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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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2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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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농업기술센터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0분 감사개시)

제40회 정기회                                                                      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4-H 후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H후원기금이 약 칠팔천만원 정도가 기금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가 지방의회에 매 회계년도마다 제출되어 승인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승인을 받지 않고 또한 이 기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98년도 농작물수해 보상문제에 있어서 적정하게 보상이 안되고 과다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과다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현재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금액이 얼마며 실적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과 관련 보조금지원현황 보시면 미집행현황이 3건이 있습니다.

6페이지 하나, 8페이지에 2건, 왜 미집행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 32페이지 벼식부면적 및 쌀생산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직후에 대진벼에서만 유독 벼에 싹이 트이는 수발화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판시 등급판정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논 현장에 나가서 벼를 확인해본 결과 상기와 같은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에게 문의하여 원인을 조사케 해달라고 했는데 수발화현상의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먼저 뜻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와 영농법인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설명해주고, 92년부터 98년도까지 위탁영농회사 15개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설립당시에 거기에 가입돼 있는 농가는 과연 몇 농가가 합심해서 하는거며 위탁면적은 얼마나 됐으며 99년 11월말 현재 15개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받아서 농사를 지은 면적은 과연 얼마냐 하는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관리현황란에 중간부분에 산업기능요원 심의추천 문제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까지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게 되면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관리현황, 지금 참여농가가 67농가에 사업비를 보면 3억 5,000만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됐습니다.

이게 99년도분만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언제부터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지원을 했으며 현재 파주시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과연 몇 동이나 되며 그 관리실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점검을 했으며 정상적으로 쓰는 건 몇개고 비정상적으로 비워놓거나 아니면 타용도로 쓰고 있는 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 보시면 농업재해에 대비한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쌀 안정생산지원에 대해서 수해때 보면 아주 좋은 품종을 권장해서 부양을 했는데 피해는 아주 권장한 품종이 상당히 많이났는데 수해대책에 보상이 조금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 10쪽을 보시면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의 지속화해서 화훼부분에 시험연구완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에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준비하신게 있습니까?

하신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설명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H 후원기금은 얼마이며 운용사항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주시 4-H 후원회라고 하는 민간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 기타 독농가등 독지가 중심으로 파주시 4-H 후원회를 조직해서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현재 기금이 6,401만원이 현재 정기예탁이 되어있으며, 정기예탁에 의한 이자로 4-H 육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승인은 현재 4-H 후원회 정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간인 단체보다는 파주시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로 농업후계자를 육성한다고 하는 거시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모든 기능을 조례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도 수해보상비중 과다 지급한 예와 회수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98년도 행자부 감사와 저희 자체감사에 지적이 되서 생계비지원비중 중복지원 또는 업무착오로 인한 지급으로 회수돼야 될 금액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600만원이 이미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의 활동 및 선정후 자금지원 관계에 대해서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선정이 되면 영농종사를 최소한도 2년까지 하여야 하며,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3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7명이 복무중이며 산업기능요원 근무후에 농업인 후계자로 특별편입이되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후계자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사업중 미집행내역이 있는데 왜 집행이 안되었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비 지원내역중 미집행된 3농가는 현재 융자수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융자수속이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대진벼 수발화현상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진벼는 다수확품종으로서 또한 조생종 품종으로 수확기인 9월상순경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발아에 필요한 수분함량이 23%이상이 수분흡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온등 발아조건에 알맞는 환경조건이 지속되어서 여기에 따른 수발화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수발화에 가장 좋은 조건은 수분흡수를 23%정도 했을 때, 또 20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었을 때, 또한 이러한 상황이 2일내지 3일정도 지속되면 특히 아마 조생종 벼에는 수발화현상이 상당히 많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원인규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저희의 얕은 수준에서는 도저히 구체적인 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시험연구기관에서 연구조사해서 구체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다시 저희에게 업무지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상급부서에다가 연구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 저희 자신도 장려품종인 대진벼에서 이러한 기상여건에 의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거에 대해서 저희 자신이 상당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농가 보상차원에서 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검사시에 상당한 농가에 대한 간접보상을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끝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개발과제로 현재까지 개발보고서를 설명 또는 보고서를 내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수준에서의 장미생산공정기술 개발과제는 시험연구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현재 보고를 드리지 않고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에는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영농회사와 영농법인의 차이, 또 9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5개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참여농가 호수와 위탁면적은 얼마이며 금년 11월말 현재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경작한 면적은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또한 법적 근거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설립자격은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자격이 있으며 발기인수는 합명회사는 2명, 합자회사는 유·무한 각1인, 유한인 경우는 2명에서 50인, 주식인 경우는 3명이상이 발기인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은 사법적 농업경영을 하고, 법적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 농업인이라든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또한 발기인은 농업인 5명이상이면 가격이 주어져서 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위탁영농회사는 92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말 현재 15개의 위탁영농회사중에서 참여농가가 89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받은 면적은 완전위탁은 484㏊이며 부분위탁은 1,486㏊로서 총1,9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현재 몇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92년도부터 작년말까지 106동이 설치되어 현재 농기계 공동이용창고는 농민이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에 대비한 식량안정 생산으로 정부보급종을 권장하였으나 수해를 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안전다수확 품종인 대진벼, 일품벼, 서한벼, 화성벼 등을 보급하였으며 올해에 불행스럽게도 파주에 침관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보급종에 대한 품종별로 별도 보상은 안되고 침·관수 피해정도에 따라서 농업재해법에 의거 생계지원비, 학자금면제 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에 의한 숙지별에 의한 생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침관수 시기에 의해서 일반보급종이라든지 일반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수해에 감수가 탄력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때에 따라서는 전혀 피해를 안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침·관수 시기에 의한 피해율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침·관수가 많이 되는 지역, 수해 상습지에는 추수기가 똑같은 한가지 품종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조생종이라든지 중생종이라든지 중만생종 같은 안배 재배형태로 해서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지난번 장단콩축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먹거리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너무 바가지요금을 씌우는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과 비판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해야 되고 후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먹거리부분에 대해서 두부 한모에 만원씩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장단콩 생산량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장단콩을 2,000가마정도 수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생산실적을 80키로들이로 계산해봤을 때 약 5,000가마가 되는 거 같은데 실지로 그렇게 많은 수확량을 거뒀는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와서 피해입은게 엄청 많은데 과연 그렇게 났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를 만들 때 좀 획일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는 ㏊로 표시하고 어디는 평이고 이게 평이 맞는건지, ㏊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19페이지 한 번봐요, 호우피해 면적 괄호해놓고 평, 그 밑에는 11.8㏊, 그러면 밑에꺼 평이 맞는 거요? ㏊가 맞는 거요?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 장단콩축제가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고 파주농업인에게는 큰 희망을 갖게해주고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기까지 장단콩축제가 성공하기까지는 저희의 힘보다는 의원님들의 충실한 뒷받침과 충고로써 장단콩축제가 발전돼서 농민에게 큰 보탬이 됐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부족된 점을 계속 보완해서 장단콩축제가 파주시 농업인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충고와 더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파주농업인들에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저희 자신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 위원장 禹鍾鎬  소장님 그렇게 서론펴시지 마시고 李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두부 한모에 왜 만원씩 받았느냐는거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냐를 물으셨고, ㏊와 평수에 대한 거를 물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소장님이 안해도 소장님이 다 우리 마음읽어주는 거 다 아니까 서론빼고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금년도에 먹거리가 크게 나눠서 전문음식점과 문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문산에 식당이 참여하는 두가지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소위 고가의 피해를 보는, 고가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행사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지금 잠깐만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처럼 그런 장단축제를 한다고해서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고향이라 와서보니까 바가지만 씌우고 말이야, 되겠냐 라고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되고, 지역신문에도 꼬집어서 독자의 소리라고 난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공정거래차원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또와, 바가지 쓰러 오냐 이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거하고 콩생산량이 얼마냐 하는걸 내가 얘기했고 여기보면 평으로 표시된게 있고, ㏊로 표시된 게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거냐 그 두가지만 답변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래서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시켜서 소비자가 피해 안보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로 표시되고 또 평수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콩이 지금 현재 숫자가 5,000가마 되는데 현재 올해 난 숫자는 솔직하게 몇 가마나 되는지 그걸좀 답변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금년도에 콩수량은 5,100가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출하되는 과정에서 400여가마가 출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선별작업이 미쳐 못하고 또 한가지는 수확기에 비가 자주왔기 때문에 일부 수확을 못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마하면 쌀 한가마는 80키로를 치는데 콩은 80키로가 한 가마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70키로가 한가마입니다.)

그러니까 70키로로 5,100가마다 이거죠?

○ 李夏用 위원  그러니까 80키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0가마 나온다고 내가 얘기한 거야.

○ 위원장 禹鍾鎬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답변중에 98.수해농작물 보상비중 회수할 금액이 5,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회수액이 3,600만원, 미회수액이 1,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미회수액은 언제까지 다 전액회수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금년말까지 계속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금년내에도 회수못할 경우에는 이월시켜서라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빨리 회수되도록 해주시고, 산업기능요원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면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서 지원을 아까 답변을 정확히 못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후계자 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기능요원이 2년간 근무한다고 볼 때 한 번 이런 생각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병역을 미필한 사람이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부에 속하는 무기생산업체에 2년간 근무하게 되면 병역면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산업기능요원은 그런 거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2년까지 근무하게끔 하고 5년동안은 농촌에 정착을 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병역면제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5년간 근무하면 병역면제 혜택이 됩니다.

○ 宋建燮 위원  그리고 21쪽을 보면 농촌여성 역할증대로 인해서 여성일감갖기사업을 하는데 광탄면도 5개소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국비 1,200, 시비 1,200, 자부담 6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보게 되면 환갑, 폐백, 이바지음식, 전통장류가공, 호박음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까지 여성일감갖기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조1리인가? 거기에 이바지음식갖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까지 이런 여성일감갖기사업을 몇 개소를 했으며 얼마만큼 소득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지금 저희가 금년도까지 5개소에 여성일감갖기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농산물가공 10종하고 공산품 임가공에 1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4,6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렸습니다.

○ 宋建燮 위원  이게 순수익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소득이니까 자기노동력까지 포함시켜서 한거죠, 순수익은 아닙니다.

○ 宋建燮 위원  조수익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자가노동력까지 포함한 거니까.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나 참,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장단콩 담당이 누구요?

어떤 분이야?

서류좀 봐봐, 앞에는 영농법인이 50개로 되어 있어, 그리고 뒤에는 개별 이름으로 쓰고 어떤게 맞는거요? 이거, 검토했어 안했어?

의원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야, 앞에는 영농법인이고 뒤에는 이름이고 어떤게 맞는 거야? 이거 만들 때 한 번 들여다 봤어요?

24페이지부터 봐봐, 전부 영농법인이야 뒤에는 보면 말이야 문성배, 이응렬, 한봉오, 전부 이름으로 써있고 어떤 게 맞는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단콩 재배상황은 영농조합법인이 묶어서 단체가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재배하는 두가지 형태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李夏用 위원님께서 보신 영농조합법인은 13명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서 그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화체제로 지금...

○ 李夏用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말이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영농법인이...

○ 李夏用 위원  개인거라고 쓰든지 해야지 똑같이 장단콩생산실적 및 축제소요량 똑같이 해놓고 어디는 영농법인이고 어디는 개별적으로 해놨으니 어떤게 맞는 건지 아냐 이말이야, 내가 봤을때는, 우리가 봤을때는 왠 영농법인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안그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죄송합니다, 이건 내용이 장단콩 통일촌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한 면적이...

○ 李夏用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번지별로 쓸게 아니라 영농법인이 총 몇 농가가 참여해서 몇㏊를 심어서 얼마나 나왔다고 하면 되지, 번지까지 전부 써서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H 후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운용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등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년도 기금운용을 암만봐도 4-H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4-H 후원회 기금에 대한 운용상의 문제점은 저희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고 저희 자신도 기금운용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례 입법제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4-H 후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게끔 조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경기도감사에 99년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2000년도 예산다루는 기금운용계획서에도 포함이 안되고 있으면 내년도 4-H 후원기금 전혀 사용 못하세요.

의회에서 운용계획서도 결산보고서도 없이 어떻게 승인해줍니까?

하시게 되시면 말만 하실게 아니라 벌써 하셨어야지, 6월달에 지적받으신 사항을...

그러면 기금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현재 6,40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6,401만원이라는 기금운용은 2000년도에는 못하게 되어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기금운용계획도 없이 결산보고서도 제출안하고 무슨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 점 그렇게 아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쌀 전업농가 농기계구입비 지원내역에 미집행분 세분이 융자수속중이라 집행못한다고 했는데 융자수속중이면 융자금 70%부분에 대한 부분만 미집행이 되고 나머지 국고 10%, 도비 7%, 시비 3%에 대한 지원은 기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자부담에 의한 융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보조금도 비율에 의해서 같이 집행이 되야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융자조치가 된 다음에 보조금은 바로 완벽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융자금 수속이 왜 늦어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농협에서 주로 융자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가가 좀 전업농이 선정이 됐다하더라도 농가의 경영상황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농가를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도 너무 가혹하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농가가 한도금액 내지는 담보물건 설정관계가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농가를 대체해도 관계가 없는데 농가실정에 의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입장을 많이 생각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어쨌든 농가의 사정이 담보물건이라든지 융자한도금액, 그런 면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노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건 농가가 아니라 전업농아닙니까 지금? 다른일 하다가 농업을 전업한 전업농가들인데 그 전업농가에 대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대진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인이 아직도 규명안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비모판을 또 조생종이고 장려품종이라는 이유로 대진벼를 선정했는데 원인규명도 안된 그런 볍씨를 이번에 또 선정해서 심으시면 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柳漢哲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비모판은 이양기 후기, 만기이양을 하는 관계로 어차피 예비모판은 조생종으로 선정해서 파종을 대진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수발화의 걱정이 없는 조생종 품종인 오대벼라든지 다양한 품종선택을 해서 대진벼만을 예비모판으로 하지 않고 수발화가 안되는 품종을 투입시켜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합수출단지 어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서 백합이 잘자라는 걸 보고 왔습니다.

농가에서도 흡족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요.

보시면 어제 31만본을 조기에 수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출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수출계획이 31만본이었는데 현재까지 32만본 수출해서 11월말까지 1억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확실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계획이 1억 2,400만원인데 현재까지 수출은 1억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 전체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분명 본당 1,200원씩 수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 1,200원이면 32만본이면 환율따져도 3억 7,200만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1억 4,600만원이 나오는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시베리아 품종이 상당한 고가를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수출가격은 400원에서 600원 사이로 폭이 넓습니다.

최고가격은 1,26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평균품종이 겔리아도 있고 오리엔탈계통 여러 가지 품종이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계통은 고가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품종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수출가격이 400원에서 600원 받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일 싼 품종이 얼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일 싼 품종이 겔리아 같은 경우는 350원을 받습니다.

○ 柳漢哲 위원  또 카사블랑카가 1,200원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시베리아가 1,200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어제 그 농가에서 처음에 현지확인한 농가에서 1,200원씩 수출한다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게 맞습니다.

그 농가에서 시베리아 품종만 심은 거죠.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몇번을 수출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거기는 수출을 오늘이나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 柳漢哲 위원  5-6월에 한 번 땄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건 갤리아 품종을 수출한 거죠.

○ 柳漢哲 위원  그 자리에서 품종을 수확을 했는데 품종이 바뀔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구근을 9월달에 다시 심습니다.

이게 9월달에 심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1년에 2번 심는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2-3회 수확하고 구근을 바꿔 심는거죠.

○ 柳漢哲 위원  아니 잘 들으세요.

어제 5-6월에 한 번 수확해서 한번했고 이번에 두 번째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포장에서 두 번째 나가는 거지 그 품종이 두 번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근을 바꿔심었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오를 했고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김기태씨인가요?

그분이 연간 2만 4,000여 가구의 종구를 조직배양에서 종구를 증식하는데 한 천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일도 힘드니까 선별기 구입에 융자를 해주시면 큰 효과가 있겠다고 어제 건의를 하셨는데 융자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상당히 저희로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선별기 공급은 내년도에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느정도나 지원하시겠습니까? 100% 다 지원안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40%를 도비, 시비 포함해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60%정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할까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요.

○ 위원장 禹鍾鎬  오늘은 해도 괜찮아요.  내일은 안되도.

○ 柳漢哲 위원  이것도 현지확인에서 확인한 겁니다.

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인학씨 어제 버섯농장을 현지확인했습니다.

그분이 하인학씨 맞죠?

자료에는 판매량이 9페이지입니다.

400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액이 160만원,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바에는 400상자, 한상자당 2키로씩 400상자에 상자당 만원씩 받아서 400만원 수익올렸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버섯큰잔치때는 1키로를 소포장해서 팔았습니다.

1키로 소포장해서 판매할 때는 버섯큰잔치때는 4천원씩 받고, 요즈음에는 2키로 소포장은 만원씩 받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 판매한 거는 상관 않겠는데 하인학씨 농민하고 직접 대화를 해봤더니 버섯큰잔치때 400상자를 냈다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버섯큰잔치때는 소포장으로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래서 만원씩 400만원을 수입했다고 해서 ‘아 많이 하셨네요’까지 얘기를 해서 좋다고 1일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까지 하셨는데 거기 400만원하고 160만원하고 차이가 이런 자료를 의원들이 뭘보고 믿겠어요, 이렇게 자료가 틀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못드려서 죄송한 데 하인학씨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보고..

○ 柳漢哲 위원  이건 어제 현지확인가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도 200상자인지 분명 키로당 만원씩 받았다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공동판매를 했거든요.

○ 柳漢哲 위원  공동판매 안하시고 자기가 판건 자기가 가지고 오셨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좋았다고 내년에는 하루 더 늘려달라고까지 요구하셨는데 아까 李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허위로 작성이 되서 제출하면 뭘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합니까?

○ 위원장 禹鍾鎬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실무진에서 보조를 잘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柳漢哲 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 하고나서 하세요.

좀 차근 차근, 가라 앉히시고,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콩생산량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께요.

작년에 생산된 게 2,200가마,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올해 5,100가마 그러면 몇%가 늘은 거에요?

2,900가마가 더 나왔어, 면적으로 볼때는 69%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이거 맞는거요?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농가별로 이렇게 명세붙여서 얼마씩 했다고 하는 게 2,200가마야, 그런데 올해 5,100가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도에는 300평당 수량이 190키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00평당 수량이 240키로로 증수가 됐기때문에 그러한 차이때문에 수량이 더 난 것으로...

○ 李夏用 위원  그럼 곱절이 더 나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리고 면적이 작년도에 100정보를 재배했는데 금년도에 170정보를 재배했기 때문에 재배면적 확대와 수량이 증대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량이 더 증수가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실지로 작년에는 그쪽에 비가 덜왔어, 올해는 문산을 비롯해서 북부권에 엄청 많은 비가 왔다 이말이야.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게 내가 질의하는 요지라고, 만약에 내가 이거 농가별로 한 번 확인해서 틀리는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야?

○ 위원장 禹鍾鎬  李위원님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증인선서에 나왔으니까 그건 이해하시고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중 일부가 지금 아까 李夏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위, 축소, 과장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는 어제 소장님이 자료를 토대로 상황설명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업무상 착오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셨다면 또 그리고 선서까지 하셨다면, 자료를 토대로 상황보고를 다 미치셨다면 이는 명백하게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말씀을 정확히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지만..

○ 柳漢哲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99추진상황자료는 일부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가 전혀 사실하고 동 떨어진 허위라든지 축소됐고 아까도 제가 질의답변에서 나왔듯이 과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정유무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 위원장 禹鍾鎬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 해주세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李夏用 위원님이 지적하신 숫자, 그것이 의문사항된 거는 각 농가와 브리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실사를 다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보고가 아니라 그건 서면답변해 주시고, 지금 柳漢哲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서류가 명백치가 않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물었으니까 소장님이 생각할 때 내가 서류 꾸민게 명백하다,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지 않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려달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李夏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서면답변을 다시 드리고 柳漢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료작성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 버섯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현지나가서 과장님도 계셨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나 다 현장에서 청취한 사항입니다.

한 상자에 얼마입니까? 2키로입니다.

버섯축제에 얼마 출품했습니까? 400상자 출품했습니다.

얼마씩 받았습니까? 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럼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류에는 분명히 400키로에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축소됐다는 부분이고 아까 李夏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허위된 부분이고

(李夏用 위원 : 과장이지 과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李夏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숫자의 개념이 틀리니까 그것도 확고부동하게 본인에게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업무상 착오나 실수가 아닌, 실수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속일려고 허위자료 제출했다면 그리고 선서까지 했으면 그 부분은 분명히 위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서면자료 제출하면 이해하시겠죠?

○ 柳漢哲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4-H 기금운용계획서가 빨리, 아직 예산안 다루지 않았으니까 집행부하고 협의하셔서 제출하세요.

제출하셔야지 이거 없이 예산통과 안되면 4-H 회원들은 죄다 의원핑계댈거 아닙니까?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우리 의원들하고 꼭 이런데 만나기만 하면 말이 많아지는데 실무계장님들이 좀더 소장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제와 오늘 실시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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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10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술보급과장 金奎鉉,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공무원 6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