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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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5월 18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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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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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 사회산업국 산림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10시 00분 개의)

제3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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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禹鍾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소관 3개과, 건설국소관 6개과에 대하여 직제순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99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톱밥균상재배사업비 등을 위하여 2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억 4,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2,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21억 4,500만원은 기업지원분야에 8억 5,200만원, 농업축산분야에 1억 9,600만원, 산림분야에 10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209쪽부터 218쪽까지 계상된 기업지원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외에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비 1,3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물품 및 자재구입비와 일반수용비를 3억 4,300만원을 감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9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일일취업센타와 관련 전화설치 및 각종 장비구입비로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7쪽까지 계상된 농축산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1억 9,600만원으로써 그중 농정관리분야에는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00만원은 전액 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로 5,100만원, 쌀갤러리설치사업 부담금으로 1,500만원, 농산물재래시장 개설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분야에는 한우보급육생산 시범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축산환경정화감찰분 엽서구입비, 가축방역홍보물제작등 일반수용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44쪽까지 계상된 산림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10억 9,700만원으로써 그중 산림관리에 5억 9,900만원, 조림관리에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산림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는 6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재래비 등에 2,100만원을 속효성지상 방제사업량 증가에 대한 인부임에 2,500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사업량이 변경되어 2,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톱밥균상재배사업에는 6억 4,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숲가꾸기관련 일반수용비 및 민간실비 보상금이 600만원, 각종 나무가꾸기 사업과 풀베기사업 관련 시설비에 4억 900만원, 사업관련시설비에 200만원, 숲가꾸기 사업관련 민간대행사업비에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531쪽부터 537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을 1,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세출에 대하여도 1,500만원을 감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일괄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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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지원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기업지원과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기타 출연금란에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금촌시장 재개발 2억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부탁드리고, 213페이지 99.공공근로사업 물품 및 자재구입란에 지적도면 전산화관리 또 지방세 영수증 통지서 전산화관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14페이지, 시자체사업 인부임 부대경비에서 국비가 3억 13만 3천원이 삭감되고 도비, 시비만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에 호적전산화 자료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시민과소관 아니에요?

호적전산화 자료관리, 호적이라고 하면 읍면에서 취급하는 호적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시민과에서 해야지.

기업지원과에서 호적도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출연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금촌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금촌신시장운영회에서 95년도 5월 1일자로 시장개설 내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촌동 64-60번지외 33필지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43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시장현대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기초 터파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 시장 사업주체로부터 약10억원정도의 융자신청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부족되는 사업비를 융자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가 2억 5천만원이 출연이 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금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매칭펀드방식으로해서 시비 25%, 도비 25%, 국비 50%로 10억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를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지침에 동 기금을 관리,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육성기업자금에 2억 5천만원이 출연되면 10억원의 사업비가 신시장번영회에서 사업주체에서 필요할 시 언제라도 10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약15년에 걸쳐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비중에서 시비부담이 2억 5천만원을 금회 출연코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적도면 전산화와 지방세영수필 통지서 전산화사업 예산이 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지침상 지자체의 필수사업으로 공히 실시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침시달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침변경이 돼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과와 시민과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토록 됐기때문에 금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변경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柳漢哲 위원님께서 재료비를 감하기 위해서 국비가 3억이 삭감되고 도비가 7천만원, 시비가 11억 4,700만원이 추가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3억이 삭감된 것은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서 삭감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체력단련비 250%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3억이 삭감된다고 해서 시비가 별도로 3억이 추가부담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11억 4,700만원을 편성하게된 동기는 대략 체력단련비 삭감분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편성될 돈이 18억 7천만원이 됩니다.

약 18억정도가 체력단련비 삭감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용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을 금회에 마져 편성한 것이 되겠고 도비는 도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하반기에 국비가 공공근로사업에 더 추가내시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편성한 것이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된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적전산화 자료관리사업이 기업지원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추진은 시민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단지 사업비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게 되기때문에 예산편성을 기업지원과에 편성을 하고 사업추진이나 자금도 기업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시민과에서 예산도 같이 병행토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관리 전액 감이 됐는데 ‘지적도’ 하게 되면 지적과에서 관리해야 겠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관리하려고 예산은 여기다 세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가지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 정기회의 기간중에 봉일천9리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적도가 4면이 교차되는 지점에 도로가 났었습니다, 삼거리가.

그런데 1차 측량했을 때 지적도에 선을 그은거와 확정됐다고 해서 보상하다가 시공할 당시에 임박해서 다시 했을때는 두집이 지적도 도면상에 약1.5m내지 2m가 더 들어가게끔 선이됐어요, 개인집터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했더니 지적도가 오래되고 습도관리에 있어서 수축이 된다.

그래서 지적도가 4면이 교차하는 지역의 지적도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의원들은 이해도 갈 수 있겠지만 관계되는 시민이 볼때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거 아니겠느냐, 그럼 지적도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지적도를 앞으로 전산처리해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전액 감이 된다면 앞으로 지난번 정기회의때 지적과장이 답변한 거하고 상이한 거 아니냐 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 지적도면 전산화와 영수필통지서 관리에 대해서는 지적과와 세무과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당초에는 이 사업으로 하도록 했던 것이 사실상 지침변경이 됐습니다.

원인이야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제외된 것이고 나머지 지적과나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거와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 宋建燮 위원  처음부터 넣지를 말지 여기에 넣어서 헷갈리게 만드냐 이거에요, 아까 李夏用 위원님도 호적전산화 자료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과정에 이해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아니냐해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금촌시장 재개발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신시장개설내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공사비문제로 인해서 몇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됐다가 이번에 시작을 하는데 과연 이번에 시장상인들이 공사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가고 또 그것까지 확인이 돼서 공사비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공사가 완공될 때 대출 해줄 것인지 아니면 공사중에 대출해줄 것인지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신시장번영회 사업주체의 자부담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이 자금 2억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10억까지 융자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대출은 행정관청에서 대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출연이 되면 그 기금이 거래은행에서 대출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농협을 이용하는 주체에서는 농협, 제일은행이면 제일은행, 경기은행이면 경기은행, 사업주체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담보물건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지고 채권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시기는 언제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호적 전산화 자료관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자제구입비도 포함되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214페이지에 일일취업센타 사무실 임차료라고 해서 예산에 섰습니다.

어디에 몇평을 빌리는 거고 과연 시청에는 그러한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촌시내 어디에 하는건지 임차료를 천만원인가? 천만원씩 들여서 과연 빌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호적 전산관리는 인건비와 자재대로 구분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주 기본원칙이 총사업비의 30%까지가 자재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생산성이 있는 사업은 최대 50%까지 자재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보화 사업은 30%까지를 자재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재대하고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 李夏用 위원  인건비는 일시 사역인부임에 포함되고 이것은 순전히?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李夏用 위원  난 웃기는 게 위에보면 국토공원화사업 꽃씨구입, 뭐구입 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관리’라고 해서 하니까 우리가 볼때는 구입이면 자재구입, 무슨 필림을 구입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이해 안가서 그런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산화관리에는 자재가 사실 소모품적인 성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 李夏用 위원  대표적으로 뭐외 몇종 해야지 여기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알아보기 쉽게 해 줘야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일일취업센타 관련한 예산이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일일취업센타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일취업센타와 관련해서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하고 또 하나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력시장이 형성되는 지역에 행정관청이 나가서 대기석도 만들고 안내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도록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가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줘가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실정에 맞게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검토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단지 도에서 10개 시군인가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도시형 시에다가 도사업으로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는 별개로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면 금촌에다가 파주시 전체걸 할 거냐, 아니면 실업자가 많은 지역에 가령 예를 든다면 문산에 어디다 하고 금촌에 어디다 하고 몇군데 할 거냐 하는 계획도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것은 구체적으로 금촌이다, 문산이다 확정지은 바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후에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을 받고도 과연 파주실정에 맞게 어떻게 해야 효과를 거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3개 지역에 인력시장을 실제 운영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금촌 2동, 문산, 법원읍에 인력시장을 직접 해봤는데 그때는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잘 안맞는 거 같고 그렇다고 일반 다중이 집합하고 교통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청사 공간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건물을 임대해서 이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는 어느 녹지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가변차선부근이라든가를 활용해서 콘테이너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돈을 들여서 세를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제가 따지고 보면 시에서 그 동안 수년간 골재채취장에 놨던 콘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15쪽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재해보상금해서 1,980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보상금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가입금액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얼마전에 금촌1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보상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동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에 0.5%정도를 재해보상금으로 일단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산재보험에 가입보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의료보험 적용하고 자부담 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청구를 받아서 대신 지급을 해 줍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이 이 과목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병원의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큰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 정리가 됐고 지난번에 하천에 수목제거를 하다가 나이가 46세된 사람 한분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조치했는데 일주일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진단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보상한 바가 없고 단지 병원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공공근로로 인해서 한 게 아니면 병원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는거죠, 공공근로로 인한 판단이 안 서신다면 병원비도 부담하실 의무가 없는 거죠, 그것을 부담하신다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도 뇌졸중사태로 일주일간 병원에 있을때 실무자로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멀쩡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음주도 많이하고 여러 가지 사생활이나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법적인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할 때는 지급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됐기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대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낫을 가지고 하다가 발이 찔렸다든지 전기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명쾌하게 일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안한 것이 한 건인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공공근로현장에서 사망을 했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안 나왔지만 재해보상금이 있으니까 위로금이라고 해서 어떻게 집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차후에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길도 되고 다만 얼마를 지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위로금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사망했을때는 천일분의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장례비도 지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진단이 발급이 안됐습니다. 병원으로 부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타깝기는 한데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위로금이라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집행기관에서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택해보세요.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아까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시장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투자가치가 경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형태로 구조개선할 것이고 시민의 요구가 있어서 출연금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금촌재래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95년도에 시장개설내인가가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직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문산 호수아파트상가가 15년이 걸려서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인데, 일단은 자부담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융자알선을 해달라, 융자알선해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10억정도 융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시비가 25%, 2억 5,000만원이 출연되면 10억이 출연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체 번영회에서 필요한 시기에 사업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ㅇ농축산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7과 5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중에 쌀갤러리설치사업 부담금 1,250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며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재래시장시설 설치사업 50만원씩 6개소에 대한 300만원이 선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가축전염병발생 축살처분매몰장비임차라고 했는데 시청에도 장비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매몰장비를 임차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23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127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방금 한우보급육 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해서 1억 6,000만원의 사업이 계상이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수출돈품질개선비 지원은 전액 감인데 왜 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갤러리 설치사업부담금 1,250만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10개 시군이 합동으로 1,250만원씩 출연을 해서 서울 강남구에 인구가 밀집화되고 번화한 지역에 경기미 판매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의 설치사업비는 약5억원을 갖고 할 계획으로 5억원의 25%인 2억 5천만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출연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파주쌀인 경우 통일로 가는 길목이 파주의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파주는 통일로가는 길목 브랜드로 강남에 쌀을 출품해서 파주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제값받고 파주미를 알리는 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각 시군이 공동 출연이 되게 되면 10월경에 강남에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는 柳漢哲 위원님께서 농산물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6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산물을 농가들이 생산했을 때 가능한 제값받고 팔 수 있도록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동시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는 통일로와 자유로를 갖고 있으면서 관광도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 1일 만명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명이 찾았을 때 파주를 관광하고 한 사람이 만원씩만 파주농산물을 사가면 하루 1억씩 판매가 된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1년이면 365억정도가 되는데 순수한 옛날 고향상품의 개념으로 판매해야겠다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금강산랜드에 토요일, 일요일에 장터를 개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삼백만원씩 매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생각하는 것은 금강산랜드, 유일레져, 폭포어장, 하니랜드, 하나로클럽 광장, 적성지역 등에 6개소에 간이천막시설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규격화되지 않은 상품이라도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찾는 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적은 돈을 들여서 해보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랬을 경우 금강산랜드에 개장한 것을 볼때도 거기에 찾아온 분이 신선한 것으로 보고 토종농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가축전염병발생 축살매몰장비 임차와 관련해서 시에 갖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브루셀라나 우저렉같은 것은 중앙에서 매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주가 근래에 매스컴을 보셨습니다만 광견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야생동물을 통해서 광견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북한지역은 전혀 예방접종이 없다고 합니다.

무방비지역인 북한을 통해서 파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가축에 대해서 소나 돼지 이런 것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살처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1년동안 경험으로 볼 때 시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매일매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처분 해서 매몰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장비를 빼서 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비가 들어가서 깊이 해야 되기때문에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즉시 대응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만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전혀 투입이 안되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물류표준화를 통해서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대책과 대응하고 표준화, 기계화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동 사업은 5개소에 앞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산, 파주, 조리면 등 작목반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주로 사업내용이 지게차나 전동차 이런 등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돈품질개선비가 4천만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동 사업은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상금으로 바로 예산서 앞페이지에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들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에 상당히 농축산분야에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도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농산물 수출촉진 대책회의도 했고, 외국바이어들 불러다가 보여주고 있고, 농협중앙회에 무역관련자를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조성과 교육을 통해서 경험축적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수출돈에 대해서 A등급 판정을 받은 것만이 수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출돈에 대해서는 두당 5천원씩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 자본적 보조가 아닌 일반 보상이기 때문에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한우보급육 생산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한우생산사업도 약 3억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융자, 자부담해서 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는 법원읍 금곡리에 5농가가 참여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을 해서 고품질의 한우생산을 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축사라든지 시설을 갖춰서 안정된 생산기반을 갖고 따라서 생산비를 절감시킴으로써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주 내용은 축사를 신축하고 관리사라든지 창고, 부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농산물 재래시장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 300만원을 가지고 금강산랜드, 유일레저등 5개지역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3년, 4년전에 원두막 지어준거 있죠? 그것이 파주에 여러 동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잘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거기서 파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또 타목적으로 막아서 포장마차 같은 것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과거에 원두막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활용사항이나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고 원두막정비사업은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한참 시작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래에 보시면 통일로변이나 작목반별로 원두막이 상당히 정비돼서 정취있는 농촌을 만들고 거기에 주로 참외라든지 특수작물 별로 해서 팔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존관리가 잘 안되는 곳도 있을 거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는 것이 성실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쌀갤러리설치사업 부담금은 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파주시관내에 어떤 농협이 파주쌀을 서울에 갖다 판다고 해서 시설물을 구입하고 그것을 판매를 했더랬는데 사실 잘 안되고 적자를 가져오는 모양새를 가져온 곳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쌀판매사업은 RPC공장을 가지고 있는 농협단위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출자를 하면 우리 시에서 어느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있는 건지 그러한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재래시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지로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 금강산랜드에 와서 하는 거냐 본 위원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정미소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하는 거다, 실지 농사짓는 사람이 내가 금강산랜드가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몇이냐 이말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말이야, 모양새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먼 놈이 가서 재미보고 말이야,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겠다, 나도 누가 방앗간하는 사람이 그런 저런 얘기를 해서 알아봤더니 농협에서 와서 한다는 거야, 그러면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부담해야지 시에서 왜하냐 이말이야, 실지로 정말 옛날모냥 방아찧어가지고 5일장이면 몇 말 갖고가서 말로 팔고 하는 시대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도 편안을 바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거냐 그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먼저 쌀갤러리사업은 경기도에서 5억 예산을 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나머지 25%가 10개 시군이 부담해서 저희들이 1,250만원을 부담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각 지역농협별로 쌀을 팔다보니까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집결시켜서 물류를 통일시키고 선전도 도비로서 해줄 겁니다.

우리 각지역에 있는 지역TV나 중앙TV도 도비예산으로 홍보를 해서 물류창구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운영은 경기도 농협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랜드 문제는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롱면에 있는 작목반들과 같이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계절별로 나올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계절별로 따라서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공산품 문제는 농협에서 나름대로 그들하고 쌀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잡곡류나 그 시기에 나오는 상품은 기획전으로 해서 연간 52조에 따라서 각 시기에 맞게끔 기획전으로 해서 우리가 상품을 다양화시키고 우리가 일단 은평구지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광동날을 정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불광동에 계시는 분들에게 싸게 일정한 상품을 할인해주는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가 많은 상품을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소비자를 찾아가고 또 소비자가 우리상품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소비자가 직접 찾아주는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쌀갤러리설치사업은 주체가 경기도 농협이라고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류비 때문에 각 농협별로 하면 물류비가 많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담금은 농협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농협하고 의논하셔서 농협에서 부담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 설치사업은 각 농협에서 쌀이 나가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단일화 창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농협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협하고 상의해서 농협에서 부담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유통에 있어서 농협이 부담을 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경기도 전체의 브랜드를 만든다 또 경기미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동으로 해서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또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각 시군을 위해서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 농협에서도 투자적인 측면이 있고 상당히 지금도 어려운 농협에서 더 많은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우리 파주에 특산물,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보다 싸게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20키로당 얼마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측면으로 해서 우리쌀을 정말 상품화시키고 이런 데에 브랜드를 기준까지 올릴 수 있는데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하고 같이 가야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농민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농협이 주체해서 하는 사업이면 농협이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농협이 이익부분을 자치단체에 환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농축산과장이 답변할 때 농협도지부 말씀이 나왔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입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설치하고서 운영위탁을 도지부에 준다는 거지 이 사업자체는 경기도입니다.

따라서 경기미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도에서 홍보를 해서 수도작, 쌀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과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해서 경기미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런사업을 도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경기도 10개 시군중에서 파주를 넣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파주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도 우리 파주쌀이 앞으로 우수성이 상당히 홍보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농협별로 쌀과 관련해서 유통판매 전략을 단위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어느 농협은 응암동, 갈현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못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10개 시군 쌀이 같이 들어가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도 높아지고 규격화시키고, 상품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기미를 도단위에서 운영위탁은 농협 도지부에 하더라도 이 사업주체는 경기도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농협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경기도가 주체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농협이 주체가 되서 단위조합에서 출연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말씀드린건데,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지금 경기도내 10개 시군에서 경기미의 질도 높이고 또한 홍보를 많이해서 10개 시군에 쌀 농사짓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주나 이천이나 김포나 파주등등 그런 지역이 쌀의 품질이 좋은 지역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강남에 5억을 투자해서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10개 시군 쌀을 똑같은 브랜드로해서 똑같은 포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미중에도 이천쌀은 18만 8천원까지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우리 파주쌀은 그것보다 근 칠팔천원내지 1만원정도 싸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개 시군의 쌀을 경기도에 브랜드화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제값도 받고 품질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이 갤러리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진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각 시군마다 10개 시군에서 특색있는 자체브랜드를 최대한 활용이 되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문제라든지 통합적인 브랜드화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경기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가 되야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서 우리가 유통단위를 거래하는 단위가 커짐으로 해서 서울에 대형소비처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기때문에 일정한 이천쌀이라든지 여주쌀 또는 우리 파주쌀이라든지 이런 균점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우리가 각 지역농협에서 그대로 있는 현재의 유통을 하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앞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 축살처분 매몰장비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공수레도 25만원 줘야 임차되는데 계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25만원해서 개수를 줄여서 400만원에 맞춰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것은 답변보다도 그런 것은 참작의 여지로 알겠습니다.

저도 농산물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어요.

농산물시장을 만일 설치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주민이 국장님 말마따나 진짜로 팔아야 재래시장인데 실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장사꾼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때에 감독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감독안하시면 재래시장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실제 차로 가지고 오면 문제시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사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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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림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끝으로 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맨아래 속효성지상방제인부임해서 2,464만 4천원이 나왔는데 속효성지상방제라는 것은 어떠한 방제고 그 인부는 어떻게 먼저 기정한 것은 835만 1천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경정은 8만 3,500원 곱하기 39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로 해서 계산한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심의할 때 호적전산화 뭐 그런거 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것은 기업지원과에 한다고 했는데 산림과에도 공공근로 대상자교육, 공공근로 대상자 훈련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 가고 합니까? 기업지원과에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톱밥균상재배사업 6억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고 236페이지 오두산문화예술 예정부지 감정평가수수료가 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왜 오두산문화예술 예정부지를 감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산불 다목적방재차량구입으로 계상이 됐는데 파주 소방서가 새로 신설되고 했는데 산림과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목적방재차량을 사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과 관련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에 100㏊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395㏊로 도비지원계획이 확대되서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는 약을 방제했을 때 즉시 죽는 겁니다.

주로 진딧물이나 이런 것이 약을 뿌리면 바로 죽는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내용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기업지원과 예산다룰 때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은 사업입니다.

산림청별도로 이 사업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자체사업에 관여를 안하고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지역의 가지치기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산림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계통으로 별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톱밥균상재배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표고생산 현대화시설을 해서 표고재배농가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가 약 18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융자, 자부담해서 18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여기는 생산시설 재배시설, 저장시설등이 시설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톱밥을 갈아서 지금은 표고를 재배할 때 원목을 가지고 그대로 재배합니다.

원목을 가지고 재배하다보면 4계절 재배가 안됩니다. 원가가 더 들어가구요.

그래서 균상재배시설을 함으로서 톱밥을 만들어서 거기에 버섯종균을 넣어서 거기서 발효시켜서 농가들에게 공급해주는 시설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계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저희가 약 30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오두산문화예술부지 감정수수료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두산에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매입이 작년에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매입코자하는 부지가 11만 8,700㎡인데 거의가 사유림이 별로 없고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했을 때 저희가 추정컨데 14억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고 보고 토지매입비와 감정수수료를 동시에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상 매입비는 서지 않고 수수료만 섰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14억은 예산편성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산불다목적방재차량구입과 관련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서 차량을 기 구입해서 봄철산불예방에 사용을 했습니다.

차량구입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400만원 생겨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정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산불은 소방서와는 다릅니다.

물론 산불관계업무를 소방서가 맡는다면 저희가 구입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불진화 주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되겠고, 금년도에 산불진화 예방차량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방화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셨습니다만 각종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산불방화선사업을 많이 했고, 지역 주민들도 많은 참여를 했고 홍보도 많이해서 예년에 비해서 산불이 금년도에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올해 비교적 산불과 관련해서 편하게 지나갔고, 파주는 비교적 산불을 잘했다고 해서 언론에도 상당히 홍보가 됐습니다.

독자투고가 있어서 서울분들이 파주에 와서 공무원들이 산불진화하는 것을 보고 또 시설해 놓은 것을 보고 잘했다고 해서 중앙언론에 보도가 되서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명이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산불과 관련해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기 구입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산불예방차량 무전기구입 및 장착이라고 해서 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대나 되는데 또 삽니까? 이거 한번사면 봄철, 가을철 조금 쓰는 것인데 고장나서 또 사는 겁니까? 현재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동 산불예방차량용 무전기구입 장착은 금년도에 산불예방 진화용으로 차를 샀고 또 산불진화 대비용으로 짚차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무전기가 장착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서.

그래서 이것은 신규구입차량에 무전기를 장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과에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5대입니다.

○ 李夏用 위원  읍면에는 없습니까?

각 읍면에 무전기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읍면에는 차량이 산불진화용으로 물탑이 설치된 곳이 적성, 광탄, 그렇게 일단 원거리 산악지대에 배치를 했고 시에서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부착하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읍면에도 몇 대 있어서 워키토키식으로 하면 연락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주읍의 경우 의용소방대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입한 경우도 있는데 약 10키로정도 나가는 거 그런 거가 확보가 되야 산불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읍면에도 있어야 초동진압할 때 중요한 거고 소방서, 의용소방대하고 연락되고 하는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되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 읍면별로도 무전기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까지는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읍면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여서일곱대 정도는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산불감시나 그런 것이 주로 요새는 공공근로사업 일용인부를 써서 순찰도 돌리고 하는데 대개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봉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이 어렵겠지만 그런 데다 한두대씩 해주면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충전해서 빼가지고 다니는 것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일반 화재때도 사용하고 산불때는 더군다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시설비란에 보시면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덩쿨제거, 다 삭감되고 지역녹화사업도 삭감됐습니다.

마지막에 지역녹화추가사업에 3억 9,714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동 사업의 삭감내용은 사업이 끝난 사업의 집행잔액 또는 사업량 보조변경에 의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녹화 추가사업에 3억 9,714만 2천원,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해서 1억 9,850만 1천원씩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동 사업은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다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안하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광탄면 기산리에 감사원 교육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 주변 진입 또는 인근지역에 녹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파주는 시 재정형편상 시비부담을 할 수 없다고 요청해서 시비 부담하지 않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시 제출될 예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작년 8월 5일 수해로 인해서 우리관내에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해서 그 동안 산림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복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작년에 지적한 데 가보면 괜찮다고해서 안한 데도 있고 한 데, 그런 거는 그 밑에 사는 사람은 보기만 하면 안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몇 %나 됐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사태복구사업은 현재 경기도 산림자원연구소와 1차 계약이 되서 거기서 다시 파주 임업협동조합하고 다시 재 계약이 되서 파주임협 주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 국비, 도비가 포함되서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의 물량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약62%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지역이고 시급한 곳은 하절기 수해발생 이전에 응급복구를 끝내고 시간을 두고 할 것은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을 대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말씀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판단되시거나 하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시키도록 하는데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12월말까지 가야 됩니다, 사업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 李夏用 위원  우리 파주읍 백석리에 시유림지역이 있는데 백석리 54-1번지 지역이라고 하는데 계획에 보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복구가 안되서 그 밑에 사는 분이 보면 왜 안해주냐고 하는데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작년에 봤을때도 집뒤에 흙을 한 트럭정도는 산림과에서 치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서 보면 몰라요, 위에 올라가 보면 교통호가 있고 해서 산사태 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백석3리입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안해도 될 데 같으면 안해도 좋지만 해야 될 데 같으면 해야되지 않느냐 그 밑에 집이 몇집이 있잖아요.  마을회관도 있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마을회관뒤에 간이상수도 취수하는데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어디인가요?

○ 李夏用 위원  최만수씨네 뒷동산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견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지역은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직접 현장확인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해주고 결과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안해도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 양반이 얘기가 다시 안나오게끔 해줘야지.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柳漢哲 위원 : 특별회계에 질의있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농축산과소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533페이지부터 577페이지에 관한 질의요구가 있어 추가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사업이라고 해서 1,531만 4천원이 감소됐는데 이 융자금은 누구에게 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531만 4천원에 대한 예산변동사항은 순세계잉여금에 변동이 생겨서 예산변동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사업비 활용이나 융자는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가 되겠고 단지 융자기간은 단기융자, 중기융자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소득사업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도 가능하고 마을단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른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한우사업, 하여튼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억 5,294만 1천원이 융자금입니까? 기 융자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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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禹寬濟,

李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昌義

○ 출석공무원(10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축산과장 朴信奎,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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