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0년 5월 16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제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지난 3월에 파평면 금파리 일원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하여 전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지역이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역활동과 통제소 근무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중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목적은 파주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견실시공이 되고 또 설계잘못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목적으로 본 조례가 지난 40회 정기회의때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행정에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 공포이후에 설계자문에 응할만한 공사발주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 건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의껏 추진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자 등 전문인 등이  우리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등 외지의 학자나 전문인들을 모셔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몇 차례 위촉을 하고자 의사표시를 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아직도 약 오십여분중에서 마흔다섯분에 대한 동의는 받아놓고 다섯분은 아직도 저희 설계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겠다는 수락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전문분야의 학자나 전문인을 천거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분들이 저명한 학자 등으로서 천거를 받은 후에도 중앙이나 도단위등 다른 기관의 전문인으로서 자문위원회등에 참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단위까지는 거북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상당히 여러차례에 걸쳐서 의사타진을 받고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리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업계의 전문인을 천거받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다섯분 정도가 아직 수락을 못 받고 있지만 이달 말일까지는 정리해서 저희도 명실공히 전문인으로 구성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초에 발주한 공사중에서 설계자문을 받아야 할 공사가 없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가 설계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금촌 제2빗물펌프장공사가 46억2,000만원, 봉일천 빗물펌프장은 34억2,000만원, 선유4리가 28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자문을 안받아도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빗물펌프장이 약 1억4천 정도가 공사비가 적다고 해서 안받을 수 있지만 이것까지도 자문을 받는다면 모두 3건의 공사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입장이었는데 이 건을 자문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2월말일에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이 여의치 않았고 공사는 3월초에 모두 발주를 해야 되고, 3월초에 기계제작 등을 의뢰해야만 금년 우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짧은 공정이었기 때문에 이 공사는 당초 계획이 저희 자체도 이런 기술이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계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해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던 그 팀에 의해서 빗물펌프장에 대한 설계를 크로스체크하게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 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는 저희도 발주당시에는 일단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발주하고, 이 발주도 일괄발주가 아니라 기계 전기는 먼저하고 나중에 토목공사는 뒤늦게 하고 이렇게 부분 설계 납품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주가 다 돼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의 작업을 거쳐서 공사 준공전에 한번쯤 설계심의위원회에 최종 추심을 받기로 하고 발주를 했던 겁니다.

물론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여러 기술자로 구성된 수해예방위원회에다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지난 11일까지 받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3건 등의 설계에 대한 문제는 한 건도 지적되지 않고 검토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검토의견을 받은 것 등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설계용역자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는 이내니까 45명이 됐다고 그러면 우선 구성을 하고 모자라는 위원에 대해서는 추후 영입하는 방법도 있었을진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사전에 구성이 안돼서 그랬다고 하면 그간에 의원간담회도 여러차례 있었고 또 그랬는데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게 양해사항으로라도 얘기는 있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조례 만들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소견을 발표해 주시죠.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에서도 머리에 이 건은 죄송하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보다 설계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는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먼저 말씀드린 금년에 발주해야 할 중요사업으로서 가장 큰 공사가 빗물펌프장이었는데 이 건은 저희가 수해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설계 전문하는 기술자를 4개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여기에 수해예방대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하게 되는데는 4개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그 4개 기관중에 2개 기관은 청와대의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우리가 동의를 구해내는데 까지도 이들의 자문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연하는 것보다는 우선 발주해야겠다는 데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계자문위원회를 법으로 만들어 놓고 왜 안했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저희 공사가 다급했고 또 40명이나 30명 가지고 구성할 수 있었지만 처음 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50명을 다해도 참여도가 적습니다.

50명을 다해서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은 거 같지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해보니까 1개 분야에 한명내지 두명밖에 안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느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명으로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우선 50명 이내에서 각계각층에 명실상부한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욕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점이 지연됐습니다.

○ 李夏用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역지사지로 조례를 제정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말입니다.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다 좋다고 해서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여간 파주시의 모든 공사가 견실시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이런게 제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굳이 본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말이야.

그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지금 제정되서 5개월여 됐는데요, 그 동안에 금년도 수해예방대책사업...

○ 李夏用 위원  아니, 지금 건설국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없어도 견실시공 될 수 있고 잘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회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요인이 된다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에요.

○ 건설국장 金箕成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나요? 이제 조례제정한지 5개월여 됐는데 그 동안 전문인 영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리고 올해 공사한 부분에 3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 그런 얘기지 이건 5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존폐여부까지 물으시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니시냐 이런 얘기죠.

○ 李夏用 위원  비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 조례는 내가 의원으로 있기 이전부터 이러한 조치를 해야만 견실시공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부터 사실 얘기를 했던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이 말씀한 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든가 그런 양해사항도 하나도 없었다 이말이야.

오늘 난 비로소 처음 알았어요.

비로소 처음 여기 보니깐 그랬다 이말이야, 그랬을 때 본 조례를 검토해서 통과시킨 의원들 입장은 뭐냐 이말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 위원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에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의원(5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5인)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呂成九, 공무원 2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