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1999년 9월 17일 (金) 10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기업지원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농축산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 산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28분 개의)

제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수해조사특위활동과 수해복구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재민에 대하여 신속한 수해복구비 지원과 항구적인 복구와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주요인 만큼 적절한 복구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의 당 위원회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내일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9월 20일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건설국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국 순서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그리고 도비의 부족분에 대한 계상과 수해와 관련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9쪽부터 152쪽까지 계상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수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광공업관리에서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대하여 1천만원을 감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노정관리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경비로 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62쪽까지 계상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7,600만원을 감하였고, 156쪽 농산물 유통관리에는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축수산진흥에서는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59쪽 축산수해 피해복구로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수산진흥에서는 수산수해피해가구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300만원을, 수산 수해피해복구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1쪽까지 계상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긴급병충해방제 차량선박비로 1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67쪽 임도피해 수해복구로 1억 1,600만원을, 표고작목 및 재배사 수해복구비 보조로 400만원, 산사태복구 시군부담금으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식재공사 등에 대한 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일괄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부터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150쪽 밑에 보면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운전자금 5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IMF이후 파주시 관내에 수많은 공장이 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불임금이 있는 업체는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지금 당초예산에 12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신규로 운전자금을 신청해서 12억 7,000만원이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49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수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해지역이라 하면 문산이 제일 큰지역이겠지만 파평, 적성, 금촌, 몇 개지역이 있는데 그 전체지역에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만 겨냥해서 예산을 짜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께서 체불노임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과 관련한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체불노임은 중추절을 맞아서 체불노임 일소대책으로 저희가 실체를 파악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5개 업체에 8억 9천만원의 체불노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능한 체불노임을 일소하도록 행정지도를 갖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는 체불노임 임금한도내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까지 연리 6%의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자금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현재 융자알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체불노임이 일소가 되고 최소화되서 근로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중추절을 지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파주시가 금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출연해야 될 기금은 27억 9,500만원이 금년도의 출연기금 목표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또 추경에 계상한 5억 등을 하더라도 앞으로 약12억 7,9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더 연말까지 해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에 27억 7,500만원을 출연했을 경우 파주에 있는 중소기업에 214억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27억이라는 출연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3/4분기까지 저희가 230억을 융자지원 했습니다.

초과해서 일단 융자를 지원했고, 특히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46개의 수해업체에 29억원을 별도로 더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건은 연리 6.5%에서 7.25%로 중소기업 주거래은행에서 저희가 추천을 했을 경우 현재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억 7,300만원의 추가 출연이 꼭 되야 되겠는데 수해와 관련해서 자금사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가능한 이 자금을 더 출연해서 앞으로 육성자금을 더 많이 우리관내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柳漢哲 위원님께서 수해지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문산지역에 국한된 계획이 아니라 수해지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5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취지는 저희가 일부나마 예산을 반영해서 수해로 인해서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에게 조그만 희망이라도 북돋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또 조금이라도 수재민을 위로하자는 차원에서 앞으로 10월부터 집중적으로 각종 많은 다중이 집합하는 이벤트행사를 수해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저희 시가 주관하는 관주도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위주의 민간주도의 행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에 의해 행사의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 1천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개척단이 9월 25일날 출발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호주의 시드니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박 9일동안 참가를 하는데 전자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지역의 정서상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파주가 독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성남시, 시흥시, 파주시가 합동으로 참가를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5개 업체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실무 담당공무원 한사람만 안내공무원으로 참가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업체가 가서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홍보효과 또는 계약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예산 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수해와 관련해서 수해농가 및 상가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얘기했지만 12.7%라고 하는 금리를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금융기관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IMF이후에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전부 몰리고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자금수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누적되어 있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간에 빌리는 콜금리를 준다고 하면 4.7%내지 5%의 저금리시대로 가서 각 금융기관이 역마진되는 현실이 있는데 수해농가나 수해상가에 대해서 융자를 하는데 12.7%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겠느냐 더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거하고 지금 2차보전금리에 대해서 보면 농가는 8.5%를 보전해주고 상가는 5.5%를 보전해주는 그런 수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나 상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파주시민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물론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더 보조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너무 격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난 9월 15일 의원님들 간담회시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12.7%의 금리는 상호신용금리의 기준금리가 12.7%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가가 아닌 농가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가는 금촌, 문산에 있는 제1금융권, 또 기타 농가는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을 활용해서 융자를 알선하고 2차보전을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농가는 각 읍면동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각자 가까운 지역농협을 활용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상당히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 되겠다는 첫째의 원인이 있고, 두번째는 일단 계획을 보고드리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준금리 12.7%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9월 15일날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에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지부해서 금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확하게 몇% 딱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7%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고 드리거나 계획세울 때는 12.7%라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농가나 상가에 대한 융자 알선 및 2차보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바로 협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밑으로 금리가 하향조정 될 것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라는 것은 아직 협약이 안됐기 때문에 금리가 조정되고 나면 저희 계획에는 다시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확정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금리는 인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상가와 농가가 왜 이렇게 보전금리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인부담을 농가는 5%, 상가는 7%를 적용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농가를 5%로 하는 것은 모든 정책자금이 농민들에게 기준금리 본인부담이 5%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정책자금이 5%라고 하면 확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5%로 했고, 또 하나는 저희 상가는 보통 농업분야 정책자금과 같은 5%의 금리를 쓰는 경우 없습니다.

적어도 8%, 9%, 10%를 쓰고 있는데 96년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96년도에도 일단 5%하고 상가는 7% 자기기준부담을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든 상가든 다 같이 우리 지역주민이고 다같이 보호해야 됩니다.

다같이 5%로 해도 좋습니다만 시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차등을 뒀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李夏用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李夏用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또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농협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1금융권인 국민은행이나 한빛은행이나 기타 파주시에 지점을 두고 있는 제1금융권이 지금 대출금리가 한 자리수로 알고 있고, 제2금융권도 10.5%로 수해민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현실도 있는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만약에 편의라는 명분아래 농협이나 그런데를 꼭 지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인희망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금촌에 몇 개 은행이 있는지 난 파악못했습니다만 협약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이 있더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한다든가 개별접촉을 한다든가 해서, 하여간 금리 1%면 엄청난, 교통비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파주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하셔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저희가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1금융권이 실제는 금촌하고 문산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조리에 상업은행 출장소가 있을 뿐이고 예를 들면 적성면 적암리쪽의 농민이나 어유지리 주민들이 지금 농가의 경우 상한선 천만원인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문산까지 나와서 번거롭게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자리수 금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용대출로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보나 보증서 발행을 받아서 하는 경우 한자리 숫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가나 농민이 담보물건을 제공하거나 또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한다고 할 경우 대출이 얼마나 알선이 되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이자부담을 하더라도 농민이나 상인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상가든 농가든 희망하는 거래은행에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행별로 전부 통일된 협약과 금리를 적용해서 협약이 돼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시도는 안해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쉬운일은 아닐 겁니다.

○ 李夏用 위원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물론 업무적으로 하나 상대하는 것보다 둘셋을 상대하면 매우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시의 방침이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면 농협에 갈사람은 농협에 가는 거고, 문산에 국민은행에 갈 사람을 국민은행에 가는 거고, 주택은행 갈사람은 주택은행 가는 겁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진상호신용금고는 사실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해서 저희도 평균 금리가 13.5%지만 수재민에 대해서 10.5%로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폭넓게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내가 볼때는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의 1%, 2%라면 그 이자가 엄청난 거에요.

그런 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5일날 시장 간담회에서는 시장님의 답변이 문산지역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문산지역에 중점적으로 경제활성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은 전지역 수해지역 골고루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문산지역의 수해가 가장 큰 지역임은 본인도 압니다.

하지만 문산에만 국한 되지 않고 적성, 파평, 금촌지역같은 수해지역도 파평같은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모든 수해지역이 동일하게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반복되는 답변같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문산지역수해’ ‘수해’ 이런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건 가장 심하게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문산이라는 지역이름을 많이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점은 어느정도 시기가 지났으니까 좀 덜쓰는 것으로 자제를 하고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행사 자체가 시주관으로 해서 문산에서 하고 금촌에서 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콩축제같은 것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계획이 통일촌에서 하는 행사를 문산에 나와서 해야 되겠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주관하겠지만 기타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문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과연 지역의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희망을 갖는 행사계획을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할 때는 그것을 일부나마 경비지원을 하겠다는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스스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도하는 행사로 해나가는데 물론 문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어차피 문산이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파평, 적성 안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는요.

○ 柳漢哲 위원  그러시구요, 지금 시장님께서 사과문을 수재민에게 발송하신 게 있죠?

그러면 그것도 전지역의 수재민에게 다 사과문을 발송하셔야지 문산지역 주민에게만 사과문을 발송하시고 그외 주민들에게는 발송을 안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어느 한지역에 치우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니까 지금 금촌지역에 주민들도 아주 웅성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상임위원회 방청하겠다고 방청신청도 하고 그런 분이 계신데, 왜 그렇게 스스로 시에서도 형평성있게 하셨으면 그런 일이 발생 안되는데 사과문 발송 몇장더 하면 될 걸 문산지역만 뿌리고 파평, 적성지역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촌지역 수재민들은 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농축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과 1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57쪽 수출농특산물 책자발간 해서 1,45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기정예산에는 없는 예산을 추경에 신규로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농특산물을 위해서 책자발간을 하는 건지 또 책자 발간으로 인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가축입식 31만 8,863두라고 해서 4억 3,999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네,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57쪽 시험연구비 포장재 디자인개발 사업이 1,450만원이 감액되서 부기 조정해서 수출용 농특산물 책자발간으로 부기조정하셨는데 그 내역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61쪽을 보시면 수산 수해피해복구라고 해서 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몇 개나 수해복구를 하는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는데 어떤 명분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농특산물 책자발간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15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윗줄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가 당초에 3,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개발했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저희 파주는 ‘통일로 가는 길목’이 파주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길목’이라는 브랜드는 전국 어디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길목’을 저희 파주 농특산물의 브랜드화하고, 또 나머지 세부적인 작목들 예를 들면 참외, 부추, 버섯, 배 등등 9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당초에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용역과정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1,4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번에 목간 전용해서 수출농특산물 책자발간이라는 사업을 더할 계획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상담을 금년도에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바이어, 홍콩, 대만, 중국 해서 여러나라의 외국바이어들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맞았는데 파주가 사실 농특산물의 수출에 대한 노하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내에 농특산물을 1차 가공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안내해서 수출알선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전혀 팜플렛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면 저희 파주에 김치공장이 많습니다.

와서 김치공장을 보고 잘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제시할 게 없어요.

공장둘러보고 말로하고 마는데 외국바이어가 와서는 그래가지고 절대 상담해서 계약이 안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해보니까요.

그래서 실제 계약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을 영어 일어 이렇게 적어도 세계공통어를 사용해서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다.

저희가 광탄 발랑리의 연안식품 같은 김치공장은 대단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와서보면 깜짝 놀라고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시 못하는 거에요, 저희가요.

그렇다고 공장이 그럴 능력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분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수출하는 조건은 어떻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적성의 백합단지, 장미단지, 일본, 홍콩 사람이 관심 갖고 와서 봤어요.

그런데 제시못하니까 계약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치단체도 실제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와 부가적인 수입증대를 위해서 수출로 가야됩니다, 가능한.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제 안내홍보물을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 세운 겁니다.

다음에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입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수해피해사항입니다.

금년도에 31만 8,863두가 가축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복구비용이 4억 3,969만 6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가 224두, 돼지 4,335두, 닭이 28만 5,000수 등등입니다.

그래서 31만 8,863두의 가축손실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고가 46%, 지방비가 3.8%, 융자30%, 자부담 20%, 그러니까 지원 50%, 자부담 50%로 해서 복구비의 일부를 계상한 것이 4억 3,9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피해복구사항도 2,835만 4,000원 예산을 계상한것도 지난 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사항입니다.

수산분야에 대한 수해피해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국·도·시비를 같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 물론 융자나 자부담은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고 임진강변에 어선이 피해를 봤고 수산증식시설이 2개소가 적성에 있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산생물입식 5개소가 적성 2개소, 광탄, 파주, 파평 각1개소씩, 그리고 어망 어구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복구비의 일부를 재해복구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내시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156쪽에 하단에 보면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해서 900만원이 됐는데 3종으로 되어있는데 이 3종은 어느 농특산물입니까?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9개 품목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심의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품목은 콩, 표고버섯, 감자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목’ 포장지에 보면 겉에 내용을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朴信奎 : 있습니다.)

그 내용물과 포장지 표시부분하고 상이한 농산물이 종종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모 일간지에서 게재된 내용을 보면 서울 농산물유통센타에 상기와 같은 경우로 내용물이 상이해서 그 지역 농산물은 반입금지 시킨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부로 농산물 내용물표시령이 발효됐죠? 그 내용을 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농가에서 충분히 인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와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생산자 책임하에 둔다는 차원에서 우선 작목반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지를 만들어 드린다는 자체가 생산자의 표시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란이 어느 작목반 누가 생산한 거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에 대해서도 정확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통일로 가는 길목’이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지금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해서 파주시 무용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로 인해서 파주시 전체에 누를 끼치면 안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작목반과 농가를 농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농산물검사소죠, 검사소와 연결해서 품질인증상품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통일로 가는 브랜드라는 것을 고정화시키고 품목별로 나름대로 규격화하고 또 ‘통일로 가는 길목’ 브랜드사용에 대하여는 조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시면 그것을 쓰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상품에 대해서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파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통일로 가는 브랜드를 붙여서 가지고 가면 유통센터에서 값을 상향해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간 농민들이 고르기나 색깔이나 단단함이나 이런 부분이 상이한 것을 가지고 오는 분이 종종 있어서 유통담당계장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도가 절실하다 계속적으로 지도하는데 그런 농가가 몇농가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한 두농가 때문에 지금 ‘통일로 가는 길목’ 브랜드를 붙여서 가면 값을 더 받고 있는데 다른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가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 농축산과장께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일단 조례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농축산물 포장재와 관련해서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적당한 회기에 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포장재를 쓸 수 있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같이 그런 경우 사용취소를 하고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열거해서 해 나가는데 물론 홍보가 중요하고 또한 두번째는 참여농가의 참여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작목반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지금 파주에 작목반이 120개가 넘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화시켜 나가고 집단화시켜서 파주에서 개발한 통일로 가는 길목, 또 포장디자인이 저희가 9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2차에 걸친 심의를 마쳤습니다.

실지로 작목반 참여농가가 전부 참여한건데 서너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확정했는데 참여의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등등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해나가고 파주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건 다른얘기인데요, 쌀말입니다.

쌀이 순수한 파주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농협에서 파주미라고 해서 하는 쌀은 외부에서 들여서 가공만 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도 ‘통일로 가는 길목’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에서 쌀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주의 고유브랜드 농축산물을 파주산에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임가공을 해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라도쪽에서 주로 예년에는 왔는데 지금까지 임가공 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가평쌀도 들어오고 김포쌀도 입찰 받아서 농협에서 가공해서 포장해서 팔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농협관계자도 시인한 얘기인데.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는데, 저희 브랜드는 절대 안됩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피해 등등으로 해서 수산입식을 318,863두에 대해서 자부담 50%, 지원 50%라고 했는데 지금도 매년 가축통계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다 확인되서 개별 피해농가가 확정이 된 건지 또 자부담은 과연 죽은 놈하고 새로 사는 놈하고 똑같은 거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젖소가 한참 짜는 놈이 죽었다 그러면 똑같은 놈을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것을 중량으로 다는 건지 나이로 치는 건지 그런 걸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먼저 우리가 수해피해가 났을 때 조사하는 기준자체가 농가에게 탐문을 해서 나름대로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준이 되는 것이 가축통계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가축통계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더 가축통계보다도 많다거나 너무 차이가 났을때는 사료구입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같은 경우는 에미돼지사료가 있고 육성돈사료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거래장부를 보면 그 농가에서 어떤 돼지를 얼마를 기른다는 것이 금방 나타납니다.

낙농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유사료가 있고 육성사료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 거의 동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두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하는 것도 지금 복구지원계획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성우가 폐사나 유실이 됐을때는 육성우를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육성우가 그렇게 되면 자축으로, 송아지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돼지도 마찬가지이고 닭은 병아리로 지원해주는 가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가가 미약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9월 10일날 이것이 송아지같은 한우의 경우는 70만원에서 88만 9천원, 또 육성우는 11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축에 대해서는 소나 돼지, 닭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시중가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농가는 더욱 아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조사가 돼서 입식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잡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완료된 후에 침수 답이나 매몰 답에 대해서도 그 이듬해 금년 농사가 다 끝나고 내년 봄쯤되면 왜 농지원부에 기재가 됐느냐 안됐느냐 임차농이냐 자경이냐를 따져서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여론이 떠돌고 심지어는 읍면장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해서 당부드리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가축통계 당시에 100마리가 있었는데 수해때는 150마리가 됐다, 50마리는 인정을 못한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실지로 확인됐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은 과연 없겠는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서, 파주시 행정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또 정부를 욕먹이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31만 8천두를 다 사진을 찍어서 세볼 수도 없는 거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나도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당부드리니까 여론에 휘몰려서 행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사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예산서 168쪽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산사태복구 시군부담금 2억 2,398만 6,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내역과 국·도비는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세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오두산 문화예술공원 조성지 분묘이장 손실보상비라고 했는데 지금 산소가 1기밖에 없는지? 또 하나는 오두산 문화예술공원을 언제쯤 실시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산림훼손허가와 여비를 세우고 했는데 지난 번 수해조사특위에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수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해서 형질변경 허가건수가 얼마나 되고 하느냐 하는 서면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하여 이번 회기내에 허가대장을 사본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코스모스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잘 추진이 돼서 금년에는 가는 곳마다 파주꽃이 여기저기 피어서 아름다움을 엿보게 되고 서울에서 오는 외부인사들이 코스모스를 만지면서 사진촬영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통일대교에 심는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있게 봤는데 안 심겨진거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감하는 거 같은데 왜 안심겨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사태 복구부담금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은 약112개소가 됩니다.

36.3㏊인데 가장 심하고 집중적으로 피해 많이 본 지역이 파평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파평산의 경우 1개소가 10㏊이상 넓은 지역도 발생했는데 결국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복구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도 영림사업소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측량설계까지 현지에서 끝냈습니다.

설계완료되면 바로 도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산사태사업을 내년도 우기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에 대해서도 올해 그렇게 해왔습니다.

두 번째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두산문화예술공원 조성지의 분묘이전을 1기를 계상했습니다.

이 오두산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곳이 통일동산에 보시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동산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산 정상부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올라가보시면 상당히 전망이 좋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상당부분이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계획을 세운 면적이 약59,529㎡인데 그중에서 21,754㎡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해야되는데 재정형편이 따르지 못해서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약4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 현재 재정형편이 여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묘지가 13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가 7기를 이장을 했고 6기가 남았었는데 금년에 1기를 모두 이장하고 5기가 남았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업시행이전에 묘지이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1기 이장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비는 산림과에 직원에 대한 기준경비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 또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한 허가대장에 대한 사본문제는 교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기준년도가 언제부터 필요한지를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李夏用 위원 : 96년, 97년, 98년 99년, 아니 지난번에 자료낸게 있어요, 71건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대교주변에 왜 코스모스 식제를 안했느냐하고 코스모스 식재하고 집행잔액 일부를 이번에 예산 감시켰습니다.

당초에 통일대교 주변에 코스모스를 심겠다고 예산에 계상했고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전체적인 현지여건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고 예산확보 후에 자유로, 통일로, 기타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공공근로 인력을 갖고 코스모스 식재사업을 해왔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씨만 구입을 했습니다.

씨를 사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씨만 예산을 가지고 샀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코스모스 식재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대교 주변에 실제 답사를 해 보니까 코스모스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자유로변에 산남리로부터 고양시 경계부터 4키로를 고양시와 구분되게 파주의 코스모스를 심어서 잘 가꿔져 있고, 또 낙하IC주변에 4키로 해서 자유로변에 7키로를 심었고 나머지는 간선도로변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대교 주변은 저희가 올해 무슨 사업을 했냐면 IC주변에 공안지에 일부 고로쇠나무를 한 번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로쇠가 파주지역에 기후나 풍토에 적응이 되는지 어린나무를 가지고 전부 식재를 했고 거기에 매실하고 두가지를 심어봤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는 한 올해 경험을 살려서 더 많은 코스모스가 파종되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든지 주민이 나가서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이상으로 코스모스 식재사업을 할 계획이고 코스모스 식재사업이 사실상 전혀 비예산사업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 설치허가 탄현면 지역에 관광호텔 짓는다고 했는데 임야훼손허가를 불가능하다 경사도가 30도내지 40도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본 위원에게 제출한 건수 71건 가운데 과연 그러한 경사도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해준 건 과연 없느냐 묻고 싶어 진짜.

진작부터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는다거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허가를 안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말이야.

왜 그때는 그런 거를 검토 안했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냐 지난 번에 분명히 준농림지역내 탄현에 관광호텔 질 때 경사도가 삼사십도 되서 위험하다고 해서 결국 다 부결된거지만 그런 적용을 처음 봤다 이말이야.

그래서 과연 기 허가난거중에 삼사십도 미만것만 과연 허가됐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 위원장 禹鍾鎬  지금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서면답변 해달라는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70쪽 운계폭포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이 전액이 감됐는데 이것은 본예산때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시장님 관심사항이라 꼭 하셔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그때 승인이 됐었는데 지금 전액이 감액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예산에 충실치 못한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운계폭포 용역비를 삭감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됐느냐는 질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 운계폭포를 두 번에 걸쳐서 지하수 시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물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확보하고 계획할 때는 실제 지하수시추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지 탐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해보니까 지하수의 매장량이 1일 70에서 100톤밖에 물량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저수답을 만들거나 해서 물을 가둬서 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도 이 사업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답사를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개발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물을 확보하면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는데 이게 얼른 확보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파주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가서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용역비를 지금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그때가면 또다시 못쓰는 용역이 되니까 바로 지금 긴급한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감을 하고 다음기회에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것 뿐이 아니고 시설비란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 공사부터 해서 전액 다 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신 차원에서 줄여써서 감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가로수 식재사업 같은 것은 7,700만원을 기정예산 지원하는데 무려 2,779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안하고 한 두가지가 아니라 10여 가지가 전체가 다 그런 형상인데 추경예산에서는 증액하는 부분이지 예산삭감하는 것이 거의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무리하게 예산세웠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내용 보시면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전용하는 차원에서 전부 집행하고 남은거에 대해서 한거고 예산이 딱 맞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단지 금촌지역에 가로수 식재공사가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금촌역-순달교간에 가로수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는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건 사실인데요, 그쪽에 교차로, 철도건널목 새로 생기고 등등 여건이 달라지는 게 있고 일부 교통표지판에 가려지는 지역이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유독 산림과만 금액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차후로 좀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沈光鏞,

공무원 4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