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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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28일 (月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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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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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제28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12월 26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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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11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柳漢哲 간사위원께서는 지난 12월 26일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 동안의 감사활동에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대략적인 감사개요와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감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린후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소별 직제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산업국 3개과, 건설국 6개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과 그외 사무국직원 4명으로 편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주요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에 있는 주요 감사내용은 해당 국·소별 감사시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거나 논의된 사항을 게재하여 감사내용에 편성한 사항으로 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동안의 감사에 대한 감사의 총평이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 감사의 효율성제고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였으며 또한 사상초유의 경제난과 수해를 맞은 파주시에서는 당면한 경제난과 수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주민피해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공무원들의 행태로 민원편익 위주의 시정운영을 전개하여 흡족했다는 평가였으나 반면 매번 감사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감사종료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집행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행정사무감사를 연중행사의 하나로 인식하여 과거에 답습적인 행정집행으로 일관하는 사례의 모습이 불식되지 않고 있어 금번 감사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견에 대한 소관부서별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사전 여러위원들과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작성된 내용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총3건이 되겠으며 첫째 정책결정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 정책변경시 행정의 신뢰감 상실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둘째로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적기적소 지원 또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보다 신중한 사업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한 후 제출토록 조치가 요망되며 사전 조치가능한 사항은 감사전에 조치하고 감사에 임하지 않은 사례, 답변의 번복 또는 서면답변사례등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지적사항은 기업지원과 2건, 농축산과 1건, 산림과 3건으로 총6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지원과 2건은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개정 및 도시가스공급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수출시장개척단 파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성있는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농축산과 소관으로 TMR제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첫째로 산사태 사방사업 선정시 우선순위에 입각, 사업을 추진하여 긴급한 대상지역이 우선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둘째로 파주시 관내 시설녹지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불합리한 시설지역은 관련부서와 협의, 재조사를 통해 주민의 사유권행사 침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제시 되었습니다.

셋째로 통일로변 은행나무의 무분별한 무단채취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만큼 통일로변 은행나무의 관리방안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은 건설과 5건, 도시과 1건, 건축과 3건, 교통행정과 3건, 상하수도과 1건으로 총 13건이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금번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5건으로 첫째로 설계변경 사유의 철저한 규명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억제토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로 설계 및 소규모 각종사업의 경우 읍·면·동장과 사전 협의해서 직접 집행토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로 도로구조물에 대하여 내년 우기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승공단건립과 관련하여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으며 다음 13페이지, 건축과소관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 사기진작과 집단취락거주 주택사업 신청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의무화방안 강구 그리고 미림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은 총3건이 지적 되었으며 주요 지적내용은 문발공단내 출근버스를 관내 등록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부배차시간 미준수차량과 운행시간 미 준수차량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그리고 초등학교 진입로에 교통시설물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대행업자 지정방식을 현행 특정업체에 수년간 지정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수업체가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주된 내용은 고성능방제기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현재 개인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등재토록 조치하는 등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결과보고서는 금번 감사의 질의 답변과 12월 26일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작성하고 요약내용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柳漢哲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사전 여러위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하여 작성한 안건인만큼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柳漢哲 간사위원께서 여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작성한 안건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 이제 98년도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당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돌아오는 99년도에는 보다 활기차고 생기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정서가 반영된 의정운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고 새해에는 뜻하고자 하는 바대로 소원성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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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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