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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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9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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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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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0분 개의)

제40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禹鍾鎬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치 못해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게됐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지역농산물의 특산화를 위하여 올해에 이어 유휴지 인삼후작지를 중심으로 대단위 장단콩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민통선북방지역에 홍삼재배단지를 비롯한 버섯생력재배사업과 백합, 배등 파주명품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기술, 연작장애대책사업등 새기술보급사업과 난류수출단지조성,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사업을 비롯한 채소, 화훼, 과수, 특작분야의 고부가가치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진강 상수원 보호구역 친환경직불제등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식물종합병원운영 및 농작물 병해충 천적증식포 그린음악시설등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농업인 조직체 육성과 품목별 농업인 기술교육을 내실화하고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촌여성의 능력배양으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의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3쪽 경제개발비 농촌진흥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예산 총규모는 농업기술분야에 39억 1,269만원, 농촌지도분야에 1억 8,820만 4,000원으로 총41억 89만 4,000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1억 1,8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기술보급중 자체사업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부분, 농작물병해충 방제용역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4,000만원등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 농촌지도분야에 1억 8,82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8,492만 9,000원으로 농업기술 교육홍보 및 보고서 제작등과 농경유물관 전시물 변질방지 및 이장작업에 400만원등 농업기술보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여비에 3,892만 5,000원을, 업무추진비에 2,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4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청사창문의 노후로 인한 보안과 연료손실을 막기위한 청사창문교체비 2,500만원,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농업기술보급분야에 39억 1,269만원을 편성하여 보조사업 33억 5,900만원중 일반운영비에 7,948만 4,000원으로 696쪽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 860만원, 농업경영인 정보교환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 5,04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699쪽 여비에 952만 8,000원을, 701쪽 재료비에 6,333만 8,000원은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진단으로 적기방제를 위한 재료구입등 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07쪽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을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방제로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천적증식포 설치비로 계상하였고, 707쪽 민간이전에 30억 3,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08쪽 새로운 영농기술의 농가실증 시범을 통하여 확대보급을 위한 새기술보급사업 7,800만원, 709쪽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3억 4,397만 6,000원, 710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을 새기술 새품종의 실용화추진으로 경쟁력확보를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 2억 4,440만원, 711쪽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시설의 농업적 활용으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시설 1억 8,750만원, 712쪽 생산비절감으로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쌀생산비 절감사업 1억 1,200만원, 713쪽 벼돌발병해충 지원방제 농약대 2억 4,990만원, 713쪽 고품질 홍삼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홍삼재배단지 조성에 1억 4,382만원, 715쪽 고품질 난류의 생산수출로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난류연중생산 수출단지 조성사업 6,000만원, 715쪽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12억 2,618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자체사업으로 4억 860만원을 편성하여 731쪽 민간이전에 1억 500만원을, 광역방제를 이용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역비 3,000만원, 지역농산물 특산화지원사업으로 파주 장단콩축제 행사비 5,000만원, 파주 버섯큰잔치 행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31쪽 시설비 및 부대비 4,340만원은 식물 조직배양실 순화온실의 전기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비 1,000만원, 인공씨감자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시설비 3,340만원, 732쪽 민간자본이전 1억 690만원은 농촌노인 건강증진 지원사업 3,000만원, 양직묘삼 생산실증사업 2,1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안 710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신품종버섯류 안정생산이라고 해서 사업량 1개소 재배사를 180㎡를 새로 지어서 1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1농가는 어디이며 사업비가 현재 설명서에 보게되면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국비 2,400만원, 시비 800만원, 자부담 400만원 이렇게 나오고, 내용을 보니까 융자 1,600만원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게되면 현재 4,000만원 총예산 사업비중에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1,600만원은 내가 볼 때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보게되면 국비 2,400만원, 시비 800만원, 자부담 800만원이렇게 해놓고 융자 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게 아닌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장단콩단지조성 1개소 그래서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물론 도비나 국비를 또 시비를 해서 파주의 장단콩이미지 쇄신을 하고 식생활개선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단콩단지를 1개소를 조성하는데 99년도에도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서 콩생산이 엄청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역적 여건이나 기후적인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봤을 때 목표대 실적이 과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지조성을 해야 되느냐 다만 몇 평이나 어떻게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농어민신문구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569부를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배부를 했고 99년도에는 750부, 2000년에는 몇 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과연 농민신문을 농가에게 공급함으로서 얼마나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아울러서 질의한다면 콩축제 행정광고료 16개신문사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회에 걸쳐서 신문마다 몇 단으로 얼마의 광고료를 주고 광고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715쪽 하단부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해서 도비 6억 7,440만원, 시비 5억 5,170만원해서 12억 2,618만원이라고 예산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특작 및 채소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화훼 및 과수 경쟁력 제고대책사업해서 특작채소가 4억 7,381만 7,000원, 화훼 과수가 7억 5,236만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뒀는데 아직 사업량은 미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2월경에 확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이 투자가치에 대한 경제성이 정확하게 있을 수 있는지 또한 이런 경쟁력 제고사업을 타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성공사례 자료같은 것도 한 번 오늘 질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689쪽은 농기계 보험료를 계상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론 농기계는 보험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형의 보험이 되는지 답해주시기 바라고, 695쪽에 농민교육장 책상구입을 계상하였는데 농민교육장의 책상은 목조책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33쪽에 자치단체출연금에 9,500만원이 증됐는데 그 목적과 출연금에 대한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698쪽 임차료부분입니다.

대당 40만원, 30만원, 25만원 이렇게 상이하게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주시고 707쪽 시설비중 농작물 병해충 증식포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포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을 아울러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31쪽 장단콩축제 5,000만원, 막연하게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99년도 예산 다룰 때는 상세하게 내용을 나열을 해서 계상했는데 금번에는 5,000만원 막연하게 계상을 했는데 상세하게 그것도 설명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713쪽 중간에 보면 민통선지역 홍삼재배단지조성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삼을 재배해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백삼으로 만들거냐 홍삼으로 만들거냐 백삼은 그냥 건조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홍삼을 쪄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삼이라는 품목이 별도로 있어서 홍삼단지라고 했는지 처음부터 심으면 빨갛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타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와 성공사례등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시설 원예 화훼등이 재배면적의 60%이상이 재배하고 있어 국가농업지원정책과는 별도로 보조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경기도 전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공사례는 저희 적성 백합 수출단지조성, 에너지 채소절감시설 등을 보급하여 현재 오이, 토마토 등 두가지 품목을 적성지역에서 생산중입니다.

지금까지 효과는 현재 노후시설의 교체와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농가에게 직접소득 또는 간접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중 국비보조금과 융자금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역특화사업은 국비 20%, 시비 20%, 자담 20%, 융자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은 국비가 800만원, 시비가 800만원, 자담이 800만원이고 융자를 1,600만원으로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기상에 착오로 예산상에 설명서에 국비 2,400만원은 융자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착오를 일으키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상농가는 미정으로 2000년 1월에 각 읍·면·동 또는 재배농가에게 또는 재배희망농가에게 신청받은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 장단콩 단지조성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170정보를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군내, 파평, 적성 등 민북지역과 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하고 또한 인삼재배에 후작지를 활용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300정보를 내년도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단위 장단콩단지는 파평, 적성 지역, 특히 파평에 임진강 북방지역 중심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트랙터라든지 선별기 또는 수확용 콤바인, 파종기등 기계화를 통해서 농기계를 지원해서 기계화 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대단위재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욱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장단콩의 명성을 더 날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신문구독 배부방법과 농업인 후계자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인원은 750부로서 농어민신문은 농민후계자에게 직접 신문사에서 우편발송되고 있으며 신문내용중 당면 농사정보, 병충해방제, 농업인소식, 세계농업의 현황등 다양한 농사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농업인후계자에게 전문지식을 얻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콩축제 광고료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파주장단콩 축제에 홍보로서 프랭카드, 포스터, 초청장을 이용해서 홍보했으나 한계점에 부딪쳐서 내년부터는 신문지상에 광고해서 더 많은 소비자가 참여함으로써 장단콩의 소비촉진을 가꿀 목적으로 광고를 신문으로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5단정도의 광고를 내서 지방언론사 11개, 지역언론사 5개사에게 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통선지역에 홍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중 백삼과 홍삼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지역에서 인삼재배 면적은 236㏊로서 모두 6년근 인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에서 수확한 6년근 인삼은 모두 증기로 쪄서 홍삼으로 가공하는 원료삼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는 파주의 홍삼재배단지로 이름을 정한 겁니다.

백삼은 통상적으로 4년근을 건조시켜서 가공하기 때문에 파주에서는 백삼원료삼은 생산 안하고 있습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험료는 올해5월부터 일반 시중보험회사에서 기종별로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장에 책상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재접이용 책상으로서 저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책상이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농민교육시키는데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또 교육생에 비해서 책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농민이 교육을 받는데 편하게 도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의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업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일체 출연금을 도에서 받아서 전 시·군에다 융자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농업경영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품질개선 난방기지원 그러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 1년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40만원, 30만원, 25만원으로 차별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차료는 계절별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있고 기본료는 일정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선진지견학 관계는 청소년교육 및 농기계현장 이용교육등 인근교육장을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외에 몇가지 분야는 원거리를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천적증식포 설치내용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농작물생산에 피해되는 해충을 경제적인 피해수준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천적을 사육할 수 있는 항온항생체를 설치해서 천적을 농가에게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대량증식체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10평 규모로 설치해서 천적 내용은 진디벌 온실가미 좀벌등을 증식시켜서 시설채소농가 특히 오이, 토마토 농가에게 공급해서 친환경적 농업을 유도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단콩축제 5,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홍보프랭카드 120만원, 합판제작 180만원, 인쇄물제작 750만원, 행사현수막 200만원, 에드벌룬 150만원, 무대설치 300만원, 차량임차 3만원, 음향기기임차 200만원, 조명기기임차 160만원, 출품요리보상 240만원, 행사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60만원.

콩가공 실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100만원, 호적기능인에 대한 30만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준비를 위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상금이 급식보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장단콩축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만 들어서는 본 위원이 머리가 빈약한 관계로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버섯축제 또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답변은 이 자리에서 안하셔도 돼죠?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장단콩축제와 관련하여 홍보를 한다고 해서 16개사,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때는 2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에도 한 두 개쯤 광고를 해서 저 부산에 있는 분들이 오면은 땅굴도 볼 수 있고 강건너도 가볼 수 있다, 그래서 관광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시기인데 그렇게 유도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단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지에도 홍보를 해서 장단콩축제가 전국적인 행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농어민신문 구독대상자가 작년보다 내년에 많이 증가됐는데 후계자가 더 늘어서 그런 건지 부수가 많이 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금년도에는 대상자의 20%정도가 준 534부로 됐습니다만 저희 후계자가 추가로 선발이 되면서 금년도에 보급된 20%로 절감한 것이 아닌 가능하면 전대상자, 금년도에는 4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 절감된 것으로 감안해서 적절하게 보급했습니다만 현재 754명에 대한 희망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20%를 공급 안한 관계로요.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 새로 41명이 신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계자들에게 농어민신문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걸 묻고 싶고, 농어민신문에 그래도 내 기사가 거기에 났다 가령 느타리버섯을 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표고버섯을 해서 했다든가 또는 조생종 벼를 심어서 추석전에 수확을 했다든가 그런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사가 파주시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활동한 사례들이 취재가 되서 기사화되고 그래야 아, 열심히 하면 촌에 살아도 신문에 한 번 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할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렇다면 농어민신문에서 여기 주재기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파주, 양주, 의정부, 고양 이렇게 소위 지역에 농업인 후계자가 하나의 객원기자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머리 제가 못깍는 거에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후계자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어떤 정보를 해서 보도자료 같은 것을 농어민신문에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송부를 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미담사례가 있으니 탐방해서 해달라해서 기사화 해달라거나 그러한 행정조치를 한 경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에 파주시에 농어민 후계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상당히 미흡한 정도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분히 홍보는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李夏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파주농업에 홍보라든가 농업경영인의 우수사례를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농어민신문에 많이 게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다면 보충질의 많이해서 죄송한데요, 장단콩축제를 두번했고 버섯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작년, 올해 이태동안 우리 파주시에 큰행사를 치렀는데 농어민신문에 게재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나한테 좀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李夏用 위원  그러니까 큰 행사를 하면 농어민위주로하는 행사니까 대대적으로 농어민신문에 나야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후계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게 되지 않냐라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 신문에 보도된 게 있으면 한 부 보내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李夏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한 신문게제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에 대해서 도비가 1,000여만원, 시비가 4,000여만원해서 도비가 10%가 계상됐고 시비가 90%가 계상됐는데 규정에 의해서 계상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에 전 시·군이 똑같은 부담지시율에 의해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뿐만 아니라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도비부담하고 시·군비 부담하는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禹寬濟 위원  지시에 의한 겁니까? 규정에 의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부담지시로 봐야 됩니다.

○ 禹寬濟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조례가 되어 있든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시로 해서 80%씩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침이 있어야 될 텐데 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한 내용을 제가 다시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禹寬濟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708쪽을 보면 공무경운재배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지 않아서 공무경운이라는게 뭔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에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사업 1억 8,75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714쪽에 보시면 자연열이용 지중난방사업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태양열하고 자연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李위원님께서 잘 안보이셨나본데요, 콩에 대한 무경운재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콩을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갈지 않고 약간의 로터리를 쳐서 콩을 파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토양수분에 고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콩무경운재배를 합니다.

5정보가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000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노력비 절감이 95%정도 절감되고 저희가 밭을 갈고 로터리를 쳐서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콩을 심기전에 작물을 늦게까지도 수확할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고 너무 깊이 갈게 됨으로서 토양침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과 자연열 이용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태양열 지중난방은 환경부에서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속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념속에서 환경부에 지침대로 보조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자연열 이용사업은 저희 상급부서인 농촌진흥청에서 에너지절약을 목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상급부서가 부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의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두가지 다 사실은 에너지절감도 되면서 환경개선도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관련부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달리 붙여진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소장님, 지금 우리 李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태양열이나 자연열이나 똑같은 태양열, 통상적으로 쓰는 말씀이 태양열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한 예산이 여기 서있는데 거기에 또 714쪽에 자연열이라고 해서 또 세워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태양열이나 자연열이나 똑같은 시공방법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상급부서에 소관부서별로 산자부에서는 그 사업을 태양열사업이라고 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자연열 이용이라는 낱말을 쓴건데요.

결국은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개선으로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그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으신거고 자연열은 전액 시비인데 왜 그렇게 거기다 포함시키시면 안 좋았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사업은 산업자원부 국비사업이고 자연열이용은 도비사업인데 상당히 효과도 수량증수면이나 난방비 절감이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러면 태양열을 이용 지중난방시설 10개소는 어디 어디며 또 자연열이용 지중난방시설은 어디인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사업이라든가 자연열이용 지중난방사업은 사실상 주로 과채류나 화훼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12월중으로 재배농가에게 또는 읍·면에게 지침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중에 모든 것을 접수해서 심의를 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농가를 선정할 겁니다.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자연열도 똑 같습니다.

○ 李學淳 위원  조금전에 콩무경운재배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컨데 농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깊이 가는거 깊이 갈지 않고 무경운으로 해서 심는 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기술적인 것도 크게 기대효과도 없는 거고 농민들이 알아서 돈 덜들어가는 거니까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2,000만원준다, 이게 막연하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답변드리겠습니다.

콩재배를 통상 보통재배방법에 의하면 경운을 꼭 해야만 콩이 잘 된다는 쪽으로 개념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콩에 대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한 수분을 보유시키는 능력향상에 대해서는 사실 쉬우면서도 농민에게 실천이 안되고 있는 재배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부수해서 가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비법 개설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려서 콩 복합비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비개선이라든가 병충해방제를 위한 종자소득 또는 자반병 방제나 노린재 방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 농업인들이 단순하게 병충해방제를 위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무경운재배시범을 하면서 시비개선이라든지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있고 또한 북주기사업이 농가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경배토기도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李學淳 위원  막연하게 2,000만원 무경운재배에다가 쏟아붇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몇 평을 구체적으로, 콩심는 농사는 다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설명이 없었고 지금 조금아까 비료살포법, 농약살포법 이런 식으로 계몽하고 뭐하고 한다고 했는데 기술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 기술지도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고 북주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뭐가 돈이 2,000만원씩 투자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기술지도, 단지 이건 기술지도 차원으로 농민들에게 이렇게 경작하는 게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롭습니다하고 계몽을 하는 단순한 차원같이 본 위원이 생각드는데 거기다 2,000만원 투자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간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에 대해서 보고 못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규모는 5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단지선정이라든지 농가선정은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농가선정을 하고 주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내용은 콩을 무경운하면서 실제로 기계화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농기계 배토기라든지 기계화할 수 있는 농기계도 포함시키고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선별기 같은 것도 이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보급할 계획이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위 평면적인 기술지도만으로도 충분히 콩재배가 가능한데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콩에 대한 것이 병충해방제라든지 비료주는 방법등이 저희가 볼때는 더 많은 적극적인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농가에게는 다소간에 보탬을 주면서 저희가 콩 증산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이 사업은 경기도에 파주만 농촌진흥청에서 특수하게 콩 특산화에 노력을 많이 하는 농민에게 지원해줘라 해서 저희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중앙에다 요청해서 경기도에 1개사업을 희망해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보완시켜서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설명중에 5정보를 하겠다 기계화, 선별기 그런 쪽으로 설명했는데 차라리 경운을 안하고 농사짓는 시범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기계화 선별기 이 따위가 들어가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무경운, 밭갈지 않고 콩심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기계화가 들어가고 선별기가 들어가고?

차리리 그러면 제목을 무경운이라고 하지 말고 콩을 장려하기위한 기계화내지 선별기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무경운이라고 해놓고 기계화가 왜 들어가고 선별기가 왜 들어가냐 이말이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진흥청에 사업종목이 그러한 관계로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제목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UPS 한 대에 350만원, 또 지적과나 건설과에서 한 거는 80만원짜리가 있는가하면 12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장단콩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탄현면에 과수지원사업으로 까치가 못덤비도록 망을 쳐서 하는데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단콩을 보다 더 생산량을 높이려면 농가에 일손을 줄이고 하려면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진강 북방은 비둘기, 꿩, 노루, 돼지 이런 것들이 무수히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대책 즉 다시말해서 망을 쳐서 그런 꿩이나 이런 게 못덤비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콩을 심어도 그냥 비둘기, 꿩, 까치가 와서 다 파먹으면 몇 그루 안남는다는 거에요.

파종만 많이 했지 실지 수확에 기여하는 것이 몇 뿌리 안된다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약간 순서가 뒤바뀌어서 답변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장단콩 생산증대를 위해서 새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망을 씌우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류기피제를 쓰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맹독성 농약을 쓰는 방법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꿩에 산란기를 조정하는 파종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조망을 실제로 쳐보지 않았지만 사실상 방조망을 치게 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설치비가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활용 못해봤구요.

저희가 꿩이라든지 비둘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변성을 통한 조류의 기피제를 한번 써본적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수입농약으로서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3년전인가 써보다가 결국은 값이 비싸서 못했구요.

또 한가지는 파종기를 조정을 해봤습니다.

5월 10일에서 15일을 전후해서 꿩이 깨는 시기를 피하는 방법으로서 발아하는 시기를 맞추면 안되겠다 해서 파종시기를 4월 25일경으로 땡겨서 파종해본 적이 있어서 통상 파종시기를 땡겨서 새의 피해를 막는 방법을 저희가 보완해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새피해를 막기 위한 방조망설치관계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 파주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고 교통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생조류가 번식이 다른 데에 비해서 몇 배이상 되니까 장단콩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나 농업진흥청에 파주의 특색사업으로 이런 이런 거를 해볼테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는 한 번 해봤는지 묻고 싶고, UPS에 대해서 답변안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나도 농업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단콩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장단토질에서 생산된 콩이라야 장단콩의 역할을 다하는 거고 입맛이라든가 품질이 인정받는 건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평이나 적성에 콩을 무리하게 재배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작목을 선택해서 즉 다시말해서 참깨나 들깨나 고가적인 거를 단지화해서 그것을 육성 발전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은 없는지 생산량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양은 참깨나 들깨가 적을지 모르지만 시가로 봤을때는 엄청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지도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조류피해 방지시설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건의를 드린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에 건의해서 피해방지시설을 지원요청을 해서 콩재배농가로 하여금 새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목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밭이 많은 지역 적성이나 파평,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참깨나 들깨에 대한 기술보급도 열심히 해서 농가가 다양하게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그러한 사업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전공급장치인 UPS는 우리 식물종합병원 다시말씀드려서 병해충종합진단실에 설치하는데 사실은 전기용량 또 사용규모에 따라서 값에 차이가 있고 용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용방법이라든지 용량에 의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몇 키로 짜리인지 모르지만 용량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거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지적과에서는 80만원, 건설과에서는 120만원 짜리인데 따따블도 넘으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제로 UPS는 정전됐을 때 전기를 일순간에 공급하는 거고 몇 시간짜리 시간대별로 용량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0분을 전기를 공급해준다든지 또는 그 이상의 몇 시간 이상의 정전됐을 때 공급해주는 용량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병해충 종합진단실은 저희가 천적도 키워야되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균이라든지 충을 배양해야 됩니다, 일정한 온도내에서.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정전이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책기구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전용량 및 전격전압, 전류의 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에 의해서 값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707쪽을 보시면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해서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전통민속문화계승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답해 주시고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계승사업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禹寬濟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사업은 우리문화를 이해하고 전통적인 민속문화를 어린 청소년들에게 전승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4-H회에다가 연중 저희가 농악을 포함한 예절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년간 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4-H회 1개소는 저희가 신청을 학교4-H라든지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적격여부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1년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732페이지 예비못자리 1,980만원 했는데 99년도에도 1,980만원, 2000년에도 1,980만원, 99년도에는 예비못자리를 1,980만원을 들여서 몇 판을 해가지고 모실패농가 몇 농가에다가 줬으며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 밑에 보면 농촌노인 건강증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인가 되어있는데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 뭐 장소임대료만 주는 거요? 아니면 일을 시키는데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예비못자리설치는 금년도에 9,000상자를 육묘를 해서 30정보의 면적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답 30농가등에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기상재해 및 육묘 실패농가에게 공급을 하고 특히 휴경지일소를 위해서 모부족농가에게 공급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다만 이것은 무상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수익금은 없습니다.

○ 李夏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얼마씩 종자대라도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볼때는 너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내가 못자리 실패해서 하면은 물론 이웃끼리 나눠쓰는건 모르지만 그것은 원가를 받는다든가 해서 시예산을 아낄 수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좀 부당하다, 자기 노력한거 만큼 물론 실패했기 때문에 농민을 도와준다는 개념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돈을 얼마 들여서 갖다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지 지침상에 한푼도 안받고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볍씨 몇 개 뿌려놓고 거기서 갖다가 내면 되지 뭐하러 돈들여서, 힘들여서 못자리 하냐 이말이야, 농민이.

그것은 이해가 안되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못자리 설치목적은 적기이양 이후에 모가 실패됐을 경우라든지 또는 지나친 고온으로 인해서 육묘를 실패한 농가가 나타났을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한 휴경지 일소를 위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때 저희가 부족농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李夏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벼농사 재배농가에게는 한 판이라도 모가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비묘판을 관리해서 정말로 절대절망한, 필요한 모가 없는 농가에게만 공급할 수 있게끔해서 실제로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는, 또한 노력하는 사람에게 육묘를 해서 공급하는 차원에서 예비묘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파주시민에게 혜택을 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행정도 이제는 옛날처럼 도와만 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봤을때는 생산원가는 받아야 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것을 중앙으로 부터 받지 말아라고 한다면 중앙에서 어떤 지원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이거 순수한 시비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나쁘게 해석하면 못자리 안하고 땡땡이치다가 얻어다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래도 뭔가 대금을 내고 1,000원짜리면 500원이라도 내고 가지고 가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랬습니까?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전에 옛날에 산업과 이런 데서 할 때도 그랬냐 이말이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夏用 위원  예비못자리는 그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이관받기전에 산업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도 기상재해라든지 적기를 놓쳐서 만시이양할 때 모가 없을 때 그때는 못자리를 농가가 다시 서둘러서 못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로 농가가 육묘를 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모가 없어서 논을 묵힐정도로 어려운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줬는데...

○ 李夏用 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1,980만원 들여서 많은 농가에게 공급을 해서 농사를 잘지었다, 혹시라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외에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아, 모를 길러서 줘서 농사를 금년에 잘 지었습니다’ 감사의 편지한장 왔냐 이말이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6월 10일이후에 저희가 예비묘를 풉니다.

그러면 6월 10일경에 모가 부족한 농가가 다시 못자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공급해줘가지고 그분네들이 가을에 벼수확을 잘했다는 말씀은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의타심을 키워준다는 쪽에서도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6월 10일경 이후에 모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농가에서는 못자리를 못하는 시기기 때문에...

○ 李夏用 위원  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한다 그말이야.

그런데 1,000원짜리를 500원이라도 받고 공급할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1,980만원을 들였으면 다만 100만원이라도 수입되는 게 있어야지 거기에 달라붙은 공무원들 급여주고 뭐하고 여비주고 다 하는데 물론 어려우니까 물론 300평미만 아주 어려운 농가에게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 이말이야.

많은 농사를 짓는 농가가 불의의 사고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의타심을 기르는데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해볼 의향은 없냐를 묻는 거다 이말이야, 내말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李夏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저희 나름대로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최소한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게끔 검토는 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농사를 폐농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이말입니다.

그렇잖아, 초기에 실패했으면 종자값밖에 손해안보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검토를 해봐야지 1,980만원이면 주민숙원사업 1건을 해결할 수 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리고 농촌노인 건강증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가 점차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종사하시고 또한 젊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농업에 종사하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신체적인 취약성이나 건강관리에 염려를 하셔야 될 분들이 중노동을 하시다보니까 그러한 노동부담이 가중되고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실제는 도시민에 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설치하고 사업대상지역은 각 읍·면·동이 되면서 한개소를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주로 내용은 피로회복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 또는 찜질방이라든지 샤워시설.

그 기존의 회관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거나 임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李夏用 위원  3,000만원 가지고 뭐 한군데하면 잘하겠네.

지금 기존에 새마을개선, 백석리에 한 게뭐죠?

그런 데보면 운동기구 사놓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한다는 얘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운동기구, 그렇습니다.

○ 李夏用 위원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기구를 갖다놔도 사실상 60대되는 사람은 혹시 가서 이용할지 모르지만 부녀자나 60이 넘은 70넘은 촌노인네들이 조작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거기서 더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더 제고해 봐야되지 않느냐 이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까지는 도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파주가 도비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자체적으로 노인정에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러한 시설회관에 부대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런 사업은 파주시에 몇 군데나 했는지 밝혀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금년도까지 2군데를 설치해서 현재 노인이나 여성분들이 활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문1리 자운서원동네, 탄현에 오금2리 그렇습니다.

○ 李夏用 위원  백석리는 어디서 나서 한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마을환경가꾸기사업 차원에서 부대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활용실적이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농한기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정책적으로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갖다 먼지 뽀얗게 앉히고 1년에 한 두달 여름철에 쓰자고 그래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1쪽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 이렇게 했는데 어디다 공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잔류농약 간이검사기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금년도에 공급 못했습니다만 천현농협에서 공급을 요청을 했기때문에 이것은 엽채류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잔류농약을 검사해서 소비자가 엽채류를 안전하게 파주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끔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대상은 민간단체인 농협이나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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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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