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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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9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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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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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 기업지원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농축산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 산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 건설국

-. 건설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  면

-.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면

-. 건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5  면

-. 교통행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7  면

-. 상하수도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9  면

-. 지적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1  면

-. 특별회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2  면

(10시 05분 개의)

제28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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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禹鍾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편성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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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소관 3개과, 건설국소관 6개과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해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은 소관국 질의 답변전 해당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일괄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 답변시 질의는 가급적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만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질의 의도와 어긋나지 않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99년도 사회산업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축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조림사업을 통한 경제적, 행정적 자원조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전체예산규모는 64억2,800만원으로 시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억4천만원중 기업지원분야에 17억1,100만원, 농축산분야에 25억4,300만원, 산림분야에 18억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순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업지원과 중점 추진방향은 실직자 종합대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을 기하며, 인력은행 운영활성화로 고용촉진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육성으로는 중소기업 설립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제공,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확대로 안정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내고장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하여 지방 물가안정 및 소비자권익보호 등을 위해 1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계상된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분야에 5,800만원, 에너지관리분야에 6,600만원, 광공업관리분야에 700만원, 중소기업진흥분야에 15억6,400만원, 노정관리분야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49쪽부터 453쪽까지 지역경제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중 경상예산은 4,9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물가 모니터요원수당등으로 편성하였으며, 452쪽 사업예산은 800만원으로 경제관련 홍보물 제작, 저축의날 행사, 소비자정보지 발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4쪽까지 에너지관리분야에는 에너지관리 홍보물과 저소득주민 연탄 운반비 지원등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5쪽과 456쪽까지 광공업관리분야에는 창업지원 안내책자 발간, 공공요금, 계량기 유지보수비, 공산품 단속 시료구입비등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6쪽 중소기업 진흥분야에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3,0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육성에 3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으로 15억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60쪽까지 노정관리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취업알선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노사관련 시책추진비로 400만원, 취업알선 모범근로자 표창 및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과 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축산과 업무 중점추진방향은 환경농업에 의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특성화, 브랜드화등 첨단기술의 농업접목 및 유통구조 개선,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 전문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2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항별로 계상된 내역은 농정관리에 14억4,700만원, 양정관리에 500만원, 농축산물유통관리에 3억4,900만원, 축산진흥에 6억4,200만원, 수산진흥에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9쪽 농정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분야중 경상예산은 6,9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통지서 발송우편료, 농지처분 의무 통지서 발송우편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3억1,6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 및 부대시설비에 9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800만원, 농촌마을진입도로와 농로포장 피양지설치에 6천만원과 컴퓨터 구입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1쪽 양정관리분야로 양정관련 일반수용비와 프린터구입, 정부양곡보관창고 지도여비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1쪽부터 472쪽 농산물 유통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1억9,8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800만원, 포장재개발사업에 4,7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80쪽까지 계상된 축산진흥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각종 축산분야관련 경상적 경비, 첨단질병 진단장비 키트구입, 긴급방역약품과 기자재구입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6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산간오지 공수의 수당 1,10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 1억1,5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4,100만원,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 4,000만원과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마을지원등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7쪽 자체사업으로는 예방주사용 기자재구입에 2,200만원, 소 운동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가축분뇨 수거운반장비 지원에 8,400만원, 파주시 혼합사료 주식회사 출자금에 8,600만원과 그외 가축방역사업 부담금등으로 1,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3쪽 수산진흥분야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수산진흥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00만원, 내수면수산자원조성 어종구입에 4,500만원, 자라양식장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림과 중점추진방향은 조림사업을 통한 경제적, 환경적 자원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육림사업은 푸른숲가꾸기사업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산림환경유지와 시민의 산림보호와 산림경영등을 위해 1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산림관리에 15억1,200만원, 조림관리에 3억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510쪽까지 산림관리 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분야중 경상예산은 1억3,8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사항, 산불방지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와 공익요원관련 보상금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95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산불방지와 관련 각종장비구입 및 급양비에 2,100만원, 예찰조사, 지효성, 속효성인부임에 5,7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와 지효성, 속효성 지상방제 재해보상에 200만원, 임도시설사업에 1억5,900만원, 임도보수사업에 1천만원, 기타 보수관리비와 사업에 따른 부대비등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에 800만원, 임산물저온저장 시설에 3천만원, 표고재배지 현대화시설에 2,600만원,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에 9천만원과 산불 다목적차량 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자체사업에는 산불예방, 야생조수보호, 오두산문화예술 예정부지 감정수수료, 위험수목제거장비임차등으로 2,800만원, 긴급병충해 약제구입, 가로화단 꽃묘구입과 시가지 꽃박스 및 꽃묘구입등으로 2,600만원을, 가로수, 기타 수목제거, 조경수관리, 산불감시, 산불정화인부임에 1억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각종 가로수관련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9,100만원, 통일로변 조경관리 용역에 2억원, 사방지추비 부담금과 사방댐 설치 부담금으로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14쪽에 편성된 조림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풀베기 사업에 4,6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6,400만원, 천연림보육에 1,400만원, 덩굴제거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벌작업, 큰나무조림, 경제수조림, 지역녹화사업등에 1억8,300만원,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간벌사업 부대비 등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5쪽부터 1170쪽까지의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6,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4,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지원등에 3억6,900만원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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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예산서 45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공업단지로 명시해야 되는데 왜 산업단지라고 명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이라고 해서 1회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소비자 정보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1천부씩 4회, 정보설치발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어떤 내용이 삽입되서 발간하는지? 발간하면 배부되는 지역이 어딘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중소기업이 해외개척단에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소비자정책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38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위원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회의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어느 적절한 시기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5명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밝혀주시고 참석수당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도 李夏用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명칭이 공업단지심의위원회가 맞지 않느냐는 질의이십니다.

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공업단지심의위원회가 맞았는데 산업입지및공업에관한법률, 공업대책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구조정 작업과 기타변경사항에 대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일자는 97년 7월 30일 날 개정됐습니다.

두번째는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우수 공예품에 대한 시·도의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선정되면 전국 우수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같은 경우는 제28회 경기도내 경진대회에 저희가 6개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내에서 은상하나 동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100만원씩 참가보상을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9회 개최예정으로 3개업체를 참여시킬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비자정보지 발간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자정보지는 물가동향 또는 경제동향, 건전한 소비생활유도, 물가안전관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등등 물가중에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1천부를 발간해서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도 비치하고, 읍면동 또 소비자고발센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등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체 해외수출시장 개척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우선 저희는 코트라, 한국무역공사 산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기라든지 또는 시장개척 대상국을 코트라와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국과 대상국가에 맞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의 희망업체를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협의하면서 그 국가에 맞는 업체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 위촉직이 19명으로 해서 22명으로 되어있고 구성내역은 시 집행부에서 시장,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소비자단체장,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등 유관기관 단체장등 해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실무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는 소비자 보호단체 또 유관기관의 과장급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요인이 발생하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물가의 인상이나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면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노동부예규 고용촉진훈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은 과거부터 해왔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촉진훈련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시의 목표가 160명까지 입소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훈련종목은 요리, 미용, 자동차정비, 굴삭기운전 등등을 하는데 훈련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또 모자세대, 영세농어민, 실업자, 주부, 장애인 이런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기관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께서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현재 읍면별로 1명씩해서 1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지역 물가동향을 파악, 관리하고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요 생필품 27개 품목등 72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서 물가관리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소비생활로 유도하고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한명씩 12명 위촉해서 월 2회씩 10일,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역내 물가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분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각 읍면에 1인씩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읍면동에 보면 기혼자 직원들도 있는데 여직원들이, 그런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柳漢哲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겸직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십니까?

○ 柳漢哲 위원  아니죠, 이건 수당이 나가니까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수당안받고 대신해서 이 업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 취지가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대개보면 주부라든지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중에서 여성분들이 대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 취지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순수 민간인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같은 데요?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가뜩이나 긴축예산을 쓰는데 선정하는 것도 선정안된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주부들도 계세요.

‘어떻게 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요원해서 수당을 받는다’고 그런 불만요인도 제거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읍면동 직원이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파주시의 대상관리업체가 1,800개 정도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중에서 해주시는 것이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넓은지역의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어떤 답습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월 5만원인데 사실상 한 달에 두 번씩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걸로 봤을 때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도 월 10일, 20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은 보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로 봐서도...

○ 柳漢哲 위원  횟수를 줄일 계획은 없으세요?

월 2회인데 이것을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면...

물가변동이 2개월이라고 해도 큰차이가 안날 것 같은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기준에 맞춰서 상급기관에 또 보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도 전체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의 통계청에서 통계를 잡고 하기 때문에 횟수를 임의로 조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禹寬濟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지난 번에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고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떠한 업체를 어떻게 선발해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거와 아울러서 지금 재계나 또는 정부나 모두가 구조조정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라면 항공료 50% 보조를 안해줬다고 해서 안갈리 없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항공료 50%를 덜주고 30%만 지원해주고, 예산형편상 어쩔수 없으니까 그래도 알선만 해주는 것만 해도 중소기업체로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지원을 덜하고 가는 방법은 없는지?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 능력으로 시장개척을 직접하기는 현실정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코트라와 협조해서 의뢰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상국가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코트라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과연 파주가 어느쪽으로 갔으면 좋겠냐, 그러면 그 국가가 선정되면 아무업체나 막 보낼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의 특이한 생활문화라든지 그 국가에 갔을 때 과연 소비가 되겠느냐하는 품목위주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품목에 맞춰서 우리지역에 현재 1,073개 공장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받고 나서 코트라와 협의를 합니다.

선정된 업체의 생산품목이라든지가 그 국가에 갔을 때 소비자들이나 국민들하고 적응이 되겠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이 저희가 접해보면 우리 중소기업이 천차만별입니다.

자체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것이 소규모업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에 다녀온 업체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 참 좋은 경험을 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자기네들이 과연 바이어나 시장개척을 할 길이 없습니다.

바이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로는요.

그런데 코트라와 협의해서 국가가 정해지면 거기에 바로 상담실이 설치되고 국가의 바이어들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계기로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이 안되더라도 차후에 상담을 가지고 매치해서 시장수출로 연결시켜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항공료나 숙박료를 50%씩 보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외에도 그 업체가 부담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상담실, 전시장 임차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0%보조 했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업체가 많아지면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50% 보조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않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물론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서 바이어를 만나고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정부를 상대로해서 무역업체와의 교섭이라든가를 봤을 때 개인이 가서 로비하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에 의해서 가서 활동하는 거 하고는 신인도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를 안해주더라도 알선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게 생각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예산절감 상태고 기채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넉넉하고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50%아니라 100%라도 해서 수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는 파주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3천만원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원도 필요한데 실지로 파주시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떠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소관 사항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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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농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1161페이지부터 1170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816만원인데 내역을 보니까 68만원씩 12개 읍면동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은 신년도예산에 어떠한 취지하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67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해서 79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금액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시험연구비라고 해서 99년도에 4,77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99년도에 과연 4,770만원이 시급한 거냐? 뭘 연구하는데 연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세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지관리기금 816만원이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 국비란에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바로 저희시에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됩니다.  자체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98년도에는 국비란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시비가 되기때문에 자체사업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되고, 리·통별로 한명씩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회 참석에 1만원 기준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 3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과 뿐만아니라 각실·과의 정원에 3만원씩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께서 시험연구비가 4,770만원이 계상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규격화해서 소비자들 취향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포장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4,770만원의 기준은 품목당 530만원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포장재 개발이 부추, 버섯, 오이, 감자, 호박, 배, 사과, 장미, 백합해서 9개품목에 대하여 포장재를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통일로가는 길목’이 저희 파주의 상표로 등록을 했습니다.

또 ‘도토미’, ‘맛살림’해서 축산물에 대해서는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를 활용해서 품목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이것을 필림화 시켜놓으면 각 농가가 생산한 품목을 이 포장재 규격에 맞게 출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면 감자가 보통 사과박스같은 데에 막 담아서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지 않고 소비자 기호에 맞게 5㎏짜리, 10㎏짜리 이런 식으로 규격해서 포장재를 개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정행정이 암만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실제 유통구조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해서 제값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느냐하는 부분하고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특허출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서 제안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연구해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디자인은 축산과로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우선 표어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하고, 디자인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고 또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어가 ‘통일로 가는 길목’이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도토미’, ‘그린포그’라든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맛살림’, ‘청정한우고기’, 닭고기 라든지를 해서 지금 특허청에 요청한 것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통일로 가는 길목’ 그 다음에 품목별로는 ‘맛살림’과 ‘도토미’ 그리고 도안 해서 4개품목을 금년도에 우리가 축산과로 있을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특허출원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19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란에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우유마시기대회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축협에서 관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우선 저희 관내에는 착유를 하는 젖소가 8천두정도 됩니다.

연간 약6만톤해서 약3백억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정말 위원님들은 그애절한 마음을 모를 겁니다.

우유를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유업체하고 노력을 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5월 7일하고 11일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와서 고생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유는 가장 완벽한 고단백질 식품입니다.

이것을 낙농농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건데 IMF로 인해서 다른 경제와 아울러서 소비가 둔화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기반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해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축협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반을 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금년도 민간자본보조예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섰는데 새로 출연한 이유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것도 마찬가지로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단위당 품목을 개발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규격포장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 파래트가 있어서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규격포장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포장재와 동시에 소포장재까지도 완벽하게 상품의 규격화 또 상품의 질을 높여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작목반에게 지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육류진공포장기 설치지원이라고 해서 한 대, 8백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소고기판매장을 내는 겁니까?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이 사업은 지난 96년도에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 그때 11개소를 저희들이 일정한 규격을 지닌 이상의 정육업소를 지정을 해서 우리 축산물을 진공포장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시간을 오래동안 갈 수 있는 저장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소비하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고기를 사가실 때 포장해드리는 겁니다.  진공포장을.

그러면 상당히 오래동안 갈 수 있는 사업인데 11군데를 96년도에 해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 계속 더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일정한 장소에서 조합에서 하나를 설치를 해서 각 업소에 공급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각 업소마다 해주는 것이 시비가 넉넉치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 한 군데에 결정을 해서 진공포장해서 각업소에 나눠줘서 지금 각업소에 일반적으로 정육점이 진열장과 일반 큰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를 없애려고 합니다.

한달에 전기료가 정육업소에서 평균 3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줄여줌으로 해서 경영합리화를 시키고 또 정육업소에 대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다면 축협이나 농협도 마찬가지인데 실지로 농민을 위한, 축산인을 위한 축협으로 발돋움해야 되고 농협으로 발돋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축협에서는 한우고기를 적극 권장해서 한우값의 안정도 도모해야 되고 그렇다면 축협이 있는 파주시에서는 이런 것도 축협에 권장해서 축협의 예산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 우리 파주시 재정형편이 2-300억씩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꼭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 갑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축협과 매끄러운 관계를 해서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럴 의향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란하고 475페이지 일반보상비란에 보시면 예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신설된 항목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 1일 구조조정이 되면서 지도소에 있던 가축질병진단실이 저희 농축산과로 예속이 되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축의 사향관리의 기술보다는 질병에 의한 손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라 매년 광견병이 많이 발생해서 인명까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지금 어려워서 가축방역에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접적지역에 있는 야생동물에 의해서라도 이북의 가축방역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심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반드시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간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인명에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두 번째란에 보시면 가축질병 예찰농가 가검물채취용 기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5천원 곱하기 41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뭔지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이 각 예찰농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41농가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동서남북으로 해서 규모별로 지정해서 매월 채취를 합니다.

혈액도 채취하고 거기서 요검사도 하고 변검사도 하고 이런 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지금 혈액속에 어떤병의 면역체가 어느수준 이상이면 ‘아, 우리관내에 그 전염병이 감염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위에는 기자재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밑에는 명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보상비입니까? 기자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41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정한 농가수가.

○ 柳漢哲 위원  채취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두명을 채용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있는 마당에 두명을 늘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이 두명은 한명은 불법어업 단속이고 한명은 임진강수질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축분뇨감시요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강수계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그 수질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진강을 예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담으로 활용코자 요원을 신청해서 배정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 농축산과장 朴信奎  내년도부터 할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각 공익근무요원이 지난번에 건설과에도 있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개별적으로 내보내는데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혼자 불법어업 단속하고 임진강수질오염 단속요원으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좋지 않은 사례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공무원을 한분 더 참여시키는 게 어떨지?

먼저 과적차량 단속하라고 내보내니까 그런 사고를 저질렀는데 더군다나 불법어업단속도 그런 일이 있지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482페이지에 보시면 자라양식장설치사업, 전년도에도 5,9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5천만원, 그러면 과연 지원한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잘 되는 사업같으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900만원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더 지원해야 되는데 왜 9백만원 깍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금년도에는 관상어양식장하고 가물치양식장 2개소를 지원을 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도에다가 자라양식장까지 하도록 우리가 요구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못해서 자라양식장은 내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라양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96년도부터 교육을 다 받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그 대상자만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지금현재 교육을 다 받고 있고, 관상어나 가물치는 금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 李夏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라양식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라양식장 설치사업비라고 해서 있잖아, 그러면 전년도에도 5,900만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왜 잘되는 사업같으면 도비까지 투자해서 하는데 왜 올해는 줄였느냐 1년을 해보니까 어떠냐를 질의한 겁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이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사업자체가...

○ 李夏用 위원  지난해 5,900만원은 자라하고 연계가 없는 거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볼 때 앞으로 자라양식은 과연 전망이 어떠냐?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계획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유망업종으로 되어있고 건강식품으로 다들 소비층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당년도에 사업분기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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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그럼 끝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1개소라고 했는데 임산물저온창고에 들어갈 임산물 품목은 몇가지이며 1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맨 아래줄에 지역특화 임산물생산단지로 해서 1개소에 9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지역인지, 어떤 작목인지, 또 생산단지를 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506페이지에 보시면 상징조형물공모심사위원참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이라고 하면 조각품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에 각종위원회가 약45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건축위원회, 미술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서 유사한 위원회가 많은데 꼭 이런 상징물조형공모심사위원회도 미술위원회에서 겸해서 해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상징조형물공모당선자 시상금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너무 큰 액수이고 조형물공모당선자 조형물공모를 어느 선까지 공모를 하게끔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세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정회전 세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파주임협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 시설에는 표고버섯을 저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여기 참여하는 조합원은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본 저온저장시설을 함으로써 임산물의 과잉생산시 출하조절로 가격폭락을 예방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는 출하조절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업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3천만원이 지원되고, 60%가 별도로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 임산물생산단지 9천만원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적성면 객현리, 주월리, 적암리 지역, 감악산 산머루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 2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악산 산머루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내역은 산머루 묘목 또는 묘목의 식재 25㏊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파주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생산기반을 조성해주고, 특수임산물에 대한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소득증대를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과 宋建燮 위원님께서 상징조형물 공모심사위원회와 조형물 당선작 시상금 2천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은 시승격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제안사업으로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주가 문향의 고장입니다.  또한 남북통일이 됐을 때 통일의 길목으로써 파주를 상징할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상징조형물 심사를 건축위원회등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미술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14명으로 되어있는데 당연직인 시의 공무원을 제외한 11명이 일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중에는 미술분야인은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분야, 구조기술분야, 교통분야등 교수 또는 일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활용한 심의는 적합지않다는 판단이 들고 따라서 앞으로 이 조형물 공모를 통해서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조형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 또 수당지급 문제도 건축위원회를 활용하더라도 역시 수당을 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지급이 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형상징물과 관련해서 당선작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조형물도 예술품입니다.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서 공모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공모해서 당선작이 발생합니다.  당선작은 최우수작, 입선작이 분야별로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종 자재라든지 그동안의 노력, 또 일부 보상을 응모자에게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선택한 작품에 대해서는 기준은 앞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1천만원이 될 수있고, 가작이라든지 입선작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부 보상을 주는 그런 성격으로 포괄적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이 답변하기를 미술위원회가 파주시에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주시 미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지난번에 수당을 5만원 탄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위원회도 미술전문가가 두사람인가 세사람 끼어있고 여기 미술하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들 갖다 놓고 하지말고 합해가지고 분과위원을 해서 하면 예산도 덜들거 아니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지, 내가 미술위원회 위촉장을 시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당장이라도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고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질의한거란 말이예요.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夏用 위원님께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점심시간에 검토한 사항은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했었는데 성격상 조형물이 조각분야가 따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정립을 했었고요, 李夏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날도 보니까 거기말이예요 전부 그림그리는 사람, 조각가, 파주시 미술협회 회장, 다 왔다고, 그래서 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을 하나 했더니 건축부분의 일부분이라고.

뭐냐면 아파트 몇세대 이상하면 조형물 어디에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어디에 하면 좋으냐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위치도 검토되고 어떤 조각을 갖다놓는 것이 좋으냐 그런 문제가 거기서 얘기가 되더라고, 그렇다면 건축위원회에 있는 미술전문가나 조각전문가가 있으면 한사람을 더 보충해서 하든지 그사람들이 하면 미술위원회라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는데 색깔을 뭘로 할거냐, 그것은 거기서 논의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할 위원님?  李學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산림과의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산림과는 IMF도 안타고 우리나라에서 조달받는 과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특별지원 받는 과 같습니다.

다른데는 다 긴축예산 편성을 했는데 유독 산림과만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50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9천만원, 1개소 지원해주는 것을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507페이지 재료비 4건, 국도비가 포함된 건 같으면 얘기 안하겠습니다.

왜 순수한 시비 가지고 예년에 없던 신설로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재료비 4건, 5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도 순수시비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조로 해서 12건, 이것도 3억 이 증액입니다.

어떻게 산림과는 다른 기업지원과라든지 농축산과 심의를 거쳐서 산림과 넘어왔는데 다 긴축예산 편성했는데 유독 산림과만은 긴축이 아니라 작년도에 없던 예산을 엄청나게 더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를 포괄적으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해서 9천만원 지원계획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적성면 객현리, 주월리, 적암리에 감악산 산머루 작목반이 있습니다, 28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거기에 지원되고, 9천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40% 별도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 李學淳 위원  왜 다른거는 국도비가 프러스되는데 특별히 이것은 시비로 순수하게 9천만원씩이나 지원하느냐 얘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래서 이 사업도 국도비 50대 50입니다.  아래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도·시비가 포함돼서 합니다.

○ 李學淳 위원  착각했구나 알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두 번째로 507페이지 재료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작년도 예산의 표기가 당초 예산기준으로 해서 표기가 됩니다, 예산편성상에.

추경때것은 기재가 안되고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표기가 당초예산기준으로 표기가 됩니다.

추경에 들어간 사항은 기재가 안됩니다.  제도상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중에 긴급병충해방제라든지, 기념식수관계, 시가지 가로변 꽃박스 이런 것은 작년도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못보고 있는데요...

○ 李學淳 위원  4건중에 작년도에 다 있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군내출장소관계는 그것이 없었구요, 나머지는 통일적으로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군내출장소 관계는 전방지역이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이런 관계로 해서 주변정화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고...

○ 李學淳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총체적으로 산림과는 파주시에서 떨어져나간 과냐구 물었어요.  미국에서 특별지원받는 과냐구.

다른데는 긴축적으로 되었는데 증액된 배경 설명해주시고...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李學淳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달라는 말이니까 왜 증액이 많이...

○ 李學淳 위원  순수하게 국·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증액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시비를 투자하면서 왜 산림과만 증액예산 편성을 했느냐는 거예요.

508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이 증액된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李學淳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도 대개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산림과가 전체적인 예산총액으로 봤을 때 상당액이 늘어났다는 지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아까 지적하신대로 임산물표준출하라든지 임산물저온저장, 또 지역특화사업 이런등등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저희 시가 부담을 해가지고 늘어난 것이...

○ 李學淳 위원  국도비 보조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508페이지 보면 순수한 시비 가지고도 3억이 증액되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구요. 지금 508, 509페이지 사항에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예산이 작년도보다 축소해야될 부분은 축소되고 어려운 과정에서 더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되면 더 예산을 세울수도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덜 세워야 되는 것은 좀 뭐하고, 부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 답변드린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않고,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주신다면 그것을 같이 토론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적인 답변은 다 하신거예요?

증액, 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런 소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가지 질의하셨는데 거기 답변은 다 하신거냐구.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분?

○ 宋建燮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게되면 산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맨 윗줄에 보게되면 통일로변 교통장애 조경수 이식에 3개소에 500만원씩 들어서 1,5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면 3개소는 어디이고 조경수는 몇그루나 이전하는데 이런 거액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교통장애 지역이 봉일천 사거리쪽이구요.  또 영태리 지역, 파주 봉서리 지역에 교통장애로 인한 가로수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본수는 확인이 안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다시 현지답사를 통해서 제거, 이식해야 될 본수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3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1,500만원을 세운다면 거기서 봉일천 사거리 지역은 몇 개 정도의 나무를 이식해야 될 것이고, 영태리도 그렇고 봉서리도 그럴 것입니다.

대충 몇그루 정도 이식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몇나무를 옮기는데 부대비용이 얼마들고 해서 1,500만원 든다고 예산안을 내야지, 3개소에 500만원씩 1,500만원한다, 그러면 몇그루 정도 나무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안을 내놓아야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일로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되면 이식본수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3개소에 10본이면 10본, 50본이면 50본 물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예상입니다.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항상 추정입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의결해주시면 집행과정에서는 이것이 400만원을 집행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예산을 이해해 주셔야지...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뜻은 예산서는 글자그대로 예상은 아는데 3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덮어놓고 3개 지역에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장애가 생기는 것은 대상이 나올거 아니냐는 거죠, 교통장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몇본 정도, 꼭 숫자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몇m내에서 뽑는다는 것이 나올거 아니냐는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해하셔야 될 것이 교통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이 은행나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시에는 통일로변에 보면 관목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은 한주를 옮긴다고 하면 수십주 수백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수는 이런 개념으로 답변드린다는 것이 사실상 명쾌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은행나무 같으면 몇주가 나오겠죠.

그런 것을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제거하겠습니다.

과거에 70년대초에 통일로 신설할때만 해도 교통량이 없었거든요.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때 장애물 가시적으로 장애를 받는 요청지역도 들어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회의 끝난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지금 宋建燮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508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100만원 또 51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그래서 통일로변 조경관리 용역비 2억입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통일로변 조경관리 용역비중에는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풀을 벤다든가 그런 것이 대동소이한데 중복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수관리공사, 통일공원 전적비주변 등등 자유로변 무궁화 이식, 통일로변 도로표시판, 전방가로수이식등등이 대개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면 2억원 자기고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중복 투자된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면에다 뭐하라는 내용이 있을거 아냐, 필요에 따라서 2억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더 세우느냐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우선 통일로변 위탁관리는 임협조합이 하고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2억을 했는데 임협과 위탁관리하면서 2억 범위내에서 예산 지급한 것이 3년째 저희가 인상된 것이 없이 몇 년전부터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더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협조합에서 하고 있는 위탁관리는 통일로변 공원관리, 통일로변에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잔디관리, 관목리에 전지, 일부 꽃길조성 이런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2억 범위내에서 통일로 25㎞되는 거리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상당한 인건비가 나가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다 일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라도 범위를 늘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도 더 해야되겠고 앞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라든지 자유로변 관리, 물론 자유로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한 것은 자유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자유로에 무궁화가 산재해있습니다.

관리가 안될뿐더러 보기도 흉하기 때문에 전부 이식해서 무궁화 단지도 만들고 코스모스 꽃길을 자유로변 중심으로 도로가운데에 양쪽 1m씩 배수로주변에 코스모스 꽃길 만들고, 프록스도 해서 꽃길 만들고, 호박도 심고 등등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업이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이 없는데 2억가지고 잔디나 몇 번 깎고 도로변 예치기가지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가지 더 질의한다면 영장리 산사태 지역 사방댐 설치 그래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산사태가 날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면 98년도 수해당시에 엄청난 산사태가 나서 이 지역도 사태가 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수해 복구비로 책정이 안돼서 여기다 또 세웠는지 거기는 사태가 안나서 내년에 또 날까봐 세운것인지 불명확하다 이말이예요.

산사태하면 광탄만큼 더 산사태 많이 난데가 어딨냐 말야,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요.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李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태리 산사태 지역 사방댐 설치는 수해복구사업과 차원이 다릅니다.

금년도 수해와 관련해서 파주가 산사태 면적이 약43㏊ 정도됩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예산은 도에 일괄 편성돼서 경기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발주해서 복구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방댐은 뭐냐하면 산사태 복구차원이 아니라 광탄 영장리 지역에 산사태가 원래 극심했거든요, 그러면 일시에 폭우가 왔을 때 물을 걸러주지 못한 겁니다. 담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설치하는 건데, 다행스럽게 1억이 저희가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될 것입니다.

이 분야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으로 1,500만원만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예산이 도의 사방관리사업소로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중에서 1,500만원정도만 시비가 부담되고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후에 저희가 예산내시 받았기 때문에 조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그렇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다면 통일로변 가로화단 꽃묘식재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볼때는 2억원 가운데 포함된거 아니냐 이말이야, 코스모스 심는 것도 꽃묘 식재의 하나의 수단인데 물론 공원옆에 꽃 사다가 심는거만 국한해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2억원 가운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李夏用 위원님께서 통일로변 가로화단 꽃묘식재 2,8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이 계약과정에서 2억이 지급이 안됩니다.  예산집행 절차상 조정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으로 보시지만 통일로가 왕복 50㎞입니다.

50㎞ 연중관리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임협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못하겠다는 답변 나올정도입니다.

임협에서는 일정한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사업을 하면서 연중하기 때문에 우리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자기네 인부를 놀리지않고 연중사용 할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외형적으로 2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다고 보시지만 왕복 단위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잔디관리, 공원관리, 수목제거 등등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것은 오히려 식재비가 별로 돈이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프록스 같은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를 산림조합에 예산 2억 편성하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마다 프록스라든지를 재배해서 사서 넣어 주면서 통일로 관리가 파주만의 도로라고 보지않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통일의 도로거든요.  국제적인 도로라고 보고 전국의 시범적인 대표적인 도로입니다.

○ 李夏用 위원  그거를 모르는 거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 거 아니냐, 대체적으로 나도 통일로변의 읍장을 하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3억9,100만원하고 2억원하면 5억9천만원, 6억정도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되기 때문에 李學淳 위원도 지적했듯이 전부 전년보다 많이 예산을 증액되었기 때문에 왜그렇게 많이 인건비도 그전보다 내려갔고 여러 가지로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비단 산림과만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세웠느냐하는 질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시설비에서 3억9,100만원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저는 산림과 업무가 10월 1일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로 넘어왔는데 실무부서하고 같이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해나가자 도시지역을 빼놓은 일반지역의 가로수 식재는 자재하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간선도로 개설된 부분만 가로수 식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적성, 감악산 운계폭포 기본설계 하겠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은행나무를 통일로변에 이식시켜서 가식시킨 것이 111주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예년에 없던 비용이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무궁화 같은 것도 자유로를 본격저으로 관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무궁화길 해서 전부 심었는데 지금 보기가 사납거든요. 그것도 보식을 해서 몰아서 관리를 하자 하는 등등의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계상되었고 이 모든 것이 저희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學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아까 포괄적으로 사회산업국장이 관장하는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그리고 산림과 3개과를 비교해보면 다 25% 감축, 내지 더 이상 감축된 과가 있는가하면 또 25%이상 35% 증액을 한 사항인데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이 25%내지 30%증액이 되었다면 따지지 않겠다 이거야.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증액을 해서 꼭 필요하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어떤 부분은 1억중에서 1,500만원만 시비로 부담하고 그렇게 도에서 할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듯이 제가 지적했던 순수시비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정안을 다시한번 내주실 용의는 없는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적해서 삭감하는 것보다도 진짜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위원들이 너무 질타를 하다보니까 어쩔수없이 빼야되겠다 양심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學淳 위원님께서 순수한 시비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표해주셨는데요, 물론 예산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저희가 순수시비 사업이 98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봤을 때.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상 안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 李學淳 위원  위원들이 직직 긋기보다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것은 그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알아서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도에서 받는다는 얘기를 했듯이 솔직하게 이것은 참 우리가 자제하고 어려운 시기니까 빼자, 자체적으로.

왜 다른과는 솔선수범해서 줄였는데 IMF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25%이상 증액되었어요.  국도비 따르는 것이 증액되었으면 이해하겠어요.

순수 시비만 증액 되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죄송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실링을 준다고 하면 물론 이런문제가 안생길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농축산과는 작년도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올해는 80억가지고 예산편성해라, 또 산림과는 작년에 20억이었으니까 올해 18억에서 가지고 편성해라 이렇게 실링을 해서 준다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겠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우리 시정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다 부분적으로 심사숙고하게 편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산림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 李學淳 위원  파주시 전체의 긴축예산을 해서 몇억을 줄이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왜 유독 산림과만 4억 몇천만원 늘었느냐는 말야.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거는 다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 李學淳 위원  왜그러냐면 시 전체를 봐서 긴축예산, 긴축예산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유독 산림과는 긴축이라는 얘기를 모르고 4억4,900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야, 그것도 순수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일단 李學淳 위원이 질의하신 편성증액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증액했으니까 답변을 내가 하는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잘라서 하겠다, 뭐는 자를수 없으면 없다라든지 둘중에 답변하시면 끝날 일을 사회산업국장님이 우리는 집행부에서 해올린 것이 더 이상 뺄것이 없다든지 뺀다든지 李學淳 위원 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작년도 예산액보다 적게 만들어내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을 수밖에 없는데 곤란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곤란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딱잘라서 답변을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야, 곤란하다는 말은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라도 뺄것이 없다든지...

○ 李夏用 위원  내가 대안적인 얘기를 보충해서 얘기할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 사업이다라고 하면 보도, 하수도 또는 가로수 식재 또는 공원만드는 것은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체비지 판 것 가지고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과하고는 하등의 관계 없는 구획정리내의 은행나무이식, 통일로변에서 뽑았으면 원가는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고, 갖다 심는 거는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인건비 부담해서 저희가 심어야지, 어떻게 해서 산림과에서 예산 세우느냐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로 넘겨줄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지, 여기서 곤란하다고만 답변하면 안되지않느냐 이말이에요.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표기상에 오해가 가게끔 표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일로변에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이식된 은행나무를 구획정리 사업내 공원부지에 이식해놨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지구내 그동안에 통일로변에 교량 공사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로 은행나무를 이식시켰거든요.

○ 李夏用 위원  통일로변으로 도로 가져간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래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공간에 구획정리내에 가식해놨습니다.  지금 이식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처리장 주변에 심는다든지 또는 임진각 주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식해 심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통일로교량공사시 가식한 수목을 대상지역에 차폐용으로 식재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전환한다’ 그런데 위치가 어딘가 하면 위생처리장, 임진각 주차장, 금촌초교, 금촌초교만 하더라도 구획정리 2지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용표기가 잘못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왜 구획정리 얘기가 나오느냐 이말이야, 어느 위치에 가식한 것을 도로원대복구 시킨다고 표현했으면 이런 질문은 안나오지, 구획정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거 아니야, 금촌1동 몇번지에 가식한 나무 몇그루를 통일로로 가져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세웠으면 내가 이런 질의할 필요가 없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분명히 구획정리 사업내에 나무 하나 심든지 꽃을 하나 심든지 하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해야지 산림과하고 무관한데 왜 그런 표현했느냐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은 깎을수도 있는 거 아니냐, 도시과로 넘겨서 구획정리사업비에서 해라 난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學淳 위원님의 답변을 아주 명쾌히 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답변 드릴수 있는 것은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만족스러운 내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나 예산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삭감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주신다면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쪽으로 해석하시지 말고 순수 시비가 증액된데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증액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왜 어려운 이때에 순수 시비를 증액해서 예산편성했느냐 얘기지.

국도비 끌어서 할 용의는 없었고 국도비 끌어온 사업 같으면 지적 안하겠다 이거야.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자꾸 반복되는 내용의 답변이 되고 있는데요...

○ 柳漢哲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셔야지 한문제 가지고 40분이상 끌고 가는데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페이지 505쪽을 보시면 불법 산림형질 변경 측량수수료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시에서 책정해서 할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하나 李夏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승격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6쪽 시승격 상징조형물 공고 광고료 550만원, 운영수당 상징조형물 공모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조형물 공모당선작 시상금 2천만원 합계 2,6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IMF이후 긴축예산 편성이후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기사업은 차후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불법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측량수수료 요청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위자 부담으로 당연해 해야되는데 불법형질 변경해서 원인자 찾기 어려운 경우라든지 어떤 사법 처리를 해야된다든지 할 때 원인자 부담을 시킬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측량안하고 행정처분을 할수없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해서 행정처분한다든지 사법처리할 때 정확도를 기하지 않으면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구요.  두 번째 질의하신 시승격 기념과 관련한 조형물 제작과 관련한 몇가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표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이 문제가 근래 와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인 작년도부터 파주발전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사항에 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장 내년에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형물을 만들고 발주하는 것이 또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전단계로 우선 공모하고 대상작품을 어떻게 만들것이냐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해가지고 작품을 선정한 다음에 발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구요, 99년도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의 얘기도 그 사업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재정이 필때까지만 보류하자는 얘기지 관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허락할 동안 2-3년 보류하자는 얘기죠,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가뜩이나 IMF 긴축재정 하자고 하는데 두 李 위원님이 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산을 작년도보다 줄여짜자고 하시는 것이 요지인데 자꾸 이런 부분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은 차후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柳위원님, 李위원님 예산편성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예산중 건설국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내년도 건설국 예산규모는 480억정도가 됩니다.

시전체의 약35%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00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9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을 가지고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9쪽부터 559쪽까지가 건설국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모두 17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9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39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에서 보조사업비, 재료비해서 2,161만6천원, 시설 및 부대비가 29억7,138만4천원,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 및 부대비가 17억6천만원, 다음에 5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억120만원,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1,550만원, 다음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21억3,370만1천원, 민간자본이전에 20억8천만원,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2억4,486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여비에 660만원, 다음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30억2,099만원, 자체사업에 7,887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31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531페이지 재해대책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955만6천원, 다음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천만원, 보조사업비가 5억4,200만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가 2억원 이것은 540페이지까지 계속 일반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40페이지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에 2억원, 문산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구입예산입니다.

기타자본이전이 20만원, 기타 내부거래가 1억1,696만2천원, 다음에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가 1억2,555만2천원, 544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여비에 2,420만원, 다음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1,768만원, 재료비가 405만2천원, 546페이지에 일반포상금이 861만8천원, 사업비로서 보조사업비에 사업예산은 모두 2억1,499만원,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19만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서 1,750만원, 다음페이지 민간이전이 1억9,880만원, 재산취득비 350만원, 예비비 자치단체이전 약9,039만원, 도로건설비에 경상예산비로서 인건비가 4억8,463만2천원이 553페이지 상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서 업무추진비 600만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억7,527만원, 다음페이지 재료비에 1억5,525만원, 555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14억748만원, 다음페이지까지 시설비 연결이 됩니다.

자체사업비에 일반운영비가 1,458만9천원, 55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7억6,098만7천원, 559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총예산은 171억5,239만5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약90억정도가 감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예산입니다.  563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개발비에는 42억3,66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 다음페이지 여비가 1,472만5천원, 업무추진비가 1,588만원, 다음페이지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535만8천원, 시설부대비가 2억8,932만3천원, 다음페이지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56만4천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가 29억9,333만3천원 567페이지까지 내용이 연결됩니다.

56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655만5천원, 도시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가 50만원, 일반보상비가 30만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시설 및 부대비가 5억6,250만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재료비가 1,143만9천원, 시설 및 부대비가 3억1,161만9천원 이렇게 해서 도시과의 예산은 42억3,662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약33억1,177만5천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예산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은 모두 18억5,053만2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서 주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원,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민간의 자본적 이전도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의 자본적 보조 4억, 융자금도 패키지마을 택지매입 융자금으로 5억, 다음에 건축지도예산은 5,053만2천원으로서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2,320만1천원, 여비가 1,375만원, 업무추진비에 73만2천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506만4천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가 150만원, 자산취득비 책상구입 한개입니다.   13만2천원.

그래서 건축과예산은 18억5,053만2천원, 지난해에 비해서 패키지마을조성관계로 17억8,686만6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는 모두 9억8,665만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5,744만2천원으로서 59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590페이지 하단 여비가 2,025만원, 다음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278만원, 재료비가 226만원, 다음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억6,300만원, 자산취득비가 1,610만원, 593페이지에 교통행정 및 운수지도 자체사업으로서 1억3,633만8천원, 다음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8,821만8천원, 일반운영비 내용이 597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97페이지 하단에 여비가 1,056만원, 다음페이지 업무추진비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1,466만원, 배상금이 90만원, 민간이전이 1,600만원, 예비비성격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2,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된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운영에 일반운영비가 6,243만원, 일반운영비 내역이 605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605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2,576만1천원, 이 내역도 608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608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700만원, 자산취득비 96만원,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에 예산이 3억5,67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 민간이전비가 약4천만원, 농어촌공영버스 결손지원금 4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4,672만원, 다음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가 1억7천만원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이 9억8,665만4천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억2,817만2천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회계에서는 55억4,000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인건비로서 7,653만8천원 이것이 618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61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772만3천원, 다음에 여비가 370만원, 업무추진비가 204만원, 다음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가 42억2천만원, 622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이 계속됩니다.

623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이 7억6천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천만원, 민간의 자본이전이 1억원, 마지막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2억7천만원, 이렇게해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이 55억4천만1천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9억9,117만6천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소관입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지적과예산은 모두 3억928만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210만원, 630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630페이지에 여비가 2,340만원, 업무추진비 1,110만원, 다음페이지 재료비가 3,254만4천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가 1억8,333만8천원입니다.

이 내용이 637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산취득비가 1,680만4천원, 이것이 다음페이지로까지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적과예산은 3억928만6천원으로 편성되서 지난해에 비해서 6억857만9천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중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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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부터 55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민북개발사업 해놓고 방목리도로포장공사 4키로, 방목리가 맞습니까?

위치변경되는 거에요? 방목리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당동2리, 향양2리, 금파1리, 오도1리해서 담장개량 4천만원, 부속사정비 6,100만원, 지붕도색 4,200만원, 주택보수 8,820만원에 대한 이것이 다 시비로 보조되는 건지 자부담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예산서 525페이지입니다.

시설민간자본보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20개소라고 해서 국·도비·시비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조에서도 농지개량을 하는 수리시설지역에 내년도에 엄청 많은 농로확포장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농조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549페이지에 보시면 9천여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명년도에도 골재채취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맨아래 시설비 문산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구입비로 2억원의 예산을 냈는데 과거에는 그럼 비상발전기를 안가지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이 시설을 하기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李學淳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목리도로포장 공사는 방목리가 포함이 된 민북지역의 포장사업입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산은 시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은 시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자부담율은 기본도색은 동당 700만원이 됩니다만 자부담이 30%, 담장은 m당 1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자부담이 20%정도, 지붕도색은 동당 80만원인데 25%, 부속사는 동당 3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외에는 모두 자부담으로 완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 이런 정도의 율로 자부담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농조의 보조사업으로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농조시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내년도 골재채취사업에서 약9천39만원의 하천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세출에 편성이 됐는데 원활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특별히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원활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는 골재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건은 시민적 공감대를 구성해서 의회나 시민단체나 시가 군부대 또는 주둔부대외의 상급부서에 건의해서라도 이 건은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기 때문에 내년에 약5만㎥정도만을 목표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산내배수장 비상발전기는 신규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문산하고 금촌등 우리관내에 배수펌프장용 비상발전기 한대를 구입해서 포터블로 제작해서 그때 그때 문제되는 배수장에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수해를 당해서 교통, 통신, 전기 단전등 두절되는 구역에 포터블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제작을 해서 문산지역에 고정 배치할 계획으로 또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동식도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한대를 추가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분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에 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골재는 사용료하고 위탁생산비하고 2억8천, 3억가까이 들어가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사업이 부실한데 현 시점에는 한강사가 안나오고 해사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골재값이 폭등하고 있고 강사를 찾는 선호도가 많은데 한강사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임진강사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가려서라도 내년도에는 실효성을 얻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禹寬濟 위원님이 채근해 주신대로 금년도에도 다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범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민북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526페이지를 보면 민북지역 전력공급사업이라고 해서 4,486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작년에 한전에 10억원을 줬습니다.  못다준 금액을 이번에 마져 주는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한전에 돈을 준겁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민북지역에 전반적으로 농업용수 시설하고, 내년에 시설하는 정착촌마을에 들어가는 전기사업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전력을 하면 그쪽 정착촌사업에 수요자들이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수요자들이 부담해서 끌어가야지 시에서 거기까지 끌어다 줍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그것이 민북지역에는 군수전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양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전하고 절충해서 약 반반씩 부담해서 군용선에서 민간선으로 독립전력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정을 가지고 저희가 반을 부담하는 것인데 지난해 일단 10억을 부담을 해서 전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내년에 민북지역 정착촌마을 전기비 포함해서 민북지역의 농업용수 전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억을 주고 금년에 부족한 금액 추가로 한전에 지급할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것은 순전히 한전불입금이죠?

○ 건설국장 金箕成  그렇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20개소라고 했는데 국·도·시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지역발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20개소에 몇m정도나 어디 어디하는 건지 구체적인 명제는 없는지요?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연장이 31.1㎞입니다.

그리고 문산, 파주, 조리, 광탄, 적성면 해서 읍면별로 대개 5개읍면에다 편성이 됐는데 사업지선정은 예산편성후에 구체적으로 더 사업시행처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당동리 둘, 향양리 둘, 금파리 하나, 오도리 하나인데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지난해에 시장님의 특색사업으로 도시지역외에 농촌마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특별히 투자를 해보자, 여러 가지 패키지마을, 새마을등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만 문화마을도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럼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각 읍면에다 낙후마을만 오지마을만 이런 마을만 선정해서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신거죠?

○ 건설국장 金箕成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 건설국장 金箕成  네.

○ 柳漢哲 위원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네. 계속해 나갈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523페이지에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농수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라고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의 용배수로를 말하는 겁니까? 경지정리구역내의 것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경지정리지역중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대개 경지정리된 지역이고 저희도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지 않은 지역에도 경지정리된 지역이 있는데 경지정리된 지역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에 용배수로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지정은 되지 않고 예비비측면에서 성격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李夏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진강배수로사업을 해서 파주시는 왠만하면 수리안전답으로 됐고 거기에 뒤따라서 경지정리가 되서 설사 경지정리사업을 시에서 시행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다 농조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백석리같은 지역이죠, 장곡리 같은 지역, 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은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란에 로라운전원 해서 3,356원 곱하기 20시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면 정규근무외에 지급하는 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시간씩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그것은 일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을 빼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죠, 앞에 기본급이 나와 있거든요.

로라운전원, 수로원, 기본급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수당도 있고 휴일근무수당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제얘기는 20시간이 책정이 되니까 정규근무시간 6시간 빼야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월을 기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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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건설국중 도시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부터 57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국토이용계획변경시설 설계비라고 해서 2억 얼마가 되어있는데 어디 측량하는 겁니까?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교하파출소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용지보상 이렇게 해서 8,600만원의 예산안을 냈는데 250㎡에 대한 지목이 무엇이며 내가 볼때는 보상가가 113만6천원이 나오는데 적정한 가격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보도블럭설치 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계속사업에서 법원리지역을 보면 도시과에는 법원리지역의 사업이 7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걸로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571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가로등 30등, 보안등 120등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적게 예산을 세운게 아닌가 30등 가지고 어디다 하겠다는 거며 보안등 120개면 각읍면에 10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날로 문화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이 많은데 과연 그것 가지고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시설비란을 보시면 법원4리 형질변경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안주고 자체직원들이 계약설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다섯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용역비 2억332만3천원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의회에 의견을 들은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382㎢입니다.

이중에서도 기존의 도시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국토이용관리면적에서 도시지역면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는 설계와 서류를 만들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그만큼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등 30등과 보안등 120등 가지고 필요충분한 양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필요한 충분량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형편이나 여건상 98년도에 가로등 17등, 보안등은 74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방선거있는 기간인데도 이런 정도 했기때문에 금년에는 약 배에 가까운 양으로 늘려서 계상한 건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추경기회를 통해서 필요할 때는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이 질의하신 교하지서옆 도로보상문제입니다.

이 건은 국토이용계획 취락지역의 도로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로개설을 하는 교하지서옆으로 통하는 도로입니다.

위치로 말하면 교하리 368외 3번지외 5필지로서 6개필지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는 대지가 3필지, 160㎡가 있고 나머지는 전환필지, 도로 2필지등 해서 이 가격은 대지는 26만3천원, 33만원, 39만원등 100만원 수준이 되겠고, 도로는 13만원에서 40만원으로 평가가 되서 이것은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세번째로 李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57페이지 보도설치사업개소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문산읍의 4a, 대성상호에서 초등학교입구까지를 계획하고 있고, 파주읍에 파주공고에서 황해주택간의 약13a, 법원읍은 법원4거리에서 적성방향으로 약12a, 그 다음에 금촌 1, 2동에 약8a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꼭 이대로 된다기보다 필요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는 부분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법원읍 개발사업비 7건에 대해서 이거면 다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법원읍의 예산서에 계상된대로 보면 세부산출근거가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으로 보면 3개사업입니다.

첫째는 법원1리 소도읍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로 1,820만원, 사업비가 16억3,500만원, 부대비 597만원으로 계산되서 3개항목이 계상됐고, 법원우회도로는 사업비 8억2,800만원하고 부대비 530만원으로 계산해서 2가지 항목으로 계상이 됐고, 마지막으로 571페이지 형질변경된 복구문제 토지매입비로 1억6,461만9천원, 용역비 3,500만원으로 계산해서 7가지 항목으로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만 사업은 2개사업이고, 공원조성까지 한다면 3개사업에 불과합니다.

이것 가지고 다 되냐는 말씀에는 약간 사업비가 필요충분만큼 계상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집행을 해가면서 부족사업비등은 추가로 경정해 나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柳漢哲 위원님이 법원4리 형질변경용역에 대해서 자체 용역설계를 할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대의회에서도 현지조사 등을 거쳐서 형질변경이 안됐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행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상으로 이 형질변경 허가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질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 건을 거울삼아서 도시지역의 형질변경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아주 중요한 경험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을 현재 그대로 복구해놔도 도대체 흉물스럽고 미관에 크게 도움이 될 만큼 복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위자로부터 1억1백만원 받아서 복구하는 내용도 대개 위해로운 요소를 제거하고 나지 등을 복구하는 등의 응급복구이고 이돈 또한 행위자가 납부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전까지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기 대비해서 우선은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그 지역을 파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스페인까지 다녀오셔서 그런 지역의 스페인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공원을 만들어서 파주의 명물이 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설계를 만들 욕심을 가지고 1억6천만원도 대개 그것이 압류되서 공매가 되면 저희가 공매에 응찰해서 사서라도 이 건을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정말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또 일부는 체육시설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인력가지고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3,5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이 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사계의 전문권위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법원4리 형질변경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도 권위자시고 도시과장님도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3,500만원 예산절감하는 효과에서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해오신 경험을 토대로 직접 설계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물론 파주의 명물이 된다는 큰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용역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국장님의 안목과 과장님의 안목을 겸비해서 직접하시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3,500만원 예산도 절감되고 거기에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워낙 저희들이 그런 데는 미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행정가로서의 연륜이고 구체적인 공원 프로젝트를 드로잉할 수 있는 기술력은 저희에게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고 전공한 사람에게 시켜주셔야 저도 역시 기술행정분야지 사회에서 엔지니어로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만 그런 점은 부족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570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임차라고 해서 450만원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金榮九입니다.

570페이지 불법광고물임차는 주로 읍면동에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간판을 부착했을 때 크레인정도의 장비를 임대받아서 보통 2회정도 그래서 읍면당 30만원정도로 해서 매년 임차비를 세워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李夏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시설비에 가로등이 내년에 30등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봉일천에서 들어오는 말레이지아교에서 시까지 들어오는 대로에 좌측으로는 가로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金榮九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금능리구간부터 통일로 구간까지 좌측은 32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에는 전혀없고 통일로방향이 아닌 봉일천주유소 방향인 구도로에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된 등수가 60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정예산안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기예산요구에 누락이 됐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예산과 특별히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교하에서 금촌으로 도로가 뚫리는데 언제쯤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덕이리부터 기존도로 확장하는 거 말씀이시죠?

○ 李夏用 위원  네.

○ 건설국장 金箕成  내년도는 준공목표인데 내년도에 도비지원여하에 따라서 공기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구간을 대서 토지수용도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매수에 불응한 부분은 연말까지 전부 공탁해서 되는데 토지사용권도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전구간을 공사 발주를 했는데 내년도에 도비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목표인데 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교하다리도 넓히는 거죠?

○ 건설국장 金箕成  교하다리는 넓혀 놓은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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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축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건설국중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부터 58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578페이지, 운영수당중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11명을 15회에 걸쳐 82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5회면 한달에 한 번꼴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했을 텐데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건축위원회를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宋建燮 위원도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9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등이 제대로 정리가 되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79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건축물지도단속 여비, 불법건축물 단속추진 60만원, 또 580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단속추진’하고 똑같은 항목이 두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580페이지에 공가, 구가옥철거 공고료 라고 했습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무슨 공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소유 빈집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세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이 질의하신 578페이지에 건축위원회에 98년도 개최횟수를 물으셨습니다.

올해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IMF한파때문에 건축경기가 크게 침체되서 5회만을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 15회를 계상한 것은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발의 압력이 서서히 저희들에게 횟수를 늘려서 운영해야 될 예상치로 한달에 평균 1회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76조2규정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가철거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농촌지역에 공가가 많기 때문에 일정금액, 30만원정도의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서 농촌환경 개선을 하려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도 문산읍 이천리에 5동이 공가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에 지도단속여비는 청원경찰들의 월액여비입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단속추진 60만원은 해당부서에 과업무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580페이지에 단속추진이라고 똑같은 제하에 내용은 필름대, 인화비용등 불법건물 단속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만 지급되는 것이죠?

○ 건설국장 金箕成  물론입니다.

○ 柳漢哲 위원  방문심사도 나갑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방문심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공가철거공고료, 철거비 등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건물 공가도 철거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건축과장 徐廷國입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관계 때문에 시행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 공가처리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대비해서 5동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많은 동수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가 최소동수로 5동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거기보면 공가, 구가옥철거 보상비라고 했는데 10평이든 20평이든 30만원주고 철거할 수 있냐는 거에요?

○ 건축과장 徐廷國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사실상 농촌주택개량이라든지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가철거가 그간에 20여동이상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보상준 적은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 李夏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의 공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패키지마을이다 농가주택개량이다 그래가지고 구건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향양리 패키지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 구가옥이 있든 말든, 그것을 하려고 접촉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몇백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산편성상에 3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건축과장 徐廷國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에 의해서 나온 건데, 향양리의 주택개량사업할 때는 본인들이 기존 주택은 있는데 기존주택을 교환개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나쁜집을 헐때는 교환해서 헐 수 있게끔 됐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철거공고하고 보상비주고, 그러면 철거는 누가 하느냐는 거에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방치했던 것을 30만원가지고 인건비도 안되는데 앞뒤가 안맞아요.

철거는 누가 해요? 시에서 대집행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徐廷國  자진 철거위주로 하는데 자진철거가 안됐을때는 시에서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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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건설국중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부터 6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몇대나 결손지원을 해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경인선간 전철사업에 1억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595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신고사례용 전화카드 제작을 100매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화로 신고해도 되는 겁니까? 사진 찍어서 내는 사람 주는 겁니까?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1억2,300만원이 됐는데 특별회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세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이 공영버스결손지원 대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2개노선에 2대분입니다.

금촌, 문발, 산남리가는 노선에 산남리에만 해당되는 산남리 입구에서 끝까지 한 대, 그 다음에 파주읍에서 부곡리, 백석리 가는 노선에 한 대 해서 두대를 4천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실차율에 거리, 단가 등을 첨부해서 적정한 비용을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21조2항5호에 의해서 도시계획서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억3천만원에 대한 10%에 해당되는 금액 1억2,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이 질의하신 전철화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행사업은 이 건 전체가 우선 부담률이 국비가 57.3%, 도비가 34.2%, 시비가 8.5%로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간의 전철사업비가 3,272억2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8.5%인 약278억1,300만원 정도를 파주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 1억2,300만원이 부담통지가 되서 이 건 부담이 되겠습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신고전화카드입니다.

이것은 교통불편신고를 하신 분이나 찾아오셔서 면담해서 제안해 주신분 또는 저희들이 배포해 놓은 우편물이나 전송등의 방법에 의해서 제안해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3천원 상당에 해당되는 전화카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100장을 만들어서 48매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100매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50만원씩 8개 노선에 4회를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마을버스 지원해 주신 거죠?

○ 건설국장 金箕成  꼭 마을버스 아닙니다.  회사버스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여기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지급해 주시는데 어떤 내용을 보상을 해주신거죠?

○ 교통행정과장 孫謹  교통행정과장 孫謹입니다.

공영버스라는 것은 벽지노선에 따른 회사버스로서 회사는, 개설대상은 가구가 30호이상이 돼야 우선되고, 30호미만 벽지마을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육운진흥법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니다.

손실보상금은 운영한 회사에서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1일 손실액은 ㎞당 인가요율에다가 운행거리를 곱하고 거기에 인구 인가요율 기준이 평균 승차인원해서 평균승차인원을 뺀것을 곱한 다음에 다시 운행횟수를 곱해서 손실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가율 기준평균 승차인원은 15명이며 ㎞당 인가요율은 농어촌일반버스요금 62.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회사버스의 손실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버스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孫謹  마을버스는 우선 본인들이 수익노선에 투입하는 것으로서 실차인원 승차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래서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못오고 빼먹고 운행횟수를 줄이고 애초에 신고한 지역까지 운행하지 않고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에서 회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실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저희가 수시로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부당행위라든가 신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전에도 마을버스 대표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주지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597페이지하고 59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중식비 4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위반 야간단속근무자 급식비, 급량비인데 어느 사람은 4천원짜리먹고 어느 사람은 5천원짜리 먹는 겁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식비로 4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야간근무자, 청경이나 교통단속원으로서 예산상 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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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하수도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건설국중 상하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부터 6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소관에서도 나타난 사항인데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 피복, 장갑, 모자 등을 매년 구입하는데 한번사면 몇 년동안 하는 것으로 됩니까?

매년 사주는 겁니까? 여기보면 하수도 준설원 피복이라고 해서 작업복 이렇게 있는데 한번사면 6개월 입고 그 다음에 또 사고 그러는 겁니까?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여비인데 전년도에는 240만원의 여비를 줬었는데 올해는 130만원이 증액된 370만원이 됐습니다.

작년도보다 직원이 더 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623페이지에보면 적성 어린이집 간이상수도 공사라고 해서 4천만원이 서있는데 어린이집이 얼마나 크길래 예산이 4천만원이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시설비에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해서 31억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가 19억3,500만원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자유치로 인해서 기채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지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네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李夏用 위원이 질의하신 피복비 착용기간은 대개 예산 지침상 고정인원일때는 2년에 한 번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인 경우에는 2년 근무자가 한벌가지고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벌씩 해주고, 하수도 준설요원등은 매년 한벌씩 사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97년도에도 사주고 98년도에도 사주고 내년도 사주고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사 구입요구를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똑같은 옷을 더 사주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 상황 봐서 사줄만할 때 사주고 그렇지않으면 격년제등으로 구입해주고 아닌 경우에는 인원이 교체돼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이 작업복이 필요할 때는 그사람만 해당돼서 구입해주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비 130만원을 증액한 내용, 관외여비 130만원 증액시켰는데 도농복합시로 도시행정이 본격적으로 도입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행정을 수행할 만한 역량을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진도시의 상하수도 시설비라든가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을 금년에는 어렵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실제로 선진도시를 여러 시설 등을 견학할 목적으로 관외여비를 14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런점의 정상을 보셔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禹寬濟 위원이 질의하신 적성어린이집 간이상수도 규모가 97년도 준공해서 현재 어린이 66명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현재 정호시설로는 급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관로를 해서 상수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4천만원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31억6,600만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예산안을 확정을 하고 그간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한 저희들이 시책결정을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집행부의 안을 확정해서 민자유치 방향으로 설정을 바로 엊그제 해놓고 내일에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을 심의한 후에 민자유치로 정식으로 사업을 실시할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등을 통해서 31억6,600만원이 확정되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분 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가 민자유치 방안으로 설정이 돼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민자유치가 결정되면 시 부담은 전혀없는 겁니까?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부담금만큼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 시설이 완료된 후 운영수입으로 민자유치 자금을 상환해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장에 어떤 그리고 앞으로도 재정적 어려움은 면하게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기 시설할때까지는 투자가 안되고 다하고 나서 수익을 가지고 다시 상환해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金箕成  그렇게 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적성어린이집 간이상수도인데 적성 소재지에서 먼데 떨어져 있어요?

○ 건설국장 金箕成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담당계장 얘기로는 마지리 시내에서 두지리쪽으로 가다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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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적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건설국중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5페이지부터 6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3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민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다른과에도 6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의 특성상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신다는데 이 부분은 너무 적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한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한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증액의사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매우 반갑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별로 형평성이라는 제목으로 일괄적으로 60만원씩 배정이 됐고 내년도에도 역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경상비의 인상이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은 현수준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우선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분 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사항 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 예산중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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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별회계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건설국 소관예산중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3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137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12억7,334만1천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이자회수수입이 4억5,046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2,287만3천원인데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50만원, 다음페이지 예수금 이자수입 26만1천원, 융자금 원금회수외 자금회수에 5억6,296만1천원, 과년도수입으로써 2억5,815만1천원에서 12억7,334만1천원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1141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이 차입금 이자가 6억4,493만1천원, 다음페이지 차입원금상환이 6억914만9천원, 예비비로 1,926만1천원으로 편성이 돼서 세출예산도 12억7,334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7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체비지매각수입이 2억8,500만원, 이자수입이 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7억8,237만2천원, 다음페이지에 순세계 합수입이 47억13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2,117만1천원해서 59억4,74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179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77만9천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부대비에 59억3,606만4천원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 총계도 59억4,784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3페이지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입니다.

1197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사용료로 704만8천원,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억8,783만3천원, 내부전입금이 1억2,300만원, 잡수입으로써 과태료 수입이 2억8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9,5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모두 8억288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03페이지에 세출부분, 일반운영비로 2,045만3천원, 1204페이지 계속됩니다.

1205페이지에 자체사업비로써 시설 및 부대비에 6천만원, 주차구획선 도색입니다.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이 6억6,700만1천원, 예비비에 5,542만7천원해서 세출예산도 8억288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121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21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매각사업수입이 15억3,630만4천원, 공금예금이자수입이 4억2,793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6억4,511만5천원 해서 세입은 99억1,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98만7천원, 다음페이지 시설비와 부대비로 55억3,281만2천원, 다음으로 1228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가 5억6천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35억, 예비비에 3억855만1천원 해서 세출예산도 99억1,13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로 총 4개 사업으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1페이지부터 1181페이지, 1217페이지부터 1229페이지, 1133페이지부터 1143페이지, 1193페이지부터 120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1180쪽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촌1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981도부터 시행돼서 약 18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지구가 마무리돼서 2지구로 넘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지구 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1지구 사업비가 3억4,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2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205쪽 주차장 관리란에 적립금 6억6,700만1천원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141쪽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는데 증이 3천여만원이나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세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촌1지구 구획정리 사업 도로 보수사업비 3억4,661만2천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획정리 사업이 1지구, 2지구 되어있어서 1지구 끝나서 잔액을 2지구로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1지구는 1지구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촌1지구 도로보수 사업비 3억4,661만2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1지구에 모두 소비하려고 합니다.

재원이 구획정리 사업 체비지등 수입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4,661만2천원은 1지구의 도로포장, 경계석 교체, 어린이공원 보수, 기타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립금 6억6,700만1천원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억288만1천원중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집행할 예산만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잔액인 6억6,700만원은 다른 사업, 예를 들어 주차장 설치를 위한 가용재원으로써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적립금으로써 자금관리를 하고자 적립시키겠다는 내용이고 바로 주차장설치등의 사업계획이 형성되면 적립금은 바로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禹寬濟 위원이 질의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지난해보다 3,073만9천원 증액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전체가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기 명시된대로 이자가 6억4,493만1천원 다음페이지에 원금이 6억914만9천원 이렇게 상환하고 나머지는 예비로 있습니다만 징수납부해야될 금액으로 증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차용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3,073만9천원어치를 더 받아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위원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주차구획선 도색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것은 문산이나 금촌같은데 도로에다 차선을 편도를 도색을 해서 주차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도로부지는 마찬가지인데 한쪽만 그어서 계속하면 주차하는 것 보면 당연히 자기네 주차장인양 24시간, 48시간 그러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특별한 구상이 없으신지 아니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사람이 요금을 내게하든지 둘중의 하나 해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에 주차하는 모든 차는 주차요금을 내거나 도로점용료를 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더구나 사인이 사익을 위해서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요금을 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일반인들은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충분 차선을 확보하고 잔여지가 있는 부분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편의를 도모하는데 무료로 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료화하되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을 가지고 아직 내무부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이 설립이 되면 바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도 형편이 돼서 주차시키는 부분은 의당 유료화하겠습니다.

원칙은 서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적립금은 주차장 설치사업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에 포함시키고 사업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에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이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법상 적립금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인지 예를들어서 8억200만원중에서 6억7,600만원을 예비비로 전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적정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주차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화되지 않아서 기간동안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립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하고, 그렇지않으면 예비비로 넘겼다가 자금관리면에서 적당한 기간을 정기예탁을 해놓았다가 바로 사업계획이 서고 집행할수 있다면 그런 방법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건설국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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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禹寬濟,

李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업지원과장 尹德鎭, 농축산과장 朴信奎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金榮九, 주택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孫謹,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지적과장 梁盛植, 공무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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