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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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8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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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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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제28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기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당 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일부터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사업집행시 수반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은 아닌지 여부와 지난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착안, 예산안 심사시 예측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토록 하는 등 안건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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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예산의 총칙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요약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예산총괄표도 앞으로 설명드릴 수익적수입, 지출에 대한 총괄내용으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이 일반회계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을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로써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13페이지에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영업수익으로 53억5,31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페이지에 급수수익이 45억6,149만원, 급수공사수익이 7억5천만1천원, 기타수익이 4,163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2억3,1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6억3,885만1천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2,254만원, 특별이익에 예산의 존치과목 1천원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용이 4억5,913만2천원, 20페이지에 정수비가 11억9,976만4천원, 그 다음에 22페이지로 넘어가서 배수비에 2억4,761만원, 23페이지에 급수비에 3억1,383만9천원,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일반관리비에 5억7,828만4천원, 25페이지 중간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 1억8,129만7천원, 급수공사비에 7억5,100만원, 영업외비용으로써 상환이자가 12억7,025만4천원, 예비비에 6,217만6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27페이지 자본예산적 집계표도 앞으로 설명드릴 자본적수입, 지출에 대한 집계표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31페이지부터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본적수입은 12억8,974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7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수입이 2억5,374만원, 보조금과 일반회계 보조금등 10억3,6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과목의 존치내용으로 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내용입니다.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 35페이지에 가동설비자산 143억5,242만3천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그 내용은 파주상수도 확장공사, 창만2리 상수도확장공사, 파평-적성간 송배수관 확장공사등 구축물공사비가 135억8,556만3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후관교체, 구역개량공사등 대수선비가 7억4,200만원, 정수장 기계장치 구입비에 1,380만원, 상하수도과 컴퓨터구입등 자산취득비가 1,106만원, 지역개발기금등 지방채원금상환이 12억1,887만원, 마지막으로 자본적예비비가 2,36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집계된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는 계속비조서로써 파주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348억중에서 지난해까지 15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105억8,700만원을 계상해서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5억4,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부터 내년도와 2000년도까지 투자할 사업으로써 우선 2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대에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볍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일괄질의와 답변중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파주시의 상수도가 설립된지도 벌써 2, 30년 가까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많은 확장사업으로 급수인원이 많아졌고 이용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간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노후관 교체를 각읍·면별로 하시는데 노후관 교체는 언제까지 다 끝날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체가 긴축예산을 하고 있고 또 인원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관리면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직은 오히려 2명이 증원됐다고 나왔는데 왜 2명이 증원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의 상수도 생산원가가 수도요금의 58%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 상수도시설 확장 총사업비가 348억원으로 2001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105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재원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재원이 확보된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맥금리 지하정호에서는 몇 톤이나 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가 언제 끝날 수 있느냐는 질의셨는데 저희가 교체대상을 대개 342㎞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112㎞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30㎞가 교체대상으로 있고 금년도에 약22.44㎞를 하는데 29억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상 1년에 30억씩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대개 230㎞라고 하면 1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산술식으로는 계산이 됩니다.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70년대 초반에 매설된 관로를 갱관해 나가는데 저희는 앞으로 2002년까지를 간이상수도를 공공상수도로 흡수하고 갱관을 끝내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관로가 현재 새로운 소재가 발명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과거에 최상의 제품이라는 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같은 추세로 본다면 갱관공사는 상수도가 있는 한 계속 매년 진행돼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는 영구적인 관로의 소재가 개발되지 않는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2002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李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직 2명이 증원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관계에 상수도특별회계에 약 2인 정도가 감원조정이 됐습니다.

검침원 1명, 노무보조원 조무 한 사람해서 2명이 조정이 됐는데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인력조정에서 아직 상수도 관계의 인원을 감원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버T.O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명년까지 가면 대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宋建燮 위원이 질의하신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58% 정도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요금은 국가에서 공공요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인상을 억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10% 미만을 인상할 수 있고 그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통제하에 인상해왔기 때문에 현재 현실화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가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로 비싼 상수도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생산원가에 접근하는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대개 관계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나 저희들의 판단도 상수도요금이 너무 싸기때문에 소비도 그만큼 헤프게 된다는 일반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앞으로 계속 인상조치가 되서 생산원가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상수도시설 확장시설, 여기에는 배출수 처리시설까지 포함한다면 저희가 393억4,600만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변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가 부담할 부분을 대개 130억정도를 부담을 해야겠다, 이것은 지방채입니다.

그것을 얻어다 써야겠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36억2,600만원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20억정도가 됩니다만 이것은 아파트 신축업자나 새로 수요되는 원인자부담으로 227억정도는 부담할 요량입니다.

최소한 4만8천톤이 증설한다는 전제하에 이 수요는 앞으로 도시개발 등을 통해서 유입된 인구에 대비한 상수도 확장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현재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아파트사업자 등에 징수하고자 협약해놓은 물량에 대한 금액이 230억 정도를 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원인자부담이 늘어나는 것 만큼 지방채인 시비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에 또는 도시주변에 아파트 대단위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원인자부담을 늘려 나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맥금지하정호의 생산가능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용정호는 4개공이 있고 최소량은 1일 6천톤까지 생산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적정채수량이라고 본다면 약70%인 4천톤 정도가 적정채수량이다라고 생각을해서 4천톤 이상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3천톤 내외의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평소에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노후관교체로 인해서 소골목 즉 다시말해서 리어카도 못다니는 골목을 포장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레미콘으로 포장을 해서 막바지 골목 그런곳은 공사를 한건지 안한건지 굉장히 지저분하고 경사도라든가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 노후관교체를 하는데 사람만 다니는 골목은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기술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실무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상하수도과장 李元周입니다.

저희가 콘크리트포장하는 거하고 아스콘포장이라든지 보도블럭 까는 것은 고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깔아놨을 때 상당한 부분 요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스콘 포장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58페이지 맨밑에 보면 수도물안전진단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수도물안전진단위원회는 구성이 됐으며, 또 구성이 됐다면 자격기준은 어떤 사람들이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수도물수질안전심사위원회는 수도법 19조2항에 의해서 하게됐는데 그 내용은 수도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설치를 아직까지 못했었습니다.

그 자격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 환경에 대한 많은 애착과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써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이 있고, 여러사람이 참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상수도 수질 시험하는 걸 주민들에게 바로 공포할 수 있고 좋지 않는 방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술자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다면 조직이 안되고 구성이 안됐는데 본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물을 여러분들에게 공포하고 자문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면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97년 8월 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면 98년도는 그냥, 상수도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봐지는데 왜 즉시 안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위원회구성 준비만 하다가 말았는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하고 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시정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46개 항목에 대한 기준하고 수치 나오는 거하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조기에 일찌감치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이 98년도에 왜 안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준비단계에서 준비하다가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되고 그런 거를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즉시 시행이 되고 그에 뒤따라서 예산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파주시정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담당과장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거야.

○ 위원장 禹鍾鎬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맥금리 지하정호가 현재 4개공이 있으면서 6천톤의 최대용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3천톤을 생산하는데 맥금리 지하정호 전기요금이 6,8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3천톤 생산해서 전기요금을 6,800만원주고 나면 수혜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점검해 보셨는지?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채수하는 전기요금이 문산상수도 상수생산비용보다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들은 4천톤이상 할 수 있는데 3천톤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랬는데 맥금상수도 계통의 급수가 그 쪽대로 라인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치로 줄여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아까 尹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누수방지에서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데 누수가 잡히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일용인부 노임만 해도 작년보다 300만원이상 증가됐고 장비면도 7,400만여만원 되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상하수도 대행업자를 해서 하는 식으로 민간위탁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李元周입니다.

누수 수리는 상당히 숙련된 기능공이 해야 되고 이것을 대행업소에 위탁시켰을 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전면적으로 대행업소를 개방하고 풀어놨을 때 저희가 데리고 있는 누수수리반은 5년내지 6년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정해놨을 때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확보가 되서 주·야간을 계속해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되느냐 그것은 내년도에 풀어봐서 누수를 한 건, 한 건 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 수리반 운영경비를 보면 지금 현경비하고 업체 줬을 때하고 업체에 나가는 돈이 조금더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수리는 밤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오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밤에 나와도 수당 몇 천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이 나갔을 때는 낮에 수당의 배를 줘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존 공사보다도 누수 수리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맡아서 해달라고도 한 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누수 수리는 그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두명, 세명 사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풀어놨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사람을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연구하고 해서 기술축적이 됐을 때 그때 바로 민간위탁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좀더 시간을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수선비중에 취수펌프 모타수리로 해서 600만원으로 4대를 수리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모타를 수리하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부품을 가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취수장에 있는 모터가 470마력 두 대, 300마력 두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부품도 갈아야되고 소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리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일용인부 6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6명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누수난 곳을 찾아다니는 건지, 연락을 받고 출장나가는 건지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현재하고 있는 것은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도 있고 누수 수리반이 다니다가 발견해서 급수부에다가 지금 나가보니까 어느 어느 지역에 누수가 나고 포장이 깨지고 복구한 것이 가라앉고 하는 등등의 민원에서도 들어온 것이 있고 직원이 다니면서 보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있으면 다시 대장정리를 해놓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1,200내지 1,300건의 누수 및 누수 불량, 기타 도로파손 등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李學淳 위원  상시 대기가 아니고 출장도 수시로, 점검차 다니고 있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상시 대기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어느 현장 끝나면 어느 현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서 하루일정을 세워서 나가는데 그 일정보다도 여기서 파악했을 때 어느 지역이 더 급하면 어느 한 팀을 일 빨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 李學淳 위원  일거리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일거리가 계속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수도물안전진단위원회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 수도법 19조2항에 보면 수도물안전진단위원회라는 말이 없어요, 평가위원회지.

그러면 1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만드는데 점하나 잘못 찍히면 철도청 사람들이 42만원을 420만원으로 해서 꼬투리 잡혀서 꼼짝못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것을 소홀히 하냐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로 되어 있지, 수도물안전진단, 안전이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누가 만든 겁니까?

조례가 아직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야, 언제 조례 만들고 언제 위원회 만들고 언제 평가하고 언제 하느냐는 거에요.

○ 건설국장 金箕成  이것은 19조2항은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담당계장이 확인하느라고 이 건에 대한 상급기관에 수질안전진단위원회 등에 문의해서 지시된 공문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면 해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 李夏用 위원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가 우리 공직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봤을 때 파주시 공무원들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돼냐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 선배로서 지적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 보시면 예년에 없는 차아염소산장치동력비해서 기본료, 사용료가 있고 그밑에 연구개발비라고해서 중앙감시반 업그레이드 산업컴퓨터라고 2,7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소독기에는 액화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염소나트륨발생기라고 신설기가 나왔는데 미국이나 인도, 멕시코, 영국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액화염소가스 때문에 폭발사고 나서 위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같은 일부 주에서는 액화염소가스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된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대규모 지진때문에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액화염소가스에서 차아염소나트륨발생기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소가스는 관부식이라든가 실내장치로 되어있는 쇠로 된 물건에 대해서 상당한 부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아염소나트륨 발생기는 그렇지 않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밖에 나오는 것은 녹이 슬면 금방 아는데 땅속에 있는 관은 한계를 가려내기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직 금액은 나온 게 없습니다만 저희가 액화염소하고 차아염소나트륨하고 발생기라든가 소요경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염소가스를 4개월간 동절기에 사용하면 그 비용이 3억6,9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차아염소나트륨을 시판중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쓰면 19억정도를 동절기에 써야됩니다.

그리고 차아염소나트륨발생기를 사용했을 때 2억5,300만원정도 들어가서 대략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1억1,600만원이 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유지비용은 액화염소가 1억3,800만원, 그리고 시판중인 것은 워낙 값이 비싸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차아염소발생장치가 1억1,200만원정도되고 그래서 2,500만원 비용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유지비용은 1억4,100만원정도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화염소가스발생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기계수명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염소나트륨발생기는 기계수명은 20년가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독기를 들여오기 위해서 그 내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요,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 묻는게 아니라 전년도 5,346만원이 동력비가 잡혀있는데 올해 1억7,168만1천원이 잡혔거든요, 거기에 기존 문산정수장전력료, 문산정수장 심야전력료는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아염소는 새로 신설하는 건데 동력도 새로 신설해야 되는 거에요?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동력도 신설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한전에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예산은 없네요.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이것은 확장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절기에 암모니아성질소가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성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1년에 4개월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동절기 4개월, 동절기가 아닌 8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분류해 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동절기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암모니아성질소가 나오지 않을 때는 상당히 비용이 절감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4개월간이라고 표시했는데 나머지 8개월을 사용을 안하냐고?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사용을 합니다.

대개 많이 들어 가는 거 하고 적게 들어 가는 거하고...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다라고 예산이 잡혀 있어야...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4개월간은 지금 저쪽에 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이 되기 전에는 현상태로 가고 시설이 끝나고 나서 가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분류가 돼서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액화염소도 동력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액화는 많이 안들어 갑니다.  기 다 돼있구요.

○ 柳漢哲 위원  안 들어가더라도 동력비는 포함이 돼야될 거 아니냐는 거에요.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그것은 따로 정수장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액화염소 쓰는 것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수장의 동력비에 일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4개월 쓰는 것은 99년 설치하고 나서 그후부터 쓰는 것이 4개월이다 이 얘기죠?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중앙감시반에 설치된 CCTV가 2천년도 문제해결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용역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설치비가 아니라 용역비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네.

○ 柳漢哲 위원  쉽게 얘기해서 중앙감시반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산업용컴퓨터를 새로 설치하느라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는 얘기죠? 구입하려는 게 아니고?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네.

○ 李夏用 위원  하드웨어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고, 소프트웨에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데, 기계는 사오면 되는 거고,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비용은 얼마고 구분해서 얘기해주면 되쟎아.

○ 건설국장 金箕成  밀레니엄버그 때문에 2천년도에 대비한 용역을 하려는 거에요.

2천년도 대비한 컴퓨터 조작때문 입니다.

○ 柳漢哲 위원  2천년도 예산이 또 들어오겠네요?

○ 건설국장 金箕成  그렇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설비는 2천년도나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런 내용을 삽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누수하는데 만약에 대형관이 펑 터졌다, 그래서 물이 콸콸 나온다 그랬을때는 정수장 율곡리에 수압에 의해서 계측되는 것이 있죠? 없습니까?

정수장에 있는 유량계가 압력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걸로 봐서 어느 선마다 따로 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파주리로 가는 관하고 선유리쪽으로 가는 관중에서 그렇다던가 하는 것이 노선별로 따로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미리 정도에다 하나씩 달아서 천세대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지역을 해서 수량이 얼마가 계속 나가는지 그것을 보면 유량기를 달면 되거든요, 매일 천톤씩 나가던 것이 1,500톤이 나가면 어디서 누수가 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각 군데에다가 보완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89페이지 파주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비라고 해서 127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127억3,3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98페이지 보시면 계속사업비조서란에 시설비중에서 파주상수도시설확장사업이 시설용량 4만8천톤을 증설하는데 배수관로 시설 6.7㎞, 배수지시설 증설, 취수모터펌프교체 4대, 전염소처리시설설치, 그 다음에 배출수처리시설 확장 전체 증설과 기존시설 포함해서 배출수지, 배출슬러지 1·2차 농축조, 탈수기 등의 시설을 몽땅해서 393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까지는 기출란에 보면 15억 들여서 용역을 끝내놓고 금년도에 가면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105억8,700만원,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1억4,600만원해서 127억3,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93억4,600만원중에서 내년도 투자해야 될 것이 이거다, 이 기본적인 시설에서 단계별로 가장 기초적인 시설부터 나가는 거죠.

○ 李學淳 위원  127억3,300만원이 대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거에 쓰여질거다...

○ 건설국장 金箕成  대개 그런 건데 거기서 보면 배수지 시설이 주가 됩니다.

○ 李學淳 위원  배수지시설이 뭐죠?

○ 건설국장 金箕成  그러니까 물담아 놓는 건데 정수장에 정수와 배수시설 4만8천 늘어나는 시설과 배출수 처리시설 부분적인 기초시설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 李學淳 위원  금파리 저수지 막아서 하는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金箕成  이것은 배수지에 하는 거에요, 정수장에.

정수장을 늘리는 겁니다.

○ 李學淳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그것은 공정별로 따져야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답변이 편하겠는데 393억4,600만원중에서 앞으로 3년이상 걸려야 할 사업이니까 기초사업부터 들어간다 배수지, 정수지, 침전여과 시설까지 전부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니까 연차적 사업이니까 기초시설부터 들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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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禹寬濟,

李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9인)

건설국장 金箕成,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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