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1999년 3월 4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시정업무보고의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시정업무보고의건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 사회산업국 산림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 03분 개의)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희망찬 99년도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당 위원회활동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금년 한해 동안에 시정운영의 계획서라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위원회 활동이고 또한 시정운영의 기본틀이라 할 수 있는 업무보고이니 만큼 보고와 질의 답변에 보다 충실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시정업무보고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禹鍾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로 산림과장으로 보직받은 沈光鏞 산림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가 처음되기 때문에...

(산림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지원과소 관업무, 농축산과 업무,  산림과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직제순에 의해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순서로 일괄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추가할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 의도에 따라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기업지원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공장설립 허가를 한다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읍 부곡리에 지난번에 서류를 확인한 바로는 공장설립 인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합심의를 했는데 복합심의 하는 과정에서 지상이든 지하든 어떤 시설물이 있거나 또는 산사태 우려가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복구비가 과연 얼마 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 파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리시설을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훼손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매설돼 있는 농수로 시설물을 관리 안하고 그냥 임야훼손만 하다보니까 농수로가 파괴되고, 어떻게 해야 농민들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하고 도로관계나 기타 등등 다른 것만 협의해서 백석리 지역의 수리시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그 규정이 그냥 그렇게 수리계에 넘겨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시에서 예산투자해서 관로를 해주고 해서 한 10년이상 넘게 농업용수로 활용한 부분을 그렇게 그냥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구비는 설계를 할 때 나온 돈을 예치를 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기업지원과로 얘기하라고 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산림과로 하라고 하고 어느 부서가 주된 부서인지 그것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후 관로 설치시 보일러를 특정업체가 독점하여 설치한다는 여론의 소리가 있는 바, 차후 보일러설치시 수요자의 자의에 의한 보일러업체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해당부서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시설업체가 대성셀틱을 권유해서 타사 제품인 린나이를 요청했더니 7만원의 웃돈을 더 달라고 하고 또 대성셀틱을 설치하면 그날 바로 가스공급해주고 타사 제품은 타사에서 와서 서류신청하고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늦는다고, 이런 시공회사의 횡포가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도 감독한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날 파주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9년도에 예산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와 발전심의위원회의 내역과 차이되는게 한 4건 정도 있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진짜인지 예산승인된 게 진짜인지 어느 것이 정답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산불방지대책, 산불방지대책 진화출동비, 등짐펌프, 임도보수 등 그것이 정확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틀렸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부터 물어보는 거니까 李夏用 위원님이 산림과소관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에너지절약, 설비노후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및 자연부락 등 1,300가구 해서 예산이 상당히 국비, 도비, 시비도 많이 서 있는데 선정규정하고 노후된 상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가 하고 어떻게 대상가구를 선택하셨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실시입니다.

사업예산이 30억 4,1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39억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액수가 차이있는 거 하고 또한 원래 2만 2천원의 노임을 주고 거기다가 3천원을 식비로 해서 2만 5천원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만 9천원에 3천원으로 해서 2만 2천원으로 된 내역을 시정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예산이 변경되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노임을 2만 5천원에서 2만 2천원으로 했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휴회기간이기 때문에 관내를 많이 순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파주농협 도정공장 주변에서 서너분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기가 뭐해서 내려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근로자로 나온 분들이 문산에서 왔다, 법원에서 왔다, 또 파주읍 사람이 법원으로 가고 문산으로 간다는 불편함을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얼마 안되는 노임을 받고 오는데 차편을 보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인원은 매일 일일결산을 해서 적정한 장소에 배치함으로서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읍에서 보고를 안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배치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 부곡리 지역에 중소기업 공장단지 공장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수리계에서 시설된 지하매설물이 훼손되고 이전하면서 적정하게 복구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장설립 인가시 저희 관련 부서의 복합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공장설립 인가시 복합심의에서 사실상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설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관계공무원을 대동해서 현지확인을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하에 과연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냐 어쨌든 농민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를 현지확인을 거쳐서 별도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공급 또 가정선 연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사실상 일부 듣고 있습니다.

실제 가구주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 서울도시가스 지정업체에서는 대성셀틱이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쓰도록 보이지 않는 강요를 하는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공문으로도 명확히 지시를 했고, 수시로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전체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소비자고발을 하도록 시정소식지나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에 보도하고 홍보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현재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고되거나 잘못된 것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접수만 되면 법에 규정된 과징금,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일벌백계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禹寬濟위원님께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1,3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기준은 건축년도가 오래되거나 노후된 시설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1,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을 배정하면 읍·면장이 지역에서 오래된 또는 노후된 시설의 조명기기, 형광등을 갈아주는 겁니다.  가구당 한 등씩을 시범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통 나오는 형광등이 30와트에서 60와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17와트 짜리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 예산편성시와 차이가 나는 거, 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에게 부대경비포함 2만 5천원씩 일당을 지급하던 것을 부대경비포함 2만 2천원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여러번에 걸쳐서 드린적이 있었는데 매번 차이가 납니다.

죄송스러운게요,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당초에서 39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예산 내시를 받았었던 것이 변경내시 돼서 줄었습니다.

저희 시비부담은 공무원들의 금년도 250% 체력단련비 가지고 시비를 부담합니다.  전액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가 계속 바뀌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에 예산확보된 중에서 약15억 2천만원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절반 가까운 돈이 1/4분기에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의 시책은 뭐냐면 중앙에서도 국비를 계속 받아오기 위해서 경기도가 실업자가 많은 지역이니까 빨리 실업대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보고드린 예산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1/4분기에 15억 2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금이 2만 5천원으로 계획했다가 2만 2천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정식으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또는 중소기업에 근 200명 정도를 3D업종에 투입을 했는데,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받는 임금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빠져나오고 3D업종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주로 그런 사항이 되서 사회적인 여론이 전국적으로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중앙실업대책위원회에서 임금을 2만 5천원에서 2만 2천원으로 전국 통일해서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중소기업에 다녀보면 적은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자체 위원회에서도 노동의 강도가 높다거나 전문직에 대해서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되고 인접지역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현상때문에 임금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 참여신청자가 자기 거주지에서 일을 하지 않고 타 읍·면지역에 배치되는 사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파주는 다행스럽게 자체로 분석한 실업률이 2%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파주는 신청자 전원이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본인이 안해서 일을 못하지, 일거리를 제공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도시나 다른 곳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파주는 그렇지 않고 100%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기 거주지역에서 일을 안하고 인근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발생합니다.

첫째는 신청자가 적은 읍·면이 있는가 하면 신청자가 많은 읍·면이 있습니다.

많은 읍·면은 그 읍·면에서 무조건 일거리를 만들어서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신청자가 적은 읍·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현, 교하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그 지역 나름대로 지금 가장 많이하는 방화선사업, 용배수로 증설사업, 주민 일부 숙원사업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청 자체를 ‘나는 체면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읍·면에서는 일을 안할 테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

또 사업량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맞춰서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원칙은 버스나 교통을 한 번만 타는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량과 지역여건을 적정하게 맞춰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있게 보내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작업장을 순회하다가 그런 말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체면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거라고는 보지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공근로사업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여건이 어렵고 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보는데 신청받을 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체면 이런 거 따지고 하는 사람은 아직 배가 덜 고프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그런 사람을 맨 밑으로 넣어라 그말이야, 그리고 남는 사람먼저 시켜야지 체면때문에 고향동네에서 못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야.

그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다뤄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는 공공근로사업이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신청을 하라고 프랭카드를 붙였습니다.

당초에 98년도 12월달에 금년도 일할 사람 신청을 받을 때는 1,3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이 800명 정도가 매일 나옵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포기한 분들입니다.

또 중소기업에 배치하면 힘들다고 나온다든지 다시 취업해서 포기한다든지 해서 우선 순위를 뒤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자가 있어야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데 파주는 100%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든지 실업자를 봐서 실제 배가 덜고픈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실업자를 가구별 조사를 다했는데 실업자가 2%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 나온 사람은 1% 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1%는 실업자로 놀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농축산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혼합사료 제조시설 설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TMR 제조시설사업에 대해서 98년 행정사무감사시 동년도 12월말까지 준공하여서 99년도 1월부터 제품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 판매코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TMR 법인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인 농축산과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한 업무태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2-3페이지 가축분뇨수거 운반장비 지원, 8대라고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8대라면 양계업자가 파주시에 엄청 많이 있을 진데,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1개소를 했는데 국비, 시비, 융자, 자부담해서 하는데 ‘한우 공동사육으로 생산비 절감’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선정대상이 어떠한 조건을 가진 단체가 되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수거장비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장비는 트랙터에 부착용으로 탱크로리 식으로 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먼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산하인 축산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5인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 먼저 심의를 받고 거기서 심의된 것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심의에 의해서 대상자가 확정되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사업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법원읍 동문리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윤영호외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선정해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자격으로는 사업신청이 안되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에는 36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개 선정이나 신청자격은 토지가 확보되어 있고 법인으로서 5인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축사, 창고등 건물 신축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축사와 창고 1,030평, 퇴비장 100평 등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 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축산분과위원회에 먼저 심의를 받은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결정된다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MR 제조회사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MR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오시면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연말에 12월말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답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현장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연말까지 하겠다는 욕심을 가졌던 것은 자체 재원조달이 사실상 주운영업체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바로 민간자본이 유입됐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질이 생겨서 금년도에 민자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정도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된다고 했을 경우 3월말이면 일단 공장설립 준공단계까지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자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고, 정화조 시설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했는데 어제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사업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3월말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까지는 분명히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영국과 이태리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현재.

항만에 들어와 있어서 통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되기 전에라도 기계는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시제품 생산이 늦어도 6월달에는 생산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IMF로 인해서 어려웠던 점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TMR사료와 관련해서 외국업체도 이리로 와서 견학하고 있습니다.

잘될 거로 기대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백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걱정해 주신 것 만큼 사업이 잘 마무리되서 시제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쪽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인체에서 뜻하지 않는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자금조달이 안됐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저나 농축산과장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죄송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가축분뇨 수거 운반장비 지원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질의한 게 아니라 파주시에는 엄청난 축산농가가 많은데 양돈인 경우는 몇 돈 이상, 양계인 경우는 몇 수 이상, 또 낙농인 경우는 얼마 이상 그러한 기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적은 사람도 신청하면 해주는 건 아닐 거다라고 봐서 어떤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집행기관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 명분이 축적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양돈, 낙농, 비육소, 양계 4가지로 분류해 봤을 때 분야별로 한다고 하면 양계에 하나, 양돈에 하나, 이런 식으로 배분의 원칙도 있어야 되리라고 봐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86년도부터 계속 지원해서 지난해까지 약65개 부락단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임진강수계에 있는 농장을 위주로해서 상수로 보호구역, 그 다음에 대형 저장고가 있는 농가 또는 살포면적을 상당히 확보한 농가를 3인이상을 구성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진강수계에 가축분뇨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큰 명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과때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농림사업 집계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의 액수가 정확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농림사업, 공공사업 부문에서 조림, 지역녹화사업에서 조금 예산문제가 착오가 있었고,  맨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에서 여기도 예산하고 1,00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에서도 100만원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 육성은 우수임협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 대상의 기준을 잘못다뤄서 600만원을 요청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 녹화사업 액수도 예산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에서도 대수가 200대에서 100대로 줄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출동비에서도 약5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에서도 1,200만원에서 1,080만원의 예산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추경에 확보할 걸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집계표가 당초에는 147억 200만원에서 140만원정도가 조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총집계 부서에서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도 있고 곧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혼합사료공장은요 먼저 파주시와 축협과 장안건설에서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민자유치하셔서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자유치의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지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난 1월 27일날 주주총회한 결과 증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자본주로서 신청을 하시고 협력하신 분이 월드건설이었습니다.

거기서 2억을 출자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확보해주신 8,600만원하고 2억 8,600만원의 증자를 해서 당초 7억 자본금에서 9억 8,600만원으로 증자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장철수가 소유주식이 4만 8,900주 해서 금액은 2억 4,450만원으로 24.8%입니다.

그 다음에 김상모가 2,000주를 해서 1,000만원, 1%이고 그 다음에 강성근이 500주를 해서 250만원 해서 0.25%, 다음 박승주가 2만주에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

우리 파주시가 5만 2,200주 해서 금액이 2억 6,100만원 해서 26.5%입니다.

그 다음에 파주축협이 3만 3,600주에 금액이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드건설이 4만주에 2억이 되서 2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리신 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기공사도 신청을 했습니다.

빨리 3월말까지는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완료되고 기계부분도 다음주까지는 현장으로 도착이 될 것입니다.

마침 어제 대만에서 TMR을 하고 있는 한 분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대만에서 자기들 회사에 보고를 드리고 그곳에서 최소한 30만불 이상의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양반은 사료를 수입, 수출하는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기들이 중국에서 사료를 수입하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주시에서는 금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 대행무역을 해줬으면 좋겠고 파주시에서 만드는 혼합사료도 검토한 후에 수입해서 가져갈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겠다는 회답이 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축협이 지분이 몇%라고 하셨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축협은 17%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김상모, 강성권, 박승주 이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입니까? 장철수가 데리고 들어 온 사람이 아니고?

○ 농축산과장 朴信奎  같은 팀들이죠.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축협하고 파주시의 지분이 43.5%밖에 안되는데 어차피 법인을 운영하려면 장철수 개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지 않나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우선 경영권은 처음부터 민간부분에서 경영을 하고 저희들은 자본을 출자하는 개념이고요, 또 저희가 경영을 참여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30억 되는데 우리 자본금이 8,6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융지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럴 때 경영에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참여를 못하고 단지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25%이상을 확보를 하면 우리가 감시, 감독, 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1이상 25% 이상을 하는 것으로...

○ 柳漢哲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좀더 지도를 철저하게 하셔서 빨리 완공이 되서 축산농가들에게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질의드렸고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상표 및 디자인 개발사업에 작년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기억하기는 3,6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77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부분은 어디서 책정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이 부분은 농업부문의 상표하고 축산부문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태서 한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정기회의 예산심사때도 TMR공장에 대해서 진입도로 문제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에 오는 공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최소한도 1차선이라 할지라도 수억의 예산이 소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현재 공장짓는 것에도 급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 완료된다고 해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문제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먼저 기존도로에 대한 피양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피양지 설치지점은 동네끝에서 마지막 농가에서 17m, 전원주택 들어가는 입구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오늘도 이장님을 축산담당이 만나고 왔습니다.

소유주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늘 답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부대앞 도로를 포장하는 방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거기에 장철수씨 부지, 산입구에서 부터 동네 내려오는 데가 너무 급경사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도로를 다른 곳으로, 양돈장 앞으로 내려와서 오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지난 해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도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공장설치로 인해서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특히 동네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11페이지를 보시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처분에 대해서 묻고, 전업농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처분에 보도사항에 보면 휴경지에 대한 조치에 해제가 된다고 했는데 규제완화가 됐는지 묻고 쌀전업농과 과수전업농으로 이중으로 지원해 주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자금 회수하는 상태에서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후대책이나 이중으로 전업농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지이용 실태에 대해서 유휴지 관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만약 당초에 농지계획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이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처분명령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해서 분명하게 그 소유주가 인지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농지불법전용 단속이라고 하고 단속기관은 연중수시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도 다니다 보면 농지에다 아스콘 같은 것을 건설업자들이 주로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방치해 놓고 이게 농지인지 쓰레기장인지 이런 자리가 아주 허다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안된다는 말이야, 또 그것을 가지고 주위사람이 시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시에 고발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는 고발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아니면 주민등록사본을 제출하든지 전화번호라도 가르쳐달라고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 등 모든 걸 따졌을 때 그런 답변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눈으로 봐도 그런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수시로 했다는데 한 자리가 어디냐 이거야, 제보를 해줘도 그 사람에게 신원을 밝혀달라는 말을 하니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그렇다면 이건 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불법농지단속문제는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가 있고 읍·면에서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24시간 풀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보자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정확하다면 사과를 드려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보자의 신변보장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고 단순히 자기의 분명한 신분을 밝히기 이전이라도 제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래서 거기에 현장까지 어디 어디에 몇m지점 현장을 가르쳐줘도 ‘그렇게 제보를 듣고 나갈 수 없다’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제보를 하면 현장에 가봐야지, 이랬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 농축산과장 朴信奎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즉시 직원들 교육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산림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산사태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월사업인데 사업비가 3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66.43㏊, 그런데 98년 11월 13일날 임협하고 계약해서 복구사업을 전개하는데 현재 공정이 6.2㏊인 13%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전에 산사태 복구가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임협 혼자서 그 안에 다 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되서 질의합니다.

그 안에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화석정외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촌4통에 보면 일명 은행나무마을이죠, 그 보호수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보호시설을 해서 철책을 둘러놓고 다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통신주가 서 있어서 통신주에 걸친 줄까지 매 있으니까 미관상도 보기 안좋고 엊그제 당산제를 지낼 때 가보니까 뿌리가 뻗어나올텐데 뿌리가 통신주하고 받침주를 세워놓으신 데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땅속이라 내가 파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보호수 지정을 해놓으시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주민들 말씀이 한 번도 지정해 놓고 나와보지 않는다, 나무가 썩어 가는지 지난 수해때는 가지가 부러져서 집을  덮쳤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았다고 원망들을 많이 하는데 사후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사태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전대상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우기전에 전사업을 마무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한 데 우선순위를 해서 우기전에 우선 마치도록 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4통 은행나무 보호수와 관련해서 통신주가 묻혀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라도 담당공무원을 현장출장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담당공무원을 출장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가 지정된 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 시는 50본을 보호수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후관리가 일반 시민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비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연차별로 보호수 관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지역은 사후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도 확보해 나가면서 예산이 따르지 않는 부분은 자체적으로라도 수시로 지도 확인해서 보호수가 지정된 것만큼 관리도 잘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관리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설계 및 발주완료라고 했는데 사업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沈光鏞입니다.

사업효과는 임도를 냄으로서 조림, 육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한 효과가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임도를 설치함으로 산불방지효과, 또 주민들이 산을 이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 등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류제거사업이 위치가 미확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미확정된 이유가 뭐고, 미확정된 사업을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자는 측면에서 사업을 책정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미확정이라는 것은 풀베기같은 것은 조림후 5년이내의 산림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고 작업착수가 6월부터 되기때문에 이것은 대장과 현지를 확인해서 확정한 다음에 작업을 착수합니다.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2월말까지 해서 그것은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 어린나무가꾸기하고 풀베기사업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사업전에 대상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다면 다 책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부터 배정받으려고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다른 데 사업투자 안한 사업이 많은데 물론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확정되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말씀하셨듯이 6월이나 8월에 작업할 것이고, 그러면 우선 금액이 많은 건 아니겠지만 대충보면 시비가 4,200되고, 자부담이 3,000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데 급한 데 쓰고 추경에 사업확정한 다음에 요청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이것은 중앙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내려집니다.

거기에 의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하고 물량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순수 시비사업 같으면 사전에 결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예산 반영받는데 시비사업이 아니라...

○ 柳漢哲 위원  글쎄요, 국비, 도비가 있는데요, 국비나 도비는 어차피 내려올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풀베기사업 같은 것은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그것은 최근부터 역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잡나무 조림지나 어쨌든 산림에다 조림한 지역을 보면 밑에 잡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나무제거 하는 것도 시에서 시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잡나무제거를 하면 제거한 부분을 잘라서 모아서 쌓아놓든가 아니면 나무끝을 베는 기장이 지면에서 부터 몇센티라는 것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림지에 가보면 그냥 나무가 이만큼 서 있다면 여기를 잘랐다는거에요.

여기를 잘라서 실질적으로 여름철이면 나물을 뜯으러 다니는 분도 있고, 여러 분이 그 밑으로 다니는데 아주 볼상스럽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똑같이 주고 할 때 왜 그런 걸 감독 안하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감독해야지, 그리고 또 나무전체를 갖다가 흐트려놔서 볼상스럽고 기왕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모아서 쌓아놓으면 갖다 때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는 천연의 자원인 나물을 뜯으러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 조차도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준 사업이면 그렇게 베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 산림과장 沈光鏞  그것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후 5년에서 10년 된 나무, 자라는데 지장을 주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10㎝내외입니다.

높이하는 것은 재작업을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잘못한 곳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돈을 줬을 때는 대략보면 조림한 본인이 해도 관계가 없는 모양이더라구요.

이것은 도대체 돈만 타먹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돈만 내줄지 알았지 돈 내주고 후에 가서 확인를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나무를 모아놓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아놓으면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도 만약 그런 자재가 있다면 퇴비화하기 때문에 톱밥만드는 기계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톱밥도 이용해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무단으로 버린다는 말이에요.

지도 감독을 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이관되서 예년보다 훨씬 많아진 거 같은 데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엊그제 금촌8통 앞에 장미화훼단지에서 보일러이상인지 전기합선인지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일러시설이 전소되고 상당한 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농산물 특산화사업도 중요하고 고부가가치, 경쟁력제고 사업도 중요하고 소득작물 새기술보급사업 등 새로운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완료후에 차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부적절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 13페이지를 보시면 계절별농산물 축제개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4, 6, 11월에 부추, 참외, 장단콩, 버섯 등 농산물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빠져있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농작물병충해 예찰 및 총력방제 그 아래 보게되면 광역방제기 지원이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보면 위탁영농회사나 농협을 아마 대상으로 선정한 거 같은 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성능방제기의 경우 장비가 고가로서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운영비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특정농가나 단체에 지원할 시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방제를 실시하여 다수의 수혜효과를 보지 못하여 예산대비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농기계수리 순회반이 직접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다수의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돌발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방제도 편리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했는데 현재 보고에 보면 위탁영농회사 또는 농협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 농업인 조직체 및 후계인력 체계적인 육성, 1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게되면 사업비가 1억 858만원 나와있는데 당초예산은 6,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약 4천만원이 증액이 된 요인을 답변해 주시고 또 17페이지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사업비 입니다.

여기 보게되면 7억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1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보면 증액된 것이 5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건이 있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날로 농업분야에 있어서 귀농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시비나 국비나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때는 정신적인 면도 많이 검토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을 좀더 전원도시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농업인 후계자를 많이 발굴, 육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에는 전문농업인 후계자라고 해야 되나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파주에서는 몇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해서 여기보시면 쌀전업농은 얼마를 융자했나 밝혀주시고 과수전업농과 쌀전업농과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있는가 하고, 지난 얘기입니다만 쌀전업농과 과수영농에게 이중으로 지원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 회수관계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 장미화훼단지 화재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미 재배농가의 거주 내지는 시설하우스는 무허가가 된 건물로서 전기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의 불비가 걱정스러운 부분중의 하나인데 농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줘서 기술센터의 입장에서 농민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숙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의 기자재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기부화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화재의 위험성이 높았고 저희가 현장의 농민에게 전기안전수칙에 대한 대화도 좀 하고 장미농가연합회의 때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불행히도 농가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 피해상황에 따른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반영해서 금년도 6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신속히 복구를 해서 농가가 피해에 대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농산물 축제 개최계획은 저희가 4가지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장단콩 축제에 대한 예산 1,4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확보된 1,400만원을 포함한 1억 500만원에 대한 추경을 이번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섯이라든지 참외라든지 부추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지역특산화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방제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좋으신 지적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청에 농정담당자에게 전화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방제기에 대한 운영지침을 내려보내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거다, 그 지침을 객관적으로 도청에서, 타 시·군에도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객관적인 사업지침을 내려달라는 건의를 내려서 지난 1월 하순경에 경기도 쌀생산대책 지침시달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해서 돌발병해충을 긴급히 방제를 하고 파주시 농민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지침이 그러한 형태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나름대로 해당 농협하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응급 돌발해충 방제시라든지 파주시 전체 농민이 원할 때는 협약서내에 포함시켜서 하시라도 방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병충해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다시한번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러한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개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지난 1월 29일날 저희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각종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는 가운데 지원분야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말씀드려서 홍보는 충분히 됐고 해당 농협이나 읍·면,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에도 공문이 가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해당 농협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宋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조직체 및 후계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에 대한 예산계정금액에 대한 차이는 6,800만원과 1억 858만원의 차이난 점은 6,800만원중에는 국·도비 지원금 1,100만원과 농촌지도자 출연금 5,000만원 및 생활개선회 지원금 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에 미 기재된 분야가 있습니다.

후계자나 4-H육성, 지도자육성 보상금, 생활개선육성 등 차액이 4,058만원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저희 업무보고 자료하고 일치가 되는데 자료에는 미기재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지원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에는 자부담과 융자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7,050만원, 융자금 4억 9,350만원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7,500만원이고 자부담 7,050만원과 융자 4억 9,350만원 토탈 5억 6,400만원을 빼면 그 금액이 1억 4,100만원으로 금액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인 후계자는 41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야가 24명, 수도분야가 17명인데 선정은 농림수산사업지침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축산분야는 개인별로 2,400만원, 경정분야인 수도는 3,400만원씩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은 농가당 2,3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20%, 자부담이 10%, 융자가 70%가 되서 농가당 사업비가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수는 개소당 1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쌀전업농과 과수전업농을 같이 전업농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하는 지침이 농림부의 농림수산사업지침에 의거해서 현실적으로 지침에는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한 선정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이중지원이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행정공무원들의 사무착오로 상당한 피해가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은 지침상에 이중으로 전업농이 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으로서는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농가에게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날 파주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문인 육성교육을 2,100명을 한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3,422명 또 그 앞에도 농업인조직체 후계인력, 이것도 다 전문육성으로 봤을 때 5,499명이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있는 숫자가 맞는 건지 그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왜 틀리냐 이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산학협동심의회 1개소라고 해서 지난 번 예산심의때 99년도에는 시비 19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40만원 뭐 이렇게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왜 차이 났는지 예산서가 중심이 돼야 될텐데 왜 들락 날락하고 더 많아지는 것은 뭐냐 왜 안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한 인원의 차이하고 예산의 차이는 저희가 지난 번에 2월 23일날 심의한 자료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내가 자료뽑은 거에 의하면 99년도 사업비만 뽑은 것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예산관계는...

○ 李夏用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101명 해가지고 3,111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복사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자료는 저희가 순수 지방전문인력육성에 대한 예산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 李夏用 위원  뭐요?

예산이 들어서 하는 거면 다 일관성 있게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에요.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어떤 걸 기준삼아야 되느냐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한분도 참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파주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참석은 안시켜도 의원들에게 자료하나는 보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농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 있는데 압니까?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지.

참석은 못하지만 거기서 어떤 걸 심의했는지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원회다 이거야.

총무보사위원에게는 모르지만 산업건설위원에게는 자료를 보내서 99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99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2000년도에는 한 발짝 발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대충은 알아야 지역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다니면서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건너서 지난 번에 심의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아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로 포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단위 경지정리라고 해서 제외됐던 게 농가들이 안하니까 변경되서 어느 지역으로 몰아서 그 지역에 있던 것이 다른 데로 분산되고 그러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챙겨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무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인지 농축산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다 이말이야.

그 숫자개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사항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많이 참여해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더욱 더 위원님께서 많은 좋으신 말씀...

○ 李夏用 위원  하여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됐든 농축산과장이 됐든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거야.

그러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어느 농민이 그걸 들고와서 아느냐고 했을 때 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농축산과 할 때 하려고 했는데 내가 12시에 만날 사람이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朴소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시정보고를 받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더 확고한 계수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서면답변 하겠다, 앞으로 그런 식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 파주시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더 인성적인 교육, 정신적인 교육, 이러한 교육들이 수반되서 어떠한 장소에 누가 갔든 그래도 파주시를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참석을 하면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번의 경우도 몇몇사람은 못갔지만 거기 갔는데 인사소개도 안하고 그러는 것은 기술센터소장이 평소에 농업인들하고 얼마만큼 밀착됐느냐, 신경을 안쓴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왔는지 말았는지...

지역의 노인들이 많이 왔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인사정도 시키는 것이 뭐가 어렵냐는 거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소장으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학교후배고 공직생활의 후배기 때문에 집안 식구같으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李夏用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 입니다.

李위원님의 말씀은 시정보고든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평소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무슨 답변을 하실 건지 알고 계신 분인데 수치하나 틀리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자체를 불신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장미단지 화재사건은 전기과부하로 인한 화재발생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관내 전 하우스농가에 전기설비 조사를 해서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판단해서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증설을 해서 앞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는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다음 농산물축제 개최는 사업비 1억 5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 승인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단콩 축제 예산도 1,400만원인데 비해서 1억 500만원의 과다한 예산을 생각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장미화훼단지뿐 아니라 일반 시설이 불비한 화훼농가 및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한국전력하고 전기안전 공사하고 협의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또한 농가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축제를 柳漢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파주의 지역특산물을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산물다운 특산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때문에 그러한 파주의 지역특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파주의 특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개념에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추경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사업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보시면 장단콩 축제는 1,400만원의 예산입니다, 큰 행사인데도.

그런데 4가지 행사를 하시면서 1억 5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과다한 것 같으니까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업 하지 말라고 삭제해 버리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세밀하게 짜셔서 사전에 위원님하고 연찬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짜셔서 추경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농업전문인력육성등 채소류, 참외 등등 많은 것이 업무보고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파주시 관내에 농가는 얼마 안 되지만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재배농가 지도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했는데 그것은 열외로 취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지금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삼재배 농가가 210 농가이고 버섯이 105농가가 됩니다.

버섯농가가 파주읍과 적성의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버섯의 지역특산화를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육성회인 버섯연구회를 경기도 최초로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버섯을 포함한 지역특산화에 노력을 하고 또한 버섯의 특산화와 지역소비자에게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버섯축제를 4월 하순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가 경기도 전체에서 버섯연구회를 최초로 조직을 했고 파주에서 버섯축제를 한다고 하는 사실도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버섯을 파주의 특산화로 계속 육성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1년 계획을 보고 하는데 왜 여기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버섯재배의 지역특산물 지역특산화, 특화작목부분에...

○ 李夏用 위원  몇페이지에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작목에 부기가 되어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자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고 그래서 단위농협쪽에서는 버섯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대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박스도 제공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가미가 되야 보다 더 발전하고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 번 정기회의때도 표고버섯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느냐? 농사꾼들이 농업기술자들보다 더 앞서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다고 하고 전문가가 없다는 답변도 들었었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버섯 뭘한다고 했죠? 그런 버섯축제를 할 정도의 구상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런 내용을 예산에 반영되든 안되든 업무보고라는 것이 꼭 예산에 수반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걸 좀더 챙겨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것은 답변보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업무보고 같은 것은 보완을 잘 하셔서 또 담당들이 부서별로 그런 건 앞으로 정신들차려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만 한다하면 이런 게 드러나고 하는데 기술담당들 뭐하는 거에요.

맨날 기술센터는 소장혼자만 하라는 거에요?  뒤에서 그런걸 보완해서 작성할 때 잘해 줘야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해주세요.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李夏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화작물에 보면 시설토마토 재배농가가 빠진거 같은 데 시설토마토 재배농가는 몇농가나 되는지 시설토마토재배 농가를 특화작목에 넣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시설 토마토 재배농가는 적성면 식현리하고 문산읍 이천리 중심으로 4㏊에 15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기술인력을 투자해서 양액재배 기술보급이라든지 또는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역특산화에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 소신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농축산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줄어든 인원에 과중한 업무가 늘어나서 업무에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모쪼록 힘드시더라도 지도 업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 농민들 생각하고 파주시 지역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朴魯稷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잊혀져가는 것을 재발굴하는 입장인데 수도작에 대해서 재래식의 농사법이 아주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말하자면 손모 내는 것이 없다진다는 거죠.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산골 하나라도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순수한 아주 옛날재래식 못자리에서 모내는 거까지, 베는 거까지, 탈곡하는 거까지, 이게 다 없어진 다음에 가서 발굴한다는 거야, 멍석 다 없어지고 나니까 멍석만드는 문화를 발굴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몇 년 안가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기회를 갖지 말고 지금이라도 어느 부락에 한 오지의 산골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거야, 꼭 뭐 지금 기계화에만 집중되서 지원하지 말고 그런 데도 지원해서 잊혀져가는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아량도 베풀어야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다 잊혀져 간년에 이것을 발굴하고 찾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시켜도 누가 마다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느 부락하나 아주 오지에 지금 트랙터 하나 들어가면 돌려서 나오지도 못하는 곳에 농사를 짓는 곳이 있다구요, 그런 곳을 실무담당이 다니다가 하나 선정해서 그러면 우리 실무담당들이 그날가서 모도 하루 내보고 또 낫가지고 베어도 보고 탈곡도 해보고 그러한 것도 가져야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도 한 토막을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禹寬濟,

李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昌義

○ 출석공무원(23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尹德鎭,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沈光鏞,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공무원 16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