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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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7월 19일 (水) 11시 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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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광역도시권설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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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광역도시권설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 05분 개의)

제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보고서와 건의안을 간사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신데에 대해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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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2. 광역도시권설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 06분)

○ 위원장 柳漢哲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2항 “광역도시권설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부터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禹寬濟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禹寬濟 간사위원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소별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감사개요와 주요 감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9쪽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부서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 실시로 감사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고 보이며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중 집행기관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발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에 현장확인 결과 대부분의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이 계획된 대로 착공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문산천 개수공사 등 일부 수해관련공사는 공정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금파취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착공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환경성검토 등 타당성 검토없이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국․소별 시정 및 개선사항 건수로는 사회산업국 3건, 건설국 11건, 농업기술센터 3건, 읍․면․동소관 3건으로 총20건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농축산과 3건은 구제역 피해농가 현실적인 보상 및 구제역 확산방지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해줄 것과 민통선지역 초지조성지 사후관리 철저와 TMR사료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과 5건은 수해복구공사 및 예방사업 마무리 철저와 시 발주 일부사업을 읍․면․동장에게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임진강골재 판매과정 개선 및 도로굴착 신청시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였고 도로점용 및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과 2건은 경기도의 접경지역개발계획 수립시 시개발 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할 것과 대학유치사업을 위한 민간교섭단체 구성을 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건축과 1건은 농촌지역의 노후 및 불량주택을 집단 개량하여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추진중인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의 부진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1건은 노상주정차 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합리적인 교통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고 상하수도과 2건은 금파취수장 수해복구공사 환경성검토 등 타당성 검토후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파주 장단콩 축제를 당초 취지대로 통일촌에서 개최토록 하고 토양개량제 살포 및 백합구근 자동세척 선별기를 조기 지원할 것과 각 농민상담소에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 운영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읍․면․동소관입니다.

문산읍은 사목3리 수해예방 토목공사가 도로폭이 좁은 U형 개거 연접 농로에 안전시설과 피양지가 없으므로 농기계, 차량, 주민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과 피양지를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고 파주읍은 백석5리 소하천 정비공사가 제방도로와 연계한 진입로 부분이 토사로만 되어 있어 우기시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잡석 또는 포장사업 등으로 보완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법원읍은 금곡2리 배수암거 확장공사 사업이 설계물량보다 부족한데도 준공검사시 정산설계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였기에 각종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禹寬濟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사전 여러위원님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안건인 만큼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禹寬濟 간사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작성한 안건으로써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건설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도시권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서울을 중심공간으로 하여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의 일부 시․군과 파주시 전역을 광역도시권으로 포함하는 안으로 수도권지역을 서울시에 종속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禹寬濟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안작성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난 96년 시승격이후 전원, 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독자적인 파주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갈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광역도시권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서울을 중심 공간으로 하여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의 일부 시․군과 파주시 전역을 광역도시권으로 포함하는 안은 수도권지역을 서울시에 종속화 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협의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안이 원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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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5인)

柳漢哲, 禹寬濟,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인)

건설국장 金箕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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