 근거리에 없습니다.

원거리에서 운송을 해서 써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적절히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사실 야생초가 50%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TMR 사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20% 점유율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밖의 부산물은 원거리에서 수송해와야 하는 불리한 관계로 원료에 값이 더 들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는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적절히 운영하겠다는 답변도 좋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대로 적자가 났을때도 예측하고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부분도 운영을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만에하나 적자가 났을때도 대처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李學淳위원님 마무리하시는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

또 저도 사회산업 업무를 맡은지가 오늘이 4일째인데 사실상 업무파악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파주시 혼합사료제조 주식회사, 결국은 우리 파주시관내 축산농가에게 양질의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또 운영주체, 민간업체가 51%를 투자했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민간업체 주체로 운영은 됩니다, 사실상.

저희도 참여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신거 대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면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취임하신지 며칠 안되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축산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도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런 경우를 걱정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이 축산농가에게 특히 낙농농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운영면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위원님 지금 답변이 이해가시죠?

○ 李學淳 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자가 났을때를 대비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또 역시 적자를 안내겠다는 선에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을때를 감안해서 이럴때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겠다, 왜 이말씀을 재차 강조를해서 올리냐하면 조금전에 투자사업이냐 아니면 보조사업이냐 제가 여쭸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든가? 투자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지난 얘기지만 운영을 잘해야겠다는 뜻에서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민간이 껴있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때 재투자하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적자가 안나도록 노력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만에하나 적자가 났을때까지도 그 선까지도 감안하셔서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각오까지는 가지시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됐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해서 대비를 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위원님 답변 안해주셔도 되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기에 단가가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것을 어떤 %로 낼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테마사료가 1㎏당 대략 얼마 먹는다는 그런 것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지금 현재에 우리가 볏짚을 먹인다, 사료를 먹인다를 비교를 해서 이것이 적자운영이 간다 안간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덮어놓고 현재 갈대를 베서 옥수수하고 섞어서 짚하고 섞어서 만든다는 것만 나왔지 현재는 가격단가가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무진께서 세밀하게 뽑아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위해 내일인 7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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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禹鍾鎬, 柳漢哲,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3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축산과장 朴信奎,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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