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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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2월 11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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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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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건설국 건설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건설국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 건설국 건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건설국 지적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제4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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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저희 과장급 변동된 인사에 대해서 소개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건설과장 金榮九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도시시설계장에서 도시과장으로 승진발령된 禹範贊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인사)

도로유지계장을 하다가 상하수도과장으로 간 姜庚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인사)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간부들과 더불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난 해와 같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지난해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비예산사업등 금년도 업무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과순으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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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건설과 4-4페이지.

간선도로망 확·포장공사 사업 공약사업인데 첫 번째 장곡리 우회도로 개설, 길이가 1.2키로에 사업비가 9억7,500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도로는 공릉국민관광지내에 있는 우회도로를 하려고 98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서있다가 그걸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마을안에 있는 도로가 3m내지 3.5m정도 폭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98년도 상반기에 예산까지 세웠다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금년도 1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꼭 시급한 사항으로 현재 순위 1번으로 올라있는데 이것은 금년내에 꼭 준공을 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데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 4-4페이지 보게되면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 도로교량이라고 해서 사업비 800만원에 세인빌라앞 통일로 횡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봉일천 내배수장 공사를 할 때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1페이지 상하수도과에 봉일천 9리 하수관거 정비공사해서 암거가 2m에 1.5m 길이가 32m입니다.

사업비가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2000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과 소관에 8,000만원 예산에 있는 세인빌라앞 통일로 횡단, 이게 9리 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바로는 등원2리 맛고을이라고 있습니다.

뇌조3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물탱크로 건너가는 통일로아래 묻힌 흄관이 있습니다, 1,000미리짜리가.

그것이 적기 때문에 지난번 수해이후 이 흄관을 박스형으로해서 크게 증설을 해달라고 해서 국도유지 의정부 관리사무소 소장이 나왔을 때 부탁을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근간에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조가 미흡함으로 엄청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양천의 경우 시·도비 약3억원을 투자해서 수해복구를 완료 또는 응급복구를 한 상태에서 현재 5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향양천 재개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먼훗날을 봐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시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이와같이 사장되는 일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시단위 기관간에 협조 미흡입니다.

지난번 수해당시에 수해조사특위시에 파주읍장이 방축천에 대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장도 해달라고 하고 하천도 넓혀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간에 지방공사라고 하나? 농어촌지방공사 계획에 보면 내봉지구 배수개선사업 이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다 알려진 사항입니다.

이런거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시에서 먼저 알아야 되고 할 문제인데 농민들이 먼저 알아서 ‘그거 한다는데 아느냐’ 라고 하는 질의를 받았을 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본 위원이 기대하기로는 협의를 해서 이왕에 수해당시에 읍장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럼 결과에 대한 것도 통보가 되고 읍·면장에게도 알려주고 하는 기관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판매수익이 26억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바로는 위탁해서 채취하는 거에만 급급하지, 판매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판매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금년에 추진하는 거는 양이 40만루베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량을 전량 금년내에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계속사업에 검산-축현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 7월에 착공해서 2002년 2월에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공사진도가 32%입니다.

과연 2002년도 2월에 이 공사를 준공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부족사업비가 30억8,600만원이나 부족한데 부족사업비의 확보방안은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수리시설에서 13건인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곡리 우회도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님 임기내에 완료해야 할 사업으로 현재 설계까지 완료해 놓고 예산염출에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올해도 시 재정형편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었고 그것을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못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사업비 확보한 바는 없었습니다.

우선 설계만 하고 보자라고 해서 설계만 해놓고 그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설계만을 완료해 놓고 있는 형편인데 금년에 어떻게도 마무리하라고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도 얘기치 않던 수해로 인해서 금년도 100억이상이 전부 수해예방과 복구사업에 투자하는 바람에 이런 편익시설이나 지역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히 금년내에 완료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인만큼 저희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빠른시일내에 준공하겠다는 답변만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인빌라앞에 통일로 횡단 하수박스 7,000만원 또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 관거 정비해서 4,000만원 이렇게 중복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봉일천지역에 세인빌라 주변의 침수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계통에서도 여기다 했고, 침수방지 대책사업비로 읍·면장이 또 다시 보고해서 또 했고, 또 배수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물을 배수장까지 끌고 가는 관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계획이 아니라 세 개 안을 가지고 세인빌라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요량입니다.

배수장을 하면서 차집관 또는 도수로를 우선 설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에 배수장사업이 그 예산으로 충분하게 되면 우선 그 사업으로 세인빌라앞 횡단관거 배수구를 거기서 충당해 나가도록 하고 등원리앞에 있는 배수관거는 국도유지에서 하겠다고 하고 또 그들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한 후에 세인빌라앞에 있는 지금 1억2,000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과 저희들이 봉일천 침수방지 대책사업을 총괄해서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것을 무조건 잘라서 회수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거기 할 데가 여러군데 있으니까 宋위원님이나 면장 의견을 들어서 지금 확보된 배수장 예산가지고 도수로나 차집해야 할 관거공사가 다 끝나면 이것은 또 다른 필요한 곳에 위치변경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중앙과 저희 협조가 미흡했다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사해 놨는데 오늘 중앙이 와서 또 파헤치고 다시하겠다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으로서는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수해복구를 하거나 문화마을 조성이나 그 지역에 당면한 개수해야 할 사업이 뭐냐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허겁지겁 해 놨는데 임진강수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완벽한 치수사업을 하겠다고 건교부에서 손을 대고 보니까 향양천도 우리가 요구한거 이상으로 완벽한 걸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나 지역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이나 개수계획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뭐해 달라면 여기 해주고 저기 해주고 있는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중앙이 우리가 향양리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알턱도 없는 거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소하천 정비다 준용하천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못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반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 문제는 누가 허겁지겁 호들갑을 떨어서 해달라고 그래도 그렇게 덤벼서도 안된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우선 설계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두해 잠겼다가 최소한도 재정운영 계획을 제대로 해서 그때 그때 하는게 아니라 단1키로나 100m의 사업을 하더라도 체계있게 정비가 되고 투자심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책임이면 책임일 수도 있고 잘못한 부분이라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정이 아직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설령 당장은 맞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하천을 넘겨주려면 서울청에서 하는 계획대로 갔으면 하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서울청에서 돈 적게 들어가고 주민반대 하니까 ‘그럼 주민들 반대하면 안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 한 후에 50억을 들여서, 3억도 다시해서 우리는 좀더 부실한 쪽으로 공사를 했다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진정한 치수대책을 한다고 했을때는 그 길로 가고, 3억을 중복 투자한 아픔을 안고도 새로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관계관과 협의해 보니까 주민설명회 이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상류에 개수를 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일단 주민의 민원은 받아들여 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서울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투자한 기천만원 보다는 잘못된 부분이라도 바로 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개수를 해야 된다면 그런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다음에 방축천과 내봉배수장 문제입니다.

내봉배수장만 해도 제가 봐서만 해도 3년여에 걸쳐서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이긴 합니다만 과거 농지개량조합에서 이건을 추진해서 승인을 따 낸건데 내봉배수장을 하기 위해서는 방축천 개수가 따라야 합니다.

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의선 전철화에 기지창이 바로 방축천 옆으로 건설되는 거기때문에 저희 시 측으로서는 배수장 건설측이나 아니면 기지창 건설측에서 방축천은 개수되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만 다행히도 현재 확인한 바로는 내봉배수장에서 방축천 개수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李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위 관내농지개량조합시절에 계획했던 내용을 저희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면장이나 당해지역의 의원님까지도 이 부분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 등에 하도 협조가 안되서 주민들은 여기저기 경지배수도 시장에게 주문을 하고 있기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라’했더니 18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 농산부에 올려놓고 하나 하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내봉배수장, 상지석리 배수장 이런 데가 추진이 되고 있었고 확정되고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농업기반 개선공사도 현재 상당히 개편이 돼가지고 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역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이런 계획이 확정되거나 건의하는 초기단계부터 저희의 협의는 물론 읍·면장이나 위원님께도 이런 자료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반조성공사도 앞으로 좀더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저희도 이런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판매에 대해서 지난해 까지는 여의치 못했습니다만 특히 올해 40만㎥를 계획한 것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잘 안될거 같은데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골재직영사업을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구조가 골재수급이 대개 현재는 레미콘회사가 대량수요처입니다.

저희들이 관급공사 등에는 별로 모래를 많이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레미콘회사나 시멘트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량수요처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관내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대개는 육사리라든가 해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값이 싸고 질이 좋으면 안쓸리가 없다는 것이 그들 얘기이고 연간 200만㎥이상을 쓴답니다.

그런데 40만㎥는 자기들 일거리도 아니라는 것이 수요처의 얘기긴한데 공급라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레미콘회사에는 여러 골재 납품업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의 양부를 따지지 않고 공급하는 라인이 확실히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는 또 다른 커넥션이 있어서 관에서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이나 국장이 판공비 가지고 거기 자재주임이나 자재담당 임직원에게 점심대접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매리트를 줄 수 없는게 경직된 관의 사업입니다.

세상에 모래가 없다면 사가겠는데 세상 모래가 좋은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밑져가면서도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이하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게 경직된 관의 사업의 한계입니다.

지난번 한때 우리 모래가 안팔릴 때는 제가 거기 임직원을 불러서 밥을 사고 순회하면서 압력도 넣고 그들의 회합에 참여해서 위협도 가하고, 예를 들어서 ‘당신들 아파트회사에 우리 모래 안쓰면 아파트 납품 못되는지 알아라’까지도 위협을 해봤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고 한 번 정하면 그대로고, 외상도 안되고, 어음도 못 받고 현금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장사를 하는 데가 없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장사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경매품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하면 가격면에서는 과감하게 시세와 겨뤄나가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7,000원이면 우리는 6,500원이다, 6,000원하면 5,500원이다 이런정도로 가격경쟁에서는 우리도 탄력성있게 운영하고 좋은 홍보를 해서 좋은 모래가 나간다고 홍보할 계획이고 관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레미콘 등은 최악의 경우 우리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해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갖은 압력을 가해서라도 우리걸 쓰게 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판매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해서 각오는 새롭게하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내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서론은 뺍시다.

○ 건설국장 金箕成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산-축현간 도로입니다.

사업계획이 2001년입니다.

올해 예산확보가 그만한건데 내년까지 35억확보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목표니까 노력은 할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원형편이 양여금 80%고, 우리 시비 20%인데 확보안될 경우에는 건설목표년도를 수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禹寬濟 위원님이 수리시설 13개소에 대해서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기 때문에 월롱면 영태5리 배수로 정비공사 50m, 월롱면 덕은5리 배수로 정비공사, 위전1리 배수로 정비공사, 오금1리 배수로 암거설치 공사 500m짜리 1,000만원, 그 다음에 파평면 이동양수장 교체공사, 그 다음에 기존 양수장에 수중모터 교체공사 5개소, 법원읍 대능1리 배수로 석축공사 그 다음에 법흥3리 배수로 정비, 법원읍에 배수로 암거확장, 금곡1리 배수로 정비, 도내리 배수로 정비, 탄포천에 배수암거 설치, 금촌2동에 양수기 10대 구입해서 배수정비사업 13개소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면 별도 13건은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가 국장님에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기 투자된거를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방향을 바꿔서 할 의향이 없느냐는 쪽의 의견이지 그것을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령 직선화된 것을 돌려서라도 써먹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쪽의 얘기지 그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밝혀둡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문제에 있어서는 잘 들었습니다만 제 의견을 하나 개진한다고 하면 가령 대기업체의 대리점제 형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거는 절대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산든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쪽의 얘기지 그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둡니다.

주민설명회에 와서 보고한 직원이 의사를 잘못 전달한 거다 이말이야.

나도 거기 있었는데 답변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대신 답변한 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의견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그렇게 아시고 서울청과 협의해서 만약에 안되서 물론 내가 몇십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에요.

나는 단지 시에서 투자한 돈이 아깝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한 거고 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그런데 대기업판매대책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 李夏用 위원  그러니까 모래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이나 그런걸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검산-축현간 도로에 포함되는 도로용지는 지적이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용지로.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우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분할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 활동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은 농사 짓거나 팔고 사는데는 지적만 번거롭게 분할이 된 부분이겠지만 우선 보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상 먼저하도록.

○ 柳漢哲 위원  6억5,200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다리 놓다 만거 있죠?

○ 柳漢哲 위원  보상비는 확보 안된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보상비로도 쓸 수 있고, 시설비에서 다 줄수 있어요.

○ 柳漢哲 위원  주민들 전체적인 얘기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농협에 대출받으려고 갔더니 농협에서 안된다고 했답니다.

그렇다고 몇 몇 해당주민이 그런일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느냐 보상도 안주고 지적부터 바꿔놓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비가 확보안됐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아까 말씀들었습니다.

보상이라도 선행되야 주민을 달랠거 같은데 우선 올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건설국장 金箕成  공사 벌려 놓은데는 우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사 짓고 팔거나 사지 않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사람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는 있죠.

○ 柳漢哲 위원  소문나면 전체주민이 다 해달라고 할 텐데 어차피 다 선행이 돼야 하는데, 이게 벌써  96년도부터 5년 됐습니다.

축현간 쪽에는 보상이 이루어졌고 검산간 쪽에만 아직 안 이루어 졌거든요.

○ 건설국장 金箕成  보상만 먼저 하기는 어려운데, 공사벌린 자리가 방치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 쪽으로만 보실게 아니라 전체지역을 보셔야지...

○ 건설국장 金箕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 먼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우성 난다는 거지.

○ 柳漢哲 위원  근본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차제로 미루더라도 보상비부터 책정해주고...

○ 위원장 禹鍾鎬  기히 공사가 마무리 안될거 같으면 보상 먼저 줘도 되지 않나요?

○ 건설국장 金箕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방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이쪽에 토지보상 먼저 했을 때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마무리된 공사가 아니니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해결하고 공사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곡리 우회도로 문제인데 금년초에 어느 정치인이 오셔서 부락에서 아마 좌담회를 하신 모양입니다.

거기서 다리가 현재 노후화되고 차량교행이 안되는 다리인데 그 다리를 예산확보해서 놔주시겠다, 틀림없이 예산확보가 됐다고 답변이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때 도로 문제가 대두됐는데 국장께서는 교량공사비가 예산이 확보됐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그것때문에 도에서 건설본부장 또 건설도시정책국장까지 왔었어요.

저하고도 현지나가보고 그랬는데, 고산천 개수사업비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건설본부장이 와서 보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수해복구 고산천 개수에도 모자란데 도로까지 다시 놓으면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답니다.

금년 도추경에 확보해서 교량을 다시 놓는 것으로 확정했답니다.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작년 11월경에 문산종고앞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가 끝나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솔직히 말씀해서 설계는 확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확보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은 지방도니까 도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지방도기 때문에 북부출장소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난 사항은 아직 결정을 못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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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비롯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50만 도시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건설부에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작년 7월달에 승인난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그럼 인구 조정안이나 또는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게 어느 정도 축소됐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도시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상반되는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수용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되었다가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가 또 준도시지역으로 바꾼다고 공문을 시달했는데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으로서는 공시지가가 내려진 상태에서 보상줄까봐 미리 걱정하고 쓰레기통만 우리 탄현지역으로 오는거 같지 않냐고 하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대책과 앞으로 방안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8페이지 법원4리 산림훼손지 공원조성 추진란에 보시면 2000년 1월 10일 우리시에서 경매낙찰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최초 예정가는 얼마이고 5차례 유찰된 확정예정가는 얼마고 우리시에서 낙찰받은 낙찰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당초 우리는 사회적 증가 개발여건상 50만 인구는 상회할 것으로 추정인구를 산정했었는데 수도권정책에서 50만은 도저히 시행할 수 없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를 43만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개발예정지도 약9㎢를 삭감조정을 해놓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할 입장이니까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인구는 수정할 수가 있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승인이 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43만으로 줄여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농림지역이고 우리가 개발하려면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을 만들어서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큰 작용을 하겠냐만은 실지로 농림지역의 준도시라고 하면 상향발전 된 겁니다, 조건이.

그러나 이것이 준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일반에게 판매되는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 있던 지가의 여건보다 크게 나빠질리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장담합니다.

주민들에게 그것은 걱정안해도 될 거로 얘기해 주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논값에서 상당히 많은 값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은 시세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수용이 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법원4리 형질변경지의 낙찰가는 대체로 4억9,700만원이었습니다.

평당 11만5,000원, 4억9,700만원인데 경매이기 때문에 저희가 6차 경매에서 낙찰해서 1억6,400에 구입을 했습니다.

평당 3만8,000원으로는 낙찰을 했는데 약3분의 1가격으로 3억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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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가 있는데 일괄해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상하수도과 입니다.

노후관교체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일동산 주차장안에 누수가 많이되서 수백만원을 수도요금을 부과했는데 상인들과 시설공단하고 마찰이 있어서 다시 환불하는 사태가 있는데 통일동산에 진입하는 노후관 교체가 이번에 해당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 노상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리나 연풍리는 특별한 기관단체나 외부차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으로서 물론 교통소통을 위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유료화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루에 2만5,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운영했을 때 과연 적자가 예상 안 되는지 적자가 예상돼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농촌지역내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지원단 운영란에 보시면 1개 읍·면당 이삼십가구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200만원씩을 지원해서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을 개수해준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200만원으로는 힘들거 같습니다.

가구수를 줄여서라도 가구당 400만원정도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8-3페이지 상수도 절수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게 절수기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 좌변기에 어떤 장치를 해서 절수되는게 있는거 같은데 그런거를 확대 보급한다고 하는지 구체적인게 뭔지 설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내에는 노후관으로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복구를 했는데 노후관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10년이상 써서 노후한 부분이고 통일동산에 매설된 관로는 노후관으로 관리하기는 아직 사용연도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치도록 했습니다.

상수도 절수기가 저희들이 한 번 양변기를 이용하면 13내지 15ℓ의 물이 한 번에 나간 답니다.

이런 것을 거기다 달아 놓으면 소변을 보고서는 약6ℓ가 절약되고 대변은 3ℓ정도의 물이 절약됩니다.

(절수기를 보여주면서 설명)

이랬을 때 절수효과는 수치로 나온 거는 한 가정에 약2.8톤정도 절약이 될거다 그렇게 되면 전세대를 공급 했을때는 연간 약5억정도의 절수가 된다는 계산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캠페인운동이 절수 10%, 누수 10%해서 20% 절약인데 공공근로가 월급주고 달아주면 주민부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게 썩 효과가 좋은 것으로 계획해서 지난해 5,400세대, 올해 1만 300세대 이렇게 하면 효과를 보니까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노상주차장 문제 법원읍이나 파주읍, 광탄 등에 간선도로에 사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화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민적 저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확보도 돼있지 않고 이면도로나 소로가 개설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불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질서 확립 또는 주차수입으로 인한 주차장 확보 계획 이런 목적으로 해서 수지타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해보진 못한 입장입니다.

약300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읍·면장들은 의견내는 게 있습니다.

여기 면수를 줄여라, 유료화해서 안될 지역도 면장의견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시설관리공단과 읍·면장과 주민의견 들어서 충분히 홍보한 후에 유료화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하신 요점에서 수지가 맞겠냐 하는 부분도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지 여부를 떠나서 유료화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편의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로 본다면 유료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저희들이 계산이 되는 대로 위원회나 李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과의 특색사업으로서 영세한 사람들에게 200만원정도, 올해에는 경기도에서 기능공의 흡수차원에서 IMF대책사업으로 100만원씩 지급해줬습니다.

그래서 97세대를 지난 해에 지원해서 보수를 했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더 어렵고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데 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는데서 기거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읍면장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투자해야 할 형편이 200만원 짜리가 있고 400만원 짜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원 상향으로 해서 수량을 줄이라는 문제는 전체 수량을 놓고 보수의 경비를 따져봐서 투자비를 개략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400만원으로 할지 300만원으로 할지 200만원으로 할지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실지로 효과면에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사랑의 효친아파트 공급 추진이라고 해서 했는데 2000년 1단지 1주택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 수복되서 가옥세, 이런 세금을 받기 위해서 건축물 과세대장을 만들 당시에 급조한 관계로 지번과 일치가 안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서 민원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현황측량하는데 육칠십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보다 주민부담이 안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두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사랑의 효친아파트는 지난해부터 보고를 드리고 지지난해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별로 큰단지에는 2세대, 적은단지는 1세대씩 그러니까 경로당 이런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건물동에 다가 원룸하우스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을 거기 입주케해서 거기 입주민들이 많을때는 1,000세대가 넘고 수백세대가 되니까 그 주민들이 사랑의 효친정신으로 그들을 돌봐줘라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단지에 독거노인 2세대가 들어갔는데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사회복지요원외에 단지에서 부녀회등의 봉사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인데 운영은 사회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대개 사업자들이 상당히 호응좋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세대분은 확보했는데 운영문제는 두고 봐야할거고, 그리고 내년도에 성호아파트가 봉일천에 있는 지역인데, 367세대기 때문에 1세대를 받았는데 금년에 입주계획입니다.

그게 준공되면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남들의 보조나 보호를 받아야 할 형편에 있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주민들의 봉사로 해봐라 하는 건데...

○ 柳漢哲 위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 많은데 인원을 다 수용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 건설국장 金箕成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 李夏用 위원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주민들 겁니다.

아파트단지내 주민들 공동소유입니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이런게 주민들 소유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주민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 두든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건축물대장 관계는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면...

○ 위원장 禹鍾鎬  지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南相均  지적과장 南相均입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건축물대장상에 지번이 없는 사항은 저희가 전체 조사해 놓은 것이 76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현재 계속 측량을 직접해서 건축물대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63.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6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는 100%정도 정비완료가 될 겁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지번이 상이한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계속 사용이 된다면 이거 끝난후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李夏用 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10년, 20년 살아오다가 근간에 재산권 소유나 매매로 인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급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하니까 측량하겠지만 시의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는 시에서 주민편익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게 홍보가 잘 되서 시정이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 지적과장 南相均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2000년도 시정업무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벼우량 보급종 공급 및 예비못자리 설치에 보면 다수성 우량품종 확대공급이라고 하셨는데 다수성 우량품종의 품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동별로 볍씨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결과 추청1품종은 신청이 쇄도하여 확보량보다 많은 양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0-16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지식 농업인 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를 보게되면 대상이 16개에 502명 사업비 858만원,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시내에 현재까지 신지식인으로서 선정된 농업인은 몇사람이나 있는지 또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0-19페이지 농업인 건강증진지원으로 해서 건강관리실을 1개소에 설치를 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보게되면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서 시비만으로 책정되서 1개소에 건강관리기구 10종, 찜질방시설, 쉼터 및 야외 체력단련기구 등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방금전에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량종자 보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씨감자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우리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에 30%도 종자가 확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자가 확보안됐는지 앞으로 씨감자 조직배양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2004년이나 가야 연간 100톤 나온다고 하니까 금년에 씨감자 보급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부족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우량품종 보급종 공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다수성 보급종은 현재 화성벼, 대한, 일품, 서한, 대진, 서진등 7개 품종이 공급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청벼의 보급종 공급은 신청량의 약70%정도를 보급종을 공급할 계획이고 일품벼는 약80%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여량에 대해서는 다수성 보급종인 서진벼라든지 화성벼 또는 서한벼가 저희가 자체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품종을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에는 신지식 농업인이 2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지식 농업인 관리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순회기술지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접촉을 해서 신지식인이 계속 많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경영인을 현장에서 기술 지원을 해서 신지식 농업인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선정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신청은 2월말까지 어느 마을이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미 신문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2월말까지 신청받아서 사업선정심의회때 심의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장, 유관기관의 담당자,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의 공급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량에 26%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량 70%에 대한 씨감자는 지역농협장과 협의해서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도감농협과 협의해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종자를 알선해서 감자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파주시 구조조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던 업무가 농축산과로 이전되고 그동안 준비되었던 읍면에 농민상담소 설치가 재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있고 보다 알찬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이나 어떤 비전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10-24페이지에 보면 ‘전래농법 재현’해서 169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0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다가 할 것이며 600평 농사짓는데 169만원이면 되는 건지 무슨 비용으로 169만원을 예산 책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농업인 상담실이 2월 1일부로 다시 개소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농민상담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감이 많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전방안은 농업인 상담실을 농업인에게 개방해서 농업인들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하고 또한 현재 공익요원 배치를 읍·면 상담실당 1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조역할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저희 상담실장이 현지에 출장을 나갈시에 대비해서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한 인력확보에도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실제로 농민들이 가장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상담실내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래농법 재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래농법 재현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저희에게 충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전래농법 재현을 금년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번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소요예산으로서 169만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로 장소는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서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고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체적인 소요예산은 우리가 못자리 설치 및 자재구입하는데 25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논가림 및 써래질을 60만원정도, 소를 이용해서 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내기, 벼베기도 저희가 2번에 걸쳐서 70만원정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주로 모내기나 벼베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몸에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비용으로서 12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이것을 전래농법을 재현해서 농민들이나 도시민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李夏用 위원  잘 들었는데요, 못자리도 그러면 물못자리로 할 생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夏用 위원  위치는 관광객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 곳으로 막연히 얘기할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땅을 몇 평씩 해줘서 서울사람들이 와서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온다든가 간다든가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관광객이 많이 오면 임진각 주변에 해야 되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보러 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고, 원래대로 한다면 못자리도 물못자리해야 되고 퇴비도 갈이 나왔을 때 베다 넣는 것도 하고 그런 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해야 되고 논 메를 것도 호미로 메는 것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게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서 160만원으로 모자라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덧붙여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물론 전래농법을 할적에 거기에 우리가 인력만 가지고 뭘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 학생을 관람시킨다든지 하는 차원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면 우리끼리만 한다면 그것을 해야 돈만 소요되는 거지 소용없다 이말이야, 학생을 불러서 시범을 보인다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夏用 위원  부언해서 부탁드린다면 이왕에 좋은 발상을 했으니까 힘이 들더라도 비디오로 촬영해서 학생들에게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기계화로 이렇게 변한 거를 교육용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추청벼 아끼바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농협이 계약재배할 때 추청벼만 한정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마당 4,000원씩인가 더 주는 이유가 있는데 센터에서는 추청만 계약재배할 게 아니라 일품도 미질 좋고 다수확 품종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다수확 품종도 농협하고 협의하셔서 같이 계약재배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청벼 뿐만 아니라 일품벼에 대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해는 더 노력을 해서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농협얘기를 들으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승인을 해주면 받겠다고 하는데 농산물검사소에서 승인을 안해준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참고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10-3페이지에 백합수출단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저희가 적성백합단지를 현지방문 한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백합구근자동선별기를 설치하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40%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업비 배정은 안됐습니다만 선별기를 100%보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재 행자부에서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합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요.

그 중에서 선별기는 100%보조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번에 40%만 지원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경기도 수출농업 육성자금이 행자부에서 별도로 도에 기금이 서있어서 자체로서는 보조는 60%정도 해주고 40%정도는 자부담시킬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백합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서 100%지원하게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2000년도 시정업무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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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5인)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건축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石明範,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술보급과장 尹孝根, 공무원 16인

위 원 장	결재

제 37 회  임 시 회

('99. 9. 16 ～ 9. 21)

제 41 회  임 시 회

('00. 2. 10 ～ 2. 15)

제 41 회  임 시 회

('99. 9. 8)

제 41 회  임 시 회

제1차 본 회 의

('00. 2. 10)

제 41 회  임 시 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00. 2. 10)

議 會 會 議 錄

第 13 號

[Ⅱ-Ⅰ]

坡 州 市 議 會

의  회  회  의  록

제 3 호

○ 제 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부터)

파  주  시  의  회

의  회  회  의  록

제 4 호

○ 제 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부터)

○ 제 9회 임시회

○ 제10회 임시회

파  주  시  의  회

議 會 會 議 錄

第 13 號

[Ⅱ-Ⅰ]

坡 州 市 議 會

議 會 會 議 錄

第 12 號

坡 州 市 議 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