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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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6월 21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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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4.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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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설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건설국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 건설국 건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 면

- 건설국 지적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ꠏꠏ   17  면

3.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4.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제4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 17일 연석회의에서 도시계획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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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17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등은 저희들이 업무조정상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다음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690만원, 다음페이지 인건비에 43만5,000원, 다음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억3,860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6,646만6,000원, 기타 내부거래에서 2,550만원, 다음은 건설행정분야에 업무추진비 270만원, 도로유지에 인건비에 존치과목으로 감 조치됐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조정내역이 183페이지 상단까지 계속됩니다.

사업비에 일반운영비 1,250만원, 자산취득비 2억5,000만원, 도로건설사업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7,493만4,000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 자산취득비 수난구조장비구입 1억 등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은 66억8,366만6,000원이 증액된 326억6,5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도시과 도시관리예산입니다.

도시개발비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내용을 수정한 부기만 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분은 없습니다.

도시개발비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9,000만원,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2차 공사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인이전비,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115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에 연구개발비 400만원을 감했고 감 내용을 아래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예산이 28억1,115만7,000원이 증액된 92억4,53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80만원을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 자체사업비에 일반운영비 68만9,000원, 연구개발비 200만원해서 모두 308만9,000원이 증액된 4,246만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에 업무추진비 369만원,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민간이전에 130만9,000원을 감 조치했고 다음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1,97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565만원이 증액돼서 교통행정과에는 2,780만1,000원이 증액된 16억1,921만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경상예산에 인건비를 331만5,000원이 증액돼서 내부정리된 내용이 207페이지 중간까지 계속됩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3,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 주로 하수도 예산입니다만 7억3,831만5,000원이 증액된 84억8,907만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관리 여비에 105만원, 업무추진비 63만원, 재료비 인건비내역이 515만5,000원이 정리된 내용이 217페이지까지 주로 인건비 해당내용을 정리한 내역입니다.

683만5,000원이 증액된 3억7,129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민간인 융자금 회수이자가 369만9,000원이 감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146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융자금 수입도 253만8,000원을 감 조정이 돼서 과년도 수입이 5,579만원 그래서 세입부분이 8,146만원이 증액돼서 세입총액은 10억3,02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75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4,092만3,000원을 불입하고 원금을 4,012만3,000원을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금액 8,146만원을 원금과 이자로 불입하는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1억1,546만4,000원을 감해서 당초예산보다 적은 39억8,984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재료비에 30만4,000원 40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1,576만8,000원을 감 조치해서 당초보다 적은 39억8,98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2,789만6,000원 증액된 수입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된 금액은 전액 재원 적립금에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부분에 세입부분입니다.

매각수입사업에 27억원, 임시적 순세계잉여금 25억5,793만원을 감 조치해서 순수익은 1억4,217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증액된 재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해서 당초보다 1억4,207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의입니다만 오전 11시 집행부에서 개최되는 CIP 착수보고 관계로 11시 10분전에 정회 후 보고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4시에 속개하여 예산안 심의의결과 금촌도시계획 및 마지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시될 의견서를 채택후 산회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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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이하 건설국 직원들 수해방지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78 시설비란에 보시면 연풍도심지 침수방지대책 공사 3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정기회의시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먼저 승인났던 사업입니다.

그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0억원 예산 가지면 충분히 다 공사 마무리 지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30억원이라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3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요청하셨는데 그렇게되면 먼저 기채해서 30원을 줄여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3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해서 하신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柳漢哲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페이지 18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난구조장비구입 잠수기구외 6종해서 1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풍지역침수방지대책사업 30억에 대해서 추가한 내용이 삭감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수해를 당하고 파주지역에 침수요인이 있는 도시에 침수대책 사업비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당초에 연풍지역도 현재 간이펌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펌프장을 확대시설하는 것이 우선 급하지 않았냐는 어떤 달관적 사업비를 요구했어서 중앙으로부터 책정을 받지못하고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대개 달관적인 개략공사비로는 약50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해말부터 설계 착수하다보니까 우선 거기에 유역에 있는 우수를 도시 저지대로 집수해서 펌핑해 내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지에서 배수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사해서 정밀하게 조사시켰더니 현재 그 지역에는 연풍초등학교부터 갈곡천간에 하천의 우회, 또 연풍1리지역에 빗물펌프장, 연풍2리 지구에 빗물펌프장, 연풍2리에 고지배수로, 광탄으로 오는 가자미고개로부터 문화목욕탕까지의 소하천정비, 주변에 산재해 있는 부대내에도 상당한 부분이 유입수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계해보니까 77억9,700만원 정도, 29억7,135만원이 부족한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50억을 가지고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고 침수요인이 되는 몇 개 사업을 유보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완전히 정리가 되지않으면 완벽한 고지배수로로써의 침수대책이 되지 않아서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를 해서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30억 상당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삭감해서는 안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착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풍지역에 침수대책사업으로 연말이나 내년봄까지는 정리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난구조 장비 1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잠수기구 또 구조용 보트, 보트를 싣고 다니는 추레라, 수난구조용 공기호흡충전기, 공기통, 수중조명기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절대 필요한 필요충분량은 약1억6,9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형편이 여의치않아서 그 중에서 구색을 갖추고 수량은 부족하더라도 우선 1억원어치만 확보할 요량으로 일부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입니다.

건설국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고 또 정부에서 24억7,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해주어서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도의 숨을 쉬게 되지않았나 생각하면서 근간에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당초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뭐냐면 연풍3리쪽에 골에서 나오는 하천정비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184페이지 시설비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 5.6㎞해서 5억2,174만1,000원 예산이 됐는데 과연 현재 얼마나 진도가 됐으며 5억2,100만원만 가지면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 공사 4.5㎞는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는데...

(柳漢哲 위원 : 李위원님 그거는 우선 연풍침수방지대책공사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끝나고 하시죠.)

하나만 하면 끝나니까 마저 할께요.

공사 1억5,000만원을 추가예산에 편성됐는데 아울러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위원장님, 사실은 본 질의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위해 저희 자료를 정리해야겠습니다.

세가지 답변만 하려도 담당들이 자료를,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夏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李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풍3리 소하천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시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업비도 부족하고 소유자들의 보상협의도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실은 아직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공사는 올 장마가 끝난 이후에 착수할 계획으로 발주를 미뤄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검산-축현 도로확장 공사는 총 면적이 5.6㎞이고 들어가는 사업비는 70억1,400만원이 대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지난해까지 32억7,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올해 5억2,100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의 절반미만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하기까지는 늦어도 내년도는 가야 공사 마무리 할 전망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이 공사비 다 들어가도 질의하신 완공은 다 안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암-파주에 당초에 5억이 있었고 이번에 1억5천을 배정받았습니다.

전체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지난해까지 6억9,300만원 올해 6억5,000만원 들어가면 12억9,300만원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양여금을 받은 사업비로는 용지보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용지보상은 약30%정도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은 용지보상과 그리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풍도심지 침수방지대책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시 50억원만 가지면 충분히 공사를 하시겠다고 우여곡절 끝에 기채를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이내도 아닌 30억이라는 소요금액이 더 투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30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풍2리 고지배수로 1.9㎞에 15억3,900만원, 연풍리 공병대대에서 정비대대간에 소하천이 불비한 1.1㎞구간 9억9,600만원, 그리고 미군부대 내이기는 하지만 부대내에 배수계통이 불량해서 도심지로 침수되는 하천정비를 위해서 약 200m 1억7,600만원등해서 약 27억9,700만원 정확히는 그렇습니다만 약30억 돈이 추가로 되어야만 할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착공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나머지 50억은 전부 발주가 돼서 현재 공정별로 금년 우기전에 전부 완공은 되지 못합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기채할 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전부분은 생략을 하고 몇부분만 읽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사를 여러번 했고 지역주민이나 읍장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했고 현재는 이 방법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만을 연구소에 맡겨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시고 “이번 당초예산에 이걸 승인해주셔서 재정운영만큼은 건실하게 이자부담을 최소화해서 또 공사는 최단기간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그때 답변하신 거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충분히 그거만 해주시면 재정운영 건실하게 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충분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전에 여러번 실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이라는 돈이 추가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죠.

○ 건설국장 金箕成  공무원이 실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제가 읍장을 대동하고 문제지역을 전부 다녔기 때문에 자신있게 실사를 했는데 그후에 기본용역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는 실사한 외 지역인데 유역을 놓고 엄밀하게 용역사가 조사한 결과 여기가 추가되어야 되겠다는 추가사업 지구가 나오고 해서 현재 30억이 추가가 되었고 재정운영을 건실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이거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기채까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다 쓰는 것이니 건실하게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담당자의 소신이고 방침일뿐이지 50억 가지고 저기꺼를 다라고, 그 당시는 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지역을 엄밀하게 조사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더해야 하겠다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지못한 부분입니다.

○ 柳漢哲 위원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만 50억이라는 기채까지 쓰는 사업이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전혀 지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된다는 사업을 약속하셔서 그렇게 의회에서 지난 정기회때 예산 승인시켰고 이번에는 국․도비가 24억7,500만원 도비가 2억1,1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안됐었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저희들이 연풍지구는 지난해에는 고지배수로등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하라고 해서 중앙도 한계가 있으니까 잘렸던 부분인데 올해 저희들이 다시 거론한 것은 사실은 중앙에서 연풍지구를 제외시켜주셔서 우리는 50억 기채를 했는데도 30억이 그래도 모자란다 또 지난해 우리 수해예방사업으로 주신 372억이 도비포함해서 372억원을 주신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 시․군보다 추진사항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래서 총리도 다녀가셨지만 중앙부처에 여러 관계하시는 예산부처의 장관까지 다녀가시면서 저희들이 수범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50억을 기채 냈는데도 30억이 모자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신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하실 것이고 아까 뒤에 말씀하신 수난구조장비 구입......

(李學淳 위원 : 이거에 대해서 거기 결론 짓고 갑시다.)

그러세요.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 50억 기채 문제 때문에 의원간에 갈등을 빚어가면서 50억 기채를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또한 50억 기채 문제뿐 아니라 지역 편중예산 집행이다 해서 문제제기가 그때당시 됐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투자를 30억이라는 돈을 그 지역에 다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당초 50억에 대한 예산가지고는 해주기만 하면 충분히 그 지역에 문제해결을 다하겠습니다하는 약속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柳漢哲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10%이내도 아닌 60%를 증액해서 그 지역에 편중예산 집행을 하겠다하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희 지역 문제를 들고 나와서 안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지역 얘기는 안하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역편중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문제를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노천 부분에 현재 한쪽 제방은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없어서 내년도에 한쪽제방은 숭상하겠다하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봤을 때 어느 지역은 물을 퍼내고 어느 지역은 물 퍼낸거로해서 침수를 당해야되고 그런 문제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었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한지역에 50억 기채를 얻어가지고도 만족스럽지못해서 60%에 상응하는 예산을 더 투자한다는 발상은 문제가 심히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편중예산 집행을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신바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金箕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 시간을 주시면 편중집행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學淳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연풍지구 수방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50억만 가지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확인한 바로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실제 용역사가 지역 여건을 더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사업량이 늘어나고 공사비로 약 60% 이상이 늘어나야 할 상태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도 난감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수방대책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승인해주신 내용이 설령 30억이 들어가도 완벽하게 그 지역에 수해대책을 해야된다고 판단해서 30억을 추가로 저희 재원은 없으니까 기채를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마침 저희들이 99년도 수해복구와 대책사업이 여타 시군보다 우수하다고해서 사실은 저희에게 지원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기회에 중앙에 건의해서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신중하지 못했고 정확히 판단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연풍지역에 연풍1리와 2리 대추벌 동네까지 현재까지 설계 다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걸 가져야만 완벽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웬만하시면 승인해주셔서 사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노천의 문제도 사실은 비교를 하셨는데 늘노천 개수공사는 사실 7월말에 설계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서울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설계해서 그 이후에 금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금파 지역에 배수장을 8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르면 7월초 배수장에 공사가 전부 마무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지역에 배수펌프는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펌프장을 만들면서 제방을 보축하지 않으면 그 펌프장의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한테 거론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서울청의 계획이 7월이후에 공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 우리 감사 끝나고 서울청으로 수방대책 감사를 한 감사원이 이 문제도 서울청에 양수장을 지으면서 파주시에서는 7월달에 가동시키겠다고 공사하고 있는데 제방이 약하니 7월 이후에 공사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양수장있는 그 지역에 보호하고 있는 우안제만이라도 우선 임시로 1m만 더 돋구어라 이렇게해서 12억을 주었습니다.

공사비 전체가 약26억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12억을 줄테니 펌프장 짓는 지역에 제방 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1m만 돋굴 수 있겠느냐, 돈주시면 그나마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발주해야할 일이지만 우리가 돈을 임시로 받아서 급기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안을 같이 해야하는데 우안제는 1m 돋구고 좌안제는 1m를 안돋구는 것은 잘한 일이라 평할 수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우안제만이라도 그 유역을 보호하겠다하는 얘기는 이해는 가지만 좌안제 유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 안할 수도 있고 불평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좌안제 안주려면 우안제도 주지마시오를 얘기할 수는 없었던 터였고 우안제 12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주민들의 여론이 나쁘고 비평받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달라하는 얘기를 실무자들은 거론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플레이를 해가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1m만이라도 더 돋구되 누가 보더라도 좌안제꺼 안주려면 관두시오 하는 얘기는 할 수도 없었고 이건 못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늘노천이 원만하게 배수가 안되는 정부의 입장을 저희 실무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 안할수도 없고 이런점을 고려하고 나머지 늘노천 좌안제도 우기가 다 돌아왔고 장마가 북상한다는 예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중호우 기간에 7월말에서 8월초순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내에서도 우선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모든 걸하는 거니까 아까 李위원님 편중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해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양해하시고 수해관련 안된것과는 얼마든지 국장가지고 질타하셔도 좋겠는데 수해에 대한거는 같이 고생하시는 거니까 이해하시면서 질의해주시죠.

李學淳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李學淳 위원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시면서까지 지역편중에 관한 부분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면서까지 답변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지역편중 집행에 관한 답은 한번도 거론 안했어요 그부분 때문에...

○ 위원장 禹鍾鎬  李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편중적인 말씀을 빼구 하자구.

제말을 들어봐요 지역편중예산을 하면 그쪽 위원께서 또 그쪽은 뭐하지 않았냐하면 의원들끼리 안좋으니까...

○ 李學淳 위원  의원들간에 문제가 아니고 지역편중 부분의 질의를 했단말예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할것이 아니고 건설국장께서 그 부분을 10분간 할애를 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단말예요.

그 부분에 답변하기 위해서 정회요청했던거 아니예요.

그리고 시에서 실무진들이 조사한 것이 50억이면 된다고 했었는데 용역을 줘봤더니 60% 증액한 80억이더라 하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용납이 안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늘노천 같은 경우에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서울청에서 하든 건설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다 시를 원망하게 되어있지, 서울청이나 대통령 원망안해요, 파주시 원망하죠.

조금전에 한쪽에는 배수펌프장을 해놓고 한쪽에는 배수펌프장 못해서 양분화되는 지역 갈등은 더 심화될 우려성이 다분히 있는 가운데에서 배수펌프장을 한군데는 되고 한군데는 안돼서 아픔을 갖고있는 차제에 거기다가 저쪽에는 제방까지 높여주어서 배수펌프장했을 때 당연히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안그래도 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있는데 그거가지고 주민들이 좋게 보겠느냐 그게 바로 서울청에 손가락질 할게 아니라 시민들은 서울청 상대안합니다 모릅니다 파주시에 상대를 해요.

그러면 진작부터 수해가 작년에 났지, 금년에 난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늘노천에 38억 얼마 소리만 나왔지 공사는 안하고 설계를 7월중에 끝나고 그렇게 늑장부려도 파주시에서는 신경 썼느냐는 부분의 질타를 이 자리에서 하고싶어요.

그리고 편중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편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편중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의 시비거리가 안될 자신이 있다면 답변하시고 그렇지않다면 편중편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사실은 꼭 李學淳 위원님이 그 지역 편중이라고 하셔서 주변에 다 사실 편중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려고는 했습니다.

연풍지역에 예를들어서 50억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정확치 못해서 이런 엄청나게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왕에 사과말씀을 드렸고 예를들어서 80억원이 들어가도 금촌지역같은데도 정수장 하나 만들고 금촌천 개수하는데 152억입니다.

도심지 침수예방이나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침수피해를 막는 효과는 지역에 따라서 152억 들여도 80억 투자하는 것보다 적은 도시면적이라든가 가옥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50억이 한꺼번에 기채까지 해서 편중한다는 얘기는 지난해 거론이 됐었던 터고 저희가 30억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못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드릴 수 없도록 저희 실수가 컸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주시고 기왕에 기채까지 50억을 부담해서 했더니 이랬다 다행히 중앙의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주시면 80억에 대해서 편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 과다로 효과면에서 꼭 따질 수는 없는 일이구요 굳이 늘노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노천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말씀 드렸고 또 정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파주시를 원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장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시장의 능력이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와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모든 것을 중앙정부를 움직여서 모두를 시장이 취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이해해주시고 지난해 넘은 하천을 올해에 다 안하고 내년도 설계를 올해까지 한다하는 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노천도 그렇고 설마천도 그렇고 설계가 다 안 끝났습니다.

설마천도 다 넘은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재원의 한계라든가 서울청에서도 배정받은 사업비 한도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 李學淳 위원  한마디만 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십시다.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늘노천에 대한 문제가 기히 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96년도에 제방이 넘었고 또 작년에 넘었습니다.

96년도 지금 2000년도인데 그동안에 무관심속에 여기까지 왔다이거예요.

두 번째 제방이 넘었을 때 아픔은 얼마나 컸겠나하는 상상도 해주시고 아까 지역편중 소리를 50억만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예산서 작년도 예산서, 금년도 예산서를 놓고 봤을 때 지역편중이 분명히 본인보구 발췌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거기다 프러스 50억기채 얻어서 파주읍에 주었을 때 작년에 의원들간에 갈등이 컸던 사실도 있습니다.

기채까지 얻어서 50억을 주는 문제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거기다 30억을 더 주어야 된다고하면 편중소리가 안나오겠느냐 얘기죠.

그런쪽이니까 알아서 국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알아서 입장정리를 해주시기를 기다려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해로 인한 부분만은 우리가 양해를 하자는 얘기를 위원장으로서 구했으니까 위원들이 그런건 이해하시고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금촌지역에 152억 예산을 말씀하셨죠.

금촌 지역에 5개 공구를 나누어서 빗물펌프장에 62억3,300만원, 금촌 간이펌프장에 1억7,900만원, 곡릉천 순달교 제방건축공사에 7억원, 순달교 아동리 제방 보축공사에 15억1,900만원, 교차로 숭상공사에 5억3,500만원 토탈 91억6,500만원입니다, 실공사비는

어떻게 152억이라 말씀하십니까?

현 상태의 152억이라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1억6,500만원이고 각종 방제공사나 공사를 하심으로써 집행잔액이 토탈 몇건에 얼마 남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그거는 지금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 柳漢哲 위원  자료가 불충분해서 못합니까 대외비라서 답변 못하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전체 계산이 안됩니다.

○ 柳漢哲 위원  어느정도 대충 아우트라인 안나와요?

○ 건설국장 金箕成  지금은 안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서에도 파주침수대책 방지사업을 한데 뭉틍그려 놓았습니다.

만약에 사실은 금촌 침수재해방지대책, 봉일천 침수방지대책, 선유4리 침수방지대책사업, 3리 재해침수방지대책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사와 밤새워가면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서 현지 실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전체로 봐서는 사업비는 크게 과부족이 안생기는 것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별로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카운트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은 사실은 상당기간동안 정밀하게 따지고 청와대에서 실사를 하면서 기술자들이 파견시키고해서 요구한 금액이 대개 152억인데 금촌지역도 현재 이 돈이 크게 남지는 않는 걸로 파악해나가고 있거든요.

○ 柳漢哲 위원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91억6,500만원인데요?

○ 건설국장 金箕成  거기는 빠진게 많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게 어저께 건설과장님이 금촌수방대책 협의회 자료를 주신 자료입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에 91억6,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국장님 지금 예산서에서 아닌거를 다루는 거니까 서면으로 柳漢哲 위원님한테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85페이지 수난구조장비 구입 잠수기구외 6종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작하려면 전문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이 장비는 소방서에 지원할 장비입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대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구난장비를 우리가 확보해주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소방서에는 도에서 별도로 예산 안 내려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나와있는데 이렇게까지는 확보 못한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이 파주시민들 위해서 물론 다른데 지원도 받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장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 확보를 부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인명구조 장비고 그래서 구난구조장비는 저희가, 전부 사달라는 것이 1억6,900만원인데 1억원어치만 사주겠다해서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소방서 뿐이 아니라 사회단체인 해병전우회라든가 잠수협회가 있습니다.

인명구조단들이 수해때만 되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갖추고 있는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인명구조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지원단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데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소방서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원하는건데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설해대책제설장비구입 괄호하고 유니목 2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장비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金榮九  건설과장 金榮九입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목은 유니목이라는 장비는 외산차입니다.

주로 독일에서 생산되는 외산차인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앞에 삽날로 밀고 흡입해서 바깥으로 내뿜는 제설장비입니다.

국내에서는 도로 공사나 고속도로 같은데 제설용으로 쓰고있는 장비인데 일단 도에서 지시받아서 설해대책 장비구입으로 각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지시가 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제설장비가 필요한 지역, 저희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만 쓰는 것인데 눈이 다량으로 오지 않는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유니목 장비구입비를 세우지만 시․군실정에 맞게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제에 예산을 성립해주면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유니목으로 쓸 것이냐 살포기로 갈 것이냐는 추후에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보니까 2억5,000인데 도비는 4,750만원밖에 안되고 시비가 2억25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비가 거의다 근 80%되다시피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설장비를 해야되나 우리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지않는 지역인데.

그래서 보충질의합니다.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많이 지원해줘서 하면 모르는데 시비가 2억250만원이고 도비는 4,700만원밖에 안되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꼭 해야되느냐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이렇게 비교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그래도 특색사업으로 4,750만원 주면 나머지 시비부담하는 건데요, 2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 사람 하나만 안죽어도 2억입니다.

제설 잘해서 교통사고를 줄였다고 해서 사람 인명구조 하나만 구해도 2억입니다.

지난해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탄현면에, 또 응달진 구역에 산을 깍아서 응달된 부분, 그리고 교하교 위 교량 위는 여지없이 미끄러져서 연쇄추돌 사고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상당히 질타도 받고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장비는 인명하나만 구제해도 2억, 둘만 구제해도 4억입니다.

이거 비싸다고 하시면 비싼것이고 그런면에서 본다면 사업효과는 좋은 것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아까 건설과장 답변은 유니목이라는 장비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제설장비 그 외에는 염화칼슘등 이런것도 들어갈 것입니다 살포기나.

그렇죠?

○ 건설국장 金箕成  그런거나 밀어서 치는 가벼히 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은 너무 경직된 유니목을 사라고 하니까 좋은장비 비싼 장비 갖다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느니 효과적인 방법도 시․군 자체로 알아서 하라는 오다가 있다니까 구입하는 단계에서 유니목을 해야될지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보겠다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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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90쪽 아동-금능간 중로1-9 도로개설공사 성립전 12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12억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고, 1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옥외광고현수막 절단기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고협회하고 계약해서 광고협회에서 새로 다는 거나 철거하는 거는 광고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189쪽 시설비,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2차 개설공사 성립전으로 해서 15억9,000만원 예산 섰습니다.

사실상 이 우회도로의 역사를 얘기하면 우여곡절도 많았고 착공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통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은 법원리 시민들과 더불어서 집행기관에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과 같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15억9,000만원만 가지면 금년도에 개통할 수 있는 건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능-아동간 도로포장공사 금회 12억이 확보되면 공사준공이 됩니다.

옥외광고물 절단기는 사실 협회에서는 걸이대만을 관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기타 시가지에 불법으로 게첨되거나 걸이대외에 게첨된 부분은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읍면에 차를 타지 않고도 불법현수막을 절단할 수 있는 기계를 12대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법원우회도로 12억9,000만원 가지고 개통되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법원 우회도로 공사를 개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이 행자부에서 5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도 다른데 쓰지 않고 이 지역에 투자해서 지금 현재 16억정도 확보해도 약1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받으신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에서 10억을 더 받을 계획으로 도에 건의해 놓고 있고 저희들 전망컨데는 10억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수치적으로 1억이 부족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공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는 법원시가지 우회도로는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추가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예산서 387쪽부터 395쪽이며 공영개발사업은 예산서 437쪽부터 4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41쪽 공영개발 금파지구 분양금 수입 해서 20억9,632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 분양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분양을 예상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금파지구는 아직 분양은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 柳漢哲 위원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됐을때는 세수결함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 건설국장 金箕成  그럴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3만3,000㎡로 약 1만평정도인데 입주회사하고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겠냐 전망하는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宋建燮 위원  이것이 BMW 폐차장 얘기나왔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폐차장은 아니고 리사이클링회사라고 해서 재활용회사인데 독일에 있는 BMW사가 자동차 폐차되는 부분을 분해해서 재활용되는 부분과 구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사업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해서 차를 새로 생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분해하는 장소네요?

○ 건설국장 金箕成  분해하고, 고철이나 폐프라스틱 등을 분쇄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독까지 다녀왔습니다.

○ 李夏用 위원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면소재지로 환경에 오염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많이 만일 입주됐을 때 금파리 주민들은 공해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지난번에 이학순 위원님하고 실무담당하고 서독에 공장을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갔다와서 그것을 정리해보면 서독에 있는 부분은 약간의 공해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적고 그것을 보완하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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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축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95쪽 유일하게 건축과만 관서비운영 공공요금이 전액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195페이지 중앙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만원 감한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 공공요금 기준에서 부서별로 몇 부서가 계상했었는데 사실은 총무부서에 풀비로 총괄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중복계상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감된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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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경의선철도 복선화 사업에 따라서 문산역이 폐쇄되서 지난번에 문산주민들이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운수업체하고 파주시하고 4:6제로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 안보이는데 그것은 뭐 몇 개월 동안 뒀다가 그때 하는건지 아니면 예산이 성립돼서 월 얼마씩 준다든지 그런 게 안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이전에 따른 현판제작, 민원실 안내판 제작 등 비용이 있는데 민원실이 지금 현 사무실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도 보시면 공공요금이 9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는데 여긴 왜 삭감안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금촌-문산간 무료 승차에 따른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안이 성안이 되고 나서 결정이 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얼마간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조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이후에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현재 예산 계상안했습니다.

그리고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차등록사무소가 그전 문산읍 사무소 맞은편 복지시설에 있었는데 그 복지시설은 청소년 등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가 문산읍 소방서 자리로 옮겼습니다.

현재 옮겨있습니다, 소방서 자리로.

그래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안내판 제작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미삭감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공요금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이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있는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편성은 저희 국에서 직접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서 만약에 삭감해야 될 부분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대로 하신다면 이것도 삭감돼야 하는데 삭감안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부터 4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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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하수도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1.5키로 성립전 7억3,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한 달여, 뭐 이달말쯤가면 수해도 예상되고 하는데 1.5키로만 해가지고 작년에 재작년에 매몰된 하수관거를 다 정비할 수 있는지, 1.5키로라야 얼마 안될거 같은 데 그 동안 준설기를 임차해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준설했으며 이거가지고 충분한지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李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208페이지 중간에 하수관거정비는 사실은 기존 하수도의 정비는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으로 7억3,300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기전에 끝내라고 해서 기 설계를 다 끝내가지고 읍면에 재배정된 것이 봉일천 2개소, 마지리등 해서 4,300만원은 읍면에 배정을 했고, 창만리, 대능리, 법원리, 봉일천 등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존하수도 정비 외에 새로 보수를 하거나 신설할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기전에 끝나도록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李夏用 위원  제가 좀 주문을 하면 98년, 99년 양해에 걸쳐서 파주농협에 침수원인이 내수가 안빠져서, 그래서 직경 큰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600미리짜리인가 조그만 걸로해서 지금 굉장히 농협측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만 넓고 뒤에는 그대로라구요.

그럼 그런 게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높이하려면 큰걸로 하면 도로가 숭상돼야 돼요.

숭상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깊이 묻으면 배수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 건설국장 金箕成  말씀이 계신 것도 기억이 되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고쳐놓고 갈곡천만 넓혀놓은 걸로 현재 파악이...

○ 李夏用 위원  과장님이 직접 李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국장 金箕成  현재는 강계장 소관은 아니구요.

건설과장 소관인데...

○ 李夏用 위원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수도라는게 시내에 있는 거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건데, 그게 사실 2년된거에요.

○ 건설국장 金箕成  하여간 李위원님, 이 과목이 아니고 도로유지 관리비용에서 검토해야 될 성질의 것인데 그전에도 갈곡천이 문제가 되고서 갈곡천을 키워놨거든요.

손 못댄 것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한가지만 더 주문할게, 파주4거리에 우리집 앞에서 시장으로 내려가는게 있습니다.

그게 갈비철 해가지고 반쪽은 바꿨어요.

반은 통신케이블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내가 통신공사에 가서 해서 통신케이블 박스를 만들었는데 반이 그것도 벌써 2년됐는데 아직도 안된다 이말이야.

그거 언제해주는 거요?

○ 건설국장 金箕成  李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제가 파주읍에 돈을 내려줬더니 그런 관계 때문에 못해서 반환을 받아서 다시 편성해서 고쳐놓겠습니다.

○ 李夏用 위원  언제 여입받았어요?

○ 건설국장 金箕成  연말에, 회계연도 넘었기 때문에 반납받았고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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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적과 소관

○ 위원장 禹鍾鎬  끝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적과 예산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15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여기는 삭감 안됐는데 이것도 확인하셔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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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35분)

○ 위원장 禹鍾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설명드릴 자료는 저희들이 두가지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고 자료와 1회 추가경정예산안 두가지 있는데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복식부기로서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편성과는 체계가 좀 달라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요점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예산총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는 2000년 예산총괄표라는 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에서 우측부분에 상수도 총 운영이 얼마냐, 333억3,432만8,000원이 현재 수익의 총계입니다.

그중에서 금회 추경은 약2,300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의 총계는 하단에 있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해서 한 부분이 지출의 총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333억3,4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이익금 2,300만원이 순이익금입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60만원, 수선교체비에 600만원, 정수비용으로서 인건비를 764만4,000원을 감시킨 내용은 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감 내용이고, 그 다음 물건비 일반운영비 2,755만원을 증액했고 업무추진비 12만원, 다음페이지에 복리후생비 2,408만8,000원, 배수비에 인건비 403만6,000원이 정리해서 다음페이지까지 연결되고 2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에 물건비에 일반운영비가 1,119만2,000원, 일반재료비에 2,150만원, 이전경비로서 보상금 50만원, 다음에 급수비에 수선교체비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부기를 변경한 내용으로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물건비로 후생복리비 1,166만5,000원, 일반재료비에 6,0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이전경비로서 연금부담금 2,049만1,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 인건비에 79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물건비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 그 다음에 특별손실로서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으로 해서 반환금, 저희 용어로는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해서 233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수익입니다.

내용은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익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억,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부담금으로서 늘노리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부담금과 시설자 분담금해서 약7억1,316만원을 수익을 잡았습니다.

전체로는 약182억2,365만원을 받아들일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7억1,316만원이 적게 잡혀서 이번에 수익을 더 늘려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본적수익은 10억1,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39페이지이고 내용은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는 자산취득비 1억131만1,000원, 구축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8억7,110만7,000원, 이게 시설비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에 약900만원, 공기구비품해서 재산취득비가 2,236만원, 다음페이지 44페이지에 반환금이 499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자본적지출은 41페이지에 50억876만9,000원으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스컴제거장치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스컴제거장치가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고, 31페이지 상수도사업 경영 평가수수료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아울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봉일천 성호파크힐 아파트 상수도시설공사, 팜스프링 아파트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두나미스 연립주택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대영주택아파트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오산지방사업단지 상수도 관로확장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오산같은 건 4억2,000이나 되고,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상수도에 스컴장치 설치는 침전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그 거품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로뜨는 거품을 받아서 별도 처리하게 되어있는 시설인데 당초에는 한개소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부다 설치하는게 효과적일 걸로 봐서 한개소를 추가했습니다.

31페이지 경영 평가수수료는 행자부 지침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인구 18만미만인데는 600만원의 수수료로 2년마다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48억7,100만원에 시설비는 부담금 37페이지에 공사부담금으로 상수도 시설자 부담금 148억2,300만원을 받은 부분중에서 위치별로 관로를 연장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아서 실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시설자 부담금이 지금 148억인데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60억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거 외에 설치할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그것은 저희가 취수, 정수, 배수비에 포함해서, 문산상수도 확장공사, 상수도확장 4만8,000톤 증설공사비용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아, 그러니까 5군데 외에는 추가가 없죠?

○ 건설국장 金箕成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걸로 받은게 148억 받으신 거고.

○ 건설국장 金箕成  앞으로는 건설중이거나 아직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건더 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더 해줄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148억이 모두 몇 건이나 받으신 겁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19건에 148억을 받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19건에 148억을 받으셨고, 5건에 60억 돈이 들어가죠?

○ 건설국장 金箕成  이게 48억7,100만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100억가지고 13군데는 마무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그렇게 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족한 부분은 없죠?

○ 건설국장 金箕成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설자 부담금으로 해서 공사비하고 맞춘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저희가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상수도가 없으니까 상수도 증설비용을 내라해서 저희들이 4만8,000톤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비와 그 다음에 아파트나 공단이나 사업장 위치별로 진입하는 상수도 관로비용을 포함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것도 없고 밑지는 것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구간은 언제쯤? 다음 추경때 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金箕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아파트같은 경우는 착공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공사진도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추경예산안 2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고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부터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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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촌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4. 마지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

(16시 20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촌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제4항 “마지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촌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은 2001년 2월 준공예정인 파주시 아동동지역의 아파트단지내 규모가 2,944세대에 이르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의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인 2,500세대당 초등학교를 신설토록 하고 있어 학교시설 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도로와 학교부지 사이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로변경 노선을 경계로 공동묘지 시설 구역 지구경계를 남측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동묘지 면적증가 및 도로노선 변경으로 인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마지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적성면 설마천 주변의 각종 발생 오수를 차집 정화 처리하여 설마천 및 임진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 계획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항 “금촌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제4항 “마지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 도시계획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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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6인)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건축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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