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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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3월 5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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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시정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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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시정업무보고의건

○ 건설국 건설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건설국 도시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 건설국 건축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   면

○ 건설국 교통행정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   면

○ 건설국 상하수도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   면

○ 건설국 지적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2분 개의)

제2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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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업무보고의건

○ 위원장 禹鍾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금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직제순서에 의해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순서로 일괄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추가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요건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의도에 따라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그럼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계속사업 19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만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특히 통일로-파주리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서 보상 13%, 봉암-파주간 보상 34%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물론 예산확보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묘책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계속사업중 봉일천-고양시계간에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7억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98년 6월에 해서 99년 12월에 준공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의 진도는 3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억 1,100만원, 부족사업비가 12억인데 그럼 12억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금년도 말에 준공을 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똑같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금산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 16페이지에 시장님께서 132억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99년도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보상은 92%나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 엊그제도 여쭤보니까 예산이 계상된 줄 알고 계시는데 시정연설에도 배부가 됐던 것인데 예산 안세운 이유와 또 안세웠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필히 세워줄 것을 촉구하면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아홉번째 검산-축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착공시기가 제일 빨랐습니다.

96년 7월, 그런데 준공기간은 2001년 12월인데 그와 비슷한 봉일천-고양시계 공사라든지 통일동산 진입로 공사는 98년도에 착공해서 1년여의 공사기간이고, 통일동산도 98년 8월에서 2000년 12월이면 2년여의 공사기간인데, 유독 검산-축현간만 4년이 넘는 공사기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공사자체가 난공사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공사에 관하여 98년도 수해복구와 연관되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갈곡천은 법원리로부터 연풍리, 파주리로 흐르는 하천인데 지난번 수해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하천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10m로 하폭을 넓히느냐 2m로 제방을 높이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수해복구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월이 지나 오늘 현재까지 이렇다할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지로 갈곡천 총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얼마나 책정이 됐으며, 우기전까지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광탄쪽에 가보면 수해복구 일환으로 석축공사 등 많은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갈곡천은 손하나 까딱 않고 있는데 이유는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문산종고앞 도로가 협소하여서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태건설의 대형 공사차량이라든가 인근 전차부대의 전차가 통행하고 군부대 대형차량들이 통행하면 차 두대가 서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 같은 때는.

그래서 앞으로 금승산업단지 그 쪽으로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주민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엊그제 척사대회때 가 보니까 민원도장을 받고 다니고 있어요, 전 주민이 민원 제기하겠다고.

건설국장님하고도 일전에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셨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방을 따라서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건설국장님은 기존의 도로를 늘리는 방안이 제일 합리적이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방목리에서 장파리간 도로포장 건인데 그것이 위치가 장파리 리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만에하나 그렇다고 하면 리비교가 철근이 튀어나올 정도로 바닥이 안 좋은데 설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리비교도 아스콘포장은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하천정비공사에 설마천외 4건의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98년 수해때 공릉천으로 들어 오는 장진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시와 파주시계를 장진내로해서 경계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장진천이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서 공릉천의 제방이 넘기전에 장진천은 미리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공사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파주읍 부곡리 산58번지에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설립 인가를 하면서 건설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등 복합심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지개량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주시에 농지개량계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미곡증산을 위해서 시설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농지개량계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어떠한 개발 여파로 인해서 그러한 시설물이 파괴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복합심의 과정에서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그것은 설계를 해서 복구비에 관한 예산을 예치하고 그런 연후에 산림훼손을 해주든지 농지전용을 해주든지 그래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지개량계라고 하는 것은 미곡증산차원에서 했는데 근간에 농지의 용도지역 고시당시 준농림지역으로 많이 편입돼서 날로 몽리면적이 감소되고 농가호수가 줄어들고 그런 데도 이것을 계속해서 매년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보조를 해가면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설치 당시보다 농가수가 19%가 줄었고 몽리면적은 26%가 감소된 현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리계의 의견에 의하면 몇군데는 농조로 이관해 줄 것을 요망하는 현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건지 제가 기업지원과에 복합심의 한 서류를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없음’ 하는 식으로 돼서 지하에 뭐가 묻혔는지도 모르고 배수관로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복구비가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행정의 부재가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대책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파주리간 도로공사와 봉암-파주간 도로공사의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파주리간 도로, 군도하고 봉암-파주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 양여금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양여금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하고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양여금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을 건설과에서만 83억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총 내려온 것이 15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계속사업비가 매년 5억내지 10억정도 내려왔는데 이번에 그것밖에 안내려와서 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라도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갈곡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곡천 하천수해복구사업은 그냥 수해난 자리만 원상복구하는 공사가 아니라 개량복구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900만원이 예산확보되서 법원읍 호명교에서 군부대 밑에 현재 공사하는 거 그 구간만 빼고 통일로에서 만나는 시점부터 법원읍 마지막까지 하천개수공사계획을 개량복구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번에 용역회사하고 현장조사를 다해서 기본안을 가져왔는데 평면도 기본안만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띠어가지고 제방단면적까지 그려와라 그렇게해서 우리가 먼저 검토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주민설명회 하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설명회를 연기했습니다.  3월중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곡리공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복합심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데, 농업용수 시설이 잘못된 게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잘못됐다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시정을 시켜야되고 또 원인자부담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면 예산들여서라도 농업용수시설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내용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농지개량계 운영은 시설만 저희가 해주고 운영은 자체로서 몽리자들이 수세를 걷어서 운영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이 다 모자랍니다.

자체로 운영하는 돈이 모자라고 농민들이 몽리면적은 줄어들고 물은 그대로 써야되고 그래서 모자라는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내버려둘 수 없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고장이 나서 모타가 고장나서 못한다거나 전기시설 같은 시설비만 부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은 그렇다고 몽리면적이 적다고 해서 지원안해 줄 수도 없고, 방법은 저희도 사실없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농조로 이관하는 것은 李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농조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세가 싸지고 하니까 농조로 편입해 달라고 하는데 농조에서는 현재 있는 것도 적자로 운영이 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농조에 줘도 안 받습니다.

저희는 주려고 애쓰는데 농조에서는 못 받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李夏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宋建燮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일천-고양시계간 도로의 12억이 미확보된 예산의 확보계획은 고양시계의 도로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확보 안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는 틀림없이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올해안에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2억이 확보가 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천의 토사제거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조사를 해서 임차장비를 지원해서라도 토사준설은 우기전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산-축현간 도로공사하고 봉일천-고양시계하고 통일동산 진입도로 공사기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산-축현간 도로는 우리 군도사업으로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양여금이 나오는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때문에 공사기간이 오래 잡힌거고, 봉일천-고양시계하고 통일동산 진입도로 공사는 도비 전액지원사업, 위탁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짧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종고앞의 진입로 확장계획은 당초에 군도 100호선하고 99호선 확포장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계획을 했었는데 농어촌 및 군도계획에 의해서 기 포장이 된 구간은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아스콘포장이든 콘크리트포장이든 기 포장구간은 빼고 나머지 잔여구간만 예산을 줬기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안했는데 설계만 해놓고 측량까지 다해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노선이 통일동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문산종고 앞으로 柳漢哲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으로 월롱으로 해서 문산천 제방뚝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368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그때 확장계획 용역을 할 때 비교안을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목리 도로공사는 리비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리비교도 포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자체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하겠습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금산간 예산확보 사항은 이것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여금이 확보 안 됐습니다.

양여금이 나오는 대로 그 비율에 의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검산-축현간 양여금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양여금을 빠른 시간내에 확보하셔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고, 축현리지역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되는 토지가.

그런데 검산동지역은 보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은 도로를 다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소한 보상을 올해중으로는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검산-축현이 올해 8억 1,0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됐는데 작년까지 보상을 어디까지 해줬냐면 방벽하는데 까지 미리 보상을 줬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가 축현이고 방벽넘어서가 검산동인데,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면 거기까지는 다 줬는데 왜 우리는 같이 공사하면서 안 주느냐 지적은 도로로 바뀌어 있어요.

올해는 보상이 실시가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 건설과장 尹炳奎  그 사항은 작년에 방벽있는데까지 미리 보상이 됐고 올해는 보상준 구간까지만 공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올해는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나오면 미리 보상을 주고 공사를 잘라서 하는데 돈이 조금씩 나오니까 공사가 되는 대로...

○ 柳漢哲 위원  올해 계획은 어디까지 입니까? 방벽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또 축현3리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다, 공사가 안된데.

지난 겨울에 천현건설에서 쁘레까로 도로를 부셔놔서 차량통행은 전무하고 사람통행도 불편한 데 그리고 겨울공사라고 해서 공사중지로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尹炳奎  그 구간은 확인 못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禹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우선 공사도 착공전에 건설업자가 미리 사전공사를 해놨는데, 그러면 마무리를 짓고 하든지 아니면 봄에 재착공지시 떨어졌는데 도로를 파헤치든지 해야지, 미리 파헤쳐 놔가지고...

○ 건설과장 尹炳奎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하셔봐야 재착공해서 공사시작한다고 하면 그만이겠지, 겨울에 동료위원님이 곤혹을 치르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지금 복합심의 하는 과정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기업지원과의 소관이라고 봐지는데 건설과에다가 질의를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수리계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다만 일이백만원이라도 지원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향후에라도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런 복합심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를 확실히 해서 여기는 이러 이런게 있다고 해서 심의가 되야지 그냥 산까는 것만 위주로 해서 복합심의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복합심의 하는 순서에 보면 12번째인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상이든 지하든 원상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예치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없이 복합심의하면 무의미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나도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건설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구가 많이 확대되고 해서 관장하고 있는 담당들이 있는데 소홀히 해서, 그 수리계장이 뭘 압니까? 건설에 ‘건’자나 압니까?

겨우해서 모타돌아가면 돌려서 물이나 대주고 수세나 몇 백원 받아서 운영하는 거 밖에 없다 이말이야, 가령 10㏊ 안되는 곳도 있어요, 또 농가가 말이야 2명 있는데도 있어, 뭐 10명, 20명도 안되는 데가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소규모는 차라리 매년 고장났다고 하면 골치아프게 따라 다닐 것이 아니라 지질조사를 하든지 뭘해서 소형관정을 박아서 넘겨줘 버리고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손을 떼고 다른 데 주력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이라고 봐진다고, 절대농지는 아니다 이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음에 자료요구할 때 5년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95년부터 1억 4,900여만원이 시비가 투자된 거야, 설치할 당시부터 하면 엄청 많은 돈을 했다구, 그렇다면 투자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쪽에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봉암리-파주리간 통일로-파주리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우리 관내구역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회도로 개통시에도 시장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러사람 앞에서 확실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꿩잡는게 매’ 아니냐 해서 도를 비롯해서 건설부, 또는 인맥을 통해서 사정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부지사 고향이 여기에요.

공식석상에 이런 얘기 해서는 안되지만 사적으로 얘기해서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내가 도장찍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한테는 아직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데 내가 확인하겠지만 실무자들 말에 의하면 1회 추경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서류가 내려와야 알겠지만 하여간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석리, 부곡리는 정말 골치아파요, 내가 사진도 다 찍어놨어.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사항은 질의가 아니라 충고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니까 잘 받아주시고, 건설과장님 앞으로 명확한 답변도 하시고...

○ 李夏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갈곡천 개량복구에 대해서 설명회를 3월중에 한다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7일날 가서 20일경에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없는 사이에 할 건지 내가 볼때는 가급적이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의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문산천 직할하천 정비에 있어서도 지난 해에 월롱면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는 과연 누가 가야되는 건지, 논임자가 가야되는지, 제방임자가 가야되는 건지, 난 도대체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 지역 출신의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다할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말이야.

도에서 하든지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일반주민이나 농민이 하는 것보다 강도있게 따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물쩍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 위원장 禹鍾鎬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성동-금산간에 대해서 양여금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밝혀주시고 92%를 보상하고 8%에 대한 보상을 아직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성동-금산간의 보상이 92%가 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15억이 보상비로 확보가 되서 보상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2%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5억이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도로종류별로 다른데 15%정도 됩니다.

○ 禹寬濟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얼마가 떨어졌는데 파주시에서 비포장구간은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는 양여금에서 투자를 하고 비포장도로는 투자를 안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바뀐게 아니냐가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요.

○ 건설과장 尹炳奎  그건 아닙니다.

올해 봉암-파주, 내포-덕은, 통일동산, 파주리 전부 확보가 안된 사항들을 80억 요구했는데 15억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9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도출이 됐던 겁니다.

파주읍 봉암리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중 1억 6,000만원을 법원읍으로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주의 동의를 못 받는다는 이유로 할 일이 많은데 포장이 안되고 그래서 우회도로 개통하던 날 건설국장을 동행하고 그 도로를 가봤습니다.

그러면 확장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패여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러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금년도에 오버레일을 해준다고 했는데 과연 예산확보가 됐는지 해 줄건지 내가 볼때는 거기 임진강 배수로에서 내려오는 교량도 다시 놔야될 필요가 있는 데에요.

꼭 굳이 동의를 안해서 못한다는 명분으로 이월이 됐기때문에 동료위원간에 어디로 가든 파주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꼭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과장님 지금 답변되겠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안되는 것은 국장님하고 타협하셔서 서면으로 하시든가?

○ 건설과장 尹炳奎  그럼 나중에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ㅇ도시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완화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민불편민원이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군사보호 구역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병정화조를 해서 생활폐수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합병정화조 설치를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대대별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퍼서 올리고 그것으로 농사지어서 먹고 하는데 저희 지역도 여단장이나 참모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시에서도 공문화해서 각 부대에게 지침을 내려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시 본청 소재지가 금촌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내버스 정류장 등 또 금촌역이 유치해 있습니다.

‘금촌역’ 그러면 파주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또 보기에도 금촌역주변에 야간에 가로등 설치의 미비로 굴속같다는 일부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과에서는 철도청 당국과 연계해서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촌지역 담당의원님도 계시지만 자기 지역거를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고 해서 또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2리 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작년 추경예산으로 공사의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공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으면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해도 가능한데 급하다고 해서 98년 추경에 승인해 줬는데도 여태 공사가 진척이 없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지도 감독 소홀이 아닌가 아니면 해당업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안빌리지 옹벽 보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해때 공사의 시급함을 알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여태 준공이 안 됐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중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30등, 보안등 120등인데 통일로에서 용미리가는 백마로를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옹벽을 쳐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을 쳐서 인도 만들기 전에는 그것을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전주에 하나씩 달려 있었는데 확장공사를 해놓고 나서는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야간에 다니기 불편한 데 여기에 대한 보안등 설치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 바로 그 아래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보도시설정비를 4개소에 37a로 되어 있는데 작년 8월 6일 수해때 봉일천 시가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봉일천 구도로입니다, 성심병원에서 봉일천 파출소, 면사무소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보도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침하되고 깨지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정비계획에 안들어가 있다면 정비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5번 문산시가지 간선도로개설인가?

지금 신성가스 뒤에 하는 게 도로명이 뭐에요?

○ 도시과장 金榮九  그건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지구인데?

○ 도시과장 金榮九  지방도하고 같이 고시된 곳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 李夏用 위원  그래요? 놓쳐버렸네, 물어볼걸.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금촌우회도로 개설에 즈음해서 지금 가로등이 기본배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로등주가 안되어 있는데 계획은 되어있는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가로등 30등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공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파주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이후에 읍급도시계획이 시급 도·농복합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올렸고 또 맞물려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확정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金榮九입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시설보호 구역 완화추진 업무와 관련 군부대 생활오수 피해가 심각하므로 합병정화조 설치 요구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보호시설 완화 업무는 관할 부대에서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완화업무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협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설치권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금촌역주변 가로등 설치계획과 파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도시계획 재정비의 추진시기, 내용 등 구체적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역주변 가로등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철도청소관 구역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우리 시가 설치해야 될 구역은 이번에 조사를 해서 보강 또는 신설설치가 되도록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비 추진시기 등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는 전제가 우선 돼야 되기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 입장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승인이 된다고 봤을때에 일부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앞서서 국토이용계획변경등에 대한 용도를 먼저 바꿔야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승인이 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에 대한 용역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중에서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재정비가 추진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면 도시재정비 등에 대한 것은 용역기간이 보통 1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상급기관의 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보통 6개월, 그래서 총 도시계획 재정비기본계획은 1년 6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재정비는 한시라도 법적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늦추지 않고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 2리 소방도로 개설지원과 장안빌리지 옹벽 보강공사에 대한 공사지연 그리고 금촌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동 2리 소방도로 개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되고 저희 과에서는 당해년도 공사를 완료코자하는 정신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설계상의 기법으로 현지 여건에 놓여져 있는 기존 옹벽, 또는 뿌리기픈나무의 주변건물에 인접해 있어서 설계 등에 대한 기법이 지난해서 기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연사례가 없도록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 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더 정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사업은 상반기중에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안빌리지 옹벽 보강공사는 사실상 2월 9일날 시급한 재해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재착공되서 현재 어스앙카등에 대한 공법이 끝났습니다.

공정은 90%가 완료되어 있고 앞성토 등에 대한 토공이 쌓여있는 부분, 일부 주변정리만 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촌 우회도로의 가로등에 대한 설치유무는 배선공사가 되어있는데 올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시 형편에서 예산을 못세웠는데, 어차피 이 시설을 파악한 것은 43등에 6,9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설치가 사실상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기필코 확보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백마로 구간의 보안등 설치계획과 가로환경 정비사업의 봉일천 구시가지인 성심병원에서 파출소간 98년도 수해로 침하된 보도정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마로구간의 보안등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사업하고는 현저히 공사금액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주가 있거나 기둥주가 있다면 이것은 시급히 조사를 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은 현재 저희가 수요를 정해놓고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리면에서 구시가지에 대한 가로정비사업을 포함해서 3,800만원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재배정 조치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宋建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기존에 도로확장으로 인한 지장전주 이설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보안등이 철거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안등을 설치하면 한전하고 계약이 통상 정액등으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한전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했는데 이설을 하면서 그 기존에 붙어있던 보안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다 시에서 다시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예산의 낭비고 그것은 한전에 요구를 해서 분명히 지장물 이설공사비를 파주시에서는 부담했을 겁니다.

보안등 설치돼 있던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기요금도 정액제에 대한 요금을 그거 옮긴 후에도 계속 부담했을 겁니다.

시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얘기해서 사용하지 않은 동안은 삭감해 달라고 한전에 요청하셔야 돼요.

필요없는 예산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정액제로 부담했을 거고 저희가 새로 들여서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니까 한전에서도 당연히 해줘야될 부분이니까 또 한전에서 시공업체, 어느 업체가 전주를 옮겼는지 그 업체를 찾아가서 기존에 달려있던 것을 설치해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줬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죠?

○ 柳漢哲 위원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답변을 안하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한전에 하셔야죠.

아마 한전관계는 모르고 계셨을 거에요.

○ 도시과장 金榮九  답변보다도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이 사실 한전문제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임에도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한전에 조치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한 것을 별도로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 柳漢哲 위원  지장전주 이설신청하셨을 때 이설공사비는 한전에 냈죠?

○ 도시과장 金榮九  그 도로를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한전하고 조치를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되요, 지장전주 공사비를 낸 시점.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에서는 어느 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 발주한 업체가 가로등, 보안등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주를 바꿔서 보안등을 철거해 버리고 전주만 설치하고 갔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한전이 해줘야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투자해서 보안등을 설치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촌 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촌 2동 한길수씨외 해당주민 대부분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행동의 내용은 지가가 너무 얕다고, 저도 아직 금액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지가를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이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金榮九  금촌 1지구 택지와 관련해서 자칭 대책위원회의 지가문제와 관련 단체행동을 한다는 사전내용을 알고 있거나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식적으로 서면이라든가 단체행동을 한다든가 지가문제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조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다만 이러한 문제는 3월중으로 1지구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날짜를 확정 안 했지만 3월 11일 전후로 보상심의위원회 감정평가가 되기전에 첫 번째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고, 감정평가 난 이후에 두 번째 보상심의회를 하는데 첫 번째 감정평가 보상위원회를 주택공사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시 주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때에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가문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때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여부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주공하고 시에서는 결정된 금액은 없어요?  가이드라인도 없고요?

○ 도시과장 金榮九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주민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토지 지가를 상승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 도시과장 金榮九  그것은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요구가 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조정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택지하고 주변여건을 무시하고 대지하고 전, 밭, 임야로 구분해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주공측에서는 똑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의 반발이 심한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금촌 구획정리, 지금 시에서 해놓은데 거기는 거의 애초에 빠졌지만 그 지역으로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것도 똑같이 주변시세는 평당 땅값이 백삼사십만원 한다면 주민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논으로 생각해서 이삼십만원도 안된다고 하니까 주민이 반발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것인지?

○ 도시과장 金榮九  그러니까 저희가 택지개발은 지금 사업자 시행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쪽이나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지역주민의 여론 등에 제일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 토지평가 가격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주민의 편에 서서 대응을 할 작정이고 다만 항상 회자되는 것이 평가방법에 있어서의 평가사들이 보는 것은 현실을 이용한 이용상태에서 평가를 하는데 공시지가는 참고만 할 정도의 참고가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가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은 안 한다는 쪽의 의견이 대다수이고 다만 평가 등에 대한 것은 확실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마 풍문일 겁니다.

저희에게 통보된 것도 없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쪽에 있는 입장보다도 시장님이나 이런 입장에서도 뭔가의 기법이 도입이 되서라도 지역주민이 최대한 보상을 거기에서는 좀 불만이 없을 정도의 근사치 정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3월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유감인데 아시겠지만 연수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없는데 그것을 20일 이후로 늦추면 안될까요?

○ 도시과장 金榮九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건설과소관에서도 李夏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 해외계획이 있으셔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시기를 늦추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도시기반시설로 생각이 되는데 봉일천리 미림아파트옆에서 봉일천 2리 앞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내에 하수도 박스를 쳐놨는데 하수도 박스내에 사용하지 않는 구상수도관이 2개가 걸쳐 있어서 내가 개별적으로 도시과에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거가 안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 조치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金榮九  그렇지 않아도 차제에 조리면 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동향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네분들이 구관 철거하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하게 2개소 지적하는 곳은 공사할 때 철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그 주변에서 말씀하신 분에게 확인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종결된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문산 구획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 주변을 2000년에서 2003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2%를 동의를 받았는데 100% 동의를 받아야 시행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문산구획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며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金榮九  현재 문산지구와 선유지구로 2개지구를 구획정리사업으로 하고자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도 예산에 확보된 것도 없고 현재 용역 전단계인 우선동의가 필수입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가 필수기 때문에 그것은 100% 동의가 아니라 3분의2이상 그 부분의 동의만 되면 사업은 가능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의여부를 우선 해당 문산읍에서 지역설명회를 두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구획정리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문산읍에서 소유자들에게 동의서 징구를 3월말까지 시한을 줘서 일단 추진하고 부분적으로 미진한 것은 저희가 다시 지역설명회를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면 그 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부터 추진할 요량으로 동의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면 동의를 3분의2를 못받으면 계획이 백지화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金榮九  동의를 못받으면 사업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 李夏用 위원  저도 금촌구획정리 때문에 곤혹을 치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볼때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법이 어떻게 바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금촌에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음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는데 2지구인 선유리는 몰라도 1지구인 공설운동장 주변은 몇 필지에 소유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데, 좀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맨날 북파주쪽에는 시장이 금촌시장이라는 닉네임이 붙어다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좀더 강도있게 추진을 해야 되고 설득력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지역의 유지나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그렇지 않은가 지난 번에 청도아파트 구파출소 뒤에 침수됐을 때 거기도 재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하다가 안되고 한 편에서는 재개발 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건축허가 나가지고 새로 짓고, 뭐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으니까 좀더 철저히 치밀한 계획하에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金榮九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답변은 아니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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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축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연풍리의 극장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서 용도변경이 되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변경이 됐으며 그게 옴으로 인해서 물론 지역의 수요자들은 많은 혜택을 본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풍리에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생계대책이 막연한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용도가 뭘로 변경이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3-2에 보시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갈현리, 탄현농협 뒤쪽으로 가시면 화재로 인해서 비워둔 공장이 있는데 방치된지가 2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대책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지 그 대책과 그 위 신축하다가 중단한 건물이 있는데 미관상이나 관리차원에서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사용중인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봉일천 미림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해결방안이 강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건데 제가 참고로 알고자해서 질의합니다.

그동안 파주시에 여기 저기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서 건축과장님이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시고 심려가 매우 불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절차가 끝나고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무허가건물로 고발되서 강제징수이행금을 부과하면 지금 현재 그 제도가 생긴 이후에 얼마나 부과를 했으며 징수는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각종 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훼단지내에.

실질적으로 하우스내에 주택을 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때도 보상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고 최근에도 하우스내에 화재가 나서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혜택도 못받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주택으로 간주해서.

그러면 하우스내에 작물재배하면서 사람이 기거 안할 수 없고 생활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내줘서 물론 건축과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농축산과와 협조를 해야겠지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건축과장 徐廷國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연풍극장에 대한 용도변경 내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연풍극장은 현재 위험물 제거차원에서 철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건축주와 상담과정에서 용도는 대형마트로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증축 및 대수선하고자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은 92년 6월 1일날 마련돼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 현재 총 69건에 3억 223만원이 부과되서 26건에 1억 78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건수는 43건에 1억 8,439만 9,000원이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현면 갈현리소재 화재 및 신축건물의 방치 및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건축물은 위험건축물로 시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현지확인 조사결과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봉일천 미림아파트에 대한 정화조 누수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일천 미림아파트 정화조에 대해서 건축과와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99년 1월 5일 현지조사결과 정화조를 1차 보수해서 기능상 문제는 없으나 정화조와 하수도 연결부위에서 물이 누수되어 99년 1월 19일 사용시설에 대한 보수시설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사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주거지역에서만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임의적으로 설치가능한 시설로서 농사용 비닐하우스내의 주거시설은 농사용 관리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연풍리 극장건물에 대해서 철거중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한 번은 가봤는데 현재 벽을 놔두고 공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한 번쯤 현지확인을 해보고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거는 허가 안받아도 되지만 용도변경이나 또는 건물구조를 바꾼다거나 하는 공사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전주李씨 종중땅하고 하천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 오면 과연 대형마트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울러서 이행강제금이 69건에 26건만 징수가 되고 나머지 43건 1억 9,400만원에 대한 징수방안이나 내가 볼때는 근래에 이행부과를 시킨 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제일 장기적으로 연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현재 구연풍극장은 저희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단순 용도변경이 아니라 증축 및 대수선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국·공유지와 종중땅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국·공유지는 받았는데 종중땅에는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에게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건축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토록 허용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43건 1억 9,4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생겼는데 무허가건축물 짓는 사람들이 토지의 조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비해서 무허가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물은 사실상 무허가로 있는데 등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압류라든가 가압류를 시키려해도 재산이 없어서 못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건에 대해서는 미납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산조사를 의뢰해서 자동차라든지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 李夏用 위원  개인별로 봤을 때 파주시의 최고액이 얼마나 돼요?

○ 건축과장 徐廷國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약 1,700만원정도 됩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면 그 43건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건축과장 徐廷國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미림아파트 침출수 해결방안으로 건축과와 환경보호과에서 1월 5일날 현지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월 19일자 문서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벌써 오늘이 3월 5일이니까 50일여가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됐는지 확인은 안 하신거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徐廷國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일천 미림아파트는 임의적 관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아파트주민 임의적으로 되는 거기때문에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재정적으로 돈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부실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돈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못하고 있다, 당 아파트에서도 알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시면 한시적이 아니네요? 언제될지 모르겠네요?

○ 건축과장 徐廷國  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왜냐하면 하절기가 되면 냄새가 몹시 나니까 그 안에 빨리 조치를 하게끔 협조부탁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충의골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77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99년 예산에 보면 18억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그 차이난 부분이 뭔지 융자금하고 자부담을 뺀거 같은 데 뺐어도 시설비하고 보조는 13억 밖에 안됩니다.

그 차이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저희 업무계획표 상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 및 보조비, 융자, 자부담 포함되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했을때는 어느 부분만?

○ 건축과장 徐廷國  시설비하고 보조금...

○ 柳漢哲 위원  보조금이 14억 밖에 안되요, 둘이 합쳐도.

우리는 18억을 예산세웠는데...

○ 건축과장 徐廷國  그것은 도로에 대한 5억이 있습니다, 진입로요.

○ 柳漢哲 위원  그래도 같은 사업비면...

○ 건축과장 徐廷國  그것은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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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통행정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서울시내버스 유치에 대해서 孫謹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은 애를 썼고 수고를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천여 파주읍민이 희망하는 봉암, 봉서리 주민들이 요구한 통일로 경유해서 파주리까지 가는 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으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가 어떻게 됐으며 그 회신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과 편익시설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한 번 시정요청을 했던 겁니다.

뭐냐면 파주관내에도 배차시간을 준수 안 하는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례를 들어서 탄현버스종점에 금촌에서 일산, 원당, 삼송리가서 신촌리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배차시간은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에 제출했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나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배차시간을 안 지킨 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덜 타니까 안 지킵니다.

그러나 파주시민들은 이 배차시간을 믿고 그 시간에 나가서 차를 기다리다 안 오면 반시간 기다릴 것이 한 시간 기다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노선 이외에도 다른 노선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점의 단속을 어떻게 현재까지 해왔고 이런 것이 있는지 파악하셨는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시외버스조합 터미널 이전계획과 교하, 탄현버스가 시내를 통과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노선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교통안전표지판에 안전시설 확충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요즈음 매스컴에도 한자, 한글 혼용에 대해서 많이 떠들어 대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혼용해서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하실 것인지, 만약에 한 후에 중앙부서에서 한자혼용을 하라고 지침이 있을때는 그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이중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봉암, 봉서리 철도기지창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번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철도청 당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다가 자료의 미비와 답변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갔는데 그때 질의할 때 제가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운정지역이 역사유물 토출가능지역이다 그래서 봉암, 봉서리로 왔다,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했으며 어느 대학교수가 했으며 그것을 파서 나온 물증은 있느냐 그걸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시 자료를 만들어와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것이 두달이 넘었는데 그 동안 어떤 연락이 있었으며 그러한 자료를 받아보려고 요청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금촌 사거리에 보시면 모범택시승차장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갖다 놓고 사무실 겸해서 쓰는데 가뜩이나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지역에 한가할 때는 차가 10여대이상 주차하고 있는데 모범택시승차장을 좀더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범택시 문제는 어차피 콜해서 오는 거니까 외곽으로 나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교통행정과장 孫謹입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내버스 유치는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922를 분리해서 파주읍까지 연장하고, 158-3을 좌석화해서 연장 운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현재 미도파에서 원당으로 가는 757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광탄까지 투입을 했다가 2차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2월 5일날 국장님 주재로 만나서 회의한 바가 있고, 2월 16일날 제가 우춘한 사장님하고 계장들하고 2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李夏用 위원님께서 파주읍 순환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봉서 1리장 윤태선외 611명이 민원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산, 봉암, 봉서, 파주, 향양간 순환마을버스 개설요청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당초에는 마을버스 업차측에서는 마을버스를 다니겠다고 얘기한 경우가 있고 한데 원래 마을버스의 운행목적은 한시적으로서 오지에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터미널까지 교통 보조수단으로서의 연계활동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버스 운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서 현재 신일여객에서 기존 부곡, 백석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쉬지 않고 계속 다니는 것으로 해서 1일 7회를 운행하되 특히 등교, 하교, 출퇴근 시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충족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하여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양쪽으로 순환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의견조회 등을 거쳐서 3월중에는 다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특히 919번 금촌에서 신촌까지 다니는 버스와 기타 버스에 대한 배차시간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데서 이첩이 되든가 주민들의 교통불편신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서 장기정차나 배차시간 위반, 노선위반, 감차,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총 17건에 대해서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아까 지적해 주신 서부여객 919번이 금촌부터 신촌까지 다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년동안 470여 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직원이 특별단속도 하고 주민 불편신고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터미널 관계 그 다음에 도로안내 표지판의 한자혼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널 관계는 원래 저희가 도시계획 지구내에 버스터미널로서 지구지정을 도시과에서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을 해서 종합터미널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탄현, 교하 버스터미널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기서 내려서 시청이나 관공서 기타 시내까지 들어오기는 도보로 온다든가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해서 얼마전에 서부여객 버스에서 파주여상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월롱하고 경계 못미쳐 우측으로 적지가 있기 때문에 약 4,96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서두르다가 일단 토지매입이 여러사람이 응하고 한 사람이 응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군부대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군부대협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 군부대에서 부동의 처리됐습니다.  금년 2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근에 항공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도제한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2월 23일날 KBS에 보도된 바도 있고 군단에서도 전화를 받고 이곳은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군부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도시과에서도 적지를 물색해서 터미널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나가다가 백마회관 있는 인근이라든가 조금 시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아니면 봉일천쪽, 적지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물색중이고 서부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안전 표지판의 한자혼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문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표지판도 언젠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도로안내표지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정표라든가, 이런게 혼용얘기가 있는데 이 소관은 건설과 도로유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통표지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문, 방송에 보도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행정적인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李夏用 위원님께서 철도기지창에 대한 설명회때 그 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주 전에 교통계장을 통해서 연락이 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담당자가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고 충분한 준비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추후에 사업은 노선과 기지창이 같이 하더라도 먼저 했던 기지창에 대한 설명회는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현재 모범택시승차장이 금촌사거리에서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개인택시가 219대중에 15대의 모범택시가 있습니다.

모범택시는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기피로 인해서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만 오히려 처음보다 약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서울지역쪽으로는 역전에도 일반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금촌역을 이용해서 환승을 한다든가 처음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됐지만 그리고 모범택시도 거기에 연계해서 지역적으로는 제가 봐도 괜찮습니다만 교통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1차 모범관계되는 사람도 면담을 했었는데 현재 금촌이나 문산이나 택시승강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적지가 있다든가 권장해서 모범도 일반택시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교통행정과장 답변 잘 들었구요, 좋은 소리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98년도에 파주읍 향양리에 23호, 주변에 기존에 있던 주택까지 하면 약 40호까지 되는 마을이 새로 생겼습니다.

노선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 넣어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패키지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도 李夏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관계되는 이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감으로 23호 주택짓는데는 약간 편리하겠지만 다른 데 시간이 연장되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라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편리하지만 기타 주민들에게 약간 해가 되지 않느냐해서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사실상 향양 3리로 분리해 달라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 많이 들여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다 있고 그러지만 그 앞에 화학부대도 있고 공장이 여러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장 말씀만 듣지 말고 추진위원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는 게 좋을거 같아요.

나에게 건의되기는 추진위원장 황영희인가 그 양반이 거기 들어오도록 해주면 어떠냐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하나의 경영인데 적자나면서 그 구석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아니까 종합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조리면 등원 2리 낙머리삼거리부터 등원 1리, 뇌조리, 오산리를 거쳐 광탄까지 그 노선이 국가지정지방도 56호선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버스가 법원리부터 연풍리로해서 광탄으로 해서 오산리, 등원리해서 금촌나갑니다.

운행횟수도 적은데 여기도 결행이 많이 있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리면중에도 다른 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여기는 국가지정지방도다 보니까 노선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못다닌다, 그래서 오산리, 뇌조 2리 지역주민들은 뇌조 1리까지 들어가는 마을버스를 능안리에서 뇌조 1리 가는 겁니다.

그것을 연장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성에서 법원리로해서 파주읍으로 해서 월롱으로 해서 통일로로 나와서 서울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직행버스로 되어있는데 이 직행버스가 과거에는 낙머리삼거리에 정차했었는데 낙머리삼거리에 정차 안하고 PX마을앞에 정차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면’ 하면 굉장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편리한 줄 아는데 그 쪽 56호 국가지정지방도 주변은 교통이 오지다 그런 점을 염두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등원 2리, 뇌조리는 주민신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버스 배차시간이 뜨다 보니까 주민불편이 있고 약간 늦게되면 10분, 20분 늦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뇌조 1리 마을버스 연장운행, 이것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마을버스 운행은 한시적인데 마을버스가 잘 다니면 물론 주민들에게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가적 시책차원에서 마을버스의 운행목적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겹쳐서 다닐 경우에는 운행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벽지노선 버스도 강제로 운행시키면서 일부 보상도 해주고 그러는데 기존회사의 경영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를 두둔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버스도 물론 또 운수사업법에는 관련 노선업체와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물론 안될 것이고 그래서 마을버스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기존 다니는 버스의 증회를 해서 배차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러한 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성에서 법원, 파주로 해서 다니는 대성리 직행이 PX만 서고 낙머리삼거리는 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반 직행버스가 원래 파주 구역내에서는 서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직행버스노선을 서게 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PX에 서고, 또 낙머리삼거리, 그러면 현재 PX하고 낙머리삼거리하고 승객이 어느 쪽이 더?

○ 宋建燮 위원  그렇다면 낙머리삼거리는 광탄쪽에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더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그것은 저희가 현지확인과 업체 출장해서 확인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에 따라서 PX마을 주민들이 여단이 있어서요,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로 옮긴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다시 옮긴다면...

○ 宋建燮 위원  내 얘기는 거기를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 교통행정과장 孫謹  PX에서는 문산에서 오는 922가 도심까지 연계수단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탄현, 교하버스가 4월 1일부터 시내를 통과한다고 했는데 사실로 4월 1일부터 시내를 통과해서 로타리를 돌아서 역전쪽으로 해서 버스종점까지 한 바뀌 도는 건지?

○ 교통행정과장 孫謹  터미널이 안되도 하려고 했는데 순달교 도로가 개통이 되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야 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宋建燮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성버스에 관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파주역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보도 설치문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역이 명실상부한 파주역으로 제자리를 잡았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부락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용횟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했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마을을 순회하다 보니까 대성버스가 왜 파주역을 옮겨놓고 연계성있는 정차를 안 하느냐고 항의하는 주민이 있었어요.

내가 보더라도 그렇다 이말이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엄청난 돈을 부담해서 파주역을 옮겼는데 당연히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주라위삼거리 코너에 정차장이 있어서 봉암 2리, 봉암 3리 사람이 걸어와서 건너가서 타고 했는데 버스 안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쪽에 정차장을 만들었는데 산쪽으로 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안보이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를 현장에서 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시퍼런게 두 개가 있어서 그것은 좀더 차폐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대성여객이 파주환승역에 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교통행정계에서 직접 출장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일부 안선 기사가 있어서 그 사람은 교육시켜서 아마 며칠전부터 틀림없이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환승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류장을 옮겼습니다.

봉서리 저쪽에서 오는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는게 불편하기 때문에 보도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저희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심의를 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하셨던 파주 환승역 우측에 있는 화장실은 지적하신 대로 좌측 끝이라든가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이용시설 확충개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5개소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결정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사적으로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갈현삼거리 또 장터고개, 검산 10통, 이 세군데가 교통이용량이 아침에 학생들이고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비가 오면 노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 지역을 신설을 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꼭 해달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정이 됐는지 만약에 결정이 됐다면 이 부분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저희가 5개소라고 명시한 것은 당초에는 예산때 이삼십군데 많이 요청했었는데 5개소만 예산이 섰습니다.

각 읍·면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무려 제가 알기로는 이삼십개소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에서 세군데, 네군데까지 들어온 곳도 있고 한군데 들어온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5개소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고 다만 금촌 1동, 문산, 광탄, 월롱, 법원, 조리, 교하 그런 데가 시급한 것 같아서 우선순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개 읍·면·동중에서 제일 급한데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5군데하고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5개소 이외에는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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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하수도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상하수도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하수도 박스내에 장애물을 조사해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과연 조사가 완료되서 이전계획은 수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파주읍 파주리일원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좋아진데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입도로라든가 보도쪽에 원상복구를 제대로 못해서 커다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량기 박스를 제대로 묻지 않는가하면 차가 많이 다니는데 플라스틱 뚜껑으로 한 데가 있고 어디는 아연뚜껑으로 해서 단단하게 한 데가 있고 공평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해빙과 더불어서 원상복구내지는 아스콘으로 원상회복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된 거는 언제까지 다 마무리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98년도에 시행한 파주리 하수도 박스공사로 인해서 지난 8월 5일 집중호우때 엄청난 피해를 본 현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물을 뺐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된다 된다 하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회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마을에서 나오는 박스가 적다보니까 비가 오기도 전에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배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 하수도 준설이 있습니다.

조리면 봉일천 5리 스위스모텔 위로 올라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해병참전비 조금 못가서.

그 주유소 뒤로해서 마을 안동네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와 또 신축하는 모텔이 하나 있고 그 아래 스위스모텔이 있고 가구점이 있고, 그 아래 인삼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나 신축하는 모텔, 스위스모텔이 물을 많이 쓰는, 주유소에는 자동세차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데 그 위치가 원래는 한 2m이상되는 농경지로 돼있던 데입니다.

그것을 메꿔서 지었는데 통일로에 물이 내려가는 하수도가 없습니다, 주유소앞에 신축모텔 짓는데 스위스모텔, 가구점 앞까지.

그래서 그 물을 많이 쓰는 것을 스위스모텔 뒤에 있는 마을안길 옆에 개거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하수구가 굉장히 만든지가 오래됐고 그것이 새마을사업같은 것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하면 주유소뒤에서 150m정도가 개거식겸 일부는 복개하고 되어 있는데 물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일체 안내려가서 그 지역주변의 집들은 지하실에 물이 다 찹니다, 넘어서.

겨울에는 지하실 물을 퍼내면 날씨가 춥다보니까 얼어서 개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10여일 전에.

나가봤더니 150m 아래까지는 하수도 박스를 마을안길 중앙에 아주 크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그 아래로 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1차 담당자께서 현지를 방문하시고 하수도 준설만 해서도 물이 잘 내려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더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아래 박스로 된 곳부터 공릉주유소뒤까지는 박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는 하수도 준설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말씀드리고, 1차 방문해서 그 지역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새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노후관교체공사에 사업비가 7억 2,7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4억 7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상하수도과장 李元周입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박스내의 지장물조사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기용아파트내에 한 두 군데가 있고 파주삼거리에 있고 태광산업 앞에 있습니다.

파주삼거리에 있는 것은 금년예산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후 하자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불편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리뿐이 아니고 파주시 전지역을 3월중순까지 하자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검사된 부분을 건설한 업체에 통보하고 4월안으로는 전체적인 파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완전히 복구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리 박스공사로 인한 단면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2,800만원 확보했습니다.  1년 계획으로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이면 모내기전에 바로 공사시행해서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봉일천 5리 하수도 준설 또는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부터 해서 우기전에 하수도 준설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고서에는 7억 2,700만원과 예산서에는 4억 700만원으로 되어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서의 법원리의 것이 4억 700만원으로 되어있고 문산읍외 4개소에 3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 둘을 합해서 7억 2,700만원이 예산이 된 겁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상하수도과장 답변 잘 들었구요, 수고했어요.

99년도 예산에 간이상수도 예산으로 봉암 1리에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거기는 지하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봉암 2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파주 1리까지 상수도가 왔는데 상수도를 그리로 끌어올 생각은 없는지?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파주리에서 거기까지 끌고 가려면 1.5키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간이상수도 하는 부분하고 상수도를 끌고 가는 부분하고는 상수도를 끌고 가는 부분이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가지면 당장에 지하수하고 일부에 관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간이상수도로 세우고 차후에 상수도가 더 확장되고 했을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2001년 이후에나 가능한 실정입니다.

○ 李夏用 위원  지하수 파도 물이 안나온다고 김윤태씨가 나에게 하더라구요, 어디다 팔거냐 뭐 물 안 나올텐데, 괜히 돈만 없애는거 아니냐, 그런식으로 거기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어제 저희 계장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1리장님만 만나뵙고 들어왔습니다.  2리장은 못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나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물을 팔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라도 현지조사를 해서 물이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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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적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비실적에 보면 1,529건중 251건이 작성완료 됐다고 했는데 1,278건이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은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梁盛植  지적과장 梁盛植입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건 1,529건중에서 251건만이 현재 작성된 것에 대해서 미 정리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529건에 대한 물량은 읍·면·동에서 안된 것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서 올라온 물건인데 251건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읍·면에서 다 작성해서 저희에게 인수 인계를 해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안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상 토지주와 협의가 안된 것 또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 할 때 구조와 면적이 거의 일치를 실질적으로 가옥과세대장이라든지 과거에 건축이 돼 있다는 실질적인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와 일치되지 않는 거기때문에 작성을 못했던 겁니다.

다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정리할 수 없는 것이고 소유권에 대한 지상물권에 대한 것은 별개기 때문에 토지주가 사실상은 건축주하고 무허가라도 안돼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받은 문제기 때문에 강력하게 읍·면에다가 이런 것을 다 정리가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바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로 많은 정리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건축년도는 62년 이전인데 가옥과세대장이 옛날에는 세금을 안낼려고 안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제정비 기간에 정리가 가능한 겁니까?

○ 지적과장 梁盛植  원래는 지방세에 대한 것은 무허가라도 가옥과세대장에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옥과세 대장만 올라있는 것이 건축물대장에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축물대장에 오르려면 사실상 이 지침이 원래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근간에 지어서도 이것을 연도를 소급해서 양성화를 만들 수 있는 불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공무원이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책임지고 이것은 62년도 전에 건축이 된거다 이런 소명을 할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맨위에 중방에 건물을 지으면 무허가라도 그전에는 몇 년도에 건축한다고 해서 써놓는 것이 있는데...

(“아, 상량”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거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실상 촬영을 해서 증빙으로 분명하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는 공무원이 소명이 되겠는데 옛날에 무허가로 지은 사람이 그것도 없다면 그 소명을 어느 공무원이 62년 이전에 지었다는 소명을 못하니까 그런 것은 사실 양성화를 만들어 주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옛날에 사시던 어른들에게 인우보증을 세워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지적과장 梁盛植  글쎄요, 인우보증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든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도 우리시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도로 건축물에 대한 것이 원형이 그대로 오를 수 있다면 양성화를 해드리고 싶은 데 사실 인우보증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진다는 것을 공무원이 처리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인우보증한 사람에게 책임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다고 기간이 끝나서 무허가라고 철거하지는 않으실거 아닙니까?

○ 지적과장 梁盛植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는 법적인 대장을 관리하는 부서지 건축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천상 건축과에서 하실 입장이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보면 철거도 안하고, 그것을 양성화 시킴으로서 지방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무허가로 방치해두면 세금도 못받고 세수에도 결함이 생기고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그냥 방치 되어있고.

○ 지적과장 梁盛植  세금은 가옥과세 대장을 세무과에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가옥과세대장에도 등재가 안된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 지적과장 梁盛植  지금이라도 그것을 등재해서 몇 년도에 등재했다고 해서 바로 물건을 찾아서 과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실존건물이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회기동안 주어진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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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禹寬濟,

李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昌義

○ 출석공무원(27인)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孫謹,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지적과장 梁盛植, 공무원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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