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96년 6월 3일 (月) 10:0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의사일정

1．＇96시정업무보고의건

․ 사회산업국 소관

․ 건설도시국 소관

․ 농촌지도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부의안건

1．＇96시정업무보고의건

․ 사회산업국 소관

․ 건설도시국 소관

․ 농촌지도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파주시의회 제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1)

․금일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소관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6시정업무보고의건 (시장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1)

․잠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소관 국소별로 업무보고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0:02)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산업과 축산과 기업지원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

․첫째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적성면 가월리 503평 규모의 공동퇴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12월부터 추진을 하여 현재 공동퇴비장 및 부대시설 건물을 완료하고 금년 6월말까지 발효기 및 기타기계설비 설치를 모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사업입니다.

․탄현면 갈현리에 유리온실 및 생산유통시설 설치를  3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작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리온실은 공정의 98%로서 8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각종시설은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10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문산읍 이천리외 24개소에 진입도로및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천리 농로포장외 23개소는 모두 완공되었고 검산동에서 야동동까지의 농로포장사업  2개소는 금년 7월말까지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일반농가의 농기계 보조사업과 쌀전업농 육성사업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동의 1,300평으로 지금까지 착공 4동, 군부대협의 의뢰 8동, 설계 및 건축허가가 14동으로 금년6월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농어촌 마을진입도로,농로포장지 피양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개 노선 20개소로 법원4리 피양지설치 사업외 14개소를 완료하였고 율곡리 피양지 설치사업외 4개소는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현대식 원두막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동 108평으로 현재 10동을 완료하였고 8동은 금년6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식량증산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재배사 3동 건조장 2동을 건립하고 비닐온실 5개소를 현대화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버섯재배사 2동 80평은 완공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버섯재배사와 건조장은 10월말까지 비닐온실 현대화 사업은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한번째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사업과 12번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원사업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어민 해외연수입니다.

․농어업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선진국 농업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민 15명을 해외연수시키는 것으로서 지난 5월에 1차로 7명이 해외연수하였고 2차로 9월중에 8명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있는 14번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과 15번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 그리고 16번 농산물 가공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열일곱번째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9동과 수송차량 22대를 구입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송차량 22대는 구입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는 착공8동, 군협의중이 1동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여덟번째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는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결미생산을 위한 청결미가공 공장설립과 열무생산 현대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13,900평을 설치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리청결미 가공공장은 5월10일 착공하였고, 열무시설현대화 사업은 비닐하우스 및 스프링쿨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리청결미 가공공장은 9월말까지 완료하고 열무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6월말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회 으뜸파주 농업인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중에 이틀동안 시민회관 및 광장에서 농업인과 농업관련단체 및 재경인사등 2천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회준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6월중에는 행사계획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훌륭한 으뜸파주 농업인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하나로프라자 파주농산물직판장 건립운영입니다.

․조리면 장곡리에 소재한 공원에 4,500평 규모로 설치되는 농산물 직판장은 파주시와 농협중앙회간에 지난 3월13일 직판장건립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직판장 건물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는 건축설계 및 허가를 완료하고 금년12월까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파주 농협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파주 봉암리에 건물 1,539평방미터 규모로 설치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그동안 벽체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중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가축사육시설의 집단화로 기자재구매 생산물의 판매 방역 분뇨처리등을 공동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평면 금파리와 교하면에 축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파낙농단지는 기반조성시설 및 축사신축시설을 완료하고 내부시설 및 자동화시설 설치중에 있으며 교하한우단지는 군부대협의를 마치고 금년 4월18일 축산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파 낙농단지는 우기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교하 한우단지는 인허가 완료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하 한우단지는 축산폐수발생 우려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이단지는 축산폐수의 무배출 시설인 톱밥우사 설치방법으로 조성한다는 것을 인근주민에게 홍보토록하여 조기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등 전체 6개 사업의 11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77억 9,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 4월26일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2농가 추진중 100농가, 미추진17농가로서 앞으로 인허가 완료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존사료자원 이용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조사료 생산장비 공동활용사업등 4개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조사료 생산장비 공동활용 및 구입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공급 및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생산장비에 사용 및 적기구입을 지도하고 사료작물 저장용 싸이로설치사업은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벼수확후 사업추진토록 하고 사료작물의 적기파종과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가축예방주사사업과 가축질병 예찰농가 지정운영사업등 2개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예방주사 일체접종기간 설정공고 및 적기예방주사를 실시하였고 월1회씩 가건물을 채취하여 농촌지도소 가축질병진단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찰업무강화로 전방위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주사 홍보지도를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처리사업 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사업등 5개분야 사업으로 정화시설과 젖소운동장 지붕사업은 완료11건 추진중 33건 및 착수 74건이 되겠으며 가축분뇨수거 살포장비와 퇴비처리장의 자동급수기 구입사업은 45건이 완료되었고 22건은 계약을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수거살포장비등은 적기구입토록 지도하고 정화처리시설 및 젖소운동장 지붕설치사업은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발제2지구 지방공업단지 분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하면 문발리에 위치한 문발제2지구 공업단지는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중 분양대상토지는 16만1,465㎡로서 우선 분양분 109,148㎡는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고 일반분양분 52,317㎡중 7,488㎡가 미분양되었습니다.

․분양대상 토지중 일반분양은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업체 6개업체와 출판인쇄 제조업체 2개업체 가공비 제조업체 1개업체등 모두 9개업체에 분양되었으며, 미분양면적은 6월중에 분양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분양업체별 건축공사는 '97년 1월 이후 시행토록 하겠으며 공단 준공전 건축시는  준공인가전 사용승인후 건축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활성화사업중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지원대상 업체수는 60개 업체로 64억원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여 1차적으로 30개업체에 33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운전자금은 3/4분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타운영입니다.

․중소기업운영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과 사무실내에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운영하여 신규공장설립등 전체 315건을 상담하였으며 기업정보지 900부를 3회에 걸쳐서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애로상담에 대하여 최선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기업정보지 발간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중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공장건축배정량은 185,200㎡로서 금년 5월현재 배당량 물량의 80%가 공장건축 허가로 처리되어 부족물량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부족물량 119,000㎡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추가 배정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인 협의회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협의회는 작년4월28일 창립하여 현재 기업체수는 210개업체로 26개업체 대표자가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격월단위로 조찬간담회와 병행하여 주요 인사초정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근로자의날 기념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인 조찬간담회시 각급 중소기업 지원관련 기관장을 초청하는 강연회를 개최하여 협의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인 협의회원 순회공장방문제 실시로 새로운 정보교환의 기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사 계획추진입니다.

․금년 대상지역은 탄현면 교하면 조리면 금촌1.2동으로 5개지역으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26.4km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산읍 월롱면을 시작해서 2000년까지 전지역의 간선 배관망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공구별 공사계획은 전체10개 구간으로 8개업체가 참여하여 금년11월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해당구간에 있는 4,563가구에 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간선배관의 연차별 설치로 읍면주민에게 불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사직원 및 시공관계자를 상시배치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읍면 주민들의 도시가스 설치희망에 따라 공사시기를 조정토록 도시가스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안정시책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노동조합이 6개분야 13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임금단체교섭 진행지도를 12개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하여 47명의 구인구직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구직자 13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정자매결연사업, 노․사정합동연수회 개최, 노․사․정 선진지 시찰, 모범 노조간부 해외연수등  노사안정의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0)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오전에 업무보고를 다 청취하시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2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이 171개소에 272km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4억8백만원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여금 사업으로 앞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는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산내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펌프가 900mm에 300마력짜리 2대가 되겠습니다.

․배수장이 1식이고 사업비는 현재로 16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10억 시비가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기계 및 전기공사는 관급자재신청중이고 해서 현재로 2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공사는 파평면 금파리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는 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9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공정은 62%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적성면 가월리가 되는데 상수도관로 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72m에 현재로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25%의 공정을 보고있습니다.

․이것도 9월3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및 철도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롱면 영태4리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구정비가 945m 사업비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30일까지 그리고 현공정은 70%의 공정을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번 국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평면 늘노리외 3개소가되겠습니다.

․현재로 하수구 정비가 3개소에 1,024m, 도로포장이1개소에 1,0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700만원, 사업기간은 7월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50%의 공정을 보고있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촌동외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구 정비가 600m, 사업비는 1억5,800만원,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추진 상황은 5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북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면 백연리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로포장이 7개소에 1,270m, 수로정비가 3개소에 1,200m, 저온저장고 및 직판장 주방증설이 1개소에 5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금년말12월30일까지로 현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이중에 8건에 대해서는 40%의 공정을 보고있고 1건에 대해서는 현재로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문제점으로는 현재로 96년 5월20일현재 측량을 완료해서 설계중에 있으나 설계완료 예정이 6월30일이기 때문에 설계가 된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대책에 있어서는 연내 마무리 되도록 조속히 처리를 하고 다음은 문지리 수로정비공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농번기이후에 10월달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경지정리된 가운데기 때문에 자재운반을 할 수 가 없어서 이기간내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당동리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구정비가 2건, 도로정비 1건, 사업비는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30일까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4월26일날 설계가 완료되서 5월29일날 입찰해서 현재로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탄면 창만리외 4개소가되겠습니다.

․도로포장2건, 마을회관 3동, 사업비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30일까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1건은 완공이됐고 착공이2건, 미착공이 2건이 되겠습니다.

․기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총사업이 22건에 도로확포장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담오현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8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법원읍 웅담리 오현리외 18개소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편에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 골재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사업양은 428.500㎥, 사업비가 2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2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말까지로 계획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군부대협의가 되지 않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해서 즉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군단에서는 협의가 되서 25사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파주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는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기본계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면적으로 보면 91,05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지상물철거가 이중에 284동인데 이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252동은 철거가 되고 나머지는 현재 철거중에 있습니다.

․단지내 택지도로 및 기반시설공사는 도로가 6백m, 상하수도가 8백m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지내 기반시설공사로 도로가 10,967m고 상하수도  7,500m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상물은 현재로 32동을 철거중에 있고 또 현재로 그외는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간선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촌역 순달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1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확보되 있는 것이 26억5,8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있는 금액가지고 보상을 우선 주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책에 있어서는 우선 매각계획에 관하여서 협의 이행사항을 작성해서 보상자들과 협의를 해서 독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970m에 폭은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 돈이 28억 3,500만원이 확보되 있어 현재로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극당 금촌농협간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현재 돼있습니다.

․이것은 9월30일까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하도록 하고 6월3일부터는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하도록 해서 기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산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5백m에 12m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추진계획은 7월1일부터 토지지상물 감정평가에서 손실보상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연내에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6억이 현재로 부족액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문산3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백m에 폭은 6m내지 8m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저희가 편입용지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상액이 지상물 보상이  8월30일까지 완료해서 부족액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8억이 소요되는데 현재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부동의가 됐는데 재협의를 해서도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전에 실무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파주-연풍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완료가 지금 11월말까지해서 부족액 28억이 확보돼는 대로 해서 본공사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확보돼 있는 금액가지고 용지보상을 저희가 금년말까지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해서 동공사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유망기업 적극지원이 되겠습니다.

․문발제2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6만2,41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8억3,3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토지보상이 95%가되겠습니다.

․이중 토지가 98필지에 분묘가 52기중 44기를 이장했고 8기는 지금 현재 이장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해서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처리시설 및 장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기본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4억3,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이것은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고도정수 처리 1차 자문을 실시해서 저희가 98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99년까지 시행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7호선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3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이것은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서 22억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9억4,7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국도관리청에 지금 현재 지원요청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본공사는 현재 국도37호선 이설하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 법원 금촌지역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파주 법원 금촌일원이 되는데 사업비가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조사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발주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낙하리, 송촌, 산남, 봉일천5리 지역 상수도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저희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 2.3km 사업비는 1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백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천만원, 현재로 6월7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1월3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촌 하수 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탄현면 갈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2,000t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2억9,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로 고양시와 토지공사와 행정 협정협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현재로 고양시와 토지공사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용역설계비는 토지공사에서 선납을 해서 그비용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추진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토록 추진하여 주택보급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1세대당 1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차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현재로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주택이 추진되어 있는 것이 192세대 또 사업계획 승인난 것이 115세대 건축허가 난 것이 77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본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내 적정수종 식재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물에 나무심는데서 적종적수를 심어서 확보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향나무외 16개종하고 옥향외 11개종으로서 선택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시공 관리감독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시범장비를 활용하는 현지 시공을 지도감독하고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을 완전교체해서 우기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동절기 안전점검은 2월8일부터 2월14일까지 일주일간을 했습니다.

․이중에 12개소를 했습니다.

․그결과 중대한 위해요인은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26일부터 3월18일까지 22일간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서 현재로 조사한 결과 대지주택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원아파트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현재로 공사장 1개소에 절개지 성토및 안전조치를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155동, 입식부엌이 51동, 화장실이 151개동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현재로 주택개량이 완공이 8동이됐고 착공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은 완공이 14개소, 착공이 40개소, 화장실개량은 완공이15개소, 착공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착공됐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서 연말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신농촌 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임진리 6-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업량은 마을기반시설, 주택 28동이 되고 마을회관, 창고, 오수정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로 사업기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 용역계약을 4월30일날 해서 계약업체는 대유공업전문대학 산업기술연구소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것은 6월30일까지 설계를 받아가지고 현재 건물은 배치가 나오는 대로 건물공사는 하고 부대시설공사는 금년말까지 해서 공사완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택시 인가가 되겠습니다.

․인가 예정대수는 2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신청대수는 12대가 되서, 현재로 8대는 금년말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승인해서 20대를 확보하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시설물 내역은 교통신호기가 4개소, 교통표지판이 3개종에 4백개가 되고 노면 표지병이 1,000개가 되겠습니다.

․시선유도표시가 30개소, 점멸등이 4개소, 반사경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경찰서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내버스 문산 연장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5월22일날 서울시에서 문산까지 노선연장 인가가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6월중에 문산차고지 인가신청을 받아가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8월중에는 차고지 설치를 완료해서 저희가 9월중에 노선연장을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182개소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지도단속을 5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법규위반 차량등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위반차량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경고가 25대, 운영정지가 1건, 불문처리한 것이 2건, 시정명령한 것이 1건, 자격정지가 1건, 행정처분 과징금 징수한 것이 16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금년말까지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사업업체가 28개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15개소, 매매업체가 11개소, 폐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로 4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무단방치 강제처리한 것이 40건, 자진처리한 것이 10건, 개선명령해서 한 것이 4회를 했고 정비명령 은 15건, 미등록 차량이 8건, 등록미표시 한 것이 1건, 상호미표시 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정비 관리업소 지도점검을 11월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하도록 해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촌, 문산, 파주, 법원, 조리, 광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노상적치물을 단속협조를 해서 체증 유발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지구 제3지구해서 문산 운동장주변에 1건 있고 문산읍사무소옆에 하나있고, 문산 고수부지내 임월교 부근등 3건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해서 저희가 8월30일 까지는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관제 시스템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일동산 주차장하고 임진각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다소발생이 됐습니다.

․너무 차량이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이 시스템대로 받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두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두시간분을 받고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따지고 보니까 2시간 이상을 경과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차가 밀리지 않도록 내보내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206,623대를 했는데 금액이 3억5,744만2천원이 금년도에 수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5월현재까지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대상은 241,50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에서 186,216필지는 비과세 국공유지를 빼고 79.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부과된것이 122건에 63억6,454만원이 현재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아직 미징수된 것이 39건에 32억5,480만6천원이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계속징수해서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발생증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 변경이 6,918필지가 되고 부동산계약 검인이2,613필지 토지임야 대장이 268,330필지 지적임야도가 76,93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해서 시정에 추진위원으로 1일 1천여건에 이르는 각종 창구민원을 상담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6년12월31일까지 저희가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대로 합병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적은 18건에 72필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은 현재로 1,216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은 1,211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로 6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지정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대 중점사업 목표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최일류 봉사행정으로서 행정에 생산성향상을 위한 사무관리 개선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을 위한 지방행정 사무자동화로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청사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검산동 산1번지외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80㏊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달 까지 현재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산72-1번지외 7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1,051㏊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522㏊, 어린나무 가꾸기가 185㏊, 덩굴제거가 118㏊, 천연림 보육이 24㏊, 간벌이 20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8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11월30일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리면 장곡리 명봉산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를 1,200만원을 들여서 현재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탄면 영장리 산42-1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km에 사업비는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30일까지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취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악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3개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6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방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대인데 농촌용 세렉스 특장차 구입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났을 때 고지대에 자동차를 끌고가서 진화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법원읍 동문리 산5-1번지외 11개소가 되는데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24일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스모스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일로변 관내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 정지를 완료해서 현재 식재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리면 장곡리, 문산읍 마정리 통일로간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9개소외 37개소를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7)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읍니다. (3타) (10:57)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3타)                    (11:08)

․다음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11:08)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벼농사 둘째 경제작물 시범사업 다음 환경보전형 축산기술 보급, 농촌의 생활개선 시범사업, 소득작목개발, 농업인 교육훈련, 파주시원예시범 온실운영, 연구용하우스운영, 과학영농시설활용, 학습조직체 육성, 마지막으로 농업과학관 신축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벼농사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들의 기호가 고품질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쌀다수성 생산단지와 노력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운영했습니다.

․위치는 조리면 능안리외 1개소, 직파재배는 적성면 율포리외 8개소에 선정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고품질쌀다수성 생산단지는 다수성 품종재배 5개품종을 전면 보급함과 동시에 농기계를 공급 했습니다.

․그리고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직파재배는 45㏊를 완료하고 농기계 공급을 직파기 10대, 까락제거기 5대, 그리고 적기본답관리는 제초제 처리, 병충해방제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고품질 쌀다수성 생산단지가 1천만원, 직파재배 시범단지가 5,420만원 그래서 사업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고품질다수성 쌀생산 단지육성을 1개소 해서 20㏊를 이양 완료를 했습니다.

․직파재배 단지를 9개소에 45㏊ 파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17대 공급 했습니다.

․농기계는 승용이앙기와 직파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기에 제초제를 처리하고 적기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입니다.

․경제작물은 기존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무병 우량종자 및 종구생산을 위해서 수출농업의 육성과 노동력을 절감해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먼저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다음에 구근류종구 생산시범사업,접목선인장 집중생산 시범사업, 무인방제생력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사업비는 2억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1억6,250만원이고 자부담이 약 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약62%, 다음에 자부담이 약38%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10일 부터 12월10일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시설환경 개선자동화시설 설치를 완료 했으며 현재 재배되는 작목은 오이, 참외가 입식되어있습니다.

․우량종구생산을 위해서는 망사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완료를 했고 백합종구정식을 20만구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노력절감을 위해서는 기존비닐하우스내에 무인방제 시설을 완료를 했고 현재 입식되는 작목은 오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우스내 입식된 작목별로 적정환경을 유지를 해서 우량농산물생산에 주력을 하겠으며 선인장입체 재배 및 각종시설을 9월말까지 이전으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정밀방제를 실시해서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도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축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량농축산물 집중생산 출하시범 양돈단지외 2개소에 보조금 7천만원을 투입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축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축산폐수를 줄임으로서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1,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정부보조가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60%가 보조고 4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4월10일부터 12월말일까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주요추진 상황으로는 신축부지 인허가 절차를 5월23일완료를 하고 사업착공을 5월부터 실시해서 9월10일전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붕개폐식 개방 톱밥우사는 사업착공을 4월10일날 해서 7월30일내 완공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는 톱밥 토양여과상 설치를 20평 했으며 사업착공은 4월20일날 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육후기의 효과적인 사료급여에 의한 청정육을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시설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위생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양축농가 정화시설 확대를 보급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시범 사업입니다.

․도시생활에 비해서 농촌이 항상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50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96평, 마을환경 개선시범사업을 2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500만원에 보조가 1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55% 자부담이 4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교육 및 현지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환경 개선으로서 환경오염방지 시설하고 건강관리 실, 농산물 가공실, 취사장, 체육시설 기구설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개발입니다.

․소득작목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소득 황기재배를 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소는 적성면 객현리 지성곤외 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경지이용도를 높이고 무공해 쌀생산을 위해서 논오리사육 시범사업을  1개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탄현면 법흥1리 최석원외 5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 보조가 약1,470만원, 자부담이 160만원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10일부터 11월말일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황기에 파종을 완료를 하고 오리사육을 위해서는 사육시설, 육추실, 보호망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상순에 본논에 오리를 입식해서 8월중순까지 사육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리방사논을 관리함에 있어 오리를 사육하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제초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황기포장은 제초제라든지 병충해방제 적기정밀 작업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 교육훈련사업은 금년도에 7개분야에 약7,79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겨울영농교육이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7개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각분야별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중요 추진사항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외 5개분야에 3,522명의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품목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교육을 지도소와 각종시험장, 현지포장을 상대로 해서 농민교육 실시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원예시범 온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탄현면 법흥리 자유로변에 약6백평의 유리온실과  6백평중에서 유리온실이 2백평, PET온실이 2백평, 자동화비닐하우스가 2백평 해서 6백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작목단일화로 시설별 생육을 비교 해서 재배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미아칭재배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양액을 조제해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금년 현재까지 146명이 농민이나 각종학습단체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별 생육 및 소득분석을 평가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미니장미를 삽목해서 증식하도록 하겠읍니다.

․여덟 번째 연구용하우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6백평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시설이 3백평, 비가림 하우스가 3백평 해서 6백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목별 주요 생산작황을 개발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와 토마토, 그다음  지역특허 작목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 부추, 순무, 또 자색고구마등 현재 입식이 돼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공동연구농가를 비교관찰해서 연구용 하우스와 같이 비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연찬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은 농민과 학생, 단체해서 약58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특성에 적응한 작부체계를 마련해서 농가에 확대보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회를 개최해서 잘된점, 못된점을 평가해서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못된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영농시설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특히 식물조직 배양실과 종합검정실이 있습니다.

․규모는 식물조직배양실이 90평, 종합검정실이 20평,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조직배양실은 배양작목을 이제까지 난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선인장과 소득작목인 백합으로 전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토양검정을 130평을 계획해서 식물채분석 20점을 금년도에 계획목표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조직배양으로 해서 난분양을 18,500본을 분양을 했습니다.

․조직배양묘를 지금현재 증식, 순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이 53,000본, 선인장이 1,70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농민교육을 551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검정은 868점을 실시를 해서 약80%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시비 처방 및 실증시험포를 3개소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백합, 선인장으로 조직배양을 대체, 우량무병종구를 개량 생산해서 희망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백합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지도 하도록 하겠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학습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자회외 3개회를 효과적인 지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분야별로 핵심요원으로 1,724명을 육성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읍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쌀증산새기술 연시대회를 1회를 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품목별 현지연찬교육을 1회 실시했고 신규 농민후계자 교육을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분과별 조직을 5개분과로 조직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H회는 학교 4H 공동학습포를 설치를 해서 각종 학교별 특성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 다음 민속농악 4H회를 3개회 조직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습단체별로 연찬회를 개최해서 조직에 장단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활동 강화를 위해서 야외교육이라든지 경진대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과학관신축이 되겠습니다.

․파주농업의 기술혁신의 산실로 육성을 하기위해서 농촌지도소구내 260평을 신축하여 파주농업 농기계 격납고, 보일러실 그리고 2층에는 농업역사관을 설치해서 현대화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우리농경문화를 후세교육으로 함으로서 공히 파주농업의 과학관으로 손색이 없게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군부대 건축협의 및 농지전용을 5월16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설계를 계약해서 5월20일날 맡겨서 6월29일까지는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서가 빨리 제출이 되는 즉시 곧 착수 해서 금년 11월말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과학관이 신축함으로서 문제점은 농경유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종 큰식당이라든지 가정에서 기존 농경유물들을 많이 수집을하고 또 수집한 것을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보관을 해가지고 있는 처지고 또 수집할 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물보상금을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 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29)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李 漢 源 (11:29)

․상수도 사업소장 李漢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정수생산 및 시설관리, 완벽한 정수기 생산공급,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홍보, 취수장 자재창고 건립, 취수장 집수정 방진망 설치 사업, 삼종적산전력계 설치순으로 보고 하겠읍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원정수 생산 및 시설관리입니다.

․원정수 생산 및 급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1일 원수취수능력은 67,600톤이나 실제 44,23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정수능력 또한 67,600톤으로서 실제생산은 42,530톤을 생산하고 42,230톤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20일 현재까지의 생산누계는 539만9천톤의 원수를 취수하여 514만천톤의 정수를 생산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이 근본인 수도물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일점검제를 확행하여 정수시설의 정상운영 및 안전사고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점검반 운영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읍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물일제정비의날 지정운영입니다.

․3월1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을 일제정비의 날로 지정하고 시설계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기2급기사 자격증 소지자 1인과 기계기술자 1인으로 구성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정수시설 전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서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계 전기시설 48건을 수리 및 시설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송수관로 제수변실 부실정비, 침전지 스러치 콜렉터 수리, 정수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주변정비등 입니다.

․두 번째 완벽한 정수의 생산공급입니다.

․원수 수질상태를 보고드리면 PH, SS, DO는 작년 동기간동안에 평균치 보다 상당히 양호해진 상태이나 BOD는 작년보다 0.4가 높은 3.4PPM으로서 임진강물이 2급수에서 3급수 사이에 진입되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의 강화와 정수약품의 효과적 투입은 물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24시간 감지체계를 유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홍보입니다.

․현장견학을 확대, 내실있는 설명회를 실시하여 정수과정 및 생산시설 견학을 통한 수질보전을 위한 가정의 준수사항 및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질보호운동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명의 부녀회원이 견학을 실시하였고 6월25일까지 약900여명의 인원이 견학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현지 대화기회 활용을 이용한 저희의 홍보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수질측정을 위한 채수시 가정방문을 통한 상수도 행정에 대한 각종여론을 청취해서 상수도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은 물론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취수장자재창고 건립입니다.

․파평면 금파리 취수장에 10평의 창고를 건립비 1,300만원을 투입, 금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제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에 따른 군협의 신청과 군사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6월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20일 착공하여 10월31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취수장 방진망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파평면 금파리 취수장에 방진망 및 이동식 스크린 기능을 겸한 STS스크린 4조를 설치비 4,900만원을 투입해서 6월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설치하면 장마철 홍수시 취수장애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서 급수중단등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지대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섯번째 삼종 적산 전력계 설치입니다.

․금파 취수장, 문산 정수장에 삼종계량기 2대의 설치비 3백만원을 투입해서 5월 2일까지 완료하여 삼종적산 전력계량기를 운영 함으로서 전력사용을 주간, 저녁, 심야등 3종으로 구분 적산됨으로서 연간 약1,200만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임직원 일동은 작은 부분까지도 끊임없는 개선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 생활의 근본인 맑은물 생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면서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6)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14시부터는 소관국소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36)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3타)                    (14:00)

․오전에 청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소관 국․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 閔 泰 昇  위    원        (14:00)

․閔泰昇위원 입니다.

․사회산업과 소관 1페이지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퇴비생산인지, 유기물퇴비 생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의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생산을 하는 것인지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1)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01)

․산업과장님 鄭世根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은 쉽게 말해서 돈분이나 계분을 이용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비료를 생산하게 되면 20kg 한포에 2,300원 내지 2,500원 정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03)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장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 張 錫 天  위    원        (14:03)

․張錫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관내에 유기질 비료나 이런 비료가 수요에 충족을 못시켜서 이런 것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사업지시가 되서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사업으로 하는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비료가 모자라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14:03)

○. 산업과장  鄭 世 根       (14:03)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게 된 동기는 파주에서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가월리에서 생산되는 공동퇴비제조장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농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분처리문제가 상당히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듦으로 해서 농촌의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또 공동퇴비제조장을 만드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05)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05)

․네 宋奎範위원 입니다.

․산업과 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도로변에 현대식 원두막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18동인데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10동은 이미 완료를 했고 향후8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 작목반별로 골고루 배분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6)

○. 朴 海 龍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07)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두막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시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일단 배정을 하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농가작목반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농가순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신청지역중에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호객행위가 우려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생산계획이 많고 인근 농가들이 공동판매할 수 있는 지역, 이러한 장소를 현지확인해서 설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4:07)

․네, 산업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보충 질문하십시오.

○. 宋 奎 範  위    원        (14:08)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목반별로 우선 순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농가별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10개동이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8개동은 추진중이고 18명의 대상이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작목반별로 예를 들어서 채소, 과일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작목반별로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9)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09)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두막설치 사업계획을 읍면별로 받아보니까 62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예산에 반영된 숫자는 18동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실시를 해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피하고 또 동네가운데 라든가 적지선정이 잘못된 곳은 전부 제외하고 제일 원두막설치 장소로서 효과가 높이 나타날 지역을 62동중에서 18동을 순서대로 선정을 해서 18동으로 잘랐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18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14:10)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두막은 주로 예를 들어서 참외를 판매하는 농가가 몇동, 부추단지 몇동, 작목반별로 어떻게 몇동씩 배정이 됐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10)

․작목반별로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위치가 좋은 장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원두막 설치하는데 위치가 좋은 장소를 작목별로 참외작목반 몇동, 사과작목반 몇동, 이렇게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宋奎範위원” : “그렇다면 읍면별로 배정을 하신겁니까?”)

․읍면에 들어온 것을 읍면별로 많이 들어온 읍면이 있었고 적게들어온 지역이 있었고 안들어 온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제일 우선적인 것이 읍면별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가장 설치장소로서 적합한 지역, 이러한 지역을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금년도는 일단 가장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배분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14:10)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11)

․張錫天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요구할 때 주요도로변, 현재 통일로변에 원두막은 주위환경이나 도로변에 환경이 적합치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내방하기 때문에 그런 주요도로변에 원두막을 설치해야 겠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첫째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통일로변에 실질적으로 참외를 심어가지고 그 원두막형태로 하는 것이 몇개소인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자유로변이든지 문산에서 적성 나가는 길이라든지 하는 계획이 있을텐데 산업과장말씀은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돼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우선적으로 통일로 주변옆에 수박이나 참외는 심어가지고 파는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서울이나 인근지역 사람들이 왔다가 맛을 보고 갈수 있는 지역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4:14)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14)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고려한 것은 그지역에 어느 정도 집단적으로 그러한 작목이 재배되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참외고장이냐, 사과고장이냐, 이러한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로변에는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가다가 몇백평짜리 한필지씩 중간 중간 간혹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집단화 되어있는 곳이 없기때문에 통일로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뒤져서 금년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장위원님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張錫天위원” : “보충으로 물어볼께요. 여기 타이틀이 주요도로변 인데 무슨 집단지역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적성에서 연천까지 가본적이 있는데 연천에 주요도로변에는 원두막을 전부 똑같은 규격으로 멋있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 해가지고 올때도 그런 의의에서 예산관계된 질의를 안했는데 여기 주요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집단지역이 왜나와요”)

○. 朴 海 龍  위 원 장

․제가 장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을 요약을 하면 생산지보다는 주요도로변에도 해놓고 그 지역에서 갖다가 시설된 원두막에가서 파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 宋 奎 範  위    원        (14:15)

․宋奎範위원 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전에 작목반별 내지는 위치를 참고로 질문을 드린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방금 張錫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유로다 통일로다 37번국도다 이런 주요도로변 그 인근에 있는 생산자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규격화된 원두막 공급을 하자는 원칙에서 예산을 세운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이 얼마만큼 적용이 됐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허가난 18군데에 대한 장소와 수혜자, 말하자면 지원을 받은분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6)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유인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李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4:16)

․李鍾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산업과 소관가운데에서 9페이지에 있는 18번 사항입니다.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사업인데, 이것은 오래도록 막대한 지원을 해줘가면서 정말로 우리 각읍면별로 한가지씩 아주 특별히 개발해서 자원화 하는 것인데 우리시청 관계담당과장이 보실때에 11개 읍면별로 분석을 해본결과 말이죠, 과연 바라는 대로 되고 있느냐? 그중에서도 우리가 파주시에서 손꼽을수 있을 정도의 1면1명품이라면 어느면의 무엇이냐?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1면1명품 특화사업을 해감에 있어서 혹시 이것이 행정적으로 하나의 장식용으로 해나간다면 이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강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6페이지에 보면 열번째에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버섯문제가 나오는데 이 버섯 또한 사실 여러가지 측면으로 지원을 많이했던 사업들입니다.

․주로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등 많이 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서 한 것도 있었고 반영구식 버섯재배사도 있었고 영구식 재배사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버섯재배사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중에서는 여러가지 사정과 상황상 실질적으로 팽이건 느타리건 영지건 버섯재배사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득증대 측면에는 다양하게 연결이 됩니다만 그 나름대로 농민의 사정상 실질적으로 연계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지원책은 강구가 되겠느냐 이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20)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20)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1명품 사업이 과연 각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이 선택이 돼가지고 육성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도 이러한 작목을 어떠한 읍면에 한가지 작목을 1읍면 1명품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이 파주시면 파주시,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업이 된다고 보장을 한다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목중에서 그래도 그중에서 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만한 품목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품목중에서 가장 유망한 그리고 농민들이 확대 재배하기를 희망하는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를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사업발전 측면에서 부추면 부추, 열무면 열무, 이러한 사업을 현재보다도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이 사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명품사업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전개적으로 유명해 지지않는 것을 무엇하러 지원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는 현단계보다는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품사업은 계속해서 육성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서 버섯재배사를 지원받은 사람이 성공을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가 버섯재배사를 지원받은 사람이 100%전부 실패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이사업에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도 있고 실패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말로 그사업에 반쯤 미치다시피하면 성공을 하지만 하는둥 마는둥 하다보면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아서 실패한 사람이외에 다른 농가들이 자기는 그러한 사업을 지원해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이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에 그사람 능력에 따라서 실패할 수 도 있고 성공할 수 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파주에서 버섯재배한 사람들은 전부 망했으니까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의 소득에 증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4:25)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4:25)

․劉光用위원 입니다.

․산업과 4번 일반농기계 보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종류의 680개를 금년에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경운기를 포함해서 164대를 포함하여 414대를 완료했는데 나머지는 10월30일까지 공급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농번기철에 공급하지 않고 10월30일 농번기가 끝난후에 보급하려는 이유가 뭐며, 보급한 기종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보급했는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기계를 보조사업에 있으니까 쓸만한것도 놔두고 주는 사람을 계속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급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3번에보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1차로 5월7일부터 5월16일까지 7명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발했고 갔다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4:26)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26)

․산업과장 鄭世根 입니다.

․劉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기계 공급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반값공급입니다.

․기계당 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기계 구입은 일반인들이 농기계 구입신청을 해오면은 읍면장이 공급확인서를 받급을 해줘가지고 대리점에 가서 기계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구입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가을에 구입을 하고자하는 가을기종 예를들면 콤바인이라든가 건조기라던가 이러한 기종들은 가을에 구입을 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기를 그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100%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농기계를 공급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콤바인이나 트랙터같은 것은 백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받으려고 신청이 아직 안들어와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11월말까지도 계속 농기계반값 공급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계를 산사람이 새로 농기계를 반값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쓰다말고 다시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공급순위를 뒤로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기계가 있는 사람은 새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농기계를 둘을 갖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의 선발기준은 분야별로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해외연수다녀온 사람들은 화훼분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화훼분야중에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읍면에 시달을 해서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9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신청한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화훼분야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9명중에서 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발과정에서는 읍면별 안배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이사람들은 계속해서 화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기가 배워온 사항을 영농에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4:30)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30)

․張錫天위원 입니다.

․사업추진사항 6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시설지원사업인데 해마다 보면 사업부진관계가 군부대 동의가 안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보면 공동보관창고가 시기적으로 거의 80%정도는 추진될텐데, 현재 착공 동수는 4동밖에 안돼 비정상적인 추진이 미흡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9항에 식량증산사업관계인데 여기 업무보고의 내용이 안나왔기때문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쌀생산누계 30만3천석으로 되어 있다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휴경지 쌀생산을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지금 강력히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파주시관내에 휴경농지가 몇필지에 얼마나되고 또 현재에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을 임대계약인지 단체위임해서 이양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현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33)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33)

․네, 산업과장 鄭世根 입니다.

․張錫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이 현재 군부대동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25사나 1사나 9사하고 군부대협의담당참모와 긴밀한 협조를 요구해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시설보다 우선 동의를 해 줄것을 여러번에 걸쳐서 요청을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이러한 농업용시설 군부대 동의 건은 기회 있을때 마다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군부대동의가 안나온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군부대관계자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년도 사업을 당해년도에 군부대요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지연이 되기때문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 대상자가 금년에 선정되는 그러한 대상자와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군부대동의를 받아놓는 그러한 방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대상자가 금년에 확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군부대동의를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사업 신청자중에서 군부대동의를 금년안에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도 개별 농가에게 통보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군부대동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식량증산사업중에서 휴경농지대책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경농지조사를 해본결과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250정보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라고 하면 산골짜기에서 사실상 모를 내지 못하는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면적중에서 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물을 푼다든지 대리경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실상 모를 낼수있는 면적이 얼마인가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130정보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내기가 불가한 면적은 일단은 제쳐놓고 모내기가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대리경작 예고서를 발송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질수있는 사람은 자진해서 자기가 짓도록 하고 대리경작 예고서를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리경작 지정서를 발송을 해가지고 대리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경지정리 지역같은데는 모내기 하는데 큰경비가 들지 않고 사실상 농사를 지으면 생산비는 나오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서 대리경작 하고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만 모내기 여건이 아주 나쁜 악조건인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방침에 따라서 ㏊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만 모내기 어려운 불리한 조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모내기를 하는 대리경작자에 대해서는 ㏊당 50만원중에서 25만원은 모내기가 끝난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만원은 벼베기가 끝난후에 지급을 하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수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38)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38)

․閔泰昇위원 입니다.

․방금 張錫天위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고 5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보관창고 건립계획이 26동인데 지금 공동보관창고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각지역의 영농단체인지 아니면 개인도 신청하면 지원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다수가 그렇진 않지만 혹 가다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가지고 어느 개인이 독단적으로 창고용으로 쓰면서 농기계는 그 주변에다 산재를 해서 주위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쌀전업농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사업량이 190대에 대하여 농기계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전업농육성사업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농지규모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지 구입자금을 풀고 또 농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교환 분합해서 한군데로 몰고 이런 사업까지 곁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농기계 지원사업만 관여를 하고 타사업엔 일체 관여를 않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40)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40)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보관창고는 개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이나 작목반이나 기타 영농회사나 이러한 조직에 한해서만 공동창고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자주하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시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어느 지역이 개인용도로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해서는 계속활용 사항을 점검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개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시정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조치까지도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에 대해서 190대 농기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농기계 구입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약2,350만원 그중에서 50%가 보조가 되고 이러한 농기계자금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농지구입 자금이나 교환분합, 이러한 사업은 농진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2)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42)

․식량증산 사업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계획을 보면은 병충해방제지원방제가 10,10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5,040㏊로 50%를 방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파주시에 9,704㏊에 대한 병충해방제계획이 얼마이고 또 사업량을 보면 지원방제액에 대한 면적만 나온것인지, 현재 방제실적이 나온 것을 보면 지금 못자리에서부터 이양까지의 방제규모가 나온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4:44)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44)

․네,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사업추진이 예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연간 무슨병 몇회, 연간 몇㏊ 이렇게 했는데 연간7회 8회 이렇게 방재를 하도록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도 더많이 방제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병충해 방제사업은 농가 자율에 맡기고 다만 저희가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병충해의 만연을 막기 위한 지원방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00㏊라고 하는 것은 지원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면적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자리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서 방제하는 사실은 없고 다만 해마다 같은 추세로 있습니다만 물바구미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바구미에 대한 방제 실적이 5,040㏊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을 방제하도록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은 자부담으로 하고 5,040㏊만 지원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5)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45)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3타)                    (14:55)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55)

․閔泰昇위원 입니다.

․축산과소관 제2항 축종별경쟁력제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들 모두가 궁금히 생각하고 또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사업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지난번에 산업과 하고 축산과 소관지원 사업내역을 뽑아달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풀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여기 추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경쟁력제고사업에는 시설물 보조가 있을 것이고 또 내용에 들어가서 젖소나 한우 우량종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별로 분산이 됐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세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대상인원을 각읍면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몇번씩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늘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신청해도 번번이 탈락이 되서 지원을 한 번도 못받는 사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59)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니까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4:59)

․축산과장 朴信奎 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선정은 금년도 사업이면 전년도에 예고를 해서 사업의 종류 또 지원내역 또 대상자의 자격등을 예고하면 이에 맞춰서 농가가 각 읍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각 농가별로 나가서 일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대상자의 연령, 학력 또는 축산의 경력등 여러 가지를 보고 점수를 내서 거기에서 저희들 사업범위내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축산분과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보조, 이 경쟁력제고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우같으면 약100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지원을 해주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동화시설을 하게 되있습니다.

․기존의 노동력은 가족노동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젖소 같으면 차기의 30두에서 사육규모가 60두, 돼지는 천두 규모 또 닭은 3만수 규모를 장차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시설물에 따라 다릅니다.

․또 축사라든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런데에 따라서 각각 지원내역이 다릅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융자가 70%, 그 다음에 자부담이 30% 정도의 기준을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대상자가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축산사업을 지원할 때는 축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배수처리시설을 지원했다든지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축사를 짓고 내년도에 자동화시설이 꼭 필요한 농가는 한농가라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일괄지원을 하기때문에 이중지원이 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파주시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안 돼신분들은 군부대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많고 대상자는 적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5:01)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01)

․閔泰昇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들이 주택이 집단화 돼있는 지역에 축사들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주택가에 있는 축사가 주변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지역의 환경을 해치고 있어서 이러한 환경적으로 꼭 부득이 하게 타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할 축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위생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축사를 이전하는데 지원해주는 이런 케이스는 없는지?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모와 축사도 한우100두 젖소는 30두에서 60두, 돼지는 1,000두 이런규모의 축산인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보다도 농촌에는 소규모축산을 운영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04)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5:04)

․축산과장 朴信奎 입니다.

․閔泰昇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있는 축산농가의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우리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을 정해서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소견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축산농가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만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적은 소농가를 일정한 규모, 조금전에 말씀드리대로 한우는 100두, 젖소는 60두 규모, 돼지는 천두 규모, 닭은 3만수 규모의 두수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설을 그렇게 갖추어서 앞으로 신농정이 끝나는 98년도가 되면 그런 규모로 가야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는 98년도에 한우165농가, 젖소가 406농가, 돼지가 307농가, 닭이 124농가해서  약1,000농가를 우리가 기초 양축농가로 육성해 나갈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기초연도에 농가당 1억매출을 해서 천억규모의 기초소득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 양축농가들을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하든지 희망을 하시면 일정한 규모로 길러 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배수라든가 축산분뇨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규모를 자동화시키고 그것을 또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로 우리가 이끌어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대로 있는 농가들은 정부에서도 앞으로도 전업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을 길러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농민들의 농가소득에서도 실제 남아야지 남지않는 소를 기르거나 돼지를 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소득에 가깝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06)

○. 朴 海 龍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5:06)

․劉光用위원 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간이정화시설설치 107개소에 국비하고 융자하고 이렇게 지원되는데 현재 정화시설하는 것이 한군데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현재 107개소로 돼있는데 과장님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받은 것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것이 107개인데 앞으로 추진할 것이 몇 개나 되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살포장비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융자하고 자부담으로 돼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12개소 밖에 안돼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것을 얼마나 더 늘리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08)

○. 朴 海 龍  위 원 장

․劉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5:08)

․축산과장 朴信奎 입니다.

․劉光用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간이 정화조가 30개소, 정화시설이 77개소 해서 10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간이는 소규모 영세농장을 위주로 해서하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은 신규농장보다도 규모가 큰 축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은 천만원정도고 간이는 240만원인데 50%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축산분뇨처리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전체로 금년도에 129억 중에서 약12억6,7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벽한 시설을 갖췄다고는 저희들도  의심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신농정계획이 끝나는 '98년도 까지는 모든 농가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게끔 하고 그것보다도 아주 영세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축폐수처리시설이 내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처리가 돼서 가축분뇨처리는 98년 이후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수거장비 시비개선은 1개소는 뭐냐하면 트럭에 분뇨탱크를 얹은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분뇨를 수거하는 장비입니다.

․그외 11개는 일단 액비를 파킹을 해서 전답이나 이런곳에 직접 뿌리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완료돼있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6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되는 대로 곧 농가에 배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10)

○. 朴 海 龍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10)

․張錫天위원 입니다.

․경쟁력사업과 관련하여 14페이지의 부존자원 이용관계 , 뒤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사업관계, 이것이 경쟁력사업대상농가에 이중삼중으로 농가가 선정이 돼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력제고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보면 그외 추진상황 완료가 11개 사업이 돼있고 이런 사업관계가 빨리 추진돼야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진하게 된 원인이 또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13)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5:13)

․축산과장 朴信奎 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쟁력제고사업의 대상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연계해서 지원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괄지원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팅화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벽한 농가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또는 트랙터라든지, 또 희망에 따라서는 이런 장비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단,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지난해 또는 기존 자기가 자부담으로 모든시설을 갖추고 기계를 지원 신청했을 경우에도 규모에 맞고 축산의 규모가 일정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수부분은 산업과의 경우하고 저희들 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지금 축사문제로 군부대협의관계로 인해서 특히 25사 담당소령하고 상당하게 사전에 대담도 많이하고 의논도 드렸습니다만 특히 25사에서 군부대협의가 많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못짓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업도 연계돼서 부진하게 돼있습니다.

․빨리 대상자를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다시한번 군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15:15)

○. 朴 海 龍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5:15)

․李鍾珌위원 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공장건축총량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총량제 운영에 의해서 배정량의 80%가 개별입지 공업단지내에서 다 먹어버리고 나머지가 모자라는 양이11만9천㎡란 말이에요.

․이건 경기도로 부터 다시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모자라는 공장부지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건의한 내용이 떨어질것 같습니까?            (15:17)

○. 朴 海 龍  위 원 장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5:17)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입니다.

․李鍾珌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장입지에 따라서 공장건축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별로 경기도에 총물량으로 3백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각시군별로 '95년도 공장건축 신축의 양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18만5,200평방미터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이 현재 5월말까지 신설공장입지가 137건을 공장 설립을 했기 때문에 개별 입지는 현재까지는 10만 정도가 소모가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는 53,000이 소모가 돼서 총량을 따져보면 80%의 양이 소모가 됐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것이 608,0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물량을 한꺼번에 주질않고 일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무조건 양을 갖고 운영을 하다보면 남는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와 같이 공장입지 신설이 많은시에 입지를 추가배정 해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9,000을 신청을해놨습니다.

․이양은 경기도로 부터 추가배정을 받을것으로

(“李鍾珌위원” :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공장도 금년도에 다할 수 있는 거죠?”)

․네.                         (15:20)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20)

․張錫天위원 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인 협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관내에 기업체간에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한 사업으로 기업인협의회를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내역을 보면 근로자의날 기념 노래자랑 대회니 조찬간담회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업인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회의는 몇회나 했고 또 특혜적으로 기업인들 서로간의 기업체간에 생산물량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계, 체결관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기업인운영에 대한 사항을 어떤 업체는 뭐를 해서 관내업체끼리교류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조정역할로 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해결됐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15:20)

○. 朴 海 龍  위 원 장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5:20)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입니다.

․張錫天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의 주요업체는 현재 911개 기업체에 근로자수는 22,000정도가 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대기업체는 한곳이 있고 중소기업체는 329개소가 있고 소기업이58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의뢰해서 해야 될 것은 지금현재 중소기업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 자금, 두번째는 인력, 세번째는 판로, 이렇게 해서 세가지문제가 기업체가 안고 있는 당면한 현안이 아닌가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파주시가 승격이 되면서 위원님들 여러분이 과거 지역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고치셔서 이제는 뭔가 새롭게 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저희 직원들의 생각이 돼있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설치해서 금년도 지원사항은 보고서에 있듯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총60개 업체에 64억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관내 60개업체에 지원을 했고 두번째로 중소기업센타를 운영해 왔고 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저희 시청을 찾아서 파주에 창업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모든 종합서비스를 실천하는 여건이 됐고 또한 중소기업이 취약한 문제는 정보, 기업간에정보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기업정보지를 현재 2개월마다 기업인협의회명의로 시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는 작년도 4월28일날 파주시가 다른데에는 기업인협의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좀더 큰규모가 있는 곳에는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저희는 상공회의소가 북부상공회의소 관할에 제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파주시 자체 기업인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뭔가 단합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도 4월28일날 기업인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동안 매월 조찬간담회라는 명칭으로 기업인들이 기업인협의회와 저희 파주시와 같이 주관을 해서 기업인들은 낮에는 안되니까 아침일찍 7시30분에 모여가지고 각종 기업에 대한 정보, 또 우리중앙정부의 시책, 파주의 시책을 홍보하는 모둠의 자리를 만들었고 또한 그에 따라서 기업정보지도 발행했고, 또한 금년도 4월27일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노래잔치라고해서 노사가 화합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만들고 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기업은 지금 통상산업부가 있고 그밑에 중소기업청이 신설이 됐고 그밑에 공사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있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러한 체계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이중협의회, 이를 말씀드리면 업종이 다른기업간 이중협의회가 운영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기업인협의회에서 매월 3회 기업방문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아직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됐고 저희 기업지원과가 3월1일자로 명칭도 바꿨고 새로운 각오에서 추진하는 여건에서 앞으로 저희 파주시에 소재한 907개소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각종제도를 보완, 발굴해서 좀더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인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5:25)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25)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할 사항은 왜 내가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금촌동관내를 예를들어 보면 금촌공단이라고 해서 조그만 소규모업체들이 100여 업체가 되는데 금촌이 모든문제를 안게되고 특히 폐수관계니, 쓰레기니, 환경에 상당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기업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하나하나가 환경측면이나 이런 쓰레기문제관계, 또 이런 것이 다같이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이 되야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만 모여서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업체관계도 같이 모여서 서로간의 애로점을 듣고 행정과 기업인과의 모든 지원을 위해서 같이 한마음을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중소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산재해 있는 각종 소규모기업인들도 포함을 해서 기업인협의회가 향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추가적으로 보충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28)

○. 朴 海 龍  위 원 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5:28)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입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는 기업인들의 자율적인 하나의 단체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체는 누구나 신청을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연회비는 2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관여를 안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청서만 제출하면 참가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張錫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촌공단의 문제는 법적 제반절차를 갖추지 못한 미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문호가 개방돼 있지 않고 지금 금촌공단에는 조건부 등록공장으로서 5개업체가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반 금촌공단도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같이 참여를 해서 기업인협의회는 소규모입체도 다들어 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앞으로 협의회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29)

○. 朴 海 龍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3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3타)                     (15:37)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소관중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38)

․宋奎範위원 입니다.

․건설과소관 3페이지를 보면은 2항에 문산내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추진기간이 12월15일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장마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과연 현재 공정은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나머지 시설을 하는 과정에 장마에 별지장이 없는것인지 내수가 상당히 많이 찰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상이 없는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임진강골재 직영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428,500입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산출기준에 보면 325,000입방미터로 돼있어요.

․세출산출기준에 보면 200,000입방미터로 돼있고 이 자료가 세가지가 다틀립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기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43)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내배수장 우기전에 시공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내배수장은 현재의 공정으로는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한가지 기존의 배수장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신설하는 배수장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가 우기전에 끝날수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기존 배수장을 우선 사용하면서 새로운 배수장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한가지 우기에 용량부족에 대한 문제는 다소있을는지 모릅니다만 현재까지 기존 배수장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용량부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 기존에 저희가 매장량조사를 해서 예정지 승인을 받아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역에 실제로 채취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양이 현재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은 실제적으로 채취하다 보니까 골재가 있는데 너무 굵은 돌이 많이생산이 돼고 그래서 실제로 생산의 성과가 없기때문에 지역을 넘겨서 하는 걸로하기때문에 그런 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최소한 목표양을 42만루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로 군부대에 동의가 부동의가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사용하던 배로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이번에 했기때문에 양만 충분하다면 판매와 겸해진다면 크게 많은 양의 산출은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단한가지 군부대동의가 빨리돼야 저희가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41)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41)

․宋奎範위원 입니다.

․문산내배수장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내배수장에 많은 구조물이 들어서 있기때문에 먼저 시설구조물에 대한 부피가 늘어나서 인근의 그 부피성 가지고는 침수될 우려가 있지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충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골재채취 문제는 우리가 예정량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은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3)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문산내배수장관계는 실제로 배수장관계는 기존시설을 할 수 있는데 까지 박스를 공사를 해야 하는데 박스공사는 양수장 시설이 다된다음에 박스공사를 하면 우기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두고 하기때문에 물배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현재 공사를 하고 밑에서 타일만 박아놓고 배수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한가지 세입과 세출이 맞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데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잘못됐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44)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5:44)

․劉光用위원 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에 보면 소하천 171개소에 272km를 4억8백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우기에 하게 돼있는데 12월31일날 완공하면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입니다.

․劉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정비계획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사업이 아니고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71개소를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설계에 단가가 나오면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양여금을 앞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을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71개소에 대한 전부측량설계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금년말까지 하게 돼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4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질의하신 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46)

․閔泰昇위원 입니다.

․도시과소관 제1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지난 3월1일부로 파주시가 됐는데 시로 승격이 돼가지고 파주시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공청회도 거치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공청회도 좋고 다좋은데 파주시 전역에 대한 말하자면 지역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공청회를 해도 읍면동별로 그지역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지역에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청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지역에 지역여건이라든가 환경문제를 그지역 주민들이 그지역에 사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고 또,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발의욕이 있을 것이니까 각읍면동별로 공청회를 거쳐서 파주시전체의 공청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15:48)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도시계획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주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군민회관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참석자를 각읍면별로 참석을 해서 한자리에서 자기지역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도록 한번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누구든지 간에 도시계획을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용역회사가 이제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각읍면별로 유지나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시계획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해서 앞으로 실시 설계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15:49)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49)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각읍면에 개발계획을 한 번 짜봐라” 하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파주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반영되는지 또, 파주전체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읍면동장을 시켜서 하든지 해서 각 지역별로 우리지역은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안을 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총 규합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0)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5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입니다.

․閔泰昇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각 읍면별로 그것을 받아서 취합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역회사가 있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그저께 결성을 해서 도시계획위원도 17명으로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전문가로 저희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적과 지역개발의 특성을 살려서 어느지역만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우선 지역별, 권역별로 해서 개발단계를 굳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閔泰昇위원이 질의하신 지역의 주민에 의한 수렴도 더 한번해서 훌륭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50)

․張錫天 위원입니다.

․도시과소관의 두번째보면 금촌제2지구 토지정리구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상으로 보면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군정질의가 있을때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주민들이 6개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군정질문에도 질문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단지내 상하수도 관계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건의사항중에 한 두가지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있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저번에도 주민들하고 얘기했지만 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반기 동안에 금촌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주민과 같이 한번 설명회를 갖고 금년에 이 사업이 꼭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스럽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대책도 사업에 대한 주민의 간담회를 한 번 가져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朴 海 龍  위 원 장        (15:53)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5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금촌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금촌제2구획정리사업은 당초에 하수도 계획만 돼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하수도, 상수도, 가스 또는 분리 하수구까지 설계를 해서 이사업이 그지역에는 다시 파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전화공사까지 몽땅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추진위원회를 6월중에 저희가 해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해서 위원님 그리고  읍면동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54)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주택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5:55)

․주택과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임진리 신농촌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연관해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금년 1월1일 시작이 돼가지고 금년 12월31일 끝나기로 돼어있는데 사업내용을 보게되면은 마을기반시설, 주택, 마을회관, 창고, 오수정화시설등 다 갖추게 되있어요.

․본인은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96년 10월1일 착공을 해지고 '96년12월31일 공사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반조성사업만 하겠다는 것인지? 부대시설도 하는 겁니까? (15:55)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55)

․이것은 지금 현재로 신농촌마을에 기본계획이되면 기본계획에 주택을 어디다 짓는다고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설계가 나온 다음에 제반부대시설, 도로포장, 조경 그리고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국가가 투입하는 사업을 완공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李鍾珌위원” : “그럼 이것은 몇년까지하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계획은 금년도 까지 인데 군부대와의 동의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지조성시 암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발파를 해서 대지조성이 돼야 건축을 짓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있습니다.   (15:56)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56)

․張錫天위원 입니다.

․주택과 소관의 2항인데 건축물내 적정수종반영관계 추진계획이니 추진실적이니 향후계획이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건축을 하고 나서 적정수종을 식재를 해놓고 준공검사를 받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싼나무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안돼가지고 대부분 죽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면 건축허가 받고나면 물도 주지않고 또 그냥 내버려 두기때문에 막대한 좋은 나무가 죽고 그러는데 이것을 탁상에 앉아가지고 건축기사가, 또 설계사무실에서 할 때보면 그 여백에다 남은곳에 설계상으로만 하고하는데 건축할 때 직접나가서 심어가지고 수종이나 환경적으로 향후에 조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것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검사시 적정수종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건축허가시에 수종조건관계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또 현재 저희 금촌동시내만 해도 과거에 이런 건축허가시에 식재한 것이 존속되고 있는지 사후조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9)

○. 朴 海 龍  위 원 장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徐 廷 國       (15:59)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물내 조경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시 토양에 맞는 수종을 27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것을 선정을 했는데 토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뽑아버린다든지 관리를 고의적으로 않해가지고 고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張위원님께서 해결책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앞으로 공사 중간검사라든지 기초중간검사 또한 사용검사시 확인시에도 혹시 그런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다시한번 자세히 확인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지 확인여부는 사실상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사무실 인력관계라든지 어려운점이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운영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6:00)

○. 張 錫 天  위    원        (16:00)

․추가로 보충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으로 건축허가가 끝나면 일부러 죽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무를 뽑든지 죽여서 그공터에 다가 자기가 필요한 시설물을 한다던가 창고용으로 하고 또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적재물같은 것을 쌓아놓고 특히 건축허가시 주차장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을때만 주차장이지 주차장으로 활용도 안하고 보면은 그것이 그냥 적재물을 쌓아놓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시설 공영면적에 다가 녹지면적의 법을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받아가지고 시의 다른 환경조성사업에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활용안하고 나무심어 놓으면 건축허가 끝나면 그 다음은 물도 안주고 그냥 죽여요.

․그럴 바에야 집행기관에서 나가서 주택에 푸른환경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것이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안됐을때는 차라리 거기에 대한 예치금을 받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朴 海 龍  위 원 장        (16:01)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徐 廷 國       (16:01)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張錫天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張錫天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에서 법령개정등 의견제시하영 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01)

○. 朴 海 龍  위 원 장

․劉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6:01)

․劉光用위원 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해빙기공동주택 안전점검실시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존공동주택 협신주택외 62개소로 돼있는데 현재 파주읍연풍리에 있는 구문화극장이 현재 위험물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는지 현재 실시한 것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주택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16:02)

○. 주택과장  徐 廷 國       (16:02)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劉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희가 위험건축물로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은 사유물로서 그 건축물의 철거요구를 건축주에게 저희가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주는 재산관계에 토지주와의 이권문제 때문에 법원에 현재 계류중인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이상의 처리를 못하고 다만 위험물 표지판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방지시설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04)

○. 朴 海 龍  위 원 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6:04)

․그럼 개인사무실이라고 해서 행정부에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철거만 하라고 해서 건축주들이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붕괴위험이 있다구요,

․건축주가 안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경고만 붙여서 되는 겁니까?  (16:05)

○. 朴 海 龍  위 원 장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徐 廷 國       (16:05)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劉光用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그것이 붕괴위험 등을 우려해서 관내에 있는 기술사무소등 기술자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붕괴우려가 없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그런 안내표지를 해서 접근만 시키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조치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체가 도에 까지 위험건축물로 보고가 돼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꾸 흐를수록 붕괴위험이 더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또한 대책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6:06)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 張 錫 天  위    원        (16:06)

․張錫天위원 입니다.

․28페이지 4항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업무계획을 보면은 사업계획만 나와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가 주민전체 자부담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냐  도비냐 이러한 예산규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얼마가 되고 또 추진실적을 보면 입식부엌이나 화장실개량 같은 것은 거의 추진이 25%정도밖에 안됐고 상당히 사업추진상황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우기철 공사를 지양하겠다 읍면동에 담당자에게 행정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촌에 주민환경에 불편한 사항인데 너무나 소홀하게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얼마나되고 또 현재에 추진이 부진하게 되고있는 것은 무슨 원인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6:08)

○. 朴 海 龍  위 원 장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徐 廷 國       (16:08)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일단 사과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수로 빠뜨린것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관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초기 추진이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는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올연말까지 추진하는데 큰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의 변명을 말씀드리게되면 올해에는 그런 물량에 대한 배정을 전에는 읍면별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대상자를 받아서 전체대상자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이번에는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일부 추진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10)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부진이유가 군부대동의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농촌주택 개량관계는 군부대 동의겠지만 입식부엌이나 화장실도 군부대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주택개량은 그래도 79동에 8동이 추진실적이 돼있기 때문에 거의 한 65%가 됐지만 입식부엌과 화장실은 25%밖에 안돼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야 하는 건지, 지원자가 없는 것인지 왜 그런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16:10)

○. 朴 海 龍  위 원 장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주택과장  徐 廷 國       (16:10)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張錫天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식부엌하고 화장실 개량은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에 따른 대상자선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요즘 농번기기 때문에 추수를 다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그렇게 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에서 40일이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을까지 대상자 선정에 진통을 갖고 가을정도돼서 대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선정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16:11)

(“張錫天위원” :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 입식부엌과 화장실개량때 보면 주민들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완공을 다 해놓고  사진찍어다가 제출 후 보통 한 2～3개월정도 지난 다음에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촌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늦게 전달되니까 그런 불만의 여론이 있고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면 돈을주고 빚을지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지원을 적기에 해주면 입식부엌, 화장실개량도 주민들이 호감을 느낄수 있는 사업추진을 하셔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여론을 수령하셔서 사업에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6:12)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6:13)

․李鍾珌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모범택시인가건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가 예정대수가 20대인데 20대가 나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파주시내에 택시영업을 함에 있어서 파주시에 이 모범택시가 인가돼서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찬반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장점도 있고 이쪽에 단점도 있는데 문제는 모범택시는 이 경기도일원에서는 영업을 다 할 수가 있게 돼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경기도일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가지고 문산운전수가 모범택시를 받았으면 문산지구내에서만 하려고 해요, 적성에 기사가 받았으면 적성지구내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요금때문에 항상 싸움들이 나고 있어요.

․원래 파주시의 택시운영하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기존요금의 60%를 받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장거리를 뛸때에는 모범택시가 조금 싼편이고 단거리를 뛸 것 같으면 모범택시가 엄청나게 비싸게 나옵니다.

․제가 여쭤 보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도 8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더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모범택시를 주는 것이 현지 파주시에 택시영업운영상 바람직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이 영업용택시는 기 택시주차장을 확보하고있는데 모범택시가 운영할 때는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냐, 확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5)

○. 朴 海 龍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朴 贊 植   (16:15)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5월달에 모범택시인가를 20대 계획했습니다만 12대만이 신청을 했기때문에 12대만 지금 인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2시에 나오기 전에도 모범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얘기를 듣고 왔는데 실제문제는 기존의 주차장을 쓸려고 했는데 거기서 기존에 같이 쓰던 운전자하고의 갈등관계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금촌역있는데 조금해 주려고 했더니 그것도 문제삼고 해서 저희들이 좀 고충을 겪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모범택시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견을 수렴하고 택시기사들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李鍾珌위원” : “지금 우리가 택시운영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추후처리과정에 따른 문제를  어떠한 장단점있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단이 옳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주차장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차장은 별도로 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쓰던 주차장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해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李鍾珌위원” : “그러면 안되죠. 기존에 있던 택시업자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주차장관계를 수일내로 어떤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해결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16:19)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19)

․宋奎範위원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보면은 우리시가 문제있고 경찰서에 전도자금을 주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구태여 자금을 경찰서로 전도해 시설을 하라고하는 것이  상위법에 묶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통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상위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총괄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16:19)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2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경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을 지원을 받아주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에 대한 것은 도로법에 의한 것으로 거기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주시에서 해도 않된다,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시군에서 어디든지 경찰에다 일괄해서 맡겨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교통점검을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에 대한 점검이  그사람들보다 정보가 다소 늦고 시설에 대한 것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과 설치를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나 우리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경찰에다 전도해서 설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16:20)

○. 朴 海 龍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6:20)

․劉光用위원 입니다.

․33페이지에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매매업소가 11개업소가 있다고 돼있는데 현재 매매업소에서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팔면은 매매업체에서 사가지고 주소이전을 안시켜가지고 되파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주소가 넘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동차세는 매매한 사람에게 계속 나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16:22)

○. 朴 海 龍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朴 贊 植   (16:22)

․교통행정과장 朴贊植입니다.

․劉光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이전을 해놓고 자동차세를 안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차를 이전을 시켜놓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많이있습니다.

․그런것을 찾아 가지고 매매업소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도록 조치도 하고 지도단속을 펴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고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劉光用위원” : “매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바로 바로 내려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매업소에다 팔았는데 매매업소에서 되팔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답니다.

빨리 빨리 시정할 수 있게 수고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4)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24)

․張錫天위원 입니다.

․아까 宋奎範위원님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검토를 해보니까 추경에 7,700만원이 또 요구가 됐습니다.

․현재는 1억8,350만원으로 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또 7,700만원이 새로 추경에다 요구가 됐습니다.

․그동안 도로도 새로 신규설치 된것도 없고 또 그동안 시설물도 매년마다 해주고 했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다 본예산처럼 7,7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것이 어느지역에다 또 이렇게 추가 설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6:24)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6:2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주민이 요구한 사항, 또 새로운 도로가 나고 해서 설치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경찰서장이 저희에게 요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도 여기 나열이 돼있습니다만 각처의 시설물을 더해도 또 주민이 더해달라고 하고 또 일부는 파손이 된지역도 보강하는 지역도 있고 이래서 사업비가 더 충당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6:25)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25)

․閔泰昇위원 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묻겠습니다.

․40페이지 4항에 공공용지의 합병이라고 했는데 학교용지, 아파트신축용지, 군용지, 도로용지, 구거하천, 종교용지등 약3백필지를 합병함으로서 소유권관리 운영과 불편함을 최대로 극소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26)

○. 朴 海 龍  위 원 장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梁 盛 植       (16:26)

․지적과장 梁盛植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이라는 것은 학교용지라든가 대단위로 쓰고 도로도 말하자면 통일로 같은 것은 여러필지가 개인것이 합해서 결국은 도로로 규정이 됐는데 그필지가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건설부로 통합이 되서 넘어가 있다하면 그것을 하나로 해서 관리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한단지가 됐는데 단지내 것을 결국 소유권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분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복잡하게 여러군데에서 나가니까 그것을 한군데로 통합을 해줘서 소유권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6:28)

○. 朴 海 龍  위 원 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28)

․지적과소관 2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 현황인데 현재까지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약50% 밖에 안됐습니다.

․미징수건수가 39건인데 미징수건수의 현황을 보면 납기미도래가 23건, 행정소송중이 1건, 분납이 1건, 체납이 21건, 체납관계는 21건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39건에 대한 현황건수가 맞지 않습니다.

․왜 건수와 내용이 맞지 않는지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9)

○. 朴 海 龍  위 원 장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梁 盛 植       (16:29)

․지적과장 梁盛植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張錫天위원” : “나중에 그 관계 다시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미징수에 대한 특별대책관계도 보니까 이걸 금년내에 꼭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나중에 질문하신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것은 서면으로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 지적과장  梁 盛 植       (16:29)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체납이라는 것은 저희도 열심히 받으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는 부담이 없는데 지금 현재 체납된 21건에  대해서 지금 압류한 것이 9건이 있고, 12건이 독촉장 발부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12건까지도 재산압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라도 받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6:31)

○. 朴 海 龍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31)

․宋奎範위원 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봉사대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생활민원 기동봉사대가 발대한지가 한 50일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건수를 보면 하루 25건 내지 30여건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셨는데 처리접수를 보면 민원기동 처리반에서 추진한 것이 1,2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된 것이 이렇게 많은겁니까?

․아니면 도로보수반이라든가 상수도사고처리반, 하수도사고처리반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2)

○. 朴 海 龍  위 원 장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梁 盛 植       (16:32)

․지적과장 梁盛植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16건이 접수가 된것은 아니고 실제로 접수된 것은 여기의 한 5분의 1정도는 접수가 돼서 정식으로 문서화 돼있던거고 나머지는 그 이외의 것은 사실상 찾아가서 직접한 건수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6:33)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33)

․閔泰昇위원 입니다.

․녹지과소관 제1항목입니다.

․조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종 및 본수를 보면은 잣나무, 느티나무, 이태리포플러, 자작, 물푸레, 감나무, 무궁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태리 포플라나 자작나무, 무궁화 이런것은 산주가 원해서 심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성을 띠어서 심는지 이것이 경제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왜 심는지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4)

○. 朴 海 龍  위 원 장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金 光 駿       (16:34)

․녹지과장 金光駿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수종의 산림녹화부분을 우리가 두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조림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양여를 미리해 놓고 계획조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계획조림으로 해서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안심는 것이 이태리포플라 계통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성냥재나 여러 가지로 젓가락 만드는데도 수요가 많아서 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옛날하고 달라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량도 옛날엔 많았었는데 지금 자연녹화계획에 의해서 2개년간 계획했는데 속성수, 장기수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조림으로 한 것이고, 직접 주민이 원하는 자력조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보조주고, 또 옛날에는 보조만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풀깍는것도 전부다 보조사업으로 하기때문에 일종의 공공복지등 여러 가지차원에서 자연녹화는 어차피 해야 되기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자력으로 하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閔泰昇위원” : “특히 이태리포플라는 꽃가루날리고 해서 위생상 좋지 않고 이것이 자꾸 퍼지더라구요.

베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또 다시나고 해서 아카시아처럼 없어지지도 않고 해서 또 용도도 없고, 이런 필요없는 것을 정부에서도 자꾸 권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35)

○. 朴 海 龍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35)

․張錫天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의 작성이 좀 소홀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육림사업에 보면 사업비 단위가 천단위인데 백만원이라고 써놓고 이것은 좀 업무작성보고에 단위를 정확히 해서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단위가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코스모스꽃길 조성인데 통일로변 및 관내주요 도로변 꽃길 관계인데 통일로변엔 지금 도로변에 옛날에 심던지역을 노견에 1.5m이상 포장을 해서 심을데가 없는데 꼭 이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시 단위관계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38)

○. 朴 海 龍  위 원 장

․녹지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金 光 駿       (16:38)

․張錫天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통일로변 구간 코스모스는 우리의 시꽃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코스모스가 한창  쇠퇴기에 갔다가 이것을 다시 시꽃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로변에  심는 구간을 당초에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꽃은 살때만 심어야 되는 거니까 그 구간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번달에 심는 것은 전부다 해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한 번 가을에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6:39)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 宋 奎 範  위    원        (16:39)

․宋奎範위원 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張錫天위원님이 질의 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 답변잘 들었는데 지금 통일로 관리는 거의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를들어서 내무부 시범동산도 로타리가 생김으로서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면적도 상당히 줄어드는 거든요.

․그 다음에 장곡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절감이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시비가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9)

○. 朴 海 龍  위 원 장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金 光 駿       (16:39)

․녹지과장 金光駿입니다.

․宋奎範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키는 사람의 입장하고 거기서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상으로 한4～5년동안에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예산이 1억2천만원으로 몇 년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할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좀 올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하여간 예산을 유효적절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사업까지 겸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는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내년에 더올려달라는 것으로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6:40)

․李鍾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6:40)

․지금 두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보충인데 통일로 관리소공원 9개외에 32개소 관리측면으로 1억6,000만원 예산이 되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통일로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액수는 많지 않는데, 32개소 뺄 것 같으면 코스모스 키울때가 부분적으로 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구간구간있는 겁니까?          (16:41)

○. 녹지과장  金 光 駿       (16:41)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금촌1동에서 영태까지의 연장거리가2,000m입니다.

․그 2,000m 구간내에서 심고, 봉일천 4거리에서 의료원이2,800m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구간에 심을 겁니다.

․송강교에서 봉암교 그것이 2,800m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6:43)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타) (16:43)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3타)                    (16:59)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59)

․張錫天위원 입니다.

․식량증산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벼농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벼직파재배가 시범사업으로 모든 수리여건이나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직파재배를 함으로서 인력은 적게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제초관계나 또 병충해관계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파재배를 하고나서 발아관계를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봤을때는 매년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으로 우리가 식량을 무기로 봤을때에 직파재배를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지역에 대하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식량증산농가를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지 향후 전망대책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직파재배에 대한 현재성과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전망이 어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00)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17:00)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원래 식량증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파재배는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외국과의 쌀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경영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력 차원에서도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앞으로는 이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파주에서 지도를 안했습니다만 직파재배는 중요 재배보다는 시험성으로는 조금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농민들이 재배하는 작황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쟁력에 대비해서도 직파재배를 앞으로 권장해서 농가수는 줄이고 많은 면적을 경작하자면 직파재배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張錫天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張錫天위원” : "그러면 앞으로 다른곳은 모르지만 파주시는 이 직파재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권장할 행정적인 대책을 갖고 있다 그겁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또 전필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필지가 있습니다.

․가능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직파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17:02)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7:02)

․宋奎範위원 입니다.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은 파주시 원예시범온실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시에서 상당히 당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만 5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이사업을 실시한지 벌써 7년째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견학실적에 대한 계획안을 보면은 원예시범온실에는 146명, 그 다음에 연구용하우스에는 58명, 그러면 당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더 현장감 넘치는 이런 운영을 위해서는 6번에 보면은 농업인교육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농업인교육훈련을 할 때 시범사업장이라든가 또 연구용하우스 같은 곳을 견학을 포함해 가지고 말이죠, 현장감있는 농민교육으로 전환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4)

○. 朴 海 龍  위 원 장

․이문제는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 기술개발과장  尹 孝 根   (17:04)

․宋奎範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저희 자유로시범온실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尹孝根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저희 원예시범온실과 연구용하우스에 지금 현재까지 농민과 학습단체들의 내방, 견학, 교육실적은 금년 5월말까지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전업농이라든가 앞으로 농업이 가야 될 양액재배시설, 또 양액재배자동제어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선진농어가들은 반드시 저희 시범온실에 들러서 견학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 작목별 전업농이라든가 또 수입개방 대응 교육시에는 반드시 저희 시범온실과 연구용하우스를 순회, 관찰코스로 넣으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특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원예시범온실은 '94년 4월13일부로 관리조례 검토이후로 '95년도에는 작목을 3가지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작목을 단일화해서 시설별로의 장단점등을 체크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06)

○. 朴 海 龍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7:06)

․閔泰昇위원 입니다.

․저는 항목 5번째 소득작목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소득황기재배, 논오리사육, 유기농쌀생산 이라고 했는데 다른게 아니라 고소득황기재배는 사실상 고소득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또 재배해서 판로가 개척이 되는지 논오리는 시범으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봐서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8)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17:08)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득황기재배란 것은 보통 황기는 재배기간이 3년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고소득황기는 1년간 재배를 해서 판로를 하게 되는 그런 재배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적성면 객현리에 10,300평인가 저희들이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판로는 계약재배 비슷하게 약초 취급회사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래서 고소득황기재배를 또 우리 파주시 관내에서만 일년재배 방식으로무조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배기법을 시험장에도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부탁을 해놓고 아주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개척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논오리사육, 유기농쌀생산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소비자들의 패턴이 어떠냐하면 무공해 쌀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해서 우리가 무공해쌀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잘 실감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논벼재배를 하면서 그 공간에 다가 논오리를 갖다 키우면서 보통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반드시 농약도 안치고 환경차원이라든지 경지이용도 차원에서도 논오리사육이 앞으로 전망이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 광활한 들에는 그룹이라든지 작목반을 형성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골창이라든지 이런지역에서는 굉장히 전망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7:10)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7:10)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고소득작목해서 황기재배를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사실 이지역에서 재배가능하고 또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에서 약초라든가 아니면 타고소득작목을 재배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지도소에서 개발해서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지역에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논오리 유기농쌀생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농약, 비료는 유기질비료를 쓴다고 했습니다만 농약을 안줘도 제수확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1)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17:11)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오리사육에 대해서 비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본논에 넣는 시기가 6월말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기본비료는 시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의 병충해 방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이후에 오리를 입식한 이후에는 병충해 방제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이 오리가 다니면서 흔들어 주고 하니까 다른 일반답 보다 병충해 발생이 적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17:12)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7:12)

․張錫天위원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TV에서도 오리사육을 해서 유기농쌀생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시 에서도 하셨나본데 이것이 시설비 지원된 것을 보면 청동오리구입과 보호망시설로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지원된 것인지, 또 오리사육을 하는데 논바닥에 먹이같은 것을 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리가 다니면서 흙탕물을 튀겨가지고 토지를 좋게해서 간접적으로 벼농사에 병충해 관계나 이런 관계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과분석한 효과가 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7:14)

․이문제는 기술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尹 孝 根   (17:14)

․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오리사육, 유기농쌀생산 시범에 대한 답을 기술개발과장 윤호근이 올리겠습니다.

․저희 논오리사육, 유기농쌀생산을 하자고 애시당초 예산을 올린것도 제가 올린겁니다.

․지금 파주쌀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변에 지금 논오리사육을 하면서 유기농쌀을 홍보를 같이 곁들이게 되면 특히 파주쌀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높아지리라 이런 생각하에서 우선 논오리를 착안을 했고요, 논오리를 논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일단한 300평에 지금 우리가 계산해서 10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400수를 1㏊정도에 조금 많은 양을 집어 넣기로 해서 오리를 구입을 했고요, 오리를 방사하는 시기는 모내고 이양후 15일후 방사가됩니다.

․그래서 방사가 되고 나서 벼의 출수직전에 철수를 시킵니다.

․그동안 논에 오리를 방사하면서 밤에는 사료를 급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풀이라든가 논에 필요없는 해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먹게 되니까 제초노력도 사실은 거의 필요가 없게됩니다.

․그다음에 충해에 의한 초기발생도 작물시험장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80%이상 초기에 잡아준다고 합니다.

․또 수확량은 전임지에서 해봤어도 수확량에 별차이가 없이 나왔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초기에 오리가 다니면서 다른 풀들을 다뜯어먹는데 피는  뜯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 이양하면서 피를 제거하는 지금 그런식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비료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제초노력도 아울러 절감되면서 제초제 특히 않쓰니까 문제도 되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환경농업쪽에서 봐가지고 앞으로 오리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곳에는 가능한 농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들어 주셔서 우선 3,000평을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471만원은 청동오리 초생초 사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오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주위에 망치는 것하고요, 다음에 사료도 운영비가 일단 들어가니까 그것 하고요, 또 하나 오리가 밤에 와서 잠잘 수 있는 오리막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뽑아본 바로는 471만원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그중에 60%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17:18)

○. 朴 海 龍  위 원 장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7:18)

․농촌지도소 소관 농업과학관 신축관계인데, 이것이 상당히 비중이 있고 농협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소장님이 문제점 관계도 대충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유물수집관계는 미리 이것을 농촌에 전문적인 검토분석을 해가지고 농업역사관에 시설을 무엇무엇 해놔야겠다는 프랜같은 것을 준비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서 그때가서 농촌에 다니면서 맷돌가져와 , 뭐가져와라 하실 것인지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지금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20)

○. 朴 海 龍  위 원 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17:20)

․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유물수집은 저희들이 사전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당초는 한 60평 정도계획을 했다가 전면적을 다하라고 해서 그 면적이 설계를 해보니까 98평인가, 99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전유물관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설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농업중앙회 현지유물관도 가보고 또 천안에 있는 것도 가보고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내부에 대한 구도라던지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매월 발행되는 반상회라든지 시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홍보물에 다가 매월 게재를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 저희들 항목별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땅을 일구는 기계는 뭐, 뭐, 그다음에 포장을 관리하는 기계, 물대기에 필요한 기구, 거름을 주는데 필요한 기구, 타작에 소요되는 기계, 도리깨 이런 것으로 해서 운반용에 필요한 제반장구 이런 것 하나 하나 저희들이 나열을 해서 현지 출장가는 분들이나 현지 이장님들 농촌지도자 회원들, 4H회원들, 농민후계자 이런 학습단체회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대충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초계획은 금년 11월쯤 되서 농업과학관이 개관할 때 같이 농업유물전시관도 같이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도저히 그때는 안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서 유물전시관은 좀더 후에 개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라든지 차후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17:23)

(“張錫天위원” : “제가 추가로 주문할 것은 12월달에 행사가 완료가 되고 뭐하고 하면 그때가서 어떤 유물은 이렇게 배치하고 하지말고 중앙회나 천안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농촌의 흐름에 따를  수 있는 유물의 관계를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컴퓨터에 의해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때가서 그런것을 사오든지 해가지고 차질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추가로 드립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사업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7:24)

․劉光用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3항에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완벽한 정수의 생산공급이라고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95년도 보다 '96년도가 2급수에서 3급수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현재 물급수가 '95년보다 '96년이 더 내려간 겁니까?

․그리고 상수도행정에 대한 주민홍보, 이것이 부녀회, 여성단체등 47명을 했는데 이것이 47명 해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 홍보를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특별한 홍보대책같은 것이 있으신지 본 위원생각에는 정수과정같은 것을 비디오를 녹화해서 유선방송에라도 낼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7:25)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李 漢 源  (17:25)

․상수도사업소장 李漢源입니다.

․劉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임진강 수질이 '95년도와 '96년도 사이에 PH, BOD가 올라간 수치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25일 현재 기준해서 평균치로 따져봤을 때 BOD 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생명력이 있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따져서 물을 살아있는 물이냐? 죽어있는 물이냐? 또 1급수냐, 2급수냐의 기준치의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D중에서는 작년보다 0.4PPM이 사실상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나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0. 4PPM이 높아짐으로서 상수원인 임진강물 자체가 염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하나 두번째로 상수도행정에 대한 주민홍보가 너무 미흡하다고 하는 말씀에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7명은 지금까지 다녀가신분들이고 앞으로 900여명의 인원이 6월10일서부터 6월25일까지 견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900여명 1,000여명 관계되는 분들도 그만큼 인원은 많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예산의 범위 다시 말씀드려서 오신분들에게 조그만 방문기념품을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조치를 해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1,000여개 한 300만원 되는데 1,500원짜리를 1,000여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내에서 현장견학위주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홍보를 준비를 하고있고 비디오문제 이런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소요예산도 필요했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있는 장비로서는 자체제작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일일교사로 나가서 해주는 방법을 계획중에 있고 따라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기념품이 없다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견학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상수도 사업소에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일정지역에 오셔서 잠시 가족들과 함께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벗나무를 약 2백여그루 심었습니다.

․그것이 3년내에 활짝피면 봄에도 일정지역에 전체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자연스럽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7:30)

○. 朴 海 龍  위 원 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劉光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 관계는 유선방송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3타)      (17:31)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7:31)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

朴海龍 위원장, 李鍾珌 간사,

張錫天 위원, 宋奎範 위원, 劉光用 위원,

閔泰昇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축산과장 朴信奎,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산업과장 鄭世根,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녹지과장 金光駿,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주택과장 徐廷國,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지적과장 梁盛植,

상수도사업소장 李漢源,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 이상 12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의정계장 金正大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