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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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9월 18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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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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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건설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 건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 면

○ 교통행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 면

○ 상하수도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 지적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 면

2.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제3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정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국 소관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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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건설국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안건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건설국 순서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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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禹鍾鎬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은 41억 7,329만 2천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 29억 8,638만 7천원을 계상하여 총 71억 5,967만 9천원입니다.

세항별로 계상된 규모는 농업기술 보급분야 1억 6,061만원을 하였고 농정관리분야에 농작물수해복구비 예산으로 28억 2,5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237쪽 농작물 및 농업시설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2억 2,707만원, 또 벼병충해방제용역비 3,100만원, 238쪽 호우피해 대파대 17억 1,973만 5천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3억 973만 2천원,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2억 3만 6천원, 농약대 3억 3,8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과학영농시설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비 2,553만 6천원, 241쪽 채소작물 수출단지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 1억 2천만원, 버섯배지 살균발효 기술보급 시범사업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해량으로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제출된 2차 수정안의 내역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채를 발행코자한 50억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예비비의 50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쪽과 2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맨아래 상습침수지역 작부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작부체계 개선사업은 수확이 전무한 농작물 피해농가에게 절실한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여기를 보게되면 594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며 또한 어느 작목으로 심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과학영농기술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해서 2,47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재료비란에 콩이용 개발요리 연구재료 300만원이 전액 감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때 기술센터소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셔서 예산을 그때 반영해드렸는데 지금 다시 전액 감된 것을 보면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검토가 안되신 것 같은 데 왜 감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237쪽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에도 엄청난 침수로 인해서 병충해방제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98년도에는 광역방제기를 많은 대수를 임차해서 파주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과연 몇 대나 광역방제기를 임차해서 썼으며 또한 3,100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2만원씩 따지면 152㏊인 걸로 아는데 6,772㏊중에 152㏊만 광역방제기로 용역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침수된 농가나 홍수로 인해서 피해입은 농가는 다 거의 동등한 입장인데 어느 농가는 광역방제기로 사용해서 인건비 절약을 하게 해줬고 어느 농가는 광역방제기 용역비를 보조를 해서 특혜를 주는 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시면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복구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장려품종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데 농작물 피해조사를 다시해서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많은데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한 지원이 없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지역의 작부체계 개선사업의 지역명과 어느 작목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문산과 탄현, 파평, 교하등 침수상습지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작목은 가을에 보리를 심고 다시 6월 하순경에 벼를 이앙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기술 공공근로사업의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과학영농기술 업무보조요원으로 배치하여 첨단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농가보급과 영농현장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과학영농희망자 실직자에게는 농사의 체험기회를 부여하여 영농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영농시설에 배치된 인력을 보고 드리면 병충해 예찰실에 1명, 조직배양실에 1명, 종합검정실에 1명, 예찰단 및 실습단에 1명, 기상관측자료정리실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콩개발요리 재료비를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지역 농특산물인 장단콩의 우수성과 다양한 이용법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콩소비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콩이용 개발요리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자 사전에 자료조사 및 수집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책자발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책자대신 콩요리책자 단행본을 구입하여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에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방제기 임대한 대수와 용역면적이 침·관수 면적보다 적은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방제기 금년도 예산은 6,200만원으로서 도비 3,100만원, 시비 3,100만원이며 방제면적은 3,100㏊가 되겠습니다.

올해 광역방제기 임대는 양평에서 1대, 이천에서 1대 그리고 농촌진흥청 광역방제기 1대를 지원받았으며 자체 광역방제기를 포함해서 4대가 광역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방제를 3,100㏊밖에 못한 내용은 도에서 수확개무지역등 광역방제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을 감안하여 도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00㏊에 대한 면적을 산정한 것입니다.

광역방제기 금년도 방제실적은 파주읍이 471㏊, 조리면이 323㏊, 문산읍이 690㏊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광역방제한 실적을 보고드린다면 690여㏊를 실시하였으며 주 지역은 파주읍과 조리면 수해농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피해 조사를 재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피해보상 현실화와 불만해소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하천부지 위로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과 장려품종 침·관수 피해에 따른 피해조사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재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는 농업재해법 제7조 2항에 의거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와 중앙에 저희가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도와 중앙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소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작부체계 개선사업에서 지역을 2곳으로 해서 590만원의 예산안을 냈는데 지금 답변들으니까 지역을 문산, 파평, 탄현, 교하 4개 읍면관내에서 선정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 계획에는 2곳으로 해놓고 지금와서 답변이 4개 읍면을 말하는 걸 볼 때 지역선정도 안된 무계획한 예산안을 올린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작목을 현재는 수도작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상습침수지역이라서 작부체계 개선으로 가을에는 보리를 심는다고 답변하고 봄에는 보리를 수확한 후에 벼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벼농사에 있어서 파주지역의 침수시기가 대개 7월 20일경부터 8월중순 사이인데 벼농사 또 짓게되면 또 침수되는 거 아니냐 해서 작부체계 개선의 작목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내가 볼때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산과 파평, 탄현등 침수상습지중에서 2개소를 현장조사를 해서 2군데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리가 재배가 가능한 토양등을 조사를 해서 보리재배에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소가 확정이 내적으로는 실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장소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宋建燮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월 하순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 침수시기가 거의 일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벼를 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수해지역의 벼작황을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결과 8월 20일경에 추수하는 품종이 비교적 피해를 덜보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하순경에 오대벼라든지 대진벼를 조생종 재배를 하게 되면 추수시기가 8월 15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품종선택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농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宋建燮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작부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벼가 침수되서 못먹게 되니까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서 벼농사짓는 거보다 더 소득을 많이 가져오자는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리를 심고 나중에 벼를 심고 하는 얘기는 답변이 잘못됐다 이말이야.

침수시기가 7월 20일부터 8월 중순이니까 그 기간을 피해서 마늘을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다른걸 심어서 대체 작목으로 해서 생산소득을 높이자는 거 아니냐는 거야.

지금 답변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보리를 심고 또한 침수지역에 대한 피해를 안보는 작목을 선택을 하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작부체계 개선시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벼를 심는다는 것은 여기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

그럼 뭐를 체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들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말이야.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벼를 심는다는 거는 추수시기를 늦추면 피해를 덜 본다는 뜻에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에요.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 5명을 쓴다고 했는데 1일 인부임의 노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1년에 며칠쓰는 건지,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재해보상금에 과학영농시설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이 있는데 금액은 49만 8천원밖에 안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진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尹孝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 인부임과 사용개월수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인부임은 공히 일반임부임 1일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인부임은 전액 국비로서 8개월을 12월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치료비는 사고날 것을 예상해서 의무적으로 국비로 내려온 6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아까 용역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를 가지고 방역을 했다는 얘기인데 1㏊ 용역비가 얼마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3,100만원이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당 2만원이면 152㏊가 맞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습니다.

○ 李夏用 위원  우리 파주시에 전체 경지면적중에 경지정리된게 약 80%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소한도 20%정도는 농로포장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3,100만원 가지고 용역비를 줬다면 152㏊밖에 안했지 않냐 이말이야.

전체면적의 몇%를 했냐 이 말이야, 전체면적의 침수면적이 6,772㏊라고 했는데 그러면 6,772㏊대 152㏊면 몇%냐 이말이야.

계획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침수된 것을 병충해 방제하는 것은 다시 회생해서 벼이삭을 구경해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전 예방하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렇다면 이 계획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李夏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최소한 20%이상의 면적을 광역방제를 통한 방제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계정상에 3,100만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 도에서 예비비가 3,100만원이 별도로 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계획 면적이 3,100㏊가 되는데 도에 지원요청을 6,000㏊를 했는데 지나치게 타시군에 비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한 도의 도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의 어려운 점이 있었고, 사실은 저희 자신도 이러한 두번내지 세 번 정도의 수해를 입다보니까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를 한다는 의욕이 꺽였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줘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이 노력을 한 결과 부덕한 것이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충분히 도에서도 파주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이상 정도의 방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000원에다가 3,000원을 더해서 22,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00원 지불해 주시면 8개월동안 1,900만원이 들어가고 22,000원이면 2,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제가 밑에 부분은 답변을 누락시켰습니다.

3천원이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 柳漢哲 위원  22,000원이더라도 25일 잡아서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2,188만원 밖에 안되면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하실 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기간을 뺀 금액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금촌에 금촌장미 작목반에서 상습침수에 따른 집단이주화 희망을 기술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공문을 보내신 건데 제가 같은 동료위원들도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금촌 장미 작목반 상습침수에 따른 집단이주화 희망민원 처리통보.

귀 작목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작목반께서 제출하신 장미농가 상습침수에 따른 안전지대로의 이주화 방안, 청원서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국유지 및 시유지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현장을 답사하신 후 적지로 예상되는 지역을 해당부서에 이주계획서를 제출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진시설 확보 양액 및 토경화 방안 하우스 현대화 건의는 2000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수해농가 우선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유지 및 시유지 현황 각 1부.  끝. 파주시장.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민원에 대한 집단이주화를 회시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방안을 가지고 집단이주화를 시켜 주신다고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민원업무 처리서류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완해서 회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 공문서 내용대로 보면 집단이주화를 시켜주겠다고 적지를 골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으니까 재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외의 질의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께서 소관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17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17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 업무추진비를 350만원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을 시설비 및 부대비 54억 809만 8천원이 추가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수산개발비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7,712만 5천원, 민간인 자본이전에 39억 68만 6천원,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만 9천원, 다음은 치수대책사업비에 하천사업관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52억 6,100만원, 자체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다음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에 업무추진비가 5천만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1,044만 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2억 3,387만 3천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3억 1,782만 7천원, 1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314만원, 다음페이지에 건설관리에 사업예산자체사업비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 다음페이지 도로건설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 7,150만 7천원, 다음페이지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694만 천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 이렇게해서 건설과 예산은 전체 643억 915만 4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94억 9,178만 7천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193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에 60만원, 업무추진비에 33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7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2,752만 2천원, 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40만원, 도시개발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를 80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이전이 7천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2억 9,596만 4천원,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 해서 도시과 예산은 147억 9,560만 1천원이 증액돼서 204억 5,736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이 15억 6,735만 7천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220만원 해서 건축과 예산은 당초보다 15억 6,955만원이 증액 편성된 34억 2,175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818만 4천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3만원 감, 교통운수지도에도 업무추진비 420만원 감, 공영주차장관리에 일반운영비 345만 3천원 감, 또 일반운영비 432만 4천원 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8만원 감, 교통안전관리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032만 1천원도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소관은 당초보다 4,359만 2천원이 감편성된 9억 9,149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5,898만 6천원, 21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이 2억 4천만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2,400만원, 다음에 예비비에 3억 5천만원, 기타회계전출에 3억 5천만원해서 상하수도과 예산은 11억 4,498만 6천원이 증액된 75억 3,910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관리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666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108만원이 증액되서 모두 1,846만원이 증액된 3억 6,895만 3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363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소관 예산입니다.

3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매각사업 수익 2억 8,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서 1억 4,976만 6천원을 감 편성해서 세입에서 4억 3,476만 6천원을 감편성해서 모두 55억 1,916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37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150만원, 자체사업비에서 4억 3,626만 6천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연구개발비에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6,026만 6천원을 감편성했고 자산취득비를 400만원 계상해서 구획정리 특별사업은 4억 3,476만 6천원이 감된 55억 1,916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79페이지 세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을 1억 15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아서 모두 8억 8,083만 2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적립금으로 기타내부거래해서 1억 150만원으로 편성이 되서 모두 8억 8,083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비목변경으로 해서 예산의 증감없이 금파지구 조성사업비를 감해서 금파지구 토지매입비로 비목을 변동하는 변경자체로 시설 및 부대비 조정을 했고 자체사업비에서 1억 4,550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다 1억 4,550만원을 추가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없이 비목변경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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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189쪽과 수정안은 41쪽에서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맨위 시설비로서 문산종합치수대책사업 1.6㎞에 7억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어떠한 치수대책사업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 갈곡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38억 5,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98년도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99년도에 발생한 사업을 다시 책정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문천 수해복구사업은 14억이 책정됐는데 이는 향양교부터 부대위로 올라가는 제방을 성토하는 사업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고, 갈곡천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서 좀더 토지보상이나 기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빨리 감정이 이루어지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서 금년과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토지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82쪽 민간위탁금 새얼특수학교 수해복구사업으로 1,044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특수학교가 어디인지 무슨 부분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88쪽 시설비에 체불용지매입입니다.

1억 6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봉일천리 62-11번지외 7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와 지적등 상세한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치수대책 7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96년도 문산 침수이후에 문산침수대책사업을 당초 74억원의 국도비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추진중에 금년도 1회 추경때 35억을 확보해서, 도비지원입니다.

104억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지보상비등 7억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서 96년도 침수후에 문산 침수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으려고 7억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봉일천 토지보상문제는 봉일천 4리 지역에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당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2,300만원 상당의 토지대금을 변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갈곡천 38억 5,900만원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중 부족액을 추가로 지원받은 내용이고 계속해서 지난 수해에 부족사업비에 충당해서 집행을 해나갈 예정이고 현재 여러 가지 저희가 6월달에 발주한 이후에 공사진척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공업자를 서둘러서 겨우 우기전에 현장에 투입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수해예방적 측면에서의 현장관리만을 시공사들에게 주문을 해놓고 이제야 저희가 분할이 되고 감정이 돼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토지보상심의회를 개최해서 보상도 해나가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동문천 수해복구사업 추가 14억 200만원도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부족분으로서 저희가 더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산침수의 원인이 됐던 동문천 미개수 구간에 대한 축제등의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만 금년도 수해이후에 임진강 수계에 대한 하천정비를 몽땅 서울청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새롭게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문천 수해복구사업 1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는다 한다면 저희가 다른 용도로 바꿔서 추진을 하겠고 일부구간만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벽한 복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자금에 대해서는 서울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얼특수학교는 법원읍 금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학교인데 사회복지재단 주내자육원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직접 예산이 배정이 안되고 저희가 이번에 침수에 의해서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수해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학교에게 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그리로 계상이 안되고 저희가 복구비를 타서 지원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수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장 여러군데를 가봤습니다.

방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조사특위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이 별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파주읍의 경우 방축천에 대한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다리만 다시 올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개량복구차원에서 검토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99년도 수해로 인해서 다른 데 투여해야 할 예산부족으로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좀 예방차원에서 폭넓게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철도기지창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소외지역으로 예외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방축천은 봉암3리에서 내려가서 벌판지나가는...

○ 李夏用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면 방축천이 복구금액이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3천만원 정도가 아마 내부적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3천만원 가지고 침수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방축천의 수해에 대해 3,091만 2천원으로 복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개량복구 측면에서의 복구금액이 아니고 원상복구 측면에서의 복구금액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하천의 개수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면 다리놓는 거는 농조시설물로 포함되고 이건 별도입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83쪽 소하천복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보면 금촌천하고 삽교천이 있는데 읍면동 통리로 보면 교하면 교하리로 되어있거든요, 하나는 교하면 하지석리로 되어있고, 이게 교하면이 맞는 건지 금촌게 맞는 건지 또 삽교천하고 금촌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柳漢哲 위원  183쪽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00개소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34개짜리에 99.하천예산배정내역서 해서 보내주신게 있어요.

보시면 금촌천 교하면 교하리, 삽교천 교하면 하지석리로 되어있는데...

○ 건설국장 金箕成  피해내역이 하지석리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번을 확인을 해야 겠습니다.

하여간 삽교천인거는 분명한데...

○ 柳漢哲 위원  삽교천이 교하에도 있고, 금촌에도 있고, 먼저 방제계장에게 물어봤을때는 이것이 잘못된거다 금촌의 삽교천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금촌의 삽교천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소하천해가지고 2,900만원이 예산 배정이 됐는데...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그것은 서면 답변하면 안되겠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지금 교하가 되는지 금촌이 되는지 정리가 안됐잖아요?

○ 건설국장 金箕成  이게 지적이 말이죠, 옛날에 곡릉천 직강화이후에 저희 지번은 하지석리로 표기되서 그대로 하지석리로 대장가지고 정리를 하는 바람에 하지석리로 표기가 되고 실지는 금촌지역의 삽교천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궁색한 데 실지로는 그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금촌천의 교하면 교하리는?

○ 건설국장 金箕成  그것도 그 지역의 지번이 서로 현재 제방대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것을 좀더 자세히 아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끼?

○ 건설국장 金箕成  서면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의 삽교천이다?

○ 건설국장 金箕成  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금년 수해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산배수펌프시설 교체사업 그랬는데 조사특위에서 갔을 때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됐는데 과연 1억 7,400만원 가지고 모든 것을 교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수차원에서 대책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183쪽에 문산내배수펌프장 확장사업 1개소 39억 9,500만원은 순수한 확장예산입니다.

그리고 펌프장 시설교체사업은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침수됐던 기계수리 그 다음에 재침방지를 위한 수리사업이기 때문에 보수사업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배수장의 보수.

○ 李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기계를 바꾸는 건 이해하는데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건물의 창문이나 이런 거 때문에 물이 넘어서 배전판이 물에 잠기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어떤지요?

○ 건설국장 金箕成  그것은 저희가 증설하고 나서는 그 배수장이 최소한도 또넘는 우는 범하지 말자, 그렇게 된다면 수문의 출입구나 수문을 막을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문산침수방지 대책사업을 어떠한 비가 얼마만큼 와도 다 견디겠다는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출입구등도 외수위와 같이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위고에 맞춰서 시설배치를 해놨었는데 출입구도 막고 외수위고와 같은 높이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 李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밖으로부터 옹벽을 치든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드나드는 것은 사다리를 타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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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1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97쪽 민간위탁금에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7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고, 관리비, 피복비 다 감하고 4,805만원인데 이 4,805만원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액 감하고 민간위탁금 7천만원으로 위탁관리하겠다는 뜻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 1.4키로 2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194쪽에 보면 파주 도시계획재정비 1단계 용역비 2억 2천이라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도시기본계획도 미완성 상태인데 과연 재정비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건널목 위탁관리 7천만원 소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초부터 저희가 구 건널목 폐쇄가 전제된 신설된 건널목에 대한 관리를 시가 맡아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 나가면서 건널목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시장이 그 건널목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와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요령을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것 보다는 철도청이 위탁해서 종전의 방식대로 철도청의 예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피차간의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다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한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 사실은 철도청에 우리가 위탁관리해서 비용부담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철도청으로부터 대개의 금액이 7천만원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이 문제는 엄밀히 따져서 차후에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197페이지의 2억원은 당초 문산소방도로를 건설해서 문산 북부농협에서 박찬서집까지 개설하고 거기서 내려가는 도로를 또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비 부족한 예산 2억, 도로개설 끝나고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재정비용역은 저희가 사실은 재정비사업중에서 교하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게 저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우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2억 2천씩 부담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를 부담 못하고 4억 4천만원, 타기관 부담금만 가지고 용역했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의 2억 2천분만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금회에 예산이 성립돼야 저희가 마지막 내년초내지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공공요금에서 관리실 전화요금이 전액 감됐는데 관리실 전기료 및 수도료가 위탁관리하면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金榮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보고 청원건널목으로 관리하라고 했다가 위탁관리로 협약이 바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탁관리를 위한 부서간의 협의때 철도청에서는 관리실을 저희보고 지으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마쳤고 거기 필요한 전기료와 수도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조건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계상된 부분에서 관리실 전기료 및 수도료 부분만 예산에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수도료하고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위탁관리하면 전체 다 관리를 그리로 맡기는 건데 공공요금을 자기네가 내야지 우리더러 부담하라고 해요?

○ 도시과장 金榮九  철도건널목에 대한 원칙은 시행자인 청원건널목으로 하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가 건널목을 관리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것을 위탁관리라는 쪽으로 업무개선을 해서 철도청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관철 못시켰는데 앞으로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관계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협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널목관리동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金榮九  폐쇄조건은 저희가 부활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지금 말씀드린 관리동을 새로 지은데서 현재 있는 기존 건널목이 나무건널목, 현지에 세워야 되는 것이 시설건널목, 그래서 그것은 전부 위탁관리로 철도청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폐쇄는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폐쇄는 아니고 둘다 관리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요금은 우리가 안내죠?

○ 도시과장 金榮九  거기는 폐쇄해서 관리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군데서 통합관리 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건데,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어차피 관리주체를 위탁한 거니까 당연히 위탁관리측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협의하시면서 그 부분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부터 373쪽과 385쪽 3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67쪽 금촌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점유체비지 매각수입이 2억 8,500만원이 전액 감됐는데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환지청산금도 1억 4,976만 6천원이 감됐는데 아울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90쪽에 시설비란에 보면 문발2지구 오폐수장 보완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억 5천이 감액됐고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4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된 내용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金榮九입니다.

먼저 금촌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점유체비지 매각수입이 전액감액된 내용과 금촌2지구 토지구획사업비 환지청산금 1억 4,976만 6천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촌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점유체비지가 현재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유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유지 또는 매각의사등 이런 것등의 이유로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점유체비지로 있는 체비지를 이번에 환지처분확정내용에 과도토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수입으로 점유체비지가 과도토지로 됐기 때문에 점유체비지 매각수입을 전액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 감액 과정은 현재 저희가 환지청산을 위한 토지매입,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쳤을 때에 과부족 청산금에 대한 원활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40%를 과도토지소유자에게 덜 부과시키고 부족 소유자에게 40%를 더주는 쪽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으로 인해서 청산금수입이 1억 4,90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문발지구 오폐수처리장 당초 시설보완공사는 향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탈취기 등으로 예산을 절감코자 현재 예산을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완은 필요가 없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감됐고, 문발지구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3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 건설부협조를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점유체비지 매각수입이 전액 감액이되면 토지는 시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金榮九  그것이 아니고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부분의 점유 체비지이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어차피 그것이 매각이 되거나 저희가 과도로 면적을 줘서 과도토지분으로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유체비지를 저희가 매각으로서만 토지를 정리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확정처분때에는 과도로 지정해서 일단 저희에게 과도분에 대한 것이 납입 안될때는 압류등의 조치를 해서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나가면서 그 분들이 상황이 호전되거나 했을 때 비용부담이 되면 등기를 내주거나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현재는 등기를 안해줬습니까?

○ 도시과장 金榮九  현재는 등기가 안되어 있고, 아직 확정처분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촉탁등기등의 절차는 차후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감액한 이유는 어차피 올해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수용가가 매입할 능력이 없으니까 감액한거죠?

○ 도시과장 金榮九  감액시키고 과도로 다시 받아들이는 쪽으로 체비지를 과도면적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언젠가는 그사람이 사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때는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金榮九  그때는 평가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고 오히려 40% 절감부분에서는 아마 효과를 볼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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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축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과 2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과 3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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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과 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208페이지, 李夏用 위원입니다.

통일동산 주차장내 지역식당 건물 보수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감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주의 유일한 관광지로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은데 당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보수코자 했는데 왜 감시켰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08쪽에 일반수용비에 통일동산주차장 주차권 인쇄 432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6쪽에 자동차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이 200만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교통행정과장 孫謹입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8쪽에 통일동산 주차장내 지역식당 보수공사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일부 공사하고 있는 집행잔액으로서 지역식당을 근본적으로 보수한다든가 하는데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시급한 화장실 문짝이라든가 보수, 식당 물받이공사등 가장 기본적인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중에서 주차권 인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반기중에 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권을 인쇄해서 썼습니다만 이관된 후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쓰는 거기때문에 상반기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중에서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전액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기기구입에 따른 예산확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을 확보해 놨었습니다만 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경기도청에서 일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용은 컴퓨터구입 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부터 3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기존에 6,600만원 잡혀있었는데 9,4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항목이 두 개로 되어 있네요.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교통행정과장 孫謹입니다.

주정차위반 과년도 수입으로서 저희가 당초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만 8월말 징수액이 1억 3,8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초과 징수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향후 4개월동안의 징수예상액이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1,4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총 징수예상액이 1억 9,65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보다 증액된 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독려와 압류처분이 병행되었으며 또 한편으로 차량등록 변경시에 행정제재라든가 적극적인 독려로서 징수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서 앞으로 향후 4개월동안 목표를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세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주민들의 복지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신건지 주민의 반발은 없었는지, 반발이 있었다면 차후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답변의 내용이 아니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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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하수도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쪽부터 2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214쪽 맨 끝에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3개소 그랬는데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시가지내에 하수도가 거의 다 차다시피해서 막혔는데 추경을 해서라도 지금부터 해도 준설을 다할까 말까인데 그런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설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15쪽 시설비란에 적성 어린이집 간이상수도를 본예산에서 꼭 필요하시다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2,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된 이유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수도과장이 답변해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상하수도과장 李元周입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내용은 마지1리 하수도와 신산 2리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은 문산읍과 파주읍, 파평면, 적성면 준설을 5,460만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부기가 되야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성면 어린이집 간이상수도 감액이유는 정호를 크게 개발해서 그아래 주민들까지 같이 사용하도록 계획을 했었으나 주민들이 파지 못하게 해서 현재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보수를 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물탱크 10톤짜리 하나와 정호공하고 급수대를 만들고 남은 금액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李夏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세 번째 문산읍, 파주읍, 파평면, 적성면 하수도 준설공사가 포함된 모양인데 금촌은 빠졌습니다.

금촌에도 하수도가 막힌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촌은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저희가 지금 이번 수해복구에서만 들어가 있고 작은 부분들은 저희 준설원들이 계속해서 준설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계속 준설하고, 또 내년에 모자라면 다시 예산세워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柳漢哲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산, 파주, 파평, 적성면에 5,460만원 세웠는데 수의계약 주실 겁니까? 입찰하실 겁니까?

수의계약하더라도 입찰잔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잔액가지고 금촌도 포함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그것은 설계를 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남으면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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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적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쪽부터 2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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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시 52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99년도 수해로 인해서 금파취수장이 침수되서 모터를 교체하는데 일주일이상 걸려서 많은 수해민들에게 급수를 못해서 복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모터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 왜 침수가 되서 그런지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이라고 할까 복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지난 사오일 전에 파주리 삼거리에 대형상수도관이 파열되서 물이 1m이상 솟구치는데 정수장에서 수원을 보내면서 압력계기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과연 부족한 건지 내가 전화를 걸어봤더니 ‘왜 그런지 압력이 떨어져서 물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직원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밖에 안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압력계기를 보고 문산으로 가는 대형관이나 파주리로 가서 금촌으로 오는 대형관 2개정도라도 큰 대형관이 터졌을 때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자료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이 타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두란에 기정예산에는 15억 1,6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지금 61억 7,814만 2천원이 더 계상이 됐고 공사부담금이 42억 2,400만원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타회계건설부담금과 공사부담금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李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취수장을 침수시킨 데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 종사자 모두는 상당한 죄책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금파취수장의 침수원인은 사실은 현재 임진강홍수위 하위에 개구부가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개구부 이상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가 원인이었습니다.

96년도에 수해를 당하고도 전혀 속수무책으로 금년 수해를 당한 이유는 임진강에 문산지역의 홍수위고가 사실은 96년도에는 천년이상의 빈도에 의해서 또는 원인은 상류에 있는 연천에 있는 소수력발전댐에 의한 피해로 인정하고 다시는 임진강 수위가 그만한 수위까지는 오르지 않으리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까지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봐서 임진강 수위는 우리가 당한 수위가 홍수위라는 전제하에 우선은 금년 침수로 인해서 43억을 중앙에서 얻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부분에다가 새로 취수장을 지을 계획이고 현재 있는 취수장도 홍수위 이상으로 올려서 다시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삼거리 관파손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수장의 근무요원들이 그만한 실력이 또는 책임감이 수위가 내려감으로 인한 사고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사고이후에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전 상수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의 현대화 등을 강구해 가면서 그런 수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배부한 보고자료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안의 2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자료에 나오는 타회계건설보조금 61억 7,814만 2천원의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 61억 7,814만 2천원은 국고보조금 41억 1,647만 7천원, 이것이 옆에 부기한 내용대로 농어촌 상수도 개발사업비, 금파취수장 침수복구비, 선유리 관로복구비등 41억이 증액됐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산출기초란에 98년도 농어촌수도개발비, 금파취수장 수해복구비, 선유리 관로복구비등 수해복구비 일반보조등 9억 1,966만 5천원이 증액돼서 현재 61억으로 되어있고 그 아래 공사부담금 42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을 해가면서 관내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건설자로부터 사용자 시설자 부담금을 받는 돈입니다.

아파트업자들이 내는 돈을 상수도 시설비에다 투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설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을 보시면 상수도 쪽에 기타회계 전출이 3억 5천이 수해복구비로 전출이 됐는데 여기는 3억 3,94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차이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시설자 부담금에서는 개인아파트외에 개인주택이 부담한 내용은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까?

개인사용자들이 실례로 금촌같은 데는 이번에 9통이나 아동3통 같은데에 시설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내는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포함 안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왜 빠졌죠?

○ 건설국장 金箕成  보고자료 5쪽 자본잉여수입금중에 시설분담금 2억 5,374만원은 순수하게 개인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시설분담은 개인이고, 건설부담금은 아파트업자들이... 잘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추경예산안에 1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부담금에서 수해복구사업 지원 1,058만원이 있고 29페이지에 수해복구 일반회계보조금 3억 3,942만원 합한게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을 자본적 수입과 수익적 수입으로 구분해서 3억 5천을 수입을 잡기 때문에 3억 5천이 분리되서 용도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때 모터가 침수되서 못썼는데 거기 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4대가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침수가 안되더라도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고장날 수 있다 이말이야, 그랬을 때 예비적인 모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 건설국장 金箕成  4대중에서 1대는 예비입니다.

○ 李夏用 위원  붙여놓지 않고 모터를 별도로 사다 놓은 것은 없어요?

○ 건설국장 金箕成  그런 건 없습니다.

○ 李夏用 위원  4대중에 3대만 돌아가고 1대는 예비로 둔거다?

1대가 돈이 1억 6천인가 7천이 되요?

○ 건설국장 金箕成  신규 구입하는 비용이요?

1억까지는 안갑니다.

○ 李夏用 위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다 끝났으니까 애깁니다.

지난 번에 모터를 교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야 그러면 그것을 예비 모터가 있으면 떼어내고 붙이는 거하고 주문생산해야 된다는데 다 물에 찼으면 예비고 뭐고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냥 부착하지 않는 예비모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게 틀립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맞습니다.

○ 李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파주시민을 위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물과 관련한 거는 예비모터를 달지 말고 어느 창고에 보관했다가 딱 해야지, 그게 주문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렵다 이말이야.

시장가서 돈주고 사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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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건설국장 金箕成,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金榮九,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교통행정과장 孫謹,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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