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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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0월 15일 (金) 15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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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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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시 00분 개의)

제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37회 임시회이후 금번 당 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하루동안에 실시될 당 위원회에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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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시 01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실 순서입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금번 상정된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이 먼저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추가되는 보충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일괄 질의답변이 아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 안전관리규정이나 제반사항을 위반했을때는 그 감독권은 계속 시에서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이 상위법에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고 나머지 사항은 오히려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저희가 법까지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柳漢哲 위원  여기 보시면 개정안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조례로 정해져 있을 때는 횟수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딱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여기는 참작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조를 보시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약화된 것 같습니다.

조례에 정할때보다 상위법이.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보고드린대로 폐지하기전 기존조례에서는 100만원에서 상한선이 5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이상 500만원한도내에서 했던 것이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안에서 경감하는 거기때문에 기존보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200만원이 2분의1 경감하더라도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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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4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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