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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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11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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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

4.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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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ꠏ    2   면

4.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4분 개의)

제40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질의답변을 마친 2000년도 본예산 2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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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기업지원과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이차보전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돼 1억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에 교통안전표지판교체, 보행자작동지압버튼, 교통표시판, 시설유도표시, 반사경설치 등에 낭비성 요인이 있는 금액에 대해 5,227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중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는 농어민후계자의 전업등 사고요인을 감안하여 940만 8,000원을 삭감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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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禹鍾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안”, 제4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심사한 결과 柳漢哲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안을 발의하신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중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柳漢哲 위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참여하는 위원이 시의회 의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 박사학위 취득자 등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규모 및 성격으로 보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건설국장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 및 서기를 도로건설담당과 담당직원에서 건설과장과 도로건설담당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중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관계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柳漢哲 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柳漢哲 위원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柳漢哲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본예산과 조례안을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금번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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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2인)

건설국장 金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건설과장 尹炳奎,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지적과장 南相均,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공무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