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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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6월 24일 (土) 09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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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공장건축총량제도폐지건의안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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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2. 공장건축총량제도폐지건의안작성의건(위원장제의)

(09시 35분 개의)

제4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으며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도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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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2. 공장건축총량제도폐지건의안작성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2항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간사님께서 행정사무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된 柳漢哲 의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 3개과, 건설국 6개과와 농업기술센터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읍·면·동 및 출장소에 대해서도 필요시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禹鍾鎬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월 7일부터 8일부터 2일간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건설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은 계획서안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앞서 언급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외 13인을 요구토록 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 작성에 협조해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통일조국의 중심지이고 접경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최근 남북간 정상회담 등 관계개선과 함께 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토지이용의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장건축총량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고용창출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최근 경제회복에 따른 공장 신·증설에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당년도 배정물량이 소진되어 248건에 27만8,000여㎡의 공장용지가 유보되고 있어 기업의 손실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폐해는 지방의 문제를 초월한 국가적 손실이며 이는 IMF관리체제하에서의 국가 경제회생을 위하여 정부의 기본정책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공장건축총량제 유지정책은 지역적으로 낙후된 우리시의 발전과 기업인의 경제활동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제 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 채택의 건”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건의안 작성에 협의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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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李夏用, 宋建燮, 李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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