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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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22일 (水)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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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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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제40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일동안의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으로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일은 건설국 소관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모레는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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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 안하세요?

○ 李夏用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위원여러분 그냥 즉석에서 답변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되시겠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사업이라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열거하기는 힘들고 본조례 4조에 보면 융자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째가 생산소득사업 그 중에서는 경제작물의 생산, 축산사업, 수산사업, 기타 장기성 생산소득사업, 두 번째 생산기반사업에서는 농지조성사업 기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등이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한 거는 사업계획에 적합성여부, 대상자 선정하는데 적합성여부만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범위내에서요.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사업이라고 하면 그거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적인 기금마련을 위한 장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소득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데 융자대상이 개인만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라든지 마을단위도 가능합니다.

또 단체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검토해 봐야겠죠,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대개 개인별로 지원이고 마을단위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1읍면 1명품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하면 부추, 파주읍하면 감자 이렇게 지정해서 만약에 사업시행하면 마을단위에서 감자단지를 만들고 싶다, 그럼 마을단위도 예를 들면 1억까지 한도를 정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단체하면 새마을단체나 영농단체를 대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들어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여부가 되겠죠.

그럼 기금조성 목적은 안되는 거고 소득사업이니까.

○ 柳漢哲 위원  융자금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전부 다릅니다.

개인은 아마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마을이나 단체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조례상으로는요.

그런데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사정 봐가면서 융자를 결정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자금 한정은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저런게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특별회계니까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5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조성된게 5억정도?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특별회계 운영.

○ 柳漢哲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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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축산과장 朴信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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