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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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4월 22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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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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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      면

2.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면

3.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      면

4.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면

5.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금일은 어제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5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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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와 같이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 柳漢哲 위원  이의 있습니다.

시중은행을 시 금고로 바꾸기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이 아니죠. 수정안이죠.

금리가 시중은행이 각 은행마다 다르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불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시 금고로 하자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준비하는대로 의결키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파주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수 주민의 기계사용 도모 및 기계반환의 원활화를 위해 삭제한 사용구역을 사용범위로 정하고 그 범위를 시 관내 지역으로 하되 관내거주 및 관내거주 관외경작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해서 논의된바와 같이 파주시농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현실에 부합되게 하기위해 삭제한 개발센터내 갖추어야할 시설인 7개 시설 및 그에 따른 장비와 세부운영 방법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존치를 하되 2개 시설과 그에따른 장비 및 세부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질의답변과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영농기를 맞이한 농업인의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의 장애등을 농업기술센터내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수리센터의 폐쇄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농협 및 개인이 소유한 농기계수리센터의 견제등 농업인 편의증진 도모와 99년도 기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번 회기에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금번회기에 다루지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제20조에 명시되어있는 ‘시중은행’을 ‘시 금고’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은 상정된 개정조례안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시중은행’을 ‘시금고’로 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柳漢哲 위원의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柳漢哲 위원께서 구두동의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제20조 조문중 ‘시중은행’을 ‘시금고’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6일간의 당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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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禹寬濟, 宋建燮,

李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6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업기술센타소장 朴魯稷,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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