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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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6월 19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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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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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 사회산업국 산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제4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과 구제역 및 경의선철도 중단사태 수습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오니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이 빠른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추진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모레는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으며 24일은 현재 작성중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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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0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공공근로사업,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수포성가축질병 대책 등을 위하여 4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억7,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47억7,300만원은 기업지원분야에 2억3,700만원, 농축산분야에 45억300만원, 산림분야에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는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139쪽부터 141쪽까지 계상된 기업지원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물품 및 자재구입비로 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참여자 인부임으로 1억1,1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위해 1,100만원, 전문인취업보장훈련비로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비는 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7쪽까지 계상된 농축산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46쪽까지 계상된 농정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업무 인수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로 2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49쪽까지 계상된 농수산유통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인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존 차액 보상하기 위한 친환경 직접지불금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에 3,500만원,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에 500만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로 1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6,500만원,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사업에 1억원, 벼육성공장설치사업에 8,000만원, 오리농법 지원사업에 4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진시키고 영세농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수출육성사업 민간자본 보조금 4,7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사업비 4,7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로 260만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7쪽까지 계상된 축산진흥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수포성 가축질병 대책과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긴급 방제비 등에 총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 3,100만원,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추진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업수의사 시술비수당 5,400만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가 1,6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5,400만원,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비 260만원, 축산농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비 2,800만원은 각각 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수산진흥분야 예산안으로 임진강 수중생물 생태표본 제작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70쪽까지 계상된 산림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3억1,400만원으로서 그중 산림관리에 2억500만원 증액계상, 조림관리에 1억7,3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산림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는 관외여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체조림비 사역관리 인부임등 총 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예찰조사 인부임, 속효성 지상방제사업량 증가에 대한 인부임등 재료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솔잎흑파리 나무 주사 사업량이 변경되어 700만원을 감 하였으며 솔잎흑파리 위생간벌사업에 800만원, 속효성 지상방제 부대비로 200만원,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및 위생간벌 부대비로 300만원, 밤나무 작업로 시설을 위하여 370만원, 목재파쇄기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2,9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비 750만원, 무궁화식재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사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숲가꾸기 관련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나무가꾸기 사업과 풀베기사업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3,300만원을 감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관련 민간대행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391쪽부터 395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세입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세출에 대하여도 2,2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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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기타보상금란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사업 10명 1,142만6,000원,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20명 3,176만원, 기존에 63명이나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는 기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증액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인 취업보장훈련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추가된 인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6월부터는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과 전문인취업보장훈련 추가예산 확보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추가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도비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의 근본취지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단순취업보다는 전문화된 기술을 취득한 후에 안정적인 취업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사업중에서 고용촉진훈련은 작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고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은 금회에 새로운 시책으로 노동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금년도 64명을 고용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는 413개 직종에 대한 고용훈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7개 직종에 대해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용, 제과제빵, 정보통신, 보일러, 중장비 이런 등 등 7개 직종에 입소시켜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훈련은 고용촉진 훈련을 받은후에 각자 개별적으로 취업을 나가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예산이 계상된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같이 사전조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공장이 이런 직종의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면 교육이 끝나고 자격증을 받는 등 훈련이 끝나면 바로 그 기업체에 취업이 보장이 됩니다.

구인자와 구직자가 사전조율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20명을 우선 파주시에서 추진하도록 그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6월말에 끝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지 유지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는 약23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23억 예산이 상당부분이 소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6월이후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필수적인 사업만 공공근로사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보금자리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상수도 절수기 보급사업, 말라리아 방역, 국토공원화 사업, 정보통신사업으로 호적전산화, 건축물 전산화 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에만 7월 1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중앙부처에서 3/4분기부터도 공공근로사업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단위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에게 시달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단지 시 자체예산이 공공근로사업비까지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수사업만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은 6월말로는 끝을 낼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기 40명을 선발해서 27명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을 선발해서 27명밖에 입소를 안했는데 더 추가로 10명씩을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당초에 40명을 선발해서 27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13명이 사실 중간에 퇴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명이 더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한 번 입소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 입소를 시킵니다.

○ 柳漢哲 위원  훈련기간이 얼마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직종마다 다릅니다.

4개월에 끝나는 직종이 있고 6개월에 끝나는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마다 아주 다릅니다.

○ 柳漢哲 위원  참고로요, 교하 동패리 소재 경기직업훈련원에서는 업체가 요구하면 사전에 맞춤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춤교육을 실시해서 그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기술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고 있는데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국비로 다 하기 때문에 기 입소해 있는 학생들에게 업체가 요구하는대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기 보다 이런 고도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그쪽에서 몇 명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업체가 요구하는 명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5명이라면 5명을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고 졸업시켜서 취업시키고 있거든요, 전액 국비입니다.

시․도비 들어갈 것도 없이.

그런 걸 참고 하시면 구태여 예산 안들이고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말고도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부대 자재비 등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인건비만 집행하지 않습니다.

30%까지 보통 자재비로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50%까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시행한 거 중에서 예를 들면 소하천정비사업중에서 돌망태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도 예를 들면 주택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각종 자재를 다 구입해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아까 柳漢哲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63명을 예산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몇 명 들어갔다고 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27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63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돈이 남았을거 아니에요?

왜 10명을 추가하는 이유가 뭐요?

그 예산가지고 해도 63명이 안되는데 10명을 더 입소시켜도 돈이 남는데 왜 더 추가시키는 이유가 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12월까지 대상자를 선발해서 연말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 李夏用 위원  예측해서 하는거 아니야?

그럼 현재 여유가 10명이 아니라 36명 남아있는데, 지금이 반이란 말이에요, 6월말이라구.

그러면 6개월동안 꼭 그렇게 해서 10명을 추가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예산에 있는 것도 있는데 10명을 더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 이러한 이유때문에 그렇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0명을 선발해서 2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3명이 중간에 미입소를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3개 업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관내에는 7개 학원이 8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업자들이 자기분야에 대한 업종에 신청이 되면 우리가 모자라면 추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내시도 물론 내려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좀더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李夏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쓰다가 만부득이해서 더 투입해야 할 원인이 확고히 섰을 때 되는 거지, 지금 40명이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을 더 추가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73명을 하든지 83명을 하든지 해서 여유분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추경이 이번밖에 없는 것도 아니다 이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예산 추경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제1회 추경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번에 고용촉진 훈련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지금 공공근로는 대폭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을 뿐더러 하반기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시책도 뭐냐면 단순 공공근로로 가는 것보다는 기술훈련을 시켜서 안정된 직업을 알선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취업보장 훈련도 새로 생겼고 고용촉진을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확대해서.

저희도 단순 공공근로를 7월부터 줄여나갑니다, 상당히요.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줄여나가는데 그런 인력에 대해서 취업훈련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가야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84%가 국비보조입니다.

도비가 8%고 단지 시비는 8%밖에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은 국비내시가 남았기 때문에 된거고, 또 시책도 단순 공공근로에서 전문훈련을 받을 직종으로 전환돼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아니 답변 잘 들었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 국비보조내시가 이러 이러해서 만부득이 이번에 10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이해가 갈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훈련을 더 시켜야 한다고 딴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묻는 거다 이말이야.

처음에 내가 답변했을 때 왜 10명을 더 넣느냐 했을 때 국비보조내시가 10명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안 나왔다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것은 금세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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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농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해서 20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여기 보게되면 사업량이 광탄, 월롱, 조리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1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여기보니까 지원내용이 트랙터, 콩수확기, 이양기, 콩정선 선별기 이렇게 되어있고 임대대상이 농기계공동이용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대상이 장단콩 단지로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농기계를 누가 관리를 하면서 임대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친환경직접지불 과목조정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벼육묘공장설치사업 성립전 1개소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벼육묘공장설치라는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 5,400만원이 전액 감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1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임진강 수중생물 생태표본제작에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기 예산이 건설국 건설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과목변경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도로확·포장, 하수도정비, 농로포장, 상하수도사업, 마을안길포장 등 등 주민숙원사업을 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경기도가 99년도에 식량증산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약30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그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벼육묘공장 등 등 해서 저희 파주에 4억5,000만원을 상사업비중에서 받아왔습니다.

금년도부터 농기계에 대한 보조가 전부 없습니다.

보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세농에 대해서 영농비 절감,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농기계를 임대사업으로 하겠다는게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도의 상사업비중에서 2억5,000만원씩 경기도 8개 시·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5,000만원을 반영한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농기계 구입까지 해서 기술센터로 이관해주게 됩니다.

또 앞으로 다음 회기에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한 관리운영조례가 상정이 됩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운영관리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농기계에 대한 관리주체는 기술센터가 기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중에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사전 검토한 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나 콩수확기, 이양기, 선별기 등이 좋겠다는 것이 사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도 식량증산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저희 농축산과에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변경한 겁니다.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은 상수도 보호 구역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비료나 농약 이런 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43㏊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량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에 2,253만2,000원을 지급하는데 약 ㏊당 53만원정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벼육묘공장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으로 예산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경지정리가 된 대규모 쌀생산지역에 대해서 모내기용 어린묘를 생산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성동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대규모 쌀생산단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5,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금년도에 축산 공공 폐수처리시설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부터 축산폐수를 반입받을 계획입니다.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진강 수중생물 생태표본제작에 대해서 700만원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진강에 서식하는 중요 어종이나 토착어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청과 임진각에 수중표본을 제작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진강에 토착어종이나 서식하는 중요 어종에 대해서 홍보도 하면서 임진강에 대한 수질보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연구소와 용역을 해나가려고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아까 宋建燮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과목조정이라고 했는데 괄호치고 월롱, 광탄만 지정한 이유가 뭔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11개 읍면에 공히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예산편성해서 우선 순위를 집행기관에서 잘 선택하는건 몰라도 예산서에 월롱, 광탄만 못박아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한 친환경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의문시되서 말씀드리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43㏊면 충분한 건지, 내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적성까지 다 보호구역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또 지불하는 과정에서 보조하는 과정에서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43㏊면 논은 얼마고 밭은 얼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데 막연하게 43㏊ 하니까 잡종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43㏊중에 전답내지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육묘공장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장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는 건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건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며,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못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중복되는 사업아니냐 이말이야.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럼 일관성이 없지 않냐는 맥락에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업지역 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은 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완료가 됐고 지금 탄현, 조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현은 이미 계획이 완료가 되어있고 금년도에 조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이 45억을해서 30억은 주로 농지라든지 일반 기반조성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5억은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 전체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단위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지불제에 있어서 43㏊는 다 논입니다.

논인데 예산이 많으면 전면적을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확보가 43㏊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 농가들도 참여하기를 무척 꺼리고 있습니다.

왜? 비료도 안주고 농약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설득을 해서 우선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공장하고 예비못자리사업은 조금 성질상 틀립니다.

지금 육묘공장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품종에 대해서 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모를 잘 기르고 나름대로 병충해도 강력관리를 해야만 벼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지난 해에 상사업비로 타온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내출장소를 더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쌀단지화를 하는데 사실상 탄현보다도 미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해나가고 27일날 위원님들 같이 참여해주실 오리농법에 대해서 시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내를 전체다 자연환경 친화적인 농법으로 유도를 해가야 특색있는 쌀의 얼굴을 가지지 않을까해서 그런의미에서 기초부터 육묘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이라는 개념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夏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은 빠지고 답만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은 그래도 화학비료정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반대로 전은 축산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옥수수라든지 사료작물을 심을 때 많은 축분도 갖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봐서 더 오염이 심각한 부분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두엄을 갖고 놓고 이래서 오염의 심각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로 밭에 오염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李夏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질소MPK에 투입된 것이 논보다 밭이 많습니다.

논은 수로작으로 인해서 물을 이용해서 공기속에 있는 질소를 비가 내릴 때 또는 물속에 흡수되는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비가 가장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은 그렇게 공기속에 있는 질소를 나름대로 보존시키기 위해서 콩과식물을 심어서 이듬해에 작물을 심는 유난적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퇴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당 40톤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일반 저희들 기준은 상당히 완숙하게 퇴비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반축산농가에서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밭에다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지도사항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선 논부터 주 생산품인 쌀을 기준으로 해서 전작 작물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임진강 수중생물 생태표본 제작에 본예산에 어종 20종에 5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지금보면 어종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추가 발생요인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본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도 당초에는 1,000만원 정도면 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가장 보시는 분들이 임진강에 수질개념하고 수종생물의 생태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을까해서 여러군데 자문을 구했습니다.

해양수산박물관이라든지 해양수산대학이라든가 또는 KIST에서 해양연구소라든지 이런데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하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교육청에도 알아보고 표본을 하는데도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하려고 하면, 설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림이(그림을 보이면서 설명) 이런 형태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벽에다가 또는 알콜표본 그릇에다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요, 살아있는 건 수족관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안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최소한도로 1,000만원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할 거 같아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셨어야지 삭감될 거 같으니까 1,000만원만 올려놓으시고, 또 추경때 한 700 올리시고, 다음에 2차 추경때는 또 모자라니까 1,000만원 더 올리겠습니다 하고 올리시면......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렇게 전략적으로 안했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제가 156페이지 수포성 가축질병 살처분농가 생계비 지원해서 7농가에 7,67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7,670만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보상을 받은 살처분 7농가는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 만에하나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상급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파주는 비교적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李學淳 위원님께서는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충을 당하셨고 아직도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모든 10키로권 보호지역까지도 인원통제가 해제됐습니다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생계대책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아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확정된 방침이 두당 15만원에서 42만원까지 능력급에 따라서 생계대책비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월말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그 자체도 지원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국비로 시에 배정해 줘서 시에서 지급할 건인지, 축발자금으로 해서 축협을 통해서 지급을 할 건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당 15만원에서 42만원까지 능력급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또 국회에서도 그런 논란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처분 대상농가와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번에 7,670만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겁니다.

농림부의 방침을 떠나서 확보하는데 재원은 구제역발생과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편성된 구제역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시비가 들어 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국비와 도비 받은 것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할애해서 살처분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없을뿐더러 그분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구제역 발생 초기에 초동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아니다해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한겁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단지 예산편성의 기준은 젖소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우유 조합을 통해서 소득분석을 받은게 있습니다.

착유생산량과 거기에 비용산출을 하고 순소득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 예산은 농림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대상 농가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예산을 책정한거구요, 이것이 다 나갈 수 도 있고, 덜 나갈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더라도 그분들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런 대책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좀 지역에서 축산농가들 설득해주시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농가가 주장하는 거하고 우리가 대책세우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지다 보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를 묻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파주시에서 정 신경 쓸 수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될 때는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라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애국을 했다면 애국을 한 7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넉넉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도 신경을 최대한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축산과장님 그 동안 구제역 방제에 따르는 노고에 대해서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포성 가축질병 살처분 농가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인 李學淳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156페이지 보시면 수포성가축질병 양봉피해농가 특별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농가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봉을 과연 몇 통이나 갖고 있으며 그 사람이 1년동안 꿀을 따서 수확하는 건 얼마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해주는 건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2통이나 3통을 놔도 양봉농가일 수 있고, 100통이나 50통을 놔도 양봉농가일 수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신경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누군지 밝혀주시고 그 사람이 몇 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슨 꿀을 따는 시기에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이 양봉농가는 발생부락인 파평면 금파1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생이 되고 나서 그집을 소독약으로 포장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봉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4통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양봉협회에 의뢰를 해서 봉당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리 보상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 李夏用 위원  한 통 사는데 10만원이라는 얘기야?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그렇습니다.

○ 李夏用 위원  죽어가지고 그 동안, 내가 볼때는 건설업을 하는데 농지를 우리가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봄에 했으면 금년도 농사는 안지어도 되는거요.

땅값을 찾아갔으면 소용없는데, 내가 보니까 농사못지은 부분에 대해서 실농보상이라고 해서 주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러한 경우하고 비슷한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갖는다 그말이야.

그렇다면 그게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이 된다 이말이야.

24통을 정상적으로 키웠으면 과연 얼마나 수익이 되는 건지, 이제 새로 갖다놔서 자라는건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이해가 쉽게 갈 부분이다 이말이야.

○ 농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이 아카시아꿀 따기전에 빨리 구입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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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끝으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되지 않는 건데 묻겠습니다.

임야훼손허가를 내주고 산사태 예방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간벌사업 부대비, 지역녹화 조림사업 부대비, 큰나무 조림사업비 해서 시설부대비들이 예산이 깎인부분도 있고 추경에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파평산에 수종갱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금년도에 몇 ㏊를 간벌내지는 수종갱신을 위해서 베었으며 조림은 어떻게 심어졌는지 몇 본이 어떤 수종으로 심어졌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훼손허가를 해주고 산사태 예방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야훼손허가를 해줄 때는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복구비를 저희가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당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도에 따라서 15도 미만이냐 30도 미만이냐 45도냐 기준에 따라서 ㏊당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비로 복구비를 세워서 복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따지고 보면 허가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평산에 금년도에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총 46.5㏊에 15만4,5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잣나무가 6만본, 자작나무 1만2,000본, 느티나무 2만5,000본, 물푸레나무 2만5,000본, 고로쇠 1만2,500본, 낙엽송 2만본 등을 했으며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약8,340만원 소요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8,34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묘목값이냐 벌채하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심고 나서 관리하는 비용인지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 종친회하고 계약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값 명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1억2,000을 받는 걸로해서 승낙을 했다 이말이야.

그런데 현재 우리 산주에게 지불해야 될 돈이 4,000만원인가 얼마만 내고 아직 8,000만원을 안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8,34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지원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沈光鏞입니다.

8,340만원이 지급된 것은 벌채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조림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된 나무는 현물보조가 됩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니까 묘목은 그냥 주는 거다?

○ 산림과장 沈光鏞  현물보조가 되고, 8,340만원은 그 조림을 하기 위해서 수종갱신하는 작업비하고 조림비가 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그러면 46㏊에 15만4,500본 심었다고 하는데 점검해봤어요?

얼마나 잘 심어서 사육상태나 고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 위원장 禹鍾鎬  李위원님 그건 감사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 지금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식재된 것은 확인했고 탈착사항은 6월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6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한 생활기술담당이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金彦京 담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金彦京 담당 인사)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은 업무이관에 따른 감액조정과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장단콩 특산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분야 3,332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분야 12억3,581만2,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먼저 235쪽부터 236쪽까지 농촌지도분야에 농입인 상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714만4,000원을, 농업인 상담실장 월액여비를 1,518만원을, 그리고 자유로시범온실 농지원상복구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38쪽까지 농업기술보급분야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등 업무이관으로 12억6,618만원을 감 하였으며 238쪽 파주시 여성풍물단을 육성하여 농촌문화 인식 제고 및 농촌여성의 자긍심 부여를 위해 800만원, 장단콩 특산화에 따른 생력화 및 부국화 도모를 위해서 콩선별기 구입 2,400만원, 포장재지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장단콩 특산화를 위한 콩선별기 구입지원 480만원씩 5대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전에 농축산과 예산안을 볼 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개소에 콩선별기 등 기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장단콩 단지에 주로 투입되는, 거기서 이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농축산과에 질의를 했어요, 사석에서.

그러니까 장단콩단지에 특산화단지에 들어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 농민중에는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겁니다. 면적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99년도에 광역방제기를 한 대를 구입해서 파주농협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축산과에서 이 기계를 산거를 누가 관리하느냐 물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기종선택도 기술센터에서 요청한 것이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의 예산, 선별기 5대구입 2,400만원 또 2억5천 속에 콩단지에 들어가는 기계 자산취득비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기종을 농축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파주농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광역방제기를 한 대 더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단차량 부착 데이터 송수신 무선전화기 구입 5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계상하셨다가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올리셨는지 꼭 필요한 건지 설명부탁드리고 그 밑에 장단콩 및 가공품 포장재 지원해서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기 농축산과에서 통일로가는 길목이라는 상표 브랜드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장단콩 및 가공품도 통일로가는 길목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자유로시범온실농지 원상복구비해서 천평했는데 자유로 어디에 언제 설치한 거며 뭔데 원상복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시까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온실로 상당히 오래도록 하다가 시비를 낭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착수되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걸로 아는데 이유가 군부대 부동의 처리가 되서 콘크리트 바닥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할 때까지만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특산화를 위한 콩선별기 지원사업중 농축산과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중복이 되며 광역방제기를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콩선별기를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대상은 장단콩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축산과에 농기계임대사업은 파주시관내 콩재배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해충진단차량 송수신용 핸드폰 구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용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에 의한 병해충진단차량에 부착되는 노트북과 연결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병해충방제 및 기술정보를 농업정보기관과 현장에서 연결해서 현지에서 처방조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단콩 포장재 지원사업을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포장재 개선사업 내용중 “통일로가는 길목”이라는 상표 사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포장재 개선사업은 사업추진 1년전에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하여야만이 2001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단콩 포장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콩판매 및 장단콩 축재, 콩가공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통일로가는 길목”이라고 하는 파주의 상표는 저희도 도입을 해서 포장재라든지 가공용 용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삽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李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로 온실원상복구비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시범온실은 93년도에 설치되어 운영중 98년도에 수해로 인한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여 용도 및 조례폐지로 온실을 폐기하여 금촌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2월에 군부대의 부동의로 부지확보 예정이 취소되어 온실부지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제외가 됐습니다.

또한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로시범온실의 부지에 대한 타용도 사용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경지활용이 불가능하며 시멘트포장 제거후에 재산관리부서로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의 답변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기술센터에서 장단콩 특산화 단지 선별기 구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원내용을 보게되면 트랙터, 콩수확기, 콩정선 선별기, 이양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선별기가 중복이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내가 볼때는 트랙터는 일반농가들이 대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양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수확기와 콩정선 선별기 등 이 기계를 답변내용에 파주시 전체 농민이 필요로 할 때 갖다 쓰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장단콩 단지이외에는 콩수확기가 들어갈 재배지역도 아마 극소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극소수라면 콩정선 선별기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농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농축산과 질의할 때 답변이 기종을 이렇게 누가 선정을 했느냐 하니까 기술센터쪽에서 기종은 이렇게 해달라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된 지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술센터에서 콩선별기 5대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400만원 지원되는데 2억5천가지고 나는 경종농업을 하는 많은 농민이 사용하는 광역방제기를 구입하고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광역방제기 살 때 약1억8,000 주고 샀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홍수이후에 광역방제기를 돌발해충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대밖에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은 농축산과장과 협의를 거쳐서 광역방제기로 기종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宋建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방제기 구입용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를 통한 농축산과로 기본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광역방제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단콩 가공품 포장재는 몇매나 예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포장재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집행된 안을 보고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디자인 개발비가 1,300만원 들어가구요.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에 대한 인쇄제작비가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1,000매가 되겠습니다.

또 간장에 대한 포장재가 1,000매, 된장박스가 한 종류에 1,000매 또 포장재 제작비 장단콩을 전에는 일반마대로 포장을 해서 팔았습니다.

거기에 장단콩 7키로 짜리 포장재가 1만2,000매, 된장, 고추장 용기가 1키로짜리가 500개, 메주 종이박스가 6키로짜리가 5,000매, 시중판매용 포장박스 2,000개가 되겠습니다만 개당 제작비가 추종치로서 정확한 수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축산과에서 본 예산에 들어온게 학술연구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통일로가는 길목으로 사용하시면 벌써 다 개발되어 있는 거니까 디자인개발비 1,3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될 거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이 포장디자인 개발은 여기 된장라벨, 고추장라벨, 간장라벨, 청국장라벨 등 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은 안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6가지를 디자인 개발 해 놨어요.

그중에 변형을 해서 품목만 안 적어놓고 나머지는 품목만 적어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태여 포장디자인 개발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포장재도 농축산과에서는 매당 600원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긴 너무 많은거 같고.

한 가지 빠진게 의장등록은 하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의장등록이 지난 번에 90만원씩해서 10종해서 900만원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 디자인 개발비 같은 거는 기 해놓은 포장디자인을 응용해서 쓰시면 되니까 디자인 개발비는 불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농축산과에서는 100분의 40만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100분의 60을 했는데 이 부분도 40으로 통일돼야 될 거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먼저 포장디자인 개발에는 제가 알기로는 확인못했습니다만 용기내지는 박스에 대한 디자인개발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가공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현재까지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말씀은....

○ 위원장 禹鍾鎬  그러니까 쉽게말하면 60%를 해줄거냐 40%를 해줄거냐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소장님 말이야, 장단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자금을 들여야 돼요? 해마다?

이것도 어느 정도에 우리가 뭐를 가지고 한계가 있어야지, 올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콩타작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내년에 또 사줘야 된다는 거냐고?

한계를 짓고 몇 년도까지는 지원이 돼도 몇 년도에 끊는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맨날 잠보다 꿈이 많다고 말이야, 콩값보다 들어 가는 돈이 더 많은거 같아.

그러니까 한계를 잡고 해야 될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경종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공산업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포장재 쪽으로는 현재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처음부터 다 지원이 됐지 뭐 가공이나마나 포장지까지 하면 심는 거까지도 지원해 줄 판이지 나중에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라는 거에요.

10년을 정하든 5년을 정하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커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식들한테 자력으로 커 나갈 수 있게 뭐를 만들어 주는게 낫지 맨날 내가 안고살면 그놈이 커져? 못커지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상담실이 파주시에 몇 군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12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럼 12군데에 연료비하고 시설 운영비로 해서 1,300만원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림없을거 같아요.

2회 추경에 또 올라올거 같아요.

기름값만 해도 더 들겠다.

이런거 예산을 잘 뽑아가지고 많이 들어갈 돈은 안들어 가고, 이런거는 참고적이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뽑아서 올리고 또 올리고 하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농축산과와 다시 의논하셔서 21일 토론 의결전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선전화기 구입하시면 월전화사용료가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사용료는 우리 소장님이 사비로 내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종합적으로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고 나머지 잔여분을 지금 말씀하신 무선전화기료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전화요금은 충당이 되신다는 얘기죠?

공공요금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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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0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沈光鏞,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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