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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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7월 27일 (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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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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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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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1, 2차 회의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저희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을 소개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尹炳奎 건설과장입니다.

金榮九 도시과장입니다.

徐廷國 주택과장입니다.

安泰榮 교통행정과장입니다.

李康九 녹지과장입니다.

梁盛植 지적과장과 李元周 수도과장은 하계휴가중이기 때문에 대리로 참석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1, 2차 회의와 동일하게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먼저 金箕成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사회산업국과 지도소의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업의 추진과정을 알 수 없도록 작성돼서 보고되어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현재 진행상황은 파악이 잘 안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대규모사업 및 국도, 지방도로의 도로개설사업에는 국도비지원이 대부분일텐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 보고서 1페이지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한 총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사업비가 6,472억2,300만원중 향후 투자계획이 2,956억8,500만원으로 되어있고 보고서 1-4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도 총사업비 규모가 286억9,200만원이나 되고 2-2페이지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도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수반하고 있는데 시 예산규모와 비교해볼 때 최근 IMF체제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 재원대책이 심히 우려된다고 할 것이고, 또 본 위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각 사업별로 그간의 사업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가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중에 있으면서도 그 추진정도가 미진한 각종개발사업에 대하여 왜 늦어지는지 등이 매우 궁금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 등은 보고서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파주시 지역개발에 대해 상당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밝힌 바 있는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와 맥금온천개발사업 등은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추진대책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촌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서 보고서에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촌지역 주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군부대가 강당과 초소, 정문등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여 파주시에서 시비를 들여 요구사항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그 진위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원한게 사실이라면 지원내역과 시설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금촌1동 새말에 경신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사업을 중단한채 도로의 편입토지 소유주들이 통행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경신아파트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금촌1,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촌 1, 2지구 택지개발사업중 1지구에 대한 택지지구 지정은 꽤 오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먼저 밝혀주시고 보고내용을 보면 올해 12월에 착공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토지보상 조차도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착공이 과연 가능한지 우선 의문이 가고 금촌 2지구의 사업은 1지구에 연접되어 있어 동시에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연계공사가 수월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 2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지정된 이후에는 토지의 매매는 물론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담보설정조차도 안되고 있는 등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시라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하시어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외에 각 과장님, 각급계장님 그동안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柳漢哲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복구, 골재채취, 마을버스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 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는 李夏用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건설도시국에 속하는 업무이고 또한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해서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6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엄청난 수해를 보게되었으며 특히 문산, 파평, 적성 등 임진강유역 부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산천제방 축조공사시 제방고를 높임에 따라 제방에서 기존 농로의 진입이 어려워 경운기나 트랙터 또는 소형 트럭들이 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문산천제방공사 설계시 반영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본 위원이 발전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할 때에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야 설계변경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서 제안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제방축조에 대해서도 좀더 어떤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파주시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임진강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전직 위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이나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골재의 채취과정과 판매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사업시행이후 현재까지 시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 감독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일부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횟수의 감축 및 노선의 임의조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역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본적이 있고, 또한 이러한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론을 들은바에 의하면 심지어는 15분간격 내지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돼야 하는 시내버스가 학생들의 방학기간 동안에는 한시간도 좋다고 하는 입장에서 운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지명을 알리는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선지 표시를 벌써 ‘주내’라고 하는 표시가 개선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도 엄연히 ‘파주리’라고 표시되야하는 것을 ‘주내’라고 표시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주읍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됐으면 그것이 시정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감독하신 실적이나 앞으로 어떠한 사항으로 점검하고 감독해서 바로 잡아 나가실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고서 4-2페이지 노후관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시설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의 방지와 녹물발생 및 침전물로 인한 탁화우려등 노후관로에 대한 교체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의 공급과정에 누수율이 20%이상되고 누수사고의 원인이 노후가 그 주된 원인으로 70%정도이고, 과수압이 20% 정도, 타 공사로 인한 피해가 10%정도로 노후관로의 교체사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로상 누수·급수 및 수압 부과량 분석등 보다 정확한 지하정보수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수도 관로망의 전산화실시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누수율과 연간 재정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노후관의 실태현황과 상수도 오염실태 적발사례와 조치결과등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제도의 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민원발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창구직결민원은 가정이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홈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 팩스가 설치된 가정, 사무실, 기업체에서 팩스 또는 전화로 민원신청시 즉시 교부하고 PC를 통해 민원발급과 열람을 실시하고 또한 창구직결민원은 개별창구에서 신청, 발급받는 것을 통합하여 신청창구 구별없이 한곳에서 모든 민원을 신청, 발급토록 개선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 집합장소에서도 자동민원 발급기구를 설치하여 토지대장, 지적도, 호적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인데 개선방안에 대한 운영은 어떤 방법에 의해 개선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 발급제도를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개선시 민원인의 민원서류 발급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반면에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창구직결민원을 개별창구가 아닌 한창구에서 일원화하여 추진시 민원수요가 폭증할 때 신청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의 낭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원발급을 2002년까지 개선하여 실시함에 따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정보의 누설과 민원발급 소요시간의 과다 등의 문제점으로 기대효과 못지 않게 주민피해가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본 파주시의 소관은 아닐지 모르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위임이나 본인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사항을 전화민원으로 신청함에 따라 거기에 뒤따르는 부동산 이전에 대한 사기, 여러 가지 개인재산에 대한 공개등으로 물의를 많이 빚고 있는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등기소와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 녹지과소관중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공원조성에 대해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그간 86·88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의 일환으로 파주-양주간 56번 도로변에 소공원을 여러곳 만들어 왔습니다.

그 노선 뿐만 아니라 각읍면에 산재해 있는 도로망에 많은 공원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일손이 모자라서 물론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잡풀이 우거지고 잔디상태 등이 매우 불량한 것을 보고 느끼면서 86·88올림픽을 주선했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어 한말씀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파주시의 꽃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자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화인 무궁화꽃 심기운동도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꽃심기운동을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심고 계시는지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과연 현 상태에서 코스모스가 파주시의 꽃이라고 감히 어디가서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하셔서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가지를 질의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패키지마을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패키지마을이 교하 연다산리, 문산에 운천리, 파주읍에 향양리 이렇게 3개마을이 그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마을을 추진함에 있어 입주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구가옥을 가진 자에 한하여 그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패키지마을마다 공사가 완공되면 구가옥을 철거하고 철거사진을 첨부해서 준공계를 냄으로 인해서 본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융자금잔액도 지불이 되고 또 설정을 해서 채권확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IMF사태를 맞이해서 쓸만하지 못한 건물이지만 그것을 다시 임대 내지 매각해서 본 패키지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자는 재정난으로 부도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1개 마을은 부도가 났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뒷마무리를 위해서 주택과에서는 어떠한 세부 추진계획과 그것을 마무리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수도종말처리장을 문산천 내지는 갈곡천, 곡릉천 이러한 곳에 설치를 하신다고 아까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이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본 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여쭤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하수도 기본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개별공시지가는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임에도 업무보고에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보상과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가 그동안 실제가격과 큰 차이가 있어 현실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시된 파주시의 공시지가 설정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저항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도 체감지가의 70-80%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여타지역의 경우 공시지가를 보면 부산, 경남 등 지역의 준농림지역 공시지가는 적게는 13.6%에서 45%정도 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고, 수도권지역의 경우도 50-6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전답, 대지 등 준농림지역의 공시지가는 체감지가를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올한해 인상율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이상을 인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이 아닌 농업진흥지역의 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조리면 장곡리 745번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전년도에 ㎡당 공시지가가 15,200원이었는데 올해는 41,400원으로 결정통지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인상율이 272%가 약간 넘습니다.

또 한예로서는 장곡리 75-2, 지목은 전인데 공시지가가 16,200원에서 금년도에 34,300원, 인상율이 210.7%나 됩니다.

그동안 공시지가와 체감지가의 차이가 상당부분 있어 이에 대한 현실화 노력은 다소 이해한다 하지만 최근의 IMF체제의 경제위기로 땅값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실제매물은 있으나 거래되는 건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볼 때 단번에 이렇게 높게 상향조정하는 일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견해와 공시지가를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관련 질의입니다.

IMF한파로 유가가 급등하고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무단 방치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생활주변 경관을 해치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단차량이 발견되면 추적, 차량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차량소유자를 고발조치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차량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최근 조사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조치현황과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위원입니다.

조금전에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은 됩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하여 보충질의코자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은 오·폐수를 정화하여 깨끗한 물이 강으로 유입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사업을 수도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수질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없었다는 점을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3페이지를 보게되면 파주시 취수장이 위치한 곳이 파평면에 있는 늘로천이 유입되는 곳에서 약1㎞도 채 안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늘로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를 그대로 취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24시간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물 때 늘로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그대로 정수장으로 유입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시급성이 대두되는 늘로천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볼 때 2001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빈약한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늘로천 하수종말처리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앞당겨서 착공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늘로천과 연계해서 그 밑에 두포천이 있습니다.

두포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수장하고 인근해 있기 때문에 오수가 정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년 계획서를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2급수와 3급수의 정수처리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되는지 2급수를 정수할 때 들어 가는 비용, 그리고 3급수를 정수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경기북부 광역상수도 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1일 파주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단위 택지개발과 공영개발조성 등 개발의 가속화에 의해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와 더불어 증가하는 것은 수도물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량의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량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시되는 사업이며 또한 개발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파주시의 실정으로 볼 때 더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밝힌 것이 인구 50만명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일 6만톤 규모의 현 파주상수도를 25만톤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경기북부 광역상수도와 연계하여 먹는 물은 물론 산업용수도 넉넉하게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상수도의 공급은 주민들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실로 유감이라고 또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자체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 두가지만 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취수장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치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위원입니다.

'96년 3월 1일을 기해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하게되어 도농복합시로서 새로이 출발함에 따라 향후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한다고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와 관련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사업자와 추진방향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구성, 작성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입안완료단계의 도시기본계획안을 조기에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7년 12월 23일 공청회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거쳐야할 절차만도 의회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과 경기도 및 건교부의 승인등의 복잡하고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건교부의 승인절차는 차제하더라도 의회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절차는 파주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절차임에도 지난 공청회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공청회이후 아직까지 다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자료유출로 용역업체 직원이 구속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과 파주시에서 강구한 대책등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柳漢哲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어느 시기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추진일정별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네, 禹寬濟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주거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닌 아파트신축과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파주시는 금파 첨단산업단지와 파주 출판정보산업단지, 탄현 영세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등 대단위 첨단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또는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첨단산업단지의 유치와 더불어 용산-문산간 복선화 전철계획과 각 지역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파주시의 인구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수용인구의 흡수를 위한 다세대주택,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건립이 한창입니다.

수용인구의 흡수를 위한 공동주택의 건립은 파주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나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립에 의해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감수한 지역개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파트들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보면 안전관리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묵살하고 공사의 강행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은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민의 연락을 받고 직접 현장에서 접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모공사현장에서는 소음과 분진, 공사자재 적치등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반발,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기관에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 집행기관에 우선 유감의 뜻을 전하며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중 아파트로서 신청 접수하여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 공사중에 있는 아파트현황과 이에 대하여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상의 유해요인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역과 대책을 밝혀주시고 없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해당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 관련사항입니다.

방지턱을 곳곳에 많이 설치하였는데 방지턱은 위험표시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면 다 지워져서 야간에 주행할 때 보면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식별이 안됩니다.  육안으로는.

이러한 점에서 교통사고가 뒤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도색을 선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과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있고 2000년에 활성탄 여과기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활성탄은 몇톤이 들어가며 현재는 활성탄이 톤당 얼마나 가는지 밝혀주시고, 두번째로는 7-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녹지과소관사항중 소득높은 산촌마을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단계로 1개 산간오지마을을 선정, 산림휴양지 조성 및 정주 생활환경개선과 산촌소득원개발 그리고 산림휴양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상지역이 산간오지마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 대상마을이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9년이면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최소 대상마을은 선정되지 않을까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 대상마을이 선정되지 않았다면 대상마을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 선정할 것인지와 사업추진을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대상마을 선정시 자칫 특혜성시비로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상마을이 1개마을로 사업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산간오지마을에 속하는 대상마을은 누구나 희망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 산촌마을을 지원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여타 기관의 사업보조 조건보다는 훨씬 좋기때문에 선호도가 높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방대한 규모의 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체계적인 일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시 탁상행정에 의해 방대한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질의드리지만 소득높은 산촌마을 육성 대상마을은 어느 곳이며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 대상마을을 선정할 것이며 사업추진은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도농복합시 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사람으로서 몇가지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읍급도시계획이 시급도시계획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17만 파주시민 모두는 본 시의 도시계획이 어떠한 면모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계획서를 보고 하는 가운데에 조금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하라고 해서 제가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회를 보던 대학교 교수가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은 하지 못하고 몇 가지 지적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인구배분 비율에 있어서 지금 교하는 현재 인구 1만여명에 불과하고 탄현면의 경우는 1만명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2016년까지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12만명선의 소도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파주권에 있는 문산이나 파주의 인구증가요인을 보면 현재로서는 자율적으로 인구증가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든 5대권역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중 파주읍, 법원읍 또 문산읍의 경우 인구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2만명에 불과한 인구계획, 또 문산의 경우는 5만명에 불과한 인구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읍이나 문산읍의 경우 2016년까지 계획을 보면 연간 증가 인구가 3백여명에 불과한 증가요인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자연증가 인구수 밖에 되지 않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기본계획상 조금 목표를 상위권으로 잡아서 추진을 해도 그것이 달성될까 말까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과연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문산읍의 경우는 남북대회가 잘 이루어진다면 문산읍은 개성시 버금가는 도시로 발전, 육성되어야만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3만명에 불과한 문산시를 5만명 수준으로 인구증가요인을 발생시켜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계획상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 만큼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과연, 파주읍의 경우 1만7천이 채 안되는 인구를 가지고 2016년까지 2만명 인구수준으로 인구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을 한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수립됐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회전 柳漢哲위원외 다섯분의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 시간쯤이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려야되는데 사실상 답변자료가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30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관계로 다소 계획된 일정보다 늦게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준비에 사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저희들이 정성을 기하면서 정리했습니다만 보고자가 정리할 시간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이 시장의 앞으로의 4년임기와 의원님들의 임기가 앞으로 4년간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찬 파주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 비젼을 제시하는 업무보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나 현황사항등에 대한 보고는 차기회에 보고되거나 이 자리에서 검토되야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업무보고는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아닌 앞으로 4년간의 우리시의 비젼이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柳漢哲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우회도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군부대를 훼손하고 지나가면서 군부대에 지방비 보조된 내역이 저희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금촌우회도로 공사는 총61억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약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 마무리 공사에서 5억8,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만 앞으로 약6억원 돈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매년 사업비 일부씩 예산을 계상해 나갔기 때문에 시공자도 곤혹스러운 시공을 진행해오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저희 시비확보가 어려웠던 점에 있어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군부대 정문등 군사시설 일부를 훼손하고 군 수용지를 통과해야 할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훼손하고 이설해야 할 시설은 저희가 이설해줬습니다.

이것은 훼손 원인자부담으로 의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외에 강당 1동이 110평정도 됩니다만 철골조로 해서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군부대시설을 이주하는데 든 비용이 4억7,800만원이 대체시설을 해줬거나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지대가 파주지역의 특성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겨야 하는 지역에서 군부대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비 일부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신아파트단지 진입로가 중단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입주일을 상당기간 도과하면서 공사가 부진하더니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부도됨으로 인해서 아직도 그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실지로 입주한지가 10개월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 아파트가 주택공제조합에서 준공보증을 했기 때문에 주택공제조합에서 미진되는 모든 공사를 맡아서 시공하게 입주자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도됐을 때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 등이 나와서 해결에 상당히 어렵게 얽혀있기 때문에 현재 모두 408세대중에 402세대가 사업자 변경절차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원만히 진행되면 진입로도 공사가 거의 다 되다가 협의도 다 된것입니다.

안된것은 공탁을 해서 저희가 수용절차까지 마친것인데 회사에서 돈을 더 주기로 하거나 중도금 이후금액을 결제를 하지 못해서 소유자가 반발하고 있기때문에 이 건도 대한주택공제조합에서 전부 맡아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아파트도 사용검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은 순조롭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촌1, 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과 2지구가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촌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4만7천여평은 금년 8월경이면 실시계획 인가가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빠르게 추진된다면 금년 말에는 보상도 시작이 되면서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토지공사등이 구조조정에 얽혀서 현재 업무가 중단되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늦어도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까지는 1단계사업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년도 후반기 이후에나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점은 공사는 시차를 두고 하더라도 계획만은 1단계, 2단계가 연계해서 계획이 되도록 1단계 실시설계와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2단계와 연계해서 기 시와 협의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가지고 착공이 되더라도 전체 개발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건 계획이 됐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고 공사가 시작되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신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파트현장이 현재 12개소에 9,159세대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일전에 동문아파트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 억울한 주민이 피해를 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현장에 대해서는 각종 비리 근절차원에서 공사품질관리등에는 깊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관리라든가 안전관리, 모든 현장관리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자가 전부의 책임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 관에서는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인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빙기를 맞거나 금년도 우기이전에 풍수해 예방차원에서 해빙기 안전진단 측면에서 모든 부분에 점검을 할 때 2회에 걸쳐서 저희도 12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미비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안전관리고 저희들이 힘을 써서 지역에 안전사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착안을 해서 앞으로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나 환경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지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이하도로에 약66개소의 방지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형수동식 도색기계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업무하다가 이런 것이 그때 그때 도색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도색이 다 지워진 다음에야 또 칠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이 건은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도 적기에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李夏用위원님도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소상히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설계상에 문산천제방고 숭상으로 인해서 농로진입로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공사가 추진되면서 제방접속고를 저희들은 23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개소는 진입로를 2.5m-3m폭으로 포장이 됐고 4개소는 금년말까지 포장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숭상되면서 접속도로 구배가 10%정도의 구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비교적 높은 경사입니다.

저희들 도로구조령에서 보는 것이 약13%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경운기 등에 물건을 운반할 때 위험도 없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요소로 앞으로 계속 관리될때면 저희도 나서서 이것을 보완하는 작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예산의 관계상 약10%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95년도 10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26억1백만원을 생산해서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경비를 다 제하고 순수익은 8억1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수익은 저희들이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 사용료수익에 비하면 약2배내지 3배정도의 지방재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30만㎥를 생산, 판매해서 직영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임진강의 특수함으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자유롭게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장리 앞에 또 임진리앞에 등에 제2,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전부 부동의됐습니다.

이유는 간첩들이 대롱을 가지고 침투할 수 있는 구역이 그선까지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이 출입하는 골재사업을 허용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군부대의 이유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금파리지역은 약10만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계약하고 있는데 그 지역 역시 왕사만 생산될 뿐 아니라 일반 레미콘공장등에서 사용되는 세사가 생산되지 않기때문에 이 마저도 현재 사업은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장좌리에 있는 장좌못 주변의 골재까지도 저희들이 25사단과 협의를 했지만 그 지역은 또 땅굴조짐이 있는 지역이라서 땅굴탐사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골재채취허가를 할 수 없다는 군부대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약3개년도에 걸쳐서는 기대한 만큼의 사업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재차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최종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행횟수가 마음대로 줄여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과 ‘파주리’를 ‘주내’로 표기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정규 노선버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 신고가 있어서 금년만해도 5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1,48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운행횟수를 감하거나 임의로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에 어려운 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반면 그랬을때는 가차없이 조치해서 소정 운행횟수대로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리’와 ‘주내’를 혼돈해서 표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파주리’로 써 붙이고 다니니까 주내사람들이 ‘주내’로 붙여달라는 얘기를 해와서 ‘주내’로 고쳐서 썼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법정 명칭대로 쓰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주내’로 사용하는 것을 ‘파주리’로 표기하는 방안을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큰 혼돈 없으면 ‘주내’로써도 괜찮긴한데 많은 사람이 이용이 편리하다면, 그러나 이것은 ‘주내’라는 지명이 없기 때문에 ‘파주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과 누수율, 또 관망도 작성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망도는 과거에 만든 관망도는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GIS개념으로 지하매설물이 컴퓨터에 의해서 정밀하게 작성이 되지 않은 수기도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정확도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관망도는 현재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의 GIS개념에서의 관망도는 저희가 지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광역으로 퍼져서 단위도시별로만 관망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교하까지 파평까지 광탄까지 관망, 탄현, 교하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5천도 이상의 확대된 지형 지적도에다가 온갖 지하매설물을 같이 표기할 수 있는 수치지도등을 만들거나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지역은 항공촬영이 금지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치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전에 이런 지도를 만들려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관내 전체지도를 만드는데 약1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엄두도 못내고 앞으로 과제로만 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수치지도 등의 정밀한 지도가 나올때는 모든 지하매설물이 총망라할 수 있는 관망도를 만드는 것도 저희는 게을리하지 않을 작정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누수율은 지적하신 대로 20%정도가 누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약2,923톤정도가 누수되서 약10억6,600만원의 생산된 물이 누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한데서 부터 해나가고 물 못먹는데 물주기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에 조치가 못되고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실태의 적발사례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공해배출업소 575개소 중에서 약95개소를 정비했고, 오·폐수배출업소 805개소중에서 455개소를 점검해서 34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또는 배출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오용되거나 이런 제도가 도처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이면 저희는 최소한도 가정에서도 자기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시대로 가지 않겠냐하는 전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건축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민원실 어느 창구에 가서도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각과에 모든 기재사항을 컴퓨터로 확인해서 그 창구에서 건축허가가 바로 나갈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앞으로 우리는 전산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민원이 바로 처리될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서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는 막아야 되고 현재 구체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건이 현재로서는 수수료 발급문제, 수수료 징수문제등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4년이면 여기까지 가지 않겠냐는 전제하에서 업무추진 계획이고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지적공부가 전산에 입력이 다 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리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해 가면서 전산화 했을 때 문제점이 필히 李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적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공원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때 가로공원을 조성한 것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아서 보기 흉하거나 한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재정형편상 각읍면에 있는 가로공원까지는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고 통일로 주변에 있는 것만 임협과 계약해서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월경에 각읍면에 가로공원 실태를 점검해서 각읍면장에게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 재정형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을 때 당초 의도대로 가로공원의 기능을 갖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상징꽃이 코스모스인데 그 당시만 해도 통일로의 코스모스는 일대 장관이었던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 측면에서 보면 가로수나 가로공원이나 가로변 노견에 코스모스 꽃밭이 도로유지관리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견에는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에서 오히려 꽃을 파헤치고 포장하고 있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표지판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가로수도 수백본을 전지를 하거나 자르거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일로 등에 저희들이 투자해 놓은 가로의 수목, 꽃이나 화단등은 상당히 파주가 애착을 가지고 우리 도로에만 있는 유일한 좋은 도로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로유지관리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크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래서 꽃도 가급적 심지 않기를 도로관리청은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이 점도 옛날과 같이 코스모스를 심고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파주의 꽃 코스모스를 도로변에 어떻게 심어야 할까는 도로관리청이나 타기관에 협의를 해서 검토후에 이 건은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패키지마을은 교하면 연다산리와 파주읍에 향양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패키지마을이 옛날에 취락구조정비사업에다가 소득원을 하나 더 개발하는 것이 현대식 용어로 패키지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요건이 옛날과 다름없이 구가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하고 그런 취락에 한하며, 사업이 된다면 그 취락의 가옥은 철거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주택을 짓고도 안채나 바깥채를 그대로 놔두고 쓸만한 것이 충분히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성과를 따지고 있는가하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해서 또 간혹 철거, 철거하다가 미루는 경우도 있고 하는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취락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구가옥은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적개마을을 전담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채권단을 구성해서 피해가 없도록 추진위원회와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잔여공사 마무리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종말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성과물을 받아서 환경부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심의가 되면 하수정비계획은 수립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후속조치는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에 인구배분이 과소 책정됐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같은 경우 문산읍을 약3만에서 5만으로 인구배분을 잡고 있는 것은 적다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공청회 이후에도 개진해주신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같은 여건속에서 문산에서 앞으로 2만이 더 늘어날 수는 과연 있는 거냐? 북파주의 인구가 남파주만큼, 예를 들어서 교하나 조리나 금촌과 같은 인구증가 추세로 적성이나 문산이나 파주읍등이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의지가 여기에 있고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5년에 한번씩 수정·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인구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이 조정해서 시장의 개발의지를 담는 욕심을 가진 인구배분을 하도록 조정을 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 드릴때는 조정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宋建燮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금년에 정리해서 7월 1일부터 말까지 일반에게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200-300%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생긴이후로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이나 기준에 있어서 최근 가격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격에 상당히 못미친게 사실입니다.

그 접근율이 40%미만 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가 되고 합니다만 과거에 토지대장 등급가격하고는 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등급이 아니라 실제가격을 고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원짜리면 만원에 고시가 되야 됩니다.

이것이 세금을 이유로 3천원에 고시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고시합니다.

그것은 감정사들이 예를들어서 우리가 20만필지 정도 되는데 2,500필지의 표준지를 감정을 합니다.

이것은 등급가격 조사하는 게 아니라 현시가를 조사합니다.

10만원 가면 10만원대로 조사해서 샘플가격을 전 시에 매겨놓고 그 10만원가격에 대해서 나머지 가격을 비교 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거리가 어떻고, 도로의 접근은 어떻고, 등고선은 어떻고, 정형이냐, 부정형이냐 이런 등을 가지고 가격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엄격히 이론적으로 따지면 시세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시세를 감정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비준율에 의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기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저희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0-40%에 접근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공정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역이 개발이 되고 지가가 인상이 되는 '97년도말만 해도 저희들이 저지가 공시지가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해야 하느냐 만원짜리면 만원짜리로 고시해야지, 100만원짜리면 100만원에 고시해야지 이것을  30만원에 고시해놓고 이것을 모든 사회에 행정에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니냐고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금년에 50%내지 60%만 접근할 요량으로 인상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또 저희지역에 인상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파주 땅값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당히 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폭삭 내려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공시지가로 많은데는 170%정도 올리고 북부지역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많이 안올라 갔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연초만 해도 건설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의 인상율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지가가 급강하하고 매매가 거의 없고 지금 토지거래허가 등을 완전철폐해도 오히려 거래가 없고 하는 입장에서 가격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하신 대로 200-300%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과거에 똑같이 같은 단지에 5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유독 1만5천원으로 잘못 산정돼 놓은 것을 지금 발견되니까 그것도 똑같이 5만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기때문에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200-300%올라간 것입니다.

어떤 것은 500% 올라갔다고 해서 항변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것도 5만원이고 저것도 5만원인데 당신 그 사이에 낀거 2만원이면 승낙하겠느냐 이거야, 저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고쳐놓은 것입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25만 필지를 현지 실사도 하면서 저희들이 지가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지가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지역에 지가인상율이라든지 준농림지역의 체감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소위 개별공시지가는 차이를 여러 가지 지역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6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70%까지 접근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주신 조리면 장곡리 75번지나 745번지 등도 실지로 15,200원정도면 장곡리에 5만원미만 입니다.

5만원 미만의 논인 것을 저희가 14만원정도 올린것인데 이렇게 올렸다면 잘못된 것인데 이 4만1천원이 실제로 체감시가와 어느 정도 접근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만 현재 15,200원에 과소책정된 것을 적정히 올려서 그만큼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이것도 체감가격에 비해서는 50%미만일 것으로 대충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를 접수를 받고 있고 이의가 되지 않더라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가면서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고 그러나 저희들이 특성조사차 전 지역을 상당한 인원이 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결코 탁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 표준지가에서 비준율을 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별공시지가에 적정가격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세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표준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접하면 1.2를 곱해라, 용도지역이면 0.9를 곱해라, 또 못생겼으면 0.8을 곱해라 이렇게 해서 산출한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별공시지가는 무척 어려운 업무의 하나입니다.

꼭 맞는 것도 없고 안맞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이 심사를 해서 과소책정되거나 과다책정된 부분은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일단 건설부에서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조정은 저희 시만은 재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받고 자료를 빼니까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743대가 무단방치 차량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조치가 됐고 금년도 6월말까지만 해도 81대를 조치했습니다.

강제폐차가 45대, 소유자에게 권고해서 자진처리 한 것이 21대, 현재 15대가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무태만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생기는 즉시 하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李學淳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상수도 취수장이 늘로천에서도 1㎞상류에 있습니다.

문산취수장을 건설할 때만 해도 늘로천이나 두포천이 그렇게까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밀물때에는 늘로천 물도 양수를 몇 시간씩이나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늘로천 속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200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늘로천수계 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가 형편만 닿으면 하루라도 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착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두포천 수계에 대해서는 늘로천수계로 연계하는 것과 두포천수계 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서 두포천수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수와 3급수간에 처리비용을 짧은 시간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약품을 추가하는 비용만을 간단히 계산해서 3급수의 경우는 1억332만4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2급수는 2,219만8천원으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빼놨습니다만 2급수와 3급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처리할 때 그렇게 간단히 수치로 산출이 되는지 자체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건은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비용을 산출해서 이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때는 훗날 다시 답변드리거나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업무보고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 자체가 동두천과 양주군 포천군 파주시 등 북부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건설부나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추진되는 것이고 저희가 2016년도에 인구50만이 될 때 약25만톤 상수가 필요하다, 매년 5만톤씩 저희 자체로도 25만톤을 증설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업무에서 보고드린대로 50만 인구에 필요한 것은 5년차별로 5만톤씩 늘려가겠다 이것이 우리 자체개발이든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발의 성과가 앞당겨져서 2010년까지 되면 1년에 10만톤, 15만톤을 증설할 필요는 그때 그때있고 그 비용자체도 개발이익을 가지고 해나갈 요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 볼때는 약5만톤 정도로 늘어나간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연천군에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에 막을 경우에는 임진강과 한탄강과 합해서 현재 우리가 취수를 하고 있는데 임진강수질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면 임진강수계를 완전히 광역상수화해서 막아버리고 한탄수계에서 내려오는 포천, 연평천에서 내려오는 거나 동두천 신천서 내려오는 하수만을 임진강이 받아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한다면 이것은 3급수아니라 5급수, 6급수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연천의 광역상수도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파주가 개발되고 인구가 50만이 될경우에는 어차피 임진강물을 더 먹어야 되기때문에 25만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 우리동네에 와서 해라, 그럼 광역상수도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만약 우리가 개발하면 약12만톤까지는 확보하려고 합니다.

61,600에서 5만톤하면 약10만톤넘게는 우리가 우리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건 기존 취수장과 기존 송수관로를 가지고 정수장만 늘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5만 톤은 광역상수도를 끌어서 거기다하면 저희가 120억정도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하게 하자, 그 다음에 연천군에 임진강수계에 상수도를 만든다는 것을 저지하면서 이리로 끌어내리자는 계획으로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사실은 끌어왔다면 지나치고 그쪽에서 못한다니까 너희가 하면 어떠냐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조용하게 응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李學淳위원님은 알고 계십니다만 장파리나 금파리 지역에서 취수를 해서 적성면 마지리로 원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마지리 뒷산 툇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연지형이 약5천만톤까지 저수할 수 있는 자연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당량을 풍수기에 퍼서 저장했다가 저희가 25만톤을 다 풀때는 임진강수계가 약간 모자랍니다. 물이.

그래서 저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은 지금현재 취수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경기북부 광역상수도는 건교부에서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언급드리기는 좀 뭐해서 사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요량으로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장 위치문제는 현재까지 검토하는 것이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토한 내용이 지금 2개 기관에 취수장 적지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현재 취수장주변이 무난하다.

또 앞으로 임진강 수자원에 갈수기에는 적정한 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상수도확장 설계용역을 하면서 취수장문제를 각 기관에서 검토한 내용 불문하고 최적지를 선정하라고 지난달 업무보고때 용역사에게 정식 지시를 해놓고 있기때문에 용역이 끝나게되면 그때가서 예정지 확정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禹寬濟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혹자들 얘기로는 이 계획을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시단위 계획이 도단위나 중앙단위 계획에 상당히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실지로 어떤 구속력이 상위계획에 구속을 받기때문에 지역여건이나 국가여건의 변화추이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장기계획을 수립하시라고 전문가들이 저희에게 권고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상 기본계획이 서야 재정비가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서둘러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에서 의결된 내용, 이런 여러 의견을 가지고 금년 봄까지 정리할 요량으로 작업을 하는 중에 禹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자료가 사회에 부동산 업자에게 누출이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란 일이고 용역사의 일개 대리가 가지고 다니던 자료가 사전에 유포됐다는 것을 알고 그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사결과를 보면 나가있는 도면이 저희들이 구상하던 구상안으로서 여러모로 검토한 안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사전에 나간것이 아닌 것으로 수사가 됐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0일 서에서 나타난 대로 기초자료였었고 대개는 공청회 이후에 나간 자료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현재 멤버를 전부 교체해서 새로운 멤버로 하여금 공청회까지의 안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정보유출에 대한 여러가지를 조사한 후에 저희들이 작업을 금년 8월중에 마무리짓고 9월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금년말에는 건교부까지 이 안을 올려서 결정을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했을 때 2001년도에 활성탄의 투입양과 요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활성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연간 약2톤정도 쓰고 있습니다.

톤당 110만원이기 때문에 '97년도에는 220만원 어치를 활성탄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된다는 후에 2001년도에는 활성탄이 배로 양이 늘어야 되지 않느냐는 실무검토를 했습니다.

고도정수가 처리될 때는 오존후처리라든가 기계기구설비의 문제, 활성탄사용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도정수가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고자가 440만원가지고 2001년도에 고도정수처리가 되느냐는 문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시험이 끝났고 설계가 되면 대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용에 크게 차이가 있을때는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간 오지마을이 정해졌느냐 또 정해지지 않았다면 선정방법은 뭐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산간오지마을이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락도 있겠습니다만 일선 기관장들이나 다른 기관에 추천을 받을 요량입니다.

받아서 우리시에서 심의를 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선정되는 대로 따라야 되겠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락에는 산림청의 계획은 14억 정도가 보조나 융자가 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락으로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이런 산촌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림청의 지침 등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이후에 본격적으로 선정해서 개발할 요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李夏用위원님이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 柳漢哲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도 본 내용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실시한 질의답변시 추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보충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아까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공원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파주꽃을 상징적으로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굳이 통일로다 간선도로다 교통장애물이 있는 곳에 심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주시청안에다도 좀 심어서 누가와서 봐도 ‘아! 파주시 꽃이 코스모스니까 잘 가꿨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예를든다면 자유로 빈공간에 금년도에는 호박을 심었고 작년도에는 모밀을 심었습니다.

어떤 일정 구간을 정해서 코스모스동산을 만들어서 이것은 파주시 꽃이기 때문에 잘 가꾸고 눈으로 보자고 하는 홍보차원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라고 하면 오두산주차장주변에 울타리 밖에 심는다든가 월롱 환승주차장주변, 아니면 파주역 환승주차장주변, 또는 마을안길 같은데라도 많이 심어서 파주시의 꽃인 코스모스의 상징을 물론 단시기적으로 없어지는 꽃이긴 하지만 이왕에 정해졌을때는 파주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정한 거 아니냐고 봤을 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원되기 이전에도 건설과장님에게 전화상으로 물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방구간이 높아져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Y자 형으로 대각선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기존의 농로와 연결시킬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군데 가보면 정말 날더러 거기 차를 타고 가라고 해도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위험이 높아서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오르내리다가 전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과 다시한번 협의해서 그것을 재조정할 수 없겠는가 저것이 이번에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만들어 지는 것인데 농사는 한해 두해짓고 안짓는 건 아닙니다.

계속성 있는 거기때문에 언젠가는 시정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파주꽃 많이 심자는 제의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꽃씨도 마련하고 해서 심을 수 있는 장소라면 최대한 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농로진입로 문제도 저희들이 실지로 어려운 부분은 서울청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學淳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린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답변이 충실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드렸던 내용이 5개 수계별로 해서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상수도 취수장하고 연계가 된 늘로천이 우선순위에서 뒤로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던졌던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보다는 검토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전에 여러 가지 답변중에 광역상수도 취수장도 현위치가 적임지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한 보고를 주시는 과정에서도 증설계획도 현 위치에다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로천과 두포천에 대해서 심각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않나 본 위원이 생각컨데 본 위원도 쉽게 이것은 우선 순위가 늘로천과 두포천이 돼야겠다는 것은 즉각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우선순위를 상수도 취수장하고 관계가 먼것부터 사업을 책정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하겠다는 생각이 어느 취지에서 나온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2급수와 3급수 차이에 대해서 정수비용에 대해서 수치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답을 주시면서까지 취수장하고 인접한 곳이 대상후보지에서 뒤로밀리는 말씀은 다시한번 기회를 드릴테니까 검토를 세세하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충실치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 부분이 그러니까 곡릉천 부근하고, 적성 설마천 부근하고는 보고내용중에는 설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서 내용중에는 '96년도 11월에 착공된 것으로 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해서 시급성을 따졌을 때 늘로천과 두포천이 과연 시급한 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네, 저희 보고서 4-3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역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곡릉천수계로서 '96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문산은 '99년도에 착공, 적성은 '98년도 착공, 파평은 2001년도, 탄현은 2002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97년도 이전에 계획을 해 놓은 것으로서 저희가 우선순위는 그래서 가장 큰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촌, 문산 큰 수계, 수량이 많을 유역으로부터 오염되는 수가 많은 곳부터 했고, 그 다음에 적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24시간 이화되는 오수기때문에 늘로천보다는 우선해서 계획을 했고 그 다음 파평면 늘로천수계에 대한 것은 밀물에 의해서 역수에 의해서만 하루에 3시간내지 5시간씩 취수를 해야 되는 거기때문에 우선순위를 네번째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데 문산것보다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산이 양이 많고 문산에 흐르는 여러 가지로 봐서 문산수계가 더 급한 거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우리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전체 한강이나 유화되어서 오염되는 범위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李위원님 질의를 받고 바로 순서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서둘러서 앞으로 당기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이지 李위원님의 질의처럼 내가 지적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바꿀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로천, 두포천문제도 다른 수계와 검토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문산것보다 먼저 당기겠다는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니죠?

○ 李學淳 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상수도 취수장하고 연계해서 사업, 그러니까 수질보존차원으로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느냐는 내용도 포함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그 문제는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답변이 됐습니까?

(李學淳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아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가격이 인상폭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실에 가서 그 인접해 있는 준농림지역의 지적도와 그번지 지적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준농림지역에 ㎡당 값이 번지수는 장곡리 752번지인데 준농림지역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도랑을 인접해서 745번지에 아까 그 땅이 있습니다.

752번지는 통일로에서 장곡2리 진입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큰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준농림지역인데 당해연도에 ㎡당 단가가 3만5,200원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쉽게 얘기하는 한평으로 계산해보니까 11만6,160원, 준농림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은 한평에 13만6,620원, 그럼 달라붙어 있는 큰 도로에 접해있는 752번지 준농림지역은 그와 떨어져있는 진흥지역의 단가보다 오히려 2만원이 쌉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이 계시면 이것을 갖다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주신 자료 752번지하고 745번지에 저희도 지적도가 있으니까 가지고가서 검토한 후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 宋建燮 위원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그러시면 저희가 그 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건설도시국장님 꼭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그러시죠.

○ 柳漢哲 위원  지난번 7월 24일날 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 맥금온천개발사업 등 구체적인 추진대책과 실천방안 또 소요예산등에 대해서 아까 보고서에 누락되었다고 본 위원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외국인투자산업단지는 저희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5건에 표가 있는 제1번 파주첨단산업단지 10만3,951㎡에 대한 설계를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금년도 9월에는 착공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신바와 같이 파주시에서 첨단산업단지를 단독적으로 개발하는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외국인자유투자산업단지 등으로 바뀌면 모토로라 등 이런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들어오기 원활하게 하자 하는 것으로 법적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외국인투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개정되면 외국인투자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토지공사가 이 일을 여러가지 국내사정으로 봐서 재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주 외국인투자산업단지는 이 건 개발과 같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맥금온천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금온천이 '96년도에 온천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개발자는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는 맥금온천지구지정을 약46만평주변에 지정을 해놨는데 개발자는 대둔산업의 임철순이라는 옛날중앙대 총장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46만평에다가 온천지구를 대단위계획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지구지정해 놓은것인데 이양반은 온천장 하나만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에 온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천장 하나만.

그러나 우리는 아산온천지구처럼 주변에 상업지역이나, 위락지역이나 유희시설이나 온천시설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있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자 그래야 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온천 목욕탕 하나 짓는 거냐 하는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에게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선 3만평정도만 개발해서 온천장이나 만들겠다, 그리고 추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종합계획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문제점이 왜 그러냐하면서 46만평을 온천지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지를.

그러면 자기는 묶어 놓고 온천개발하고 자기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 토지규제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민원으로 남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개발계획과 지금당장 온천 자가개발 하는 것은 당년도 계획으로 추진해라 그래서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진사항을 보면 용역이 상당히 진척이 됐고 그 다음에 외자도입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통보는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별도로 들어 가는 예산이 없어요?  도로라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현재는 안하려고 합니다.

특정온천사업자에게 도로까지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탄현중학교에서 바로 직접 들어 갈 수 있는 도로를 온천사업자가 부담해서 개발하라고 해라.

○ 柳漢哲 위원  아직까지는 불투명한거 아닙니까? 언제될지 정확한 데이터도 안나와 있고.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묶여있는 지주들은 그 피해를 많이 볼텐데 그런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온천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온천지구가 발견되면 온천보호를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다른 용도로 개발되거나 하는 것은 규제를 받을 수 있어도 현재 재산활동이라든가 이런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피해라면 피해일 수 있어도 온천지구지정으로 인해서 고지가로 이익을 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규제때문에 전체적인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구체적인 개발에 들어가라고 주문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우회도로 개설사업중에서 군부대시설물 이전에 관한 원인자부담으로 4억7,8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4억7,800만원중 실제 원인자부담액은 얼마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골조로 강당1동을 지어줬다고 했죠? 원인자부담외에 추가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이것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직접시설, 간접시설 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 실지로 개선해서 복구한 내용은 얼마고 안해도 되는 걸 해준건 얼마냐를 물으신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회의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새말 경신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설업체 부도로 인해서 대한주택공제조합에서 준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만약에 시일이 늦어지면 도로개통부분이라도 시에서 적극 나가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조기 개통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저희가 사실은 지난 달 이전부터 서둘러 왔습니다.  부도가 나고부터 바로.

저희가 아파트단지 408세대를 사업승인하면서 그 도로개설을 조건을 부해서 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등에는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줘라 이런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주택건설사업법을 집행하면서 실지로 주택사업자들이 더 큰돈을 벌었습니다.

안되는데는 안됐지만 주택사업 408동 사업승인을 받으면 능히 진입로까지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마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또 우리같은 시에서 그런 도로까지 내주면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부해서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다하고 땅도 다 샀습니다.

또 안파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 거쳐서 강제수용절차도 밟았고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협의매수된 것, 예를 들어서 2억에 샀는데 2천만원 더 달라고 해서 더 줘야되는 부분, 또 돈을 일부 주고 나머지는 안줘서 명의이전이 안된 부분, 공사대금으로 어떻게 해서 더 달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이 부도가 나니까 도로를 막고 사용못하게 해서 강제로 도로막은 것을 강제집행하고 했는데 도로개설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도로 봐서 강제집행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후에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공제조합에 대고서 너희가 이 조건을 이행하기로 한거니까 승계해서 조치하라고 했더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가 해야 할 부분인데 업자에게 무리하게 조건부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너희가 예산들여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을 냈는데 지금 부도가 났는데 보증사가 책임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했을 때 보증사가 책임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주택건설조합에 냈어요.

그것은 의당 보증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희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이 그것을 가지고 복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사실 견해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증범위에서 빼느냐를 하느라고 안해왔고 그 다음에 사업자 변경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확정이 돼야되는데 주민 408세대 입주자중에 402세대가 동의했고 6세대가 동의를 못해서 본격적으로 뒷마무리 작업을 못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받았다가 다시 또 주민에게 넘겨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사업주체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면 바로 입주자들의 명의로 나머지 후속문제가 조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건 때문에 공제조합에 임원진을 불러다 회의도 하고 이 건을 조속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력으로 하고 있지 재정적으로 공사비 일부를, 미비된 공사대금 일부를 우리가 물어주면서 까지는 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잘알겠습니다.

행정싸움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줄이는 방향에서 시에서 적극 나서서 도로라도 개통되게 좀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는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저희들이 피해로 보상해준 것은 1억3천정도는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회의실, 강당 신축한게 202만원, 헌병막사 20평짜리 1억4,600만원해서 3억4,800만원은 직접 훼손이 아닌 군지원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3억4,800만원이요?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네.

○ 위원장 禹鍾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李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아까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문제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주내’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무관할지요, 양주에 주내면이 있어서 파주의 주내읍을 파주읍으로 명칭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저는 파주읍 번영회장 입장에서 그 동안 이 문제는 번영회나 기타모임에서 수시로 ‘파주리’라고 하는 지명을 고수하는데 있어서 또 정서상 ‘주내’라고 하는 지명이 없음에도 그런 지명을 써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파주읍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어느 주민이 그렇게 ‘주내’로 고쳐달라고 한다고 해서 허가업체인 운수업체에서 한 두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파주읍으로 고칠때는 호적부 내지는 주민등록까지 다 ‘주내읍’을 ‘파주읍’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누가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이 건에 대해서는 ‘파주리’라고 쓰고 다니다가 어느 사람이 “‘파주리’가 어디있느냐 ‘주내’로 고쳐라” 한사람이 그랬든 두사람이 그랬든 그래서 바꼈다는 실정인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이것은 잘 된 것이 아니고 원지명대로 해야 되니 원지명대로 ‘파주리’로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까지를 굳이 알으셔야 한다면 소급해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 李夏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내’로 누가 해달라고 해서 그냥했으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파주리’니까 ‘파주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사람이 ‘주내’를 좋아한다면 ‘주내’로 써도 괜찮겠지만 ‘파주리’로 쓰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시에 “어느 부락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李夏用위원님께서 어느 누가그랬느냐 하는 것을 지명하셨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서면통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누가 한것까지 밝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파주읍의 지도자로서 그런 것을 보면 참 뭔가 행정이 잘못가고 있지않느냐 공무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탈겁니다.

당초에 왜 ‘주내’가 ‘파주읍’으로 바뀌었을때 많은 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안 고친것에 대해서 번영회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더니 요새 새차나오니까 느닷없이 ‘주내’라고 딱 쓴다 이말이에요, 연풍리처럼 ‘용주골’이라는 특수한 지명이 있으면 그것은 써도 괜찮다 이겁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지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안합니다.

‘연풍리’라고 해도 좋고 ‘용주골’이라고 해도 그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내’라는 것은 만약에 문산에서 타는 사람이 양주 ‘주내’를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잘못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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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4인)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金榮九, 주택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安泰榮, 녹지과장 李康九,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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