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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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20일 (月) 14시 2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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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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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25분 개의)

제40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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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위원님의 결과보고서안에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간사위원님과 여러위원님들간에 협의하여 작성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柳漢哲 간사위원께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간사 柳漢哲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소별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감사개요와 주요 감사내용은 여러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9쪽 감사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부서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 실시로 감사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고 보이며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집행에 착오 또는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발전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에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공정의 미진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까지 완료될 수 있는 특단의 강구대책과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징수에 소홀히 대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징수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국·소별 시정 및 개선사항 건수로는 사회산업국 8건, 건설국 16건, 농업기술센터에 2건으로 총26건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기업지원과 3건은 도시가스 공급지원 확대 및 신속공급 추진과 고용촉진훈련 및 연탄운반비 지원 가구대상자의 선정이 신빙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며 농축산과 4건은 정부양곡관리창고 및 저온저장창고 대상자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와 농지매립시 설계도면 계획서 동일여부 확인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농협파주하나로클럽 협약시 사전 의회협의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산림과 1건은 도시공원 및 체육공원에 시민의 쉼터공간에 잔디식재, 시설 및 보수 및 보안등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과 7건은 수해복구 공사 및 예방을 위한 각종 공사는 가능한 내년 우기전 완료와 수해대비 연풍주차장 철거 및 하천옆 체육공원의 일부 면을 절개조치토록 하고 각종 공사의 설계시 사전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할 것과 읍·면종합복지회관 효율적인 이용방안 강구 및 밭기반정비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설계시 설계 및 감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건설공사백서 발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2건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중간에 있는 3층건물 매입방안과 중로1-9호 도로에서 아동1통간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고 건축과 3건은 조리면 동문아파트의 오수관 배수로 설치 재검토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철저 및 파평면 늘노리 수해주택복구비 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또 교통행정과 2건은 농어촌 공영개발 운행 연한이 다된 차량교체 조치 및 운수사업법 미준수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징수에 대해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상하수도과 2건은 조리면 죽원리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및 탄현면에 약수터 지정관리 요구와 금촌 아동3통 하수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콩축제행사시 먹거리부분의 가격안정관리 및 4-H후원기금관리 및 절차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柳漢哲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사전 여러위원님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안건인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柳漢哲 간사위원께서 여러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작성한 안건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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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5인)

건설국장 金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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