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0년 7월 14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제4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2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된 柳漢哲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는 禹寬濟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전의장님이신 閔泰昇 위원님께서 우리위원회로 편입되셨습니다.

신임 산업건설위원 모두를 대신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와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상호교류사업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는 수행방법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는데는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가 원활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일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안은 바로 잡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는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현지확인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토양개량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로 성과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97년부터 산성토양 및 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살포토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관서의 대농민 홍보부족인지 공급된 토양개량제 할당량이 마을회관 한쪽 귀퉁이나 논밭에 주변이나 이런데 야적되어 있으면서 제때에 살포되지 않고 있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농지의 토양산성화 점검시기와 그 결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토양개량사업의 총 사업량과 사업비 그리고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회와 규산 등 토양개량제의 공급방법과 살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사라져가는 농경유물을 수집 채취하여 유물의 중요성을 높이고 신세대와 어린이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파주시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경유물의 관광현황을 보면 고양시와 관내 유치원과 초등․중학교 학생등 2,687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시는 서울시에 가족나들이 코스로 적정할 뿐아니라 통일로변에 위치하여 도로변 대형 홍보물의 설치나 매스컴을 통하는등 적극적인 홍보와 토요일과 일요일 개장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농업전문인 육성기금을 원활히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기금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현재 기금이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농어민후계자 관리현황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읍․면․동별 지정 및 지원현황에서 2000년도에 42명을 지정해서 12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8페이지 보면 전업 또는 무단이탈자수를 보면 19명이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금을 너무 적게 주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3,000만원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농어민 후계자의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신규로 지정된 농어민 후계자에게는 진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최근 98년도와 99년도 2년동안 전업 또는 무단이탈자가 19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명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회수 부분을 밝혀주시고 이와 같이 두건에 대해서 소장께서 충실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李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장단콩 축제는 앞으로 먼저는 통일촌에서 했는데 문산쪽에서 하는 것하고는 하다보니까 어색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디서 할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실적 했는데 예비묘판 공급에 무상지원이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때 무상지원을 단 얼마라도 비용을 받아야된다고 지적이 된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무상지원 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주요업무추진사항 19페이지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각 읍․면․동에 배분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수월하게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성실한 답변자료를 소장님께 제출해주셔서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농지 토양산성화 점검은 매년 토양검증실에서 중장기 토양검증 계획과 농가의뢰분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하며 99년 검증결과는 논 토양이 적정수준 PH6보다 적은 5.7이고, 밭 토양은 적정수준 PH7보다 적은 PH5.5로 논과 밭 모두 산성토양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토양개량 사업의 총 사업량은 석회 1,320톤이며 규산은 3,716톤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억4,397만6,000원이며 사업기간은 1년간으로 봄에 석회 63% 규산 51%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가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의 공급방법은 규산은 5년 일기, 석회는 6년 일기로 공급하며 공급체계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공급량을 배정하고 읍․면․동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증 결과에 의거 적정 시용량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방법은 작물재배 15일전까지 전면적에 살포후 주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경유물관의 파주시 관광자원으로 서울시의 가족나들이 등 통일로변에 대형 홍보물 설치나 매스컴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유물관 홍보를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도에 1만부의 홍보팜프렛을 제작했고 금년 2월에 관내 및 고양시 313개소 교육 기관에 농경유물관에 대한 홍보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매스컴 홍보는 작년도에도 MBC에서 방영한 바 있고 신문보도는 작년도에 10회 금년도에 4회 등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도 농업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보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통일로변이라든지 자유로변 도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형 홍보 고정간판을 설립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단콩 축제 개최장소에 대한 질의를 하신 禹鍾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관람 인원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 또한 본래 고유의 콩 축제 의미를 살리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전에도 통일촌에서 개최해왔던 바에 의하면 본래 취지는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출입의 제한을 받는 등 농산물 판매량에 대한 여러가지 발전적인 의견이 도출돼서 저희 나름대로 군부대와 더욱더 긴밀한 접촉을 해서 이러한 보완책을 가지고 다시 통일촌에서 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인원을 많이 축제에 참여시키고 또한 농산물 판매에 더욱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관광지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장단콩 생산하는 농민의 의견과 또 저희가 이미 장단콩 축제추진위원을 30명을 축제추진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 또 더욱더 소중한 의견을 기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충고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9월중에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액 현재 조성액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H후원 기금이 6,972만5,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자 협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등에서 민간출연금으로 약 1억원을 자체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상정 준비를 현재 하고있습니다만 늦어도 8월중에 위원님들께 조례를 건의드려서 통과시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李學淳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인후계자 지원기금에 적정성이 문제가 된다 앞으로 5,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인의 육성에 따라 실행되고 있으며 농업인후계자의 자금지원 단가는 1인당 규모가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원 계획에 의거 이론과 자금이 지원범위내에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농림부등 상급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1인당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 5,000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규모는 품목별로 보고드린다면 수도작등 경정분야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도가 되어있습니다.

축산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원예특작분야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치사항에 따라서 현장확인 후 시 융자 시급기간에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상환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조치된 금액은 19명에 2억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李學淳 위원께서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읍․면․동별 현황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보조지원 11집, 융자지원 4집으로 총 15호가 되겠습니다.

보조지원은 탄현 3개소, 교하 3개소, 광탄2개소, 적성 3개소이며 융자지원은 탄현 1, 교하 1, 금촌 1, 파주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조지원사업은 농가 5개 공간 가꾸기로써 정원과 새울타리 조성사업이며 사업비는 호당 200만원으로 지원 120만원, 자부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사업은 부엌과 욕실개량 사업으로 사업비는 호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420만원 자부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조사업은 완료 6호 공사중인 것이 5호가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은 완료 1호, 공사중 3호로써 7월말까지 조속히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못자리 무상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식량안보, 환경보전등 국가정책사업으로 기상재해로 인한 육묘실패, 휴경지 일소를 위해 지원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유상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저희가 유상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조례 및 규칙등 근거규정이 없어서 유상지원이 어렵게 되어 올해에는 부득이 무상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상지원하는 방안을 해당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토양개량제인 규산질이나 석회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2월달에 파주관내에 어느 농민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산질 비료를 살포하면 좋다, 좋기는 좋은데 주기별로 5-6년에 한번씩 뿌리다보면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뿌리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농로근방에 갖다놓고 못뿌리는 현상이 많이 있다.

심지어는 수해가 났을 때 논에 뿌리지않고 농로구탱이 떨어진데나 수로 구탱이 떨어진데 이걸로 수방대책을 하고 있다 이 규산질 비료 살포기가 트랙터 부착용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것이 한 대당 약 300만원정도 갈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도 영농회사나 또는 경정농업에 시범단지나 이런데는 어떻게 지원 공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규산질 비료 공급에 대한 또는 살포에 대한 가장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규산질 비료를 가능하면 월동전에 공급을 해서 겨울에 논이 언 상태에 뿌릴 수 있도록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해서 뿌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랙터 부착형 살포기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농가에 최대한으로 살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제가 부언의 말씀드리면 예산확보가 힘들면 농축산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회의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억5,000만원가지고 콩 선별기니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광역 방제기 1대를 꼭 사도록 해줘야겠다하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방제기가 1억8,000정도 되지 않나, 그러고나서 정 예산이 힘들면 여기서 이런것도 얼마 안되는거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2억5,000 선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까지 하지않고 올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농축산과하고 절충해야죠. 기계선정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 확실히 해주셔야지, 아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의회통과될지도 모르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다 내년에 또 안되시면 禹寬濟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분명히 유상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또 무상지원하셨단 말예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원활하게 감사가 빨리 진행되고 끝나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지금 농경유물이 몇점이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183종에 411종이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앞으로 우리가 더 확보해야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래서 주택개발예정지의 농가한테 부탁을 해서 헛간이라든지 구석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 禹鍾鎬 위원  기왕 일을 벌렸으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협심을 해서 타의 그래도 충청북도나 이런데 오지에 있을 것같습니다.

그쪽하고도 연락을 해서 많이 유치해주시고 장단콩 축제는 아까 소장님 말씀이 어정쩡하게 하셨는데 어떻게하면 문산쪽에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통일촌으로 해야하냐면 장단콩이 처음에 말자체가 강 건너다. 축제를 강건너서 해야만이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근 고양시나 현 파주시에도 문산에서 하는 것 하고 통일촌에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 의의가 이것은 뜻을 가지고 하는거지,  꼭 콩을 팔고 버섯을 팔고 하는 것 보다도 뜻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민이나 고양시민이나 파주시민이 그래도, 임진강 사실 큰 맘 먹지 않으면 못 건너갑니다.

큰맘먹고 한번 건너가려고 와보니까 문산이야, 얼마나 허망한 일이야.

그래도 장단콩 축제하면 강건너에서 하는기분으로 왔는데 문산에서 하면 허무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시․군에도 위원이 30명이 되었든 40명이 되었든 그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근본 자체의 원칙론으로 찾아가고 작년같은 때에는 수해로 해서 문산에 경기활성화로 등등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되면 금촌에 수해가 나서 금촌에서 잘못되면 금촌에서 해야되네.

법원읍에서 잘못되면 법원에서 해야되고, 교하에서 잘못하면 교하에서 해야되고.

이건 말이 안된다 주관성이 없으니까 그런거는 절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 주관성이 있어야 타에서 볼 때 “일잘해” 그러지, 여기서 흔든다고 절로 가고 저기서 흔든다고 이리 가고, 이것만은 통일촌에서 한다는 것을 기본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어정쩡한 얘기하지 마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장단콩 대단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를 보면 국비가 19% 도비가 1% 시비가 26%, 융자가 33% 자부담 21%인데 도비가 1%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도대체 비율이 어떻게 된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이 내용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6개소에 3억2,1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사업은 금년도에 품종비교 전시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신 60몇만원짜리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이 하나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도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는데요, 60몇만원짜리 품종비교전시포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지 본래 대단위 단지에는 계상이 안된 금액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금액이 있으니까 표기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단위 사업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禹寬濟 위원  1%라니까 너무 우스꽝스럽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충분히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시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떠시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들께서 아까 보신 품종비교전시포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도비, 시비포함해서 6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억2,160만원에 대한 1%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도비사업이 품종비교전시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말이 안되죠?

1%면 3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6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내용도 포함되구요, 중앙단위 대단위 단지 조성에 여기 군내면하고 금촌단지가 2개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정확히 禹寬濟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1%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짚어주십시오.

도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1%면 322만원인데...

○ 宋建燮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가지 더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게되면 9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해서 사업비가 1억6,960만원인데 여기도 보면 국비가 1%예요.

나도 지원이 1%라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답변이 틀림없이 비교전시포가 아닌가?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식량작물 쌀생산해서 국비 1% 나와있는 부분, 도비 30% 이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禹寬濟 위원님과 宋建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식량작물 쌀생산 기술보급에 대한 국비 1%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1%내역은 신품종 신육성 품종시범사업 400만원중 국비 50%, 시비 50%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다음에 토양환경 개선시범사업 93만원중 거기에 대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7만원이 전체사업비 1억9,960만원의 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단콩 대단위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1%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집단재배단지 500만원과 콩 품종 비교전시포 60만원에 대한 도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0.6%가 되겠습니다만 상향해서 1%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247만원이면 더 많은데요 1%가 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1.47%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감안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절하해서 1%로 하고 도비에서 더 올렸단말이죠.

정확한 수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추진사항 백합수출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 현장에 저희가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그쪽 대표께서 자동콤바인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간사로 있으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내년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올해 아직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만 행정관련 부서에서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정해서 지원 2,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정해서 농축산과에서 금년 하반기에 사줄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입을 못한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구입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柳漢哲  그 업무가 농축산과에서 주게 되어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柳漢哲  주민하고 약속사항인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확보됐으면 진작 구입해서 주셨어야 관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서 지원해 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거와 수출농가와는 구분을 두고 지원해야돼요.

수출농가는 어떠한 식이라도 적자가 나는 거라도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빨리빨리 해주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용기가 나고 그 사람들이 달러를 한푼이라도 벌어들이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국내의 지원보다는 수출에 염두를 두시고 위원들이 관심있으신 거니까 힘써주세요.

○ 위원장 柳漢哲  李學淳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오늘 갈현리에 견학도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벼직파재배 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33.5%가 증액된 면적에 직파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벼 직파재배는 점점 늘어날 추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민들의 직파재배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실패하는 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앙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직파재배에 대한 영농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직파재배후 실패한 농가가 있으면 몇농가에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고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실패가 됐는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파재배 교육실적과 실패원인,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금년도 1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벼생력재배만 교육을 23번에 걸쳐서 1,740명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파재배에 실패한 내용은 면적은 1.1㏊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물관리로 인한 입모율이 저하됨에 따른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원인은 물관리가 안되므로써 제초제를 적정시기에 사용하지 못한 원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보완점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물관리가 상당히 용이한 적지에 직파재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한가지는 물이 충분히 있다하더라도 논고르기가 잘 안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물이 많아서 볍씨가 고른 예가 있고 어느 지역은 물이 없는 높은 지대가 되고 발아가 잘 안돼서 풀이 많이 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적지에 직파재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년 9월달에 다시한번 벼농사 평가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직파재배에 대한 실패가 없는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 李學淳 위원  답변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촉구의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탄현현장에도 다녀왔는데 탄현같은 경우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직파재배를 위해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직파재배쪽에 앞으로 직파재배는 권장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는 역점 사업보다는 파주시 전체가 벼 직파재배에 대한 모든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약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직파재배에 따른 어떤 혜택을 주어서 직파재배가 더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극적으로 편파적인 지원말고 전체적인 지원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노력하신다가 아니라 확실히 해주셔야죠.

李위원님 말씀은 그쪽에 직파재배를 지원 하지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가가 전체적인 수혜를 봐서 전반적으로 직파재배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柳漢哲  갈현리 지역이 선정된 근거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갈현리 지역은 대체적으로 물관리가 용이하고 그쪽 지역이 답리작 재배가 가능한 답작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면적이 제대로 확보가 된 지역은 농가에 반응도를 나름대로 조사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진하다보니까 밀집된 지역에 하게 됐습니다.

다만 도단위에서는 적어도 1개 장소에 15㏊ 이상으로 밀집된 직파재배를 한데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갈현리 지역에만 집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쪽이 선정된 경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물관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그지역이 답리작 맥류, 보리파종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사업으로 경기도에 두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파주가 되다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선정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른 지역에는 직파를 하고싶어도 위치가 좋지 않고 답리문제가 있으니까.

○ 禹鍾鎬 위원  이 직파는 고도의 기술이예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시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혹시 실패해도 큰어려움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2개소의 사업이 선정되다보니까 타시․군에서도 원한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선 파주가 두군데중에서 한군데가 들어갈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많은 면적을 재배할 수 있는 가능지이기 때문에 선정한거죠.

○ 위원장 柳漢哲  그외에는 별로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물관리가 용이한 지역이고 그 지역이 경지정리가 비교적 균평작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농가수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이렇게 보시죠.

왜냐하면 경기도에 시범단지를 두군데 했는데 파주지역에서는 갈현리가 벌 일대가 제일 좋기 때문에 답리작도 넓기 때문에 했다, 여길 보니까 농기계구입 대금이 많이 들어갔군요.

시범단지가 그랬는데 앞으로 열심히 한다니까 많은 농민에 수혜가 가도록 지도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마지막으로 지난번 추경때 의장님이 되신 李夏用 의원님께서 그당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6년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기 보시면 92년도에 구입하신 것이 5대 이제는 내구연한이 지난 오토바이입니다.

그러시면 새로 교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사실은 관련부서에 충분히 건의를 드렸는데요, 오토바이가 저희로서는 논이나 밭에 출장나가기에는 가장 용이한 수단의 하나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상당히 오토바이가 여러 가지 차량 관계라든지 인사사고라든지 걱정 때문에 조금은 저희하고 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요청했습니다만 확보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다시...

○ 위원장 柳漢哲  오토바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이번에 처음에 유류대로 신청하셨는데 다음에 답변하시면서 수리대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리를 하셔서 쓰신다 치면 유류대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전체적인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감시켜서...

○ 위원장 柳漢哲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난방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차량비가 몇대가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4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4대에 대한 차량운행비지 오토바이까지는 계상이 안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했는데 금년도에 2월 2일부터 농업인상담실이 업무조정 과정에서 다시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유류대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른사무실에서는 난방비도 모자란다고 더 지원해달라고 난리인데 거기서 오토바이 유류대까지 쓰신다면 이해가 안가는데 먼저 소장님이 유류대로 질의하니까 유류대가 아니고 수리대라 하셨단 말이예요.

수리만 하면 유류대는 뭘로 운영하시냔 말이예요?

그 부분에 납득이 안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어쨌든 주어진 예산속에서 차량비를 최소화시키면서 현실에 맞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진한 부분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지만 농업인상담실의 출발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오토바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구연한 지났지만 집행부에도 사주지않는다 첫째이고, 그다음에 유류대는 예산이 없지만 차량 운행 유류대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감사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9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