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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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1월 30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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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사회산업국소관

- 기업지원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농축산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 산림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3 면

(10시 05분 감사개시)

제40회 정기회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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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그럼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3쪽부터 11쪽까지, 감사자료 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장수가 1,19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무허가공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동안 무허가 공장도 폐수와 관련된 공장을 제외하고는 양성화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여러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파주에 공장등록을 미필한 공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관에서부터 100m이내에 30호 이상의 주택이 있을때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리면 장곡리로부터 봉일천 내려오는데는 의정부에서 일산간에 도시가스 본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도시가스 본관을 바로 집앞에 놔두고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문발지방산업단지 조성당시에 몇 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했으며 현재 그 계획된 실적은 과연 몇%나 입주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레미콘 공장현황을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면 금산에 97년 2월 6일날 변경해서 미가동하고 있는데 소재지가 제가 알기로는 금산리로 알고 있는데 여기 프린트에는 금승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승인지 금산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업체수가 저희 관내에서 1,19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록미필업체, 무허가공장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장등록 의무사항은 500㎡이상인 경우에 공장등록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500㎡이하 공장규모에 대해서는 등록이 자유롭습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등록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고 가동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조건부공장, 부도난 공장이 18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91년도에 당시 상공부입니다, 현재는 산업자원부에서 부도난 공장에 대해서 이전 또는 개선조건부 공장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83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서 100개업체가 적법공장으로 개선조치를 했고 81개업체는 이전이나 폐업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개업체가 지금 양주에 염색단지공장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주읍 향양리에 있는 상서교역이라고 그 업체는 양주로 2000년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미이행업체가 1개가 있습니다.

서울상부상사라고 1개업체가 법원읍에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법처리등 제반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李夏用 위원님께서 문발지방산업단지에 1, 2차 사업의 입주계획과 현재 입주업체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문발공단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2차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는 당초 계획이 7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9개 업체가 현재 입주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이 7개에서 9개로 됐냐하는 것은 분양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임대를 준 업체가 있어서 공장등록수가 9개가 됐습니다.

2지구는 14개 업체가 계획했었는데 15개가 입주했는데 단지 그중에서 2개 업체는 분양해서 공장설립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공장작동은 자금사정에 의해서 2개업체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공장이 설립가동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전 면적에 대해서 분양은 완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宋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장곡 2리, 3리지역 앞으로 현재 LNG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은 일산에서 의정부까지 LNG를 공급하는 공급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일산기지에서 의정부 기지로 고압의 가스를 공급해주는 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파주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파주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부터 파주로 통일로를 따라서 통일로 법면을 따라서 공급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급관부터 연결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산에서 의정부로가는 공급기지관에서는 가정선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장곡 2리, 3리의 경우 통일로 공급관에서부터 100m이상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100m이내에 30호이상이 신청할 때는 서울도시가스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지만 장곡2리, 3리는 거리상 100m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30호이상 주민 다수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할 경우 저희가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현재 도시가스공급을 할 경우 거리가 멀면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공급관에서부터 가정까지 들어가는 연결관이 거리가 멀면 본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일러교체등 본인부담이 적어도 200만원이상 삼사백만원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고 또 서울도시가스에서 사업신청을 받을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독을 합니다.

이런 등등 제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곡2, 3리의 경우 주민신청이 될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 나름대로 잘못된 수치라든지 계수라든지 보고서 내용의 불충실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고 감독하려고 했는데 이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승리가 맞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 있어서 장곡2, 3리, 또 통일로변에 봉일천쪽도 말씀드렸는데 봉일천 5리 지역은 통일로에서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스위스모텔 쭉 내려오면 공릉입구까지입니다.

거기는 통일로로부터 100m이내에 150호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맞은쪽에 송촌토파즈아파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공급현황을 보게되면 공급배관이 53.8키로에 지금 11,762세대가 공급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은 388세대를 제외하면 약 1,130여세대가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봉일천 5리 지역 같은데는 서울도시가스 지선이 묻혀있으니까 그런데는 공급 가능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00m이내에 30호이상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일천 5리같은 경우 신청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자가 얼마나 다르냐, 또는 본관으로부터 가정선들어가는 연결선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서 도시가스를 집에서 신청을 해서 경험을 했는데 같은 골목에 있는 주택이 동시에 같이 신청했을 경우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봉일천 5리 같은 경우 통일로변에 입구에 있는 홍길동네 집은 신청했고 거기서 이삼십미터 떨어져서 또 신청할 경우 엄청난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을단위 신청할 때는 같이 협심해서 전체가 신청을 하면 빨라집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부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얼른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공급 같은 경우 본인부담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 宋建燮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틀전에 조리면 각 리에 있는 지도자급의 모임이 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월동대책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현재 석유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석유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놓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심야전기를 건평 40평내지 50평이면 배관시설은 과거시설을 쓰고 보일러만 심야보일러를 놓는데 43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놓는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알다시피 봉일천 5리 같은데는 집이 쭉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해서 아주 도로와 주택이 쭉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런데는 우리가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시에서 시범부락으로 지정해서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거기는 배관에 있어서 낭비할 수 있는 배관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집이 달라 붙어있고 이 아래쪽은 취락구조를 하면서 바둑판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시에서 한번 단독지역이지만 시범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떤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사실상 부락수요조사를 받아서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한 부담이 생기면 사실상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종합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제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파주시의 시범부락으로 해서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으로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가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은 오늘 오다보니까 시내에 관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일로 굴착이 어렵기 때문에 백석리로 해서 파주읍으로해서 문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했어서 파주리 지역에 포장도 늦게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문산은 수해로 인해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데 여태까지 몇 년이 가도록 도시가스가 올 기미를 안보이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스공급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이 말씀한대로 석유값이 비쌉니다.

가정용도 몇십만원씩 들어가야 연료공급을 하는데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지연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공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문산지역을 위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지역에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도시가스공사에 금촌부터 문산까지 공급관 매설계획에 대한 예산확보가 서울도시가스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통일로를 거치지 않고 조리면서부터 등원리로해서 도내리로해서 백석리로해서 파주리로해서 향양리로 해서 문산으로 갈 계획으로 변경했었는데 통일로 굴착이 불가하다는 국토관리청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바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협의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 통일로를 따라서 문산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산지역 시내를 먼저하는 요인은 통일공원부터 문산 들어가는 길에 도로확포장계획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전에 우선 거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먼저 하고 있고, 두번째는 금촌서부터 통일로를 따라서 문산까지 가야되는데 지금 법면을 이용해서 가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정도에는 다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통일로를 이용해서 공급관이 가지 못할 경우, 등원리, 도내리, 백석리, 파주리로 갈 경우 파주읍에 도시가스가 약2년 당겨지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를 따라서 가다보니까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계획은 2000년도에 5월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산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부분적 공급된 지역에 확대해서 공급하는 계획은 계속 추진하는 거구요, 2001년에는 문산에서 선유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또 금촌에 택지개발지구로 들어 갑니다.

2002년에 파주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법원읍, 광탄까지 해서 파주에 도시가스공급이 전 지역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급관 배관이 저희 시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배관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자체사업성을 검토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기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거기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가능한 도시가스가 빨리 저희 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지역발전 또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에서도 절감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관 배관할 때 환경성검토라든지 도로굴착이라든지 기타 제반 인허가 사항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지역은 내년도 5월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합니다.

서울 도시가스가 가능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설명하신 거 잘 들었는데 서울도시가스하고 파주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협의 요청은 몇 번이나 했으며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파주시민들이 얼만큼 공급희망을 하고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사를 했다거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 희망세대나 가구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또 저희시가 직접 우리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만 해놔도 또다른 행정의 신뢰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금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공급관이 지나가는 지역에 있어서는 일부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제대로 잘된 조사라고는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시가스공급관이 들어왔을 경우 생각보다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촌지역을 보더라도.

왜냐 기존에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유류, 경유라든지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가구의 경우 새롭게 도시가스로 교체할 경우에 일시에 많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일시에 많이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다가 문서화해서 협의를 한 것은 지금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단지 직접적으로 만나고 저희가 불러내리고 접촉하고 하는 것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이사가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파주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문산지역에 사실상 금년까지 하려고 계획했던거에 대해서 빨리 이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 시장님께서 서울도시가스 사장을 불러내서 협의를 하신다든지 또 서울도시가스에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하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횟수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접촉을 하고 적극적으로 서울도시가스가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파평이나 적성이나 농촌까지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파주리나 연풍리나 문산, 이런데는 주민들을 만났을 때 왜 온다더니 안오냐 라고하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런걸로 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울도시가스와 접촉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스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나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부 문산이나 파주나 법원읍쪽에 사는 주민들은 소위 말하기를 금촌시장이지 문산시장이냐라고 까지 하는 마당에서 그런 거 조차도 늦어지고 또 수해가 나고 이중삼중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시 당국에서는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위원님 답변의 자료는 아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99년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시설 관리소홀로 인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통보된 가스시설 불합격업소 및 보험미가입 업소에 대하여 시정 및 경고조치만을 이행했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은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감사지적이후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었고 또 액화석유가스 신고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가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화될 소지가 있고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지원과에서 가스업무를 관장하지만 기술적으로 분야에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사항을 저희가 담당하고 기술적인 기술안전검토 이런 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관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같이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0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 중에 현재 시정을 10건을 조치를 했고 시정개선 8건, 경고조치 9건, 과태료 부과 3건을 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50만원, 보험미가입 100만원, 공급자의무규정 미준수 50만원해서 과태료부과를 조치하는 등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면서 위원님께서 가스관련해서 관심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사실상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을 때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평상시에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관심을 갖고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더 관심 갖고 가스관리업무를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서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50만원, 보험미가입 100만원씩 과태료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 감사조치결과를 보면 보험가입 2개소, 장기휴업 1개소, 그리고 담당공무원 훈계 1명만 했다고 했어요.

어떤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형식적인 답변에 치우치시면 안되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기업지원과장 洪德基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출장소에서 나온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사용시설업소입니다.

음식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사용업소에서 정기검사를 사실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미필했다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1차 2차로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될 때에는 저희가 보급중지 또는 과태료 50만원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행정지적사항은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한 사항은 조치결과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란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번호가 45번입니다.

보험가입 2개소, 장기휴업 1개소, 현지확인 해서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이 아니고 완결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그 문제는 저희가 의회 감사자료낸 자료에 없기때문에 별도 저희가 서류를 갖다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9일동안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호주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시에서 1,700만원을 지원하여 5개업체가 참가하여 56건의 상담중 1건만이 계약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1건밖에 계약이 안됐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현재까지 추가로 상담한 중에서 계약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계약내용과 수출품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수출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업체가 호주 시드니에 전기전자산업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계약이 1건, 도레미정밀 김정수 진공펌프기계부품입니다.

현장에서는 17만불을 계약이 됐고 또 상담이 56건에 177만 3,000불이 상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흥전장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전자부품에 대해서 40만불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낼 당시에는 계약이 되어있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그 동안 상담한 실적을 가지고 계약 추진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40만불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담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그 회사에서도 상담한 회사와 계약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되는 대로 또 따로 보고를 드리고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개업체에 대해서 해외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만 계약이라든지 상담이 적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떠한 수출계약이라든지 상담에 실적보다는 좀더 저희가 수출회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세계시장에 나가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시장개척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실적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때에는 수출에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실업대책추진현황에 실직자가 98년도보다 금년도에도 31%정도밖에 해소가 안되고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밝혀주시고 금년도에도 취업박람회가 개최횟수가 몇 번이나 되고 구직희망자중 취업인원수는 몇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같은 경우 실업률이 사실상 저희가 통계를 조사한 것이 금년에 1.19%의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의 통계가 사실상 시군단위 실업률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실업률을 통계낸 것인데 이 통계는 물론 통계방법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실업률 통계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실업률이 1.77%였다가 금년도에 1.19%인데 이 상태면 저희가 볼때는 거의 완전고용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금년도 취업박람회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반기에 6월달에 한번하고 12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쥐업박람회시에 저희가 12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취업박람회 구직업체가, 그런데 870명정도 구직희망자를 참여시켰는데 현장에서 실제 취업이 이루어진 것이 91명밖에 취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구직자보다 구인을 하겠다는 업체에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인원보다 실지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회관에서 박람회 할 때 쭉 참여하면서 업체를 만나보고 근로자들을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실업자들이.

교통편은 어떠냐, 휴무제, 노는날은 어떻게 있느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보수는 어떠냐, 그래서 이런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실직자들이.

그래서 사실상 갈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원만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禹寬濟 위원 :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가 얼마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휴무제는 어떻게 되느냐, 또 교통편은 어떻게 제공할 거냐 이런 등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 실제 구인업체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비자발적인 실업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실업은 방법이 없는 거고, 본인이 일을 안하겠다고 노는 사람들은 도리가 없지만 실제 일하겠다는 사람이 일할 곳이 없는 실정은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99년도 업무추진현황 10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실시 실직자, 비진학 청소년, 주부, 영세민등 133명을 훈련시켰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 취업이 15명, 자격취득이 4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고용촉진 훈련실시를 위해서 과연 소요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으며 또 133명중에 중도탈락이 45명으로서 33.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 선발을 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33.8%의 인원이 중도탈락했는데 왜 중도탈락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우선 133명의 고용촉진훈련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은 1억 2,2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국비, 도비, 뭐 시비가 일부 980만원정도 포함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2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업종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소 대상자 선발이 되면 저희가 면담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소를 시켜서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기간 동안에 생계비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중도에 취업이 되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훈련기간중에 학원에 입소해서 교육받는 중에 취업이 되서 중도탈락되는 경우, 또는 적응이 안되서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만족스럽게 100% 수료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재까지도 입소자 선정에 대해서 면담하고 자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학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45명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중도탈락했는데 지원되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훈련소에 입소가 되면 저희가 교육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개월 교육입소를 하면 6개월 교육비를 일시에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월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이라든지 학원 수강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월 수강일수의 80%이상 출석해서 강의받았을 경우 그 달의 입소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추진대책 11쪽에 99연탄운반비지원인데 운반비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연탄비까지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 운반비만요.)

그러시면 대상 가구가 자활보호가구, 실업가구, 산비탈, 벽·오지가구, 기타 일시적 생활곤란가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탄배달이 어려운 데 즉, 산비탈이나 벽오지 같은데 이런데는 연탄업자들이 웃돈을 들여 운반비를 요구해서 그런 데에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시적 생활곤란가구라든가, 자활보호가구, 실업가구까지 연탄비가 아닌 연탄운반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연탄운반비지원은 운반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취지가 연탄운반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 고지대라든지 쉬운 말씀으로 달동네지역에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생활보조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사실상 일시적 생활곤란 가구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읍·면·동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그런 지역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그런 지역에 많이 몰려 사시고 그런 지역에 살지 않는 분 정도라고 하면 연료를 유류로 사용한다든지 대체연료를 사용을 대개 하시고, 사실상 생활이 곤란하신 분이 대개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가 아니겠느냐 뭐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보시면 실업가구가 136가구, 기타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서, 그러니까 그런 가구가 603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겠죠, 그런 가구는 실제로 연탄을 쓰고 있다고, 안쓰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스나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데도 운반비가 지원된다면 차라리 다른 것이 지원된다면 몰라도 연탄운반비로 지원된다면, 연탄운반비라면 연탄을 쓰는 가구...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물론입니다.

연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던데, 보니까 돈을 받고, 기름보일러를 쓰면서도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이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다면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때는 주로 인건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후에 제도와 규정이 바뀌어서 30%정도 자재대를 써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30%의 자재비를 투입해서 몇 개소에 얼마마한 사업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30%까지 자재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공공근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50%까지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자재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30%까지를 자재대로 활용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복사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로나 마을안길포장, 골목포장 이런 소규모 별도의 예산투자하는 것보다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단계의 경우 도로포장 및 보수가 3.1키로를 했습니다.

꽃길조성이 2키로, 양묘장 조성, 학교운동장 정비, 하천 및 농로정비 또 2단계에서도 도로포장 보수가 4.1키로, 3단계에서도 도로포장 1.4키로, 이렇게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전에는 생산성보다 인건비지급 위주로 비생산적인 분야에 인력을 투입했었는데 전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있는 사업의 실적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李夏用 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의원들이 읍·면별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상세한 거를 자료에 넣어줬으면 사실 이런거 질의대상도 안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별의별 걸 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요구도하고 그러지만 요구만 하지 결과가 어떤지는 얘기하는게 없으니까 알아먹을 길이 없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읍·면별로 포장이 몇 건, 하수도를 했다든지 이런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의정활동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챙기는 입장에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적은거지만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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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5쪽부터 23쪽까지 감사자료 26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 지적된 것인데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중 농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볼 수 없는 293명에게 생계비 지원등 2억 9,507만 4,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바 회수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 회수가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식어업 신고없이 기르던 어류에 대하여 잘못 지급한 수해피해 수산생물입식보조금 1,363만 2,000원이 회수하라고 지적됐는데 회수가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99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란에 보면 유독 조리면과 금촌1동만 시비지원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현황 29쪽을 보시면 금촌2동은 전무하고 금촌1동과 군내면은 3명씩 극히 미미한 데 왜 이쪽은 이렇게 적은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창고 계약상태를 보게되면 농협이 주가 되고 그외에 개인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게되면 정부양곡 보관을 하고 있는 농협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따질 때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협창고 중에서 시설면적이 보관능력이 제일 큰데가 조리농창이 2,472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적성농창이 1,629, 두 번째로 큽니다.

그 다음에 월롱농창이 아, 월롱농창이 두 번째입니다, 2690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수해때 또 적성농창에 쌓여있던 양곡이 물에 잠길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적하느라고 아주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농창들이 정부양곡 보관계약을 할 때 임의로 하겠습니다만 도지사하고, 현재 새로이 과거에 보관 업무를 안하다가 하다보니까 기존에 과거부터 보관업무를 하고 있던 농협에서는 굉장히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시설규모, 보관능력의 시설규모에 의해서 또 안정적인 지역, 예를 들어서 수해나 이런 데 안정적인 지역에는 그래도 적정물량을 입고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입고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특위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농지를 매립함에 있어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도로로 범람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근간에도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수해특위때 오산리지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후에 시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요새 농업진흥지역, 진흥외지역 관리는 전년대비 얼마나 감소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봉일천에 한라아파트인가 있죠?

그 건축허가당시에 시에 보관하고 있는 대장에는 농업진흥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농수산부에 비치하고 있는 대장과 상이해서 많은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왜 그랬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보면 농업현황해서 농가현황, 농경지현황, 축산현황, 이런 게 있는데 최소한도 기본현황이라고 하면 농지가 얼마가 있는데 금년도에 미곡생산은 몇톤이 됐다고 하는 현황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농지만 얘기할 바에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는 금년도에 평년작이냐 흉년작이냐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서 과연 금년도에 파주시에서 생산된 미곡은 몇 톤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많은 노선의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굴곡이 있는 긴 길에는 농기계 및 차량들이 교차할 때는 교차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에 피양지 설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쪽을 보시면 저온저장창고 관리현황을 보시면 자료에는 금년도 사업현황만 제출했는데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온저장 창고가 현재까지 몇 개소이며, 지도 점검결과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행정조치 결과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각 읍·면 마을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지원을 해서 지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를 몇 개나 지원해서 짓도록 했으며 그후에 사후관리 실태는 점검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피해를 입은자중 농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볼 수 없는 239명에게 생계지원비를 지원한 2억 9,507만 4,000원에 대해서 지급토록 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연재해업무가 98년도 10월 1일자로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도록 업무를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추진상황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98년도 수해상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그 조치지시가 지난 7월달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에 금년도 수해가 바로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수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직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식업의 신고없이 기르던 어류에 대해서 잘못 지급한 융자금 보조금 1,393만 2천원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현면 금승리 유광열씨가 어업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어종이 붕어, 잉어가 있습니다.

그에대한 수해피해 복구비로 1,363만 2,000원, 즉 보조가 511만 2,000원, 융자 852만원에 대해서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회수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융자금에 대해서는 강화수협에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토록 강화수협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는 강화수협이 책임지고 회수토록 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광열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식업을 하면서 연이은 수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00만원이 회수가 덜 됐습니다.

이것은 2000년까지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회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께서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수익면에서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보관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런 조치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7개 지역농협에 13개소에 11,360톤 그리고 파주곡산이 1,615톤, 그리고 마을 공동창고 4개소에 1,644톤등 총 18개소에 14,619톤이 저장 보관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정부양곡 보관량은 총13,603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곡이 2,000톤, 정곡이 11,63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능력 14,619톤에 비해서는 부족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부족되게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협창고 13개소, 그리고 파주곡산창고 1개소는 농림부에서 위임받아서 경기도지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창고 4개소는 금년 4월 1일 일괄계약해서 2002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보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물량 2,203톤, 그리고 군량미, 수입미 각 월500톤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보관에 있어서는 침수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안정성, 창고시설의 우수성, 보관업자의 성실성등과 정부양곡 사용자의 편의를 감안해서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물량이 늘어나고 장기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양곡 보관창고별로 균형있게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농지를 매립해서 배수로가 잘 정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도로라든지 인근농경지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리면 오산리지역에 농지매립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냐는 시정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4년도 12월 22일날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 그리고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6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농지매립시 행정관청의 단속대상이 됐으나 농지법 개정이후에는 개량목적으로 하는 농지매립시에는 인근농지의 피해여부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제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따라서 현장지도 및 당사자간에 적절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 즉 신고하는 협의건에 대해서는 설계도에 의거 별도 배수계획 등을 확인해서 허가조건에 확인하여 인근농지 및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리면 오산리 기도원부터 자산기업까지의 도로변에 농지를 1m정도 복구해서 보수시 별도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오수가 도로로 범람하여 차량 및 통행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 지난 99년 9월말에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배수로 정비를 하도록 건설과에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매립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시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적극적인 행정계도 및 안내를 통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입진흥지역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현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92년도에 총 경지면적 11,976.5㏊중에서 진흥지역이 10,786.2㏊가 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그 이후에 크게 진흥지역이 바뀐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교하에 출판문화단지로 19.6㏊가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조리면 죽원리지역에 진흥지역에서 누락됐던 것이 20.5㏊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군내면, 진서면 지역에 67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98년도에 추가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북지역의 정착촌 조성을 위해서 3.2㏊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킨, 그래서 감소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1.5㏊를 감소하는 등 변경을 가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92년도에 비해서 현재 681.1㏊가 농업진흥지역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11,467.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자료 70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처리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에 농가용 주택을 짓든, 공장설립을 하든 농가용 축사를 짓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다음 봉일천 한라아파트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이 도면과 조서가 상이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리면 죽원리 962-2번지외 112필지 7만 5,220㎡ 대지에 한라건설주식회사가 시공업체가 되서 1,202세대의 아파트건설 주택사업승인이 97년 9월 9일자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조서의 불부합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동 한라아파트 신축부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공장, 축사, 주택등이 산재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91년 5월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현지를 조사했을 때 주택이나 축사나 공장등이 실제 산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의 제외대상으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농업진흥지역 조서를 작성할 때 동 지역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서가 제외된 이후에 2만5,000분의1 도면에 진흥지역 구상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면 작성과정에 동 지역이 2만5,000분의1 지도상에 공장이나 축사나 주택등이 거기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지도에 나타나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리면에서 도면을 작성할 시에 바로 그 지역이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잘못 파악하고 2만5,000분의1 지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실태조사할 때는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조서에는 빠지고 2만5,000분의1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을 포함해서 도면이 작성된 불부합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발견해서 도면 정정요청을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97년도 10월달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정정승인을 받아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농지면적과 금년도에 쌀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량증산업무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식량증산업무도 제반업무가 2000년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식량증산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농지면적은 17,051㏊중 전이 4,906㏊, 답이 12,018㏊, 과수가 1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식수면적은 10,063㏊로서 단수, 즉 300평당 453키로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금년도에 쌀생산량은 45,58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시에서 몇 동이나 지원했고 사후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농기계보관창고 업무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직접한 자료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농업기술센터 감사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34동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동을 해서 총43동을 관리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는 금년에 1회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발견하지 않았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중 금촌1동, 조리면은 시비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퇴비액비화 시설, 정화방류시설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감사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면 축산분뇨처리사업중 사업내용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축분뇨수거운반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분뇨를 처리해서 실어나르는 것이 있는데 그 가축분뇨수거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촌1동하고 조리면에는 가축분뇨수거운반장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료에 시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조리면에는 2대, 금촌1동에 2대를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액이 금촌1, 2동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경우 읍·면 전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도·농복합시의 경우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즉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지역은 포함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촌동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의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부지역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산동이나 맥금동 이런 지역이 주로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많은 금촌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대상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진입도로나 농로포장사업시에 피양지 설치현황과 앞으로 피양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마을도로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24개노선에 9,662m의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피양지를 9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농로피양지는 20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어촌 마을진입도로나 농로포장할 때 피양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는 동시에 피양지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양지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농로포장을 한 지역에 피양지가 새롭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피양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개소의 피양지를 설치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20개소의 피양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양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약 56개소의 피양지를 설치할 것으로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실태와 앞으로 사후관리현황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91년부터 98년도까지 76동을 지원, 건립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활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68동은 정상활용하고 있고 8개가 미가동되어 있습니다.

이 중 1동은 96년도 수해시 유실됐고, 1동은 냉각기의 노후화로 냉각기 교체가 필요한 곳으로 내년 과수 수확전까지 냉각기를 교체,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동에 대해서 농가의 작물재배 변경으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근농가나 작목반과 연계해서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최대한 활용토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양곡 입고현황 및 조작비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정부양곡 월별 조작비 지급현황을 보면 천현농창이 2월달까지 지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부양곡 공급계약체결 및 중앙계약이 창고직영을 한 경기도에서 들어온 문서를 보니까 천현농창이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현농창이 계약해지를 한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탄현농창은 조작비가 지급된 걸 보니까 7월부터 다시 조작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없다가.

탄현농창은 99년도에 신규로 아마 계약을 했나본데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 농창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물량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농협도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들을 정식직원을 못 채용하고 정부양곡창고에 창고장 이외에는 입출고하는 인부를 1년내지 2년 단기계약들을 합니다.

만일에 양곡이 입고가 안되면 그냥 적자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산업국장이 손익분기점을 찾게끔 노력하면서 입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천현농창이 계약을 해지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또한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탄현농창은 또 새로 계약을 했는지, 원래 입고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금년도에 계약체결한 거 같은 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천현농창은 98년도분이 보관했다가 반출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고 여력을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그렇게 여석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탄현농창은 기히 전에부터 정부 양곡보관창고로 계약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곡보관물량을 입고를 안시켰었는데 저희가 일부 수해와 관련해서 대비식으로 일부 우려지역에서 빼지는 않았지만 물량을 조정 보관하는 역할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정부양곡보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올해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양정업무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그렇게 깊이 손을 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금년도 8월 1일 수해가 나서 적성농창, 파평 금파리 창고등이 침수가 되서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관계공무원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군부대지원등 조속한 조치를 취해서 큰 무리없이 양곡을 빼내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양곡 보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수해로 언제 어떤 수해가 날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해 두면서 창고의 견고성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양곡보관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잘 들었어요.

여기에 99년도 4월 1일 경기도로부터 정부양곡 계약 체결한 명단이 나와있는데 천현농창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천현농창은 98년도 추곡수매한 물량만 들어와 있었고 빠져나간 다음에 여석도 별로 없고해서 안들어 간거 같다고 했는데 99년도 4월 1일부 경기도에서 온 문서에는 천현농창이 정부양곡 조작계약 체결된 명세서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회산업국장 말씀은 천현농창이 99년도 1월, 2월분 조작비 나간것은 98년도 추곡수매물량이 입고 됐던게 나간거고, 그후에 여석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정부양곡 보관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본인신청에 의해서 계약되는 거기때문에 천현농창은 금년도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래서 사회산업국장 말씀대로 금년도 8월 5일, 6일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적성농창에 있는 양곡을 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군부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전부다 이게 물에 잠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밤에 조리농창으로 옮겼는데 앞으로 보관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수해에 안정성있는 지역으로 정부양곡을 입고 하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어업과 관련한게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어제 자라양식장 현장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라라는 놈은 강물이나 이러한 민물에서 자라야 되는데 거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를 뽑아서 하다보니까 온도의 차이가 심해서 잘 안자란다고 하는데 정부보조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위치선정을 할 때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임진강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지난번 TV에 어망이 너무 작은거 가지고 해서 고기가 멸종할 위기라고 해서 방송 나온 사실이 있죠?

(농축산과장 朴信奎 :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규격품의 어망으로 몇 명을 허가해줬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라양식장 적지판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적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자라를 기르시는 이영찬 사장은 1년전에 자라 사육양식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속에서 살아야 될 자라가 인공적으로 사육하는데는 입식사육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술적인 문제는 사전에 교육을 받고 또 적지판정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기술지도를 경기도 내수면시험장에서 받아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李夏用 위원  아니, 어제 현장방문때 동료위원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지하수가 너무 냉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더디다, 그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건데, 물론 내가 자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공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러한 부분도 아울러서 했어야 되고 또 경기도 관계관이 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파면은 계곡이기 때문에 수질온도가 지극히 저온이므로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건의한 근거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朴信奎 :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가보신대로 우선 비닐하우스에 보온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야간심야전기...

○ 李夏用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비용이 과중되는 거 아니냐 다른 곳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거 아니냐는 맥락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행정당국에서는 그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야.

그게 한 달 키워서 10센티돼야 될 놈이 두달, 석달 길러서 5센티나 6센티되면 효과가 있냐 이말이야.

빨리 빨리 자라서 출하가 돼야 그 사람에게도 소득이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한 보람도 있는 건데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래서 부언 설명을 계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라양식장 뿐만 아니고 시설농산물을 기르는 모든 시설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지방보다는 북쪽지방에는 연료면이라든지 생산단가면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지역이지만 수도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뭐냐면 소비처가 있습니다.

소비처가 또는 소비시장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고 또 특히 우리농산물 관계는 신선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지역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월등하게 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쪽지방에서 기르는 가격보다는 또 상당히 우수하게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방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연료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심야라든지 태양열을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원가절감을 하는데는 경기도 뿐만 아니고 해양연구소에서도 기술지도를 받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李夏用 위원  그 위치는 그 사람 땅입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그렇습니다.

○ 李夏用 위원  우리가 보조해줘서 땅사서 하는 거?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런거 아닙니다.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李夏用 위원  시설에 관해서만 지원해줬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그렇습니다.

○ 李夏用 위원  잘 알았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다음에 임진강 어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현재 88건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나가 있는 어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적합한 어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에게서는 좋지 못한 행동이 있어서 KBS뉴스도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주관이 되서 각 북부 7개 시군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1건을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전대원 8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집합시켜서 교육시켜서 우리가 과연 임진강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겠는가 임진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자원으로서 소중하게 가꿔야할 보고임을 정확하게 정신교육과 아울러서 임진강의 어족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거기 보충해서요, 그러면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되고 혹시 만에하나라도 밧데리를 가지고 소하천등에서 고기잡는 그런거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파주시에서 임진강에 참게 새끼를 10만미를 방생을 해서 금년도에 엄청 많은 참게가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근자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된 참게를 임진강에서 잡은거인양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거나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우선 저희 시에서는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참게 15만미, 매기 3천미, 잉어 만미, 붕어 만미해서 총 136만 9천미 정도를 방류를 했습니다.

조금전 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임진강 주변에 참게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보통 2만 5천원 하던 참게가 심지어 4천원까지 거래되는 아주 많이 잡혀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참게가 생태계를 보면 주로 임진강에서 지류를 따라서 논이나 기타 아주 조그만 소하천에서 자라서 다시 겨울이 되면 바다로 내려가는 생태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를 이용해서 소하천에다가 그물을 일정하게 다닐 수 있는 어로를 남겨놓지도 않고 전체 그물을 쳐서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한 하천에 보통 심지어는 7개 8개까지도 있습니다.

해서 거진다 잡아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방류를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악순환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한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60여건을 압수를 해서 소각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우리 파주에 명물인 옥돌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참게에 있어서는 원산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자료를 동원을 하고 데이타를 통해서 수산물이 수입되는 모든 자료를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 참게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참게는 비록 임진강에서 잡히지 않았더라도 국내산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공공연하게 조금 가격이 싼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산이다 하는 얘기가 나돌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한 건데 사실상 그것은 장을 담가보거나 그래야 자연산인지 아니면 양식인지 중국에서 가져왔는지 가공을 해보는 과정에서 나중에 속이 어떠냐는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에 전공을 한 분들은 익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그런 걸 봤습니다.

옛날에 내가 시청계장으로 있을때 보면 장마지고 나면 밧데리를 짊어지고 돌구멍을 쑤셔가지고 피라미부터 큰놈까지 다 잡아제끼는 걸 보고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쫒아가서 잡은 적이 있는데 근자에도 심심치 않게 투망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걸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파주에 명물인 참게를 비롯해서 우리가 방류하고 있는 수산자원에 대해서 보호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어제 현지방문때 나가본 창만5리, 방축3리, 장곡리 농로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계는 시에서 공사 일위대가표가 각 읍·면별로 나가죠?

(농축산과장 朴信奎 : 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십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임의대로 담당자가 설계를 합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저희들은 지원자금만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체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또 정산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시공하고 정산을 하면 확인도 안하시고 읍·면에서 올라온거 그대로만 보고 계신거죠?

(농축산과장 朴信奎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계장님에게 예산서를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차액이 똑같은 방식으로 조리면 장곡리는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고 광탄면은 임의로 설계를 한 부분이에요.

공사비 차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장곡리께 3,750만원짜리 공사가 광탄식으로 설계한대로 설계하니까 3,606만 3,000원이 나옵니다.

143만 7,000원이 적어요.

또 방축리도 288만원이 적고, 창만리도 240만 3,000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지금 농어촌마을진입로 또는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를 저희가 읍·면별 사업비 물량을 일단 개략적으로 배정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지역의 설계를 읍·면 토목직이 있는 경우는 토목직이, 없는 경우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연초에 조기설계반이 구성이 됩니다, 건설국에.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그 설계서를 가지고 읍·면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일단 내려보내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설계변경이 되거나 추가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읍·면자체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자체설계를 해서 합니다.

물론 설계는 지침이나 매년도 제시되고 있는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비를 받더라도 거리, 폭이라든지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여건에 따라서 구조면이 얼만큼 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가 예를 들면 저는 기술직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범위에서 답변드린다면 설계는 예를 들면 설계는 이윤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지침상 예를 들면 10%, 15%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5%만 주는 경우도 있고 10%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물론 한 사람이 설계를 한다고 했을 경우 같을 수 있지만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는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연초에 내년도 농어촌도로포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업과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기설계반에 일괄 의뢰해서 통일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물론 저희 나름대로 계산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계산해 보셨다니까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과지급이 됐으면 회수조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업자에게 그만큼 적게 설계를 해준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장곡리 부분도 여기 서류에 나와있는 것은 금액이 월등히 많아서 해봤는데 이건 구조물관계 때문에 적은데 조리면이 일위대가를 보고 설계를 한 것이고 일단 그것을 원안으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은 계산해서 다 보니까 광탄이 설계계상을 적게 한 거에요.

똑같은 공사를 하면서, 물론 물량에 차이는 있겠지만 공사비가 차이가 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한가지 항목을 말씀드리면 잡비가 계상이 된다고 하면 잡비를 총공사비의 30%까지 예를 들면 계상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설계치침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밖에 할 수 없거든요.

어떤 경우는 10%밖에 못주는 경우도 있고, 15%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여건을 보면요 방축리나 창만리가 공사여건은 그 쪽이 더 좋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요, 공사비가 과연 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관급자재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똑같은 품목인데요?

○ 柳漢哲 위원  아니, 창만5리 농로포장에 관급자재가 설계서에는 1,328만 8,000원인데 영수증을 보면 합계가 1,325만 1,220원밖에 안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거는 저런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설계상에 관급자재비로 계상된거와 실지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돈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설계할 때는 정확한 금액으로 물론 해야 되지만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1월 3일부터는 착수가 되는데 조달청 단가가 예를 들면 삼사월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 조달단가를 조사해서 계약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단가에 일부 몇%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서 산출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는 그안에 벌써 착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창만리가 5월달에 발주했는데.

설계할 때는 지침 다 내려온 이후에 설계한 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저희가 나름대로 창만리하고 장곡3리하고 방축3리, 나름대로 관급자재를 빼보니까 말이죠, 레미콘 25-180-12가 4만 3,030원으로 다 같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보세요, 여기 지급액이 837만 8,780원하고, 그뒤에 구조물... 맞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런데요, 전체물량에 따라서 달라진거고요, 단가를 보시면 동일하게 쓴 레미콘 25-180-12는 4만 3,030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흄관이라든지 쓴게있고 안쓴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 물량에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도 마찬가지이고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물량에 따라서 줄어드는 겁니까?

설계때 물량하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아니, 그게 아니구요, 설계할 때 흄관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일괄 작업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13개 읍·면이 공히 동일한 설계방법에 의해서 설계가 돼서 공사비가 지급되야지 어느 읍·면에는 많고 어느 읍·면은 적으면 업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럼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 저온창고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90동을 지셨다고 하는데 그 저온창고를 보조를 해줄 때 어떤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100주이상을 가져야 된다거나 배나무가 50주이상이라든가 포도나무가 얼마라든가 저장성이 있는 물건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해준건지 아니면 현장도 안가보고 신청에 의해서 해준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禹鍾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가용 저온저장창고 지원기준은 농가용 저온저장창고 설치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온저장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은 농산물이 과잉 생산될 때 또 홍수출하를 막기위한 큰 효력을 해서 농가의 소득에 대해서 상당하게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 저온창고의 지원대상은 농가 또는 농가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도 슬라브를 했을때는 평당 240만원 기준, 또는 패널, 샌드위치식 판넬로 했을 경우는 181만 1,000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이 50%중에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룰이 본 위원이 보면 사과나무 한 20주도 안 심은 사람도 저온저장창고를 짓는다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아예 저온창고에 이용가치도 없는 사람이 지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면적이나 뭐나 확보를 한 다음에 저온을 해가지고 과장님 말마따나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물량도 조정적으로 해서 저온창고를 내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법원읍에 갈곡리 같은 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사과가 됐든 포도가 됐든, 무가 됐든 배추가 됐든 저장성이 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다 말이야, 엽채류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저장이 엽채류는 안됩니다.  과채류여야지.

그러면 엽채류는 저장을 안하고 과채류를 저장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창고분도 안되는 데다가 한 번 갈곡리 같은 데 저온창고가 몇 개가 나갔는지 봐주시죠.

한 번도 가동도 안한게 있어요.

그런 건 실질적으로 나가보지도 않고 허가만 해주는거 아니냐는 거지.

○ 농축산과장 朴信奎  우선 법원읍에는...

○ 위원장 禹鍾鎬  갈곡리만 봐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갈곡리에는 93년도에 백영길씨, 이덕형씨, 이재영씨, 오영근씨, 정순자씨가 있습니다.

지금 다섯동입니다.

그러면 거기 5동에 갈곡리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덕형씨요?

그럼 그런 분은 뭘로 저온창고 들어왔어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사과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 사람이 사과나무 심은거 봤어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현재 백영길씨하고 이덕형씨 이재형씨는 다 사과로 주품목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백영길이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지은게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있냐구요.

준공을 어떻게 해준거에요?

준공을 하면 가보는 거야 안가보는 거야?

○ 농축산과장 朴信奎  준공은 읍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한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들어간다고 하면 4분의 1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지,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각 저온창고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서 과연 그 지역에 사과나무를 심었는지 안심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라구요.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李夏用 위원인데요, 파주에 RPC공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수분기준이 농협RPC공장은 일률적으로 15%, 개인이 하는데는 15내지 17%,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수분을 1%정도 더 함유하도록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RPC공장에 넣은 벼하고 개인정미소에 넣은 거하고 1%면 많은 양을 갖다 넣었을 때 농민에게 많은 손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질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지도를 해서 소득차원에서 손해가 덜 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여기에 15%라고 수분기준을 마련한 것은 정부에서 수매하는 산물수매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수매, 포대수매를 하는 기준을 삼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RPC에서 납품을 해서 그냥 받을때에는 실질적으로 수분이 16%, 17%, 18% 어떤 거는 20%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날씨가 불순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정산할 때의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미질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RPC자체에서 적이조절해서 미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에 미곡종합처리장, 대형정미소, 농협, 도정공장, 정부양곡 도정공장등 소규모 공장까지 합해서 총104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전에 제가 지난 여름엔가 자료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거하고 여기 자료하고 맞지가 않아.

내가 먼저받은 자료하고 이거하고 하나나 둘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난 모르겠고 실지로 아까 금년도 99년도에 파주시에서 총생산량이 4만 4,206톤이라고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처리능력을 보면 소규모를 제외하고서라도 처리능력이 너무 포화상태가 되서 단위농협 RPC공장이든 개인 도정공장이든 융자를 해줬든 보조를 해줬든 엄청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정책을 결정할 때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 4만 4천톤인데 27만 8,570톤이 처리능력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몇%냐 이말이야, 그냥 정부에서 주니까 10억 보조해주니까 저리로 융자해 주니까 그냥 희망하면 다 해주는 거냐 이말이야.

이러한 엄청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적정한 선에서 억제도 해야 정부예산도 낭비요인을 없애고 또 경영하는 개인이나 농협도 수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겨울지나서 봄만 되면 오뉴월만되면 각 농협이 정부양곡 공매하는데 따라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말이야.

그건 뭐냐 바로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낭비요 여러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서 생산되는 벼를 가지고 여기서 쪄서 파주산라고 하는 건 없는지, 농협에서 파는 쌀이니까 ‘파주’ 이렇게 써있으니까 무조건 좋은 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먼저 저희관내에 정미소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형까지 합치면 10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처리능력이 20톤이상되는 정미소가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일 293톤이 되겠습니다.

RPC가 하루에 4개소에서 108톤이 관리가 되고 대형정미소 8개소가 185톤이...

○ 李夏用 위원  잠깐 자료에 보면 1일 가공능력이 253톤인데 293톤 어딨는거야?

○ 농축산과장 朴信奎  RPC만 4개소는 지금 108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능력이 10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환산을 해보니까 북파주같은 경우는 1일 40톤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4,600톤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대로 따진다면 115일밖에 가동하면 다 그게 되고 거의 200일정도는 노는 여유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읍에서는 1일 20톤인데 지난 해에는 3,900톤 정도로 해서 195일 처리일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가동율이 말이죠.

교하도 마찬가지입니다.

4,200톤을 처리해서 175일, 또 탄현도 4,000톤해서 67일정도만 가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의미로 봐서 과잉 시설을 가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농림부에서 RPC를 맨처음에 1개소당 지원할 때 기준이 경지면적 1,000㏊당 1개소를 기준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에 과잉투자가 됐고, 또 기존시설돼 있는 개인이나 또는 정부양곡지정공장, 도정공장도 이송을 해서 사실상 과잉투자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만 5,000톤을 생각했을 때 대형 정미소만 하더라도 150일정도 가동하면 그 일수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1개소의 소형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자가 소비하는 도정만 하다시피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대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李夏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공매곡을 사서 도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촌농협에서는 경기 양평에서 3,767가마, 경기 포천군에서 2,233가마를, 그리고 경기 연천에서 6,000가마를 해서 1만 2,000개를 공매를 했습니다.

또 탄현농창에서는 양평에서 6,000개 또 4,000개 그래서 1만개를 양평에서 가져왔습니다.

북파주는 양평에서 만개를 가져왔습니다.

또 교하도 연천에서 5,000개를 가져왔고 파주농협에서는 양평에서 만개를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4만 7,000개를 농협에서 공매곡을 사서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미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농품원에서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질을 위해서 사용하는 포장을 원산지 증명을 분명히 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고 RPC를 가지고 있는 지역농협에서도 기존 쌀의 가격이나 품질을 위해서라도 구분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나름대로의 미질에 대한 품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잉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공매곡 사온 현황에 충청도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도산은 없어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각 지역농협에 공문에 의해서 자료를, 그렇고 또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대조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 李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곡가공 공장도 공장등록을 필하고 각종 세금이나 전력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당국에서는 개인업소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도 현황파악을 해서 미질을 향상시키고 파주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공장이라고 해서 그냥 어물어물해서 파주쌀이라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이미지 나쁘게 파주에 대한 이미지를 속된 말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고무했으면 좋겠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농협파주 하나로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체결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협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협약체결을 하였다는 보고를 어제 현지확인시 하나로클럽장장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협약서를 수정해서 다시 체결할 때는 의회의 의원들과도 충분히 사전에 의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의견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수정계약내용은 어떤 건지 신구문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분야를 세가지 정도를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9월 6일자 처음 개장할 때 하나로클럽이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협약해서 하나로클럽을 개장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협중앙회와 저희가 시범 사업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약서 안이라든지 어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첫 번째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당초 협약서에 농협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0년을 줬습니다. 협약서에.

첫째 농협이 사용기간을 30년을 줬습니다.

이 30년이 문제가 있다, 민법에도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정을 해야 겠다, 그래서 30년을 20년으로 사용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20년 후에는 사용료를 내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 농협이 한다는 규정없이 20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지역농협이 9억을 투자했습니다.

9개 지역농협이 1억씩 9억을 투자했는데 당초 협약서에서 지역농협이 투자한 9억에 대해서 탈퇴할 경우 저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로클럽을 설치하고 설립한 배경이 시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거나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파주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어떻게 하든지 제값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첫째가 그거였고, 파주시민들이 양질의 고품질의 농산물을 싸고 제 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같이 보호하겠다는게 두 번째 안이었구요.

또 하나는요, 당초 협약서에 운영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를 발생할 때 책임한계를 정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하나로클럽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별도로 하나로클럽을 운영하는 예산이나 회계라든지 제반운영규정을 따로 두는 게 아니였습니다.

농협중앙회의 규정과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하는데 운영권에 대해서 깊이 개재할 소지가 아니다.

단지 우리는 운영협의회를 두면서 파주농산물이 최고 80%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주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달성하면 되는 거다, 파주농산물을 아무튼 제값받고, 하나로클럽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하나로클럽이 받아만 주면 되는 거다 우리는, 또 가능하면 파주농산물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세가지를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먼저 협약서 구협약서를 비교해서 연찬하게, 복사해서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건 끝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보고 같이 토론하게요.

지금 여기보면 6조 같은 경우 손익귀속이 직판장 운영손익은 농협중앙회에 귀속한다.

그럼 파주시는 땅만 대고 36%의 자금만 대놓고 손익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따지지 않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복사할 때까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조를 봐주시면 1조가 당초에는 각 투자사업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공기업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 기타관련법에 의해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회사 형태든지 합명회사를 하든지 합자회사를 하든 법인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 협력사업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조에보면 협력방법에 일시투자방법이 아닙니다.

협력방법으로 해서 파주시가 30%, 농협중앙회가 56%, 지역농협이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우선 매장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고 또 다음 중앙에서도 나옵니다만 영성개념의 건물에 대한 수선이라든가 자본증식에 의한 대수선에 의한 수선도 농협중앙회가 다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이것도 투자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한 것을 제반공사비를 모든 조그만 것부터 큰것까지 농협중앙회가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직판장을 건립을 해서 준공되는 날짜로 파주시장에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시면 매장건립부지는 파주시 소유로 하도록 되어있고 농협중앙회 건물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기간내에 유지보수, 신규투자는 농협중앙회가 부담한다 하는 것이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5조는 직판장운영은 모든 것을 중앙회가 다하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을 80%까지 빠른 시간내에 올릴 수 있도록 작목반부터 지역농협을 체계화하고 계약생산을 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클럽을 통해서 판매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규격품을 취급하는 문산, 금촌에 있는 위탁상에 대해서도 파주하나로클럽이 흡수하는, 해서 오로지 파주에서 나온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하나로클럽을 통해서 판매가 되도록 창구 일원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제6조에 보면 손익의 귀속은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투자사업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지않고 공익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간의 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그 비율에 의해서 수선비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모든 귀속은 중앙회로 귀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농협에서 각 지역농협당 1억원씩 당초에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변상하고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회에서 투자한 금액을 정산하는 이연자산처리라든지 이런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지역농협에서 부담한 9억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중앙회에서 부담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사용기간 및 사용요율은 민법 561조 규정에 의해서 당초 30년을 20년으로 이렇게 민법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10년간은 더 사용기간을 주는데 중앙회가 경영을 희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농협이 불가피한 사유로 무상기간 경과후에 탈퇴하고자 할때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있는 부담금을 중앙회에서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밑에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농협중앙회가 모든 부담을 다 안고 저희들은 유통경로를 단축시키고 재생산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고 또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그만 일이라도 모두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협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개정협약?

○ 농축산과장 朴信奎  개정한거는 11월 18일이고 적용은 96년 3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禹寬濟 위원  그러면 추가로 협약할 때 9개 단위농협도 이윤을 조금 주고, 협조가 어제 현장에 나갔을 때 보니까 단위농협은 조그만 거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협조를 안한다고 하는데 조그만 이윤을 주고 단위농협에서 협조를 해주면 하나로클럽 매장이 커지고 활성화가 될 텐데 각 단위농협은 조금도 협조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것도 협약서 넣을 때 조금씩 이윤을 주면서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자를 주도록 했습니다.

○ 禹寬濟 위원  1억씩 준거에 이자를 준거지 다른 거는 안주니까 무관심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거에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아쉽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런데 지역농협에서 유통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환원사업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사업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수입이 된 그 재원을 가지고 유통사업에 대해서는 환원차원에서 농가에 부담을 어떻게 하든지 덜어주겠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클럽에서 지역농협에 1%를 주든지 또는 0.5%를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농민이나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작목반은 잘 관리해서 계획생산을 해서 정확한 물건을 생산하는데 촛점을 맞춰 주셔야 되고 또 지역농협의 수익은 신용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든지 그 외에 노력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유통업무에 수익을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외람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인이 저에게 하나로클럽의 운영비리사항이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장장의 문제점은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접어두고, 매장운영의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납품거래업자를 수시로 교체하여 현재는 파주인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서 거의 특정인들로 배치하고 있어 파주 하나로클럽은 특정 하나로클럽이라며 공공연히 불려지고 있음.

근래에는 수산물 코너까지 교체함.

선정기준은 어디있는지 밝혀달라고 얘기했고 무리한 시설확장으로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식품 코너등을 확장하면서 9,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는데 그 부분은 자연식품코너가 장장부인이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또 호떡 고구마 판매를 업자가 아닌 하나로클럽 직원으로부터 채용해서 직영하면서 그 수익금이 1일 30여만원이지만 그 자금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 수익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다고 하는 유인물이 저에게 접수가 되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제가 나중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겠지만 시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고 삼아 읽어드렸으니까 각 코너의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우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파주시 하나로클럽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농협 파주하나로클럽은 농산물 전문시장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특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중에서 저희 파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최우선적으로 팔리고 또 관리가 돼야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시장보다도 농민들이 내는 수수료 개념에서 가장 싼가격으로 접근이 되야되겠고 또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는 시장으로 인식이 되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매장을 분양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또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깊이 개입할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저희들이 챙기고해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질이라든지 가격측면의 경쟁력보다는 그 시장의 이미지가 정신적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시장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柳漢哲 위원  마져 하겠습니다.

여기 구협약서가 왔고 신협약서가 있는데 6조 4항을 보시면 을은 직판장운영결과 이익발생시는 이익금중 갑을병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분한다.

다만 필요시 갑을병의 합의하에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손실금 전액을 을이 전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협약하고 지금 새로 협약한 내용을 보시면 시에서는 많은 손실을 감수하는 협약체결을 하신 건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런 계약을 체결하셨죠?

직판장 운영도 80%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신협약서나 구협약서나 똑같고 다만 무상사용기간의 건물유지기간이 30년에서 20년으로 그거하나 바뀐건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9억부담도 저희가 하는건데....

○ 柳漢哲 위원  그리고 먼저는 17%인데 이번에는 30%로 협약체계가 부담비율이 늘었어요.

그럼 부담비율도 늘려가면서 구태여 불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우선 2조에 투자방법이라는 말 자체가 개념이 바꼈다는 말씀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 투자비율이 17%에서 30%로 이렇게 상향조정된 그런, 더 돈을 들여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자산평가를 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의 평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상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손실이익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공익차원의 그걸했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에서 부담한 9억원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탈퇴시 부담을 해서 환원해주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더 부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7조입니다.

병에게 갑이 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을이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손익계산의 기존에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판매장 운영에 따른 손익은 을에게 귀속된다고 해서 을은 병의 부담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자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은 을과 병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담에서 빠지고 지역농협과 중앙회가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러냐고 하면 지금 앞으로 협동조합 통합법이 내년에 7월달에 시행이 되면 중앙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회나 지역농협이 일치하는 경영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당초에 그걸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수선문제도 갑을병이 비율대로 수선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중앙회가 모든 것을 영성이라든지 대수선개념도 중앙회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현재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장 앞으로 기부채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이해하실 건 이해하시죠?

숫자 따지는 게 되서, 그렇잖아요 법령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으니까 농협중앙회법으로 따져서 한 모양인데.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근자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각 지역에 공장 또는 통일로변에 시설물 등을 많이 짓고 있고 특히 가든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는 전용허가를 해주고 준공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정확히 100평이면 100평, 정확하게 확인해서 준공을 해주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읍의 경우 부곡리 골짜구니 가보면 자고 나면 하나씩 공장이 매립하고 또 짓고 매립하고 또 짓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데 준공절차를 얘기를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우선 저희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양신도시가 설립된 이후에 상당히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이후에 저희들이 1,524건을 해서 농지전용된 것이 100㏊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면적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장이라든지 농수산물 유통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농업시설, 어업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102건이라는 그런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 농업시설에 대해서 660㎡이내 주택이라든지 또는 3,000㎡이내의 기타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28건을 해서 17만 1,167㎡를 전용신고가 됐습니다.

이 처럼 많은 건수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카드화해서 사후관리가 되어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라든지 주거 근린시설이라든지 기타 모든 시설이 준공을 할 시에 경계측량을 반드시 해서 경계측량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가감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이후에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읍·면 또는 시에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불법농지가 3년동안에 현재 136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상복구를 명령을 했고 또 이중에서 53건이나 고발조치가 됐어요.

○ 李夏用 위원  경계측량만 그냥 하는 겁니까? 현황도를 붙여서 준공처리 해줍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땅을 1,000평이다, 그런데 600평만 농지전용 허가했다 이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파주리 432번지 몇평 그래가지고 그중에 600평을 해줬는데 경계측량만 하는 거냐 현황측량을 해야 만약에 1,000평중에서 600평만 했으면 그걸 묻는 거지.

○ 농축산과장 朴信奎  처음부터 허가신청시에 현황측량도가 붙여왔기 때문에 그 측량도와 상이한 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하냐면 본 위원이 건설과 근무할 때 연립주택 준공을 함에 있어서 물렸다 안물렸다 더했다 덜했다 하기 때문에 현황도를 붙여서 준공처리를 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면도 있었고, 본 위원이 농지전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인에게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공무원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측면이 있을때는 배치도만 가지고 경계측량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현황을 해서 붙여가지고 해야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안미치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경계측량만 하면 그걸 압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에 몇 군데가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하면 금세 아는데인데 굳이 밝히지 싶지 않은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가령 요새 주차장 문제때문에 은근슬쩍 그렇게 해서 그냥 대체조성비도 안내고 그냥 어물어물 쓰는데가 과연 없겠느냐, 백몇건인데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측량을 시켜보면 자신있게 맞는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李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후배여러분들이 행정업무를 다루는데 도나 감사원이나 그런 데서 감사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또 최소화시키고 감독을 잘 해서 농지가 훼손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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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끝으로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27쪽부터 35쪽까지, 감사자료 75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산림형질변경 허가문제입니다.

산림변경 허가지가 114건에 대하여 최단 2개월에서 최장 24개월이상 경유했음에도 복구준공조치를 완료안한 데가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114건중 준공이 8건이 됐고 미준공이 10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속적인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독려가 되서 준공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는 토석채취허가를 해줬는데 사후관리가 소홀한 데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수해때 월롱면 덕은리 대영석산개발자리를 수해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거기에 석산은 작업이 끝난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대로 방치되서 토사가 그 아래에 있는 선일금고제작 있는데 그 아래로 주택있는데까지 토사가 많이 유출되서 굉장히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어제도 광탄면 방축리쪽에 현지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도 석산개발을 했는데 일부는 상충부터 풀씨를 뿌린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5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얼마만큼 시정되서 복구가 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산불진화 장비 및 감시원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촌1동을 보시면 장비현황에 무전기만 3대 있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장비를 확보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유급감시원도 더 증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금촌에 보면 도시공원이 6군데 있습니다.

시민회관 앞에 있는 도시공원은 95년도에 조성이 됐고 나머지는 91년도에 도시개발하면서 조성이 됐는데 처음에 조성해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린이들이 나와 놀기도 하는데 바닥에는 맨땅 그대로고 밴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코스모스 식재문제는 얘기했었습니다.

파주시 꽃이기 때문에 심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99년도에 참 많은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많이 심겨졌는데 작년에 지적됐더랬는데 여기보면 그래서 얼마나 심었다, 가을에 보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코스모스를 끼고 사진을 찍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대망의 2000년도에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지만 99년도에 얼마나 심겨졌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어디어디에.

그 다음에 98, 99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산사태가 났는데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기록이 안된거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보면 공교롭게도 총187건중에 불허가가 27건, 취하가 26건, 반려가 6건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이 취하를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75쪽을 보시면 98년도에 은행나무 관리를 하는데 90키로를 매각해서 72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99년도에 400키로를 채취했는데 금년에는 매각했는지 대답해 주시고 과연 은행나무 관리를 임협과 합동단속해서 관리가 잘되는지 의문시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감사자료 83쪽을 보게되면 표고톱밥균상재배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8억인데 국비가 3억 2,000, 도비가 1억 6,000, 시비가 1억 6,000, 융자가 4억 6,000, 자부담 7억해서 18억이 됩니다.

국·도·시비가 6억 4,00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되면 법원읍 금곡리에도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파주임업협동조합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파주시 임협입니까?

(산림과장 沈光鏞 :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사업면적도 802평해서 조건도 연리 5%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계획에 보게되면 판매액이 9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파주임협 영농조합법인은 대표도 안 나와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됐고 또한 이 막대한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114건에 대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14건중에서 현재 준공처리된 것이 15건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것이 9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공을 위해서 준공촉구라든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촉구지시도 하고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상당한 량의 전원주택 허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주로 되어 있어서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면서 허가취소를 일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복구예치비를 받아 놓았습니다.

복구예치비를 환불절차를 밟아서 임협을 통해서 재집행하는 방법을 강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허가취소 과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경우 저희가 애로사항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주소지에 있지않고 IMF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허가를 받고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공처리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청문을 상당한 양을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허가취소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등 해서 동절기 지나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결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100%완결한다는 답변은 못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지적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이 토사채취와 관련해서 5군데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조치가 상당한 양이 되고 있습니다.

5군데 지적 받은 것이 어제 위원님들이 광탄 방축리쪽에서 보신 금정산에 서우토건, 광탄 분수리에 있는 석재사업, 파평면 덕천리에 있는 우암물산, 파평면 마산리에 있는 평산, 법원읍 금곡리에 금정석산개발 등 5개 지역이 지적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우선 철저히 해야되고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은 빨리 복구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급선무입니다

광탄면 방축리에 있는 서우토건은 어제 보신대로 상단부부터 복구를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만족스럽게 복구는 사실상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탄 분수리에 있는 산표산업은 침사지 등을 설치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큰 사업에 문제점없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정석산이 법원읍 금곡리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날 청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지급이 6억 2,300만원이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적금으로 예치해 있습니다, 증권으로.

복구비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복구비가 청구 완료되면 대집행을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암물산입니다.

우암물산은 덕천리에 있는 업체인데 주변이 상당히 정리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하고 작업중단을 시켰습니다.

의정부지청에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처리가 어느정도 됐는데 따라서 재개여부를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리에 있는 평산은 청문절차를 마쳐서 예치금까지 확정시켜놨습니다.

하여튼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는 것도 겁이 나고 사후관리가 사실상 힘듭니다.

제가 산림업무를 맡으면서 토석채취 현장을 전부다 다녀봤는데 사실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소름끼칠정도의 현장을 다녀보면 걱정스러워서 저희가 상당한 질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사유출방지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해를 봤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토사반출 대책, 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1동에 산불진화 장비와 유급 감시원에 대한 증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촌1동 같은 경우에 무전기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촌1동, 2동은 저희 시청소재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장비는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촌 1동은 그래도 임야가 좀 있습니다만 2동같은 경우는 사실상 산불이 비교적 2동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동은 농촌지역인 맥금동, 검산동, 야동동 이쪽으로 임야가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비를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인력이 소요됩니다.

저희 산림과에 공익요원과 산불감시원이 대기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1동으로 별도의 장비를 내보내는 것은 또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은 충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고 저희시에서 직접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현재 2동이 2명인가 나가 있는데 인력을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바로 증원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산사정이나 이런거를 다시한번 감안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이 6개소가 금촌동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한 관심을 갖고 해야됩니다.

금년도의 경우 6개소중에서 동산연립하고 금호정앞에 공원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는 주로 놀이시설 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다하고 도색까지 다하고 동산연립 앞에는 바닥에도 올해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농구다이 앞에 전에는 모래 깔고 했는데 그것이 울퉁불퉁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탄면 방축리에 샤넬, 회사명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고용블럭을 만듭니다.

그럼 이게 탄력이 있어서요, 고용블럭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깔아봤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금촌은 시범적으로 도시과에서 역전앞에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동산연립 어린이공원에 농구다이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런데 쿠션도 있고 스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반응 더 봐서 내년도에 더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또 2개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1단계 계획은 동현아파트 있는데 하고 158-2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두군데를 전반적으로 손 보려고 합니다.

6개소를 돌아가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갖고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관목류라든지 전지, 청소 등을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시설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놀이기구에 의해서 다치거나 했을 때 책임문제도 뒤따릅니다.

관리는 어차피 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가 우리시의 꽃입니다.

코스모스 식재와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평상시에 저희한테 노상 촉구해 주신대로 코스모스 재배를 위해서 저히 나름대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20키로 정도 식재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올해 코스모스를 해보니까 자유로에 7키로를 심었습니다.

산남리에 고양-파주 경계에서부터 4키로, 또 낙하IC 있는데에 3키로 양쪽으로 심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산남리쪽에는 꽃이 사실상 안피었습니다.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피었고 서리가 오고 나서도 청청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특별한 예산들이지 않고 공공근로 인력가지고 산림과에서 직접 나가서 했는데 참 잘길렀습니다, 낙하리쪽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해도 코스모스를 이정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 도급주어서 한것도 아니고 직접했는데, 그런데 창창하게 됐는데 꽃은 안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가로등이 있어서 밤이고 낮이고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고 올해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도 또 심어야 되는데 자유로에 그럼 가로등을 다 꺼야 되는 거냐 걱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꽃씨가 이상한 것이 낙하리쪽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낙하리 쪽에는 꽃이 피어서 일찍 지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데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코스모스가 전반적으로 꽃이 일찍 피고 안피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길렀는데도 그런 증상이 올해 벌어졌는데 날씨라든지 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코스모스를 심으려고 합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98년도, 99년도 연이어 수해와 관련해서 산림에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산림피해와 관련해서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저희가 42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산림 복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204개소 71.6㏊가 났습니다.

임도가 7개소 5.6키로 이렇게 등등 많은 시설이 피해를 봤는데 작년도에 42억정도의 피해난 것을 가지고 금년도 수해 바로직전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3억 2,27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계약을 끝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58%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파평산 주변에 이런데 상당한 대단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파주임협 하나만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연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파주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지역외 광주임협, 용인, 고양, 안성, 4개 임협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58.5%정도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해 우기이전에 반드시 다 마쳐집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한 물량이 피해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사태는 121개소가 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되시지 않도록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도에서도 걱정하셔서 파주임협 뿐만 아니라 타시군의 4개 임협까지 파주에 투입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금년도에 하면서 26건이 취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스로 취하했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구요, 이것은 주로 본인의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또는 개인사정이 된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본인이 의사가 준비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측량사무실이나 설계사무실에 맡겨서 본인의 사업계획이 사정이 바뀌는 걸 모르고 접수했다가 취하시키는 등 반려받는 것보다 취하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사정에 의해서 취하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은 가능한 접수된대로 분명하게 허가면 허가, 반려면 반려, 이렇게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에 은행나무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은행을 400키로 정도 채취했습니다.

금년도부터 2년간 임협과 통일로변에 은행나무 관리를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전에 어떻게 해봤냐면 행정동우회에 맡겨보기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런데 도저히 안됩니다.

또 한번은 통일로변 마을, 행정리별 가까운 마을과 희망하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봤습니다.

다 소용 없습니다, 안됐습니다.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화원을 동원해서 일부구간을 따보기도 하고 산림과에 병충해방제인원을 가지고 한 번 해보기도 하고 공익요원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성과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인력관리하는 측면에서 통일로에서 직접한다는 것도 또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을 할 수 없이 임협에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협에다가 2년간 통일로에 은행나무 채취를 위한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채취량이 10%, 채취해서 수익금의 10%를 시에 납부하도록 위탁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도 경우 90키로를 채취해서 72만원 정도 수입잡았는데 금년도 400키로 채취해서 임협에서 건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 못했습니다, 건조가 끝나면 매각되면 매각대금의 10%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표고톱밥균상재배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임업영농조합법인은 법원읍 금곡리에 205번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임협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박오태입니다.

법인조합원은 박오태씨 포함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이 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4월 20일날 착수해서 현재 건물은 완공됐고 일부 내부의 시설도 갖춰서 일부 균상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단지 주변정리가 아직 마무리가 덜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아마 시 의원님들을 한 번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균상재배시설을 한 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 정비가 덜됐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올려가지고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파주만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줍니다.

재배방법은 기존의 표고재배방법은 참나무를 가지고 참나무에 종균을 투입해서 재배합니다.

이건 사계절재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안됩니다, 기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더운 하절기에도 생산이 안됩니다.

봄가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톱밥을 이용해서 종균을 넣어서 균상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계절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톱밥을 이용한 균상재배를 해서 회원이 30명입니다.

회원들한테 앞으로 공급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원목이 필요 없습니다.

원목을 쓰지않고 폐목을 이용한 톱밥으로 균상을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사실상 기술적인 면에서는 깊게 설명 드리기 어렵구요,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수익성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이 되고 있구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직접 견학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시작이 됐는데 주변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대로 기회를 봐서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확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 지역에는 올해도 2000년도에도 두군데를 더 하실 계획이시라니까 운동장 주변에는 농구장이나 놀이터 주변외에 거기는 잔디를 심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도심지 주변에는 녹지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핵가족시대에 신세대 주부들이 식사라도 하고와서 마음놓고 쉴수 있는 푸른 공간을 조성해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운동장이나 놀이터 주위를 빼고 나머지는 잔디를 심어주셨으면.....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를들면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 柳漢哲 위원  공원에 가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죠, 그 주위는 모래같은 거나 놔야겠죠, 맨땅에 다치니까.

그리고 보면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 농구코트 이외 지역은 잔디를 심어주시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 그러면 공원에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것이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말씀을 얼른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장을 봐가면서 그 지역에 적합성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다음에…

○ 柳漢哲 위원  현장을 가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가보시고 언제 나가실 때 같이 나가시든지 그런식으로 도시속에 공원이 적어요.

규모가 커야 되는데 땅이 없다보니까 조그만 소공원인데 어린이놀이터로도 활용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저녁이면 보안등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구석에서 한쪽에서는 온갖 비행을 저지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현장 나갈 기회 있으면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98년도 금촌수해때 아동동에 은하수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군부대관사인데 산사태가 나서 군병력하고 1동 장비를 지원해서 임시복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차원에서 시에 건의하니 시에서는 군 관사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나도 주민세내고 이 지역에 각종 세금 다 내고 거주하는데 관사지역이라고 해서 복구를 안해주면 어떡하냐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柳漢哲 위원님 지적하신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산사태가 난 지역은 원칙이 국·공유지는 소관청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공유림, 시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방사업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그러다보니까 원칙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관사부지니까 국방부 땅일거예요.

원칙론적으로 그런 답변을 실무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저희가.....

○ 柳漢哲 위원  권영일씨네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풍곡건재 뒤에 아파트 있지않습니까? 그 아파트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원칙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세요.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아까 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건 104건중 미준공이 7건이 정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동안에 산림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주는 특히 탄현, 교하, 광탄 이런데 보게 되면 전원주택지등 이런거를 터를 닦아놓고 준공을 안보고 있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파주읍 부곡리 산을 절개해서 해놨는데 거기를 지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시뻘겋게 있는 것으로 볼 때 허가를 내주는데 하자가 없어서 내줬겠지만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 취소로 진행한 것도 있고 청문절차를 밟는 것도 있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토석채취 허가지 5개소에 대한 조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전의 일입니다.

대영개발자리 거기도 작년도 수해시 가봤더니 폐허가 됐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드렸어야 하는데.

복구가 끝났습니다.

산림청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복구를 끝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표고톱밥 균상재배사업, 참 파주가 경기도내에서 한군데로 지적돼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온저장 시설까지 해서 융자금이 6억 1,000만원, 보조금이 국·도·시비가 9억 4,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융자 프러스 보조하면 15억 5,000만원, 자부담 10억해서 25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는 관리를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국·도·시비가 9억 4,000이 보조, 융자 6억 1,000, 막대한 예산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시내에 등산 체육공원, 일반 체육공원 또는 도시소공원 이런 것이 1개 읍·면에 보통 서너개소 이상 많게는 금촌 같은데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할 때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눈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도 가끔 발견됩니다.

우리 봉서산 약수터 공원의 경우 문산에 사는 분이 체육시설을 굉장히 애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용접도 해주고 몸통돌리기 이런 기계도 해놨어요.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베아링이 나가서 돌지않는 것이 있어, 그 양반이 요즘 건강이 좋지못해서 등산을 안오는데 그런 것은 점검을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돈을 들여서 하는 미담사례가 있으면 그런 분은 찾아서 어느 기회에 격려를 한다든가 시상을 한다든가 시계도 갖다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점검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아까 柳漢哲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봉서산 약수터도 요새같은 경우 아침 5시, 4시반 정도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도 캄캄해서 작년에도 한번 기회있을 때 얘기한 것 같고 읍장한테 얘기했는데 보안등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최소한도 체육공원을 시설했으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상수는 반출허가 없이도 출하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관상수는 반출허가 없이 출하됩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런데 그것이 임야에 심어서 잘 아시겠지만 경남농장이라고 갈곡리에 있는 거, 그거를 캐고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태가 나서 집주인네 말은 사태가 나서 사람이 셋이 죽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약 30m위에서 사태가 났단말야, 좀 평평한데서.

그런데 바로 거기가 관상수를 심어서 캐간 자리다 이거야.

그러한 조치가 안이루어지니까 전답에다 심었다면 실질적으로 사태가 날 일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보다시피 갈곡리에 경남농장같은 데는 상당히 고도가 높습니다.

그런데서 관상수 캐가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주민이 피해가 있는데 그걸 우리 시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조치를 취할수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거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산에서 관상수를 캐가는 것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후 복구가 아니라 되메꾸기로 해서 메꾸는 것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래야지 고도가 높은데 관상수 심어놓고 그걸 그냥 캐가니까 거기에 물이 터져서 작년에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셋이 죽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위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지, 실질적으로 그건 거론이 크게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시가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사방사업 복구현장을 공교롭게도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무철근 옹벽을 하는 것을 봤어요.

철사 한동가리 안넣고 콘크리트만 붇는데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전문가들이 설계했으니까 괜찮겠지만 이상하다 느꼈는데 갈곡리 골짜구니나 갈곡리 입구에 한거라든가 봤을 때 그 옹벽자체보다 더 큰돌이 굴러내려온다든가 또는 토사를 밀어서 넘어갈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산림과장 沈光鏞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복구를 할 때 사방댐이라고 해서 보광사에서 했고 갈곡리도 했고 그런게 8개소가 올 계획에 입안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무근입니다.

보광사에 해놓은 것도 어마어마한 돌이 내려왔는데도 까딱없이 유지가 되고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법이랍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보광사같은 데를 보셔도 어마어마한 돌이 내려와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작년도 수해난 이후에 영장리 보광사 계곡에 사방댐을 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철근을 하나도 안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상식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근안넣어서 어떻게 버티냐 댐인데, 말하자면 조그만 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래요.

모르니까 그러냐고 왔는데, 올해 엄청 물이 내려오고 했는데 까딱없어요, 가보니까.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실시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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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沈光鏞,

공무원 9인, 기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