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0년 10월 18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설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건설국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 건설국 건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 건설국 지적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

(10시 01분 개의)

제4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금년도 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규모는 524억5,328만3,000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583억177만5,000원으로서 58억4,84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예산으로서 139쪽부터 145쪽까지이며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 및 시설부대비로서 3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6억4,725만원 증액, 하천관리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90만원 증액, 자체사업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178만7,000원증액,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9,338만4,000원 증액, 자체사업비 및 부대비로 3억3,084만8,000원 증액, 도로유지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527만6,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718만원 증액등 27억432만5,000원이 증액된 353억7,01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으로 147쪽부터 150쪽까지이며 도시계획 관리비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등 7억원 증액, 도시개발관리계획 법원시가지 우회도로사업비등 7억5,000만원 증액, 지역개발사업비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등 9억3,237만7,000원 증액, 그래서 총23억8,234만7,000원이 증액되서 116억4,6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으로서 151쪽부터 153쪽까지이며 주택사업비로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2,025만원을 새로이 편성해서 6,27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155쪽부터 158쪽까지이며 교통행정관리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등 1억3,909만5,000원을 증액해서 17억5,831만2,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일반예산으로 159쪽부터 163쪽까지이며 상하수도관리 사업비로 간이상수도 개보수등 6억930만원을 증액해서 90억9,83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165쪽부터 168쪽까지이며 지적과 소관 예산은 지적 전산망 회선사용료를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71쪽부터 280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상환을 위해서 지방채 채무상환등 5,685만6,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설명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코자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건설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건설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설명서 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백석지구외 9개소인데 9개소는 어느 어느 지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적성면 소규모양수장 설치공사가 두지-가월지구인데 성립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李學淳 위원님께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9개소의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 관할지역인 백석지구, 내포지구, 봉암지구, 발랑지구, 대원지구, 장파지구, 공릉지구, 갈현지구, 목동지구등 경지정리 지구내로서 국비 및 도비지원을 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21억8,400만원중 부족사업비 6억4,700만원을 금회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고 저희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소규모양수장 설치공사 성립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양수장 설치공사 성립전 예산은 2000년도 수해시에 도지사가 현지에서 특별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키로 해서 두지 가월지구에 소규모 양수장을 설치계획으로 성립전 예산으로서 9월 16일 적성면에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현면 갈현지구에 설치한 소규모 양수장이 수해예방에 효과가 있어 동일규모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예산안 142페이지에 분수천 수해복구사업이 기정예산이 3억2,800인데 증가가 3억1,000만원이 늘어서 거의 100%가 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세우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서 금액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閔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두 위원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끝나시고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조금전 적성면에 양수장 설치공사 성립전 관계 때문에 설명주셨는데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도비입니다.

현지를 보시고 사업비를 내시해주신 겁니다.

○ 李學淳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분수천 수해복구공사는 97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6.25㎞로서 사업비 3억1,178만7,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에 추경 요구된 사항으로서 당초에 횡배수간 설치가 654m에서 850m로 196m가 늘어났고 돌망태가 2만4,558㎡에서 2만6,216㎡가 되서 1,663㎡가 늘었습니다.

교량설치구간에 가시설인 시트파일 설치가 452본이 설치가 됐고 호안블럭이 1,260㎡가 늘었으며 콘크리트 깨기가 354㎡가 늘었기 때문에 금회에 3억1,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閔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 閔泰昇 위원  됐는데 분수천은 지역분들이 제방이 모래로 되서 올해 비가 와서 망가져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나 해서 물어본거니까 작년에 한 사업이 다시 수해를 입어서 돈 들어간 구역은 없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작년에 하고 남은 구역을 하는 거란 말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갈곡천에 호안블럭 쌓아오는 걸보면 갈곡리 늘봄가든 밑으로 자웅산가든 위쪽으로 하다가 무너지는게 있더라구요.

그건 어떤 시공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갈곡천에도 하는게 견치블럭을 쌓고 있는 구간인데 일부 구간에서 배부름현상하고 수평크랙하고 수직크랙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시 관내에 여러군데 사업장에서 간간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내용을 보면 일단 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시공이 부실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견치블럭의 법면 구배가 1대 0.3정도 보통 석축구배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가 나오고 높이가 3m이상이 되면 기울기를 더 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한 팀하고 설계한 팀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완작업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 禹鍾鎬 위원  그 갈곡천이 지금 자웅산 가든 위에서부터 갈곡가든까지가 그 구간이 잘 안되고 있어서 1공구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갈곡다리도 말로만 다시 놓는다고 하고 그냥 있고 거기에 송태우씨 땅도 그냥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민종식씨네 집도 해결이 안되서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있고 그러다보면 올해에 비가 안왔기에 망정이지 비가 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해결을 빨리봐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돼야지, 지금 그 쪽에 보면 ‘이건 하다 말아’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하고 지장물 협의매수가 지연됐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량공사같은 거는 경기도 건설사업부 북부지소에서 착공했다가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를 협의매수를 종용하다가 안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로 가서 10월 10일날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공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사업을 조속히 촉구를 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공탁은 평당기준이 얼마가 되서 공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다는 금액하고 달라는 금액하고 오차가 얼마나 나는 거에요?

송태우라는 분하고 민종식씨 것도 공탁된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전부 10월 10일날 공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뭔가 해결돼야 주민들이 ‘공탁걸렸으니까 끝날거야’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돼야지 맨날 지지부진이 돼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천에 수해복구공사에 지금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에는 도비나 국비는 다 내려온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우리 시비는 전혀 없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시비 일부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 집행한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공사가 완료된거구요, 당초 사업계획이 확정됐었는데 제1회 추경시 저희가 아니라 도에서 사무착오로 해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게 다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금촌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천 수해복구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견치블럭을 하천호안으로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부름현상이라든지 기초지반의 침하현상 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공회사하고 설계자하고 시하고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원인이 어떻든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일단은 견치블럭을 제거해 놓고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시공을 하게 된 동기가 당초 설계에 하자가 있는 거다, 설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지반에 지내력 부족한 것을 지내력을 보강해주지 않았고 옆에 제방이 토사가 함수율이 높아지는 관계로 해서 하중이 가중됐기 때문에 무너진거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사에서는 설계잘못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시공회사에서 저희에게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사업을 설계한 설계회사로 하여금 시공회사에서 이런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설계회사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자나 시공자 의견을 조정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시공사에서 사업재개는 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직도 결론이 안난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다행히 올해 큰비가 안와서 넘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예년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쳤으면 주민들은 인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데 시공업자하고 설계자하고 서로 미루는 입장인데 시에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못하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지금 시에서 판단하는 거는 시공자체가 일단 부실하다고 판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체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재시공을 하라고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가 설계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하고 설계사하고 민사적으로 다룰 문제지 저희가 일단 판결한 거는 시공회사가 부실시공에 의해서 한 걸로 판명을 해서 재시공지시를 내린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리고 시공사에서 설계부실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을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고 시공사에서 설계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해보셨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설계한 용역회사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아직 안왔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게 벌써 국장님 부임초에 그 문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안 왔다면.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시공회사에서 그 당시에 저희 판단은 부실시공으로 판단해서 재시공 지시를 내린거고 재시공 지시를 내리니까 시공회사에서 지반공학회에다가 토질에 관한 안전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질이 불량토질이라는 결론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최근에 시공회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용역회사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의견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시공 지시한 거는 현재도 유효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봉일천지구도 허물어졌다가 재시공해서 공사완료해놨죠?

큰 문제 없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부실시공으로 인정을 해서 재시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런데 금촌천은 같이 발주한 건데 재시공명령 내렸는데 업자가 안하는 이유는 뭐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간다는 얘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막대하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재시공으로 떨어지니까 저희는 사업비를 재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혼자 책임질게 아니라 설계회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아까 시공사에서 제출했다는 서류는 복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도시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운천2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이게 3억이 완전히 서있었는데 예산이 다 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2억3,4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는데 도대체 토지매입비를 몇 평을 사길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성립전이 7억5,000이 서있는데 7억5,000만 가지면 우회도로가 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시설비에 배정을 보면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수치가 틀린데 틀린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천2리 충의골 패키지마을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천2리 충의골 패키지마을 사업비는 당초에 5억원이 편성됐었습니다.

99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상수도관로 매설하고 용지매입비, 도로시설비등이 한꺼번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저희가 토지를 총51필지 8,130㎡, 2,459평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보상비를 38건에 2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부족보상비가 2억3,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용지뿐이 아니라 시설비까지 같이 편성이 된건데 표기상 토지매입비로 표기가 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평당 17만원 가량의 보상비가 지급됐습니다.

다음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금 추진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만도 금회추경을 포함해서 28억6,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금회에 편성되는 7억5,000만원중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로해서 전액 지원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가로 7억5,000이 편성되면 교량공사하고 도로포장에 있어서 블랙베이스까지 가능하고 차후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부터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에 잔여사업비가 포함되서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수치지형도 소요예산액 23억원과 예산서상에 있는 3억원하고 예산서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금액이 안맞는 거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치지형도 소요예산액은 전체적으로 24억원입니다.

그 24억원은 파주시에 수치지형도가 없기 때문에 각종 계획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맞이해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총24억원의 사업비중에서 우선 금년도에 필요한 3억원만 우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주시 지역에 특수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에 필요한 내용은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지역만 3억원어치만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법원 우회도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교량하고 일부구간만 7억5,000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최우선으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토지보상은 다 된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끝났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리만 놔지면 우선 차는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구간은 통행이 가능합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에서 확보될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관 부설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작업공사장 혼잡등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은 개통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것은 현지공사 시공시에 현지에서 시공업체하고 저희하고 조정을 해서 가능한 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 다리가 놔지면 그 구간에 다닐 수 있는 한계만 다니고 자기네가 공사에 지장이 있을때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니면 다닐 수 있게만 해주면 상당히 법원읍의 혼잡을 피할거 같아요.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타협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공사시행중에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우리 禹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가 일부라도 개통이 되면 시내 교통 혼잡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빠른 시간내에 개통이 가능하게끔 공사준공전이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운천2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밝혀주시고 금회에 2억3,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진입로를 매입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쓰일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운천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자체에 73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사업비는 현재 10억3,448만원이 금회 추경까지 확보가 돼야되고 추가로 국토유지관리소하고 협의한 거에 따라서 가감선차선 설치를 위해서 2억원 정도가 내년 본예산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73억2,000만원의 패키지마을 자체사업비가 있고 진입도로 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내역전체에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있는 거에요?

이 73억중에는?

○ 건설국장 姜來天  자부담이 55억1,600만원이 있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총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1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1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위치선정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땅을 사고 12억이나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해줄 정도라면 위치선정이 크게 잘못된거 같네요? 일이억도 아니고.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기 지정이 되어 있는 거기때문에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계획대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 李學淳 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매입비도 내용을 보면 길 내주기 위해서 아까 2,459평을 진입로 관계때문에 사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입로 관계 때문에...

○ 건설국장 姜來天  진입로라기보다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거는 저희가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매수도 전부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패키지마을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로 기 지정된거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에 따라서 언젠가는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 李學淳 위원  1,100m에 대한 비용이 12억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그 밑에 상수도관로 사업비가 약3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용지매입비는 한 5억3,000정도가 용지매입비로 들어가고 추가로 2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도로에 접속을 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2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李學淳 위원  기존 도로는 몇미터인데 몇미터로 확장하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기존도로가 3m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거고 개설은 8m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운천리 패키지마을 조성을 하는데 암반이 많이 나와서 공사를 중단했다가 시작을 했다는데 돈이 예상보다 무척 많이 들어서 주민부담이 많아져서 공사를 하느니 안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키지마을 조성사업도 당초에 사업부지 자체에서 암이 돌출되고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사업비 18억원 정도가 지원사업비였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6억정도가 추가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반성을 해야겠습니다만 농어촌에 패키지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자연지형을 이용한다거나 사업비가 최소화되는 계획을 수립했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계획된게 저희가 봤을때는 획일적인 도시형의 주택을 하다보니까 평면으로 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암이 돌출하게 되니까 구조물비용이나 이런게 상당히 추가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조금더 위치선정을 심사숙고해서 했더라면 사업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장 저렴한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수립에 성립전예산이 3억이 있는데 이건 국비에요, 도비에요, 지방교부세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시비입니다.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계약이 안됐습니다.

표기상에 혼란이 온거는 실무부서에서 작성할 때 도시계획용역비 집행도 용역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공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이 이행됐다고 해서 성립전이라고 표시한 거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 된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국장님은 예산서 한번 안보셨어요?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의 정확한 정의를.

집행하려고 준비한 거를 집행한 걸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성립전이 빠져야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경의선 중단에 따른 교통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부담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경의선중단에 따른 교통비부담은 2001년 2월달이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철도 숭상공사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이 됩니다만 2001년 2월까지만 하는 걸로 철도청하고 약속을 해놓고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공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 중단에 따른 교통비 부담때문에 행자부에서 이 목록으로 나온건 아니지만 5억인가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지금 당동배수펌프장 사업비로 27억정도가 지원이 된 겁니다.

그 관계로해서 당초에 저희는 50억정도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27억 정도는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 예산이 지난 회의때 무척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하다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중재를 한 건지 그만큼은 못주지만 충분히 예산줄테니까 이것은 부담하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예산 나온게 27억이란 말이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50억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사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 27억이 확정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62쪽을 보면 장파1리에 2,000만원 물탱크 설치인데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정회전 禹寬濟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62쪽 장파1리 물탱크 전액삭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업비는 당초시설비로서 시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장파1리에 민간자본예산으로서 물탱크 150톤, 관로 125m, 제수변 3개소를 민간자본예산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에서 집행할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이거 예산서에 없는 건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禹鍾鎬 위원입니다.

법원읍에 양지빌라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하천까지의 거리가 1키로 정도될 거에요.

그런데 하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논에 대는 물도랑 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내보낼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사항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내용을 확인 못하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 禹鍾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양지빌라가 어디냐면 법원읍에 들어가는 대장간이라고 일명 허기터에 보면 우측으로 백 몇세대 지었어요. 대능1리에.

호명교 지나서 쭉 올라가다가,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100여세대 이상 지어서 분양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갈데가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거기가 작년부터 민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양지빌라를 건축하면서 당초 배수계획을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수관으로 묻어가지고 도로변 측구로 해서 호명교 쪽으로 내려가다보면 맨홀이 도로횡단해서 배출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하수보다 우수가 많다보니까 우수가 민원이 됐는데 도로를 넘쳐가지고 집을 덮친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의정부 도로유지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수도를 확장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준설을 했는데 최근에 박스가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나는 우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폐수가 나오는 게 100여세대 이상이 쏟아붓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폐수나오는 거는 농경지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줘야지 그걸 안해주면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농경지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고 또 거기서 무슨 관로 하나 없고 흄관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도로옆에 우수나오는 처리 해놓은데까지 그 사람들이 떨어뜨려 놓은거지 큰 하천쪽으로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과정에서 그런 거는 문제를 제기해서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해야지 덮어놓고 허가만 내주면 안되지 않냐는 거지 나는.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거에요?

○ 건축과장 呂成九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단지외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계획이나 확장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실과소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0m에 한 사람이 물이 몇ℓ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는게 돼야지 집단화하는 동네에서 물나가는 하수구가 없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앞으로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거 준공났어요?

○ 건축과장 呂成九  일부만 났습니다.

○ 禹鍾鎬 위원  준공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에요.

앞으로 민원이 크게 날거에요.

○ 위원장 柳漢哲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하고 상하수도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촌1동 검산11통 찬우물, 마을공동우물이 있습니다.

40여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인데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해봤더니 대장균이 검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상하수도과에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을 우물이 오염이 된 모양인데 개보수공사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검산동 약수터시설에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식 약수터로 지정이 되서 관리되면 거기에 유지보수사업비라든지 사업비지원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약수터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관계는 곤란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40여호가 공동으로 먹는 물이에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무턱대고 안된다고만 하면 그쪽 주민들은 가뜩이나 금촌에서 제일 낙후된 오지지역이라고 주민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까보니까 봉서약수터 개보수공사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봉서약수터도 오염된 걸로 아는데 오염된 곳도 해주면서...

○ 건설국장 姜來天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장균이 검출이 되고 공동우물외에는 식수원이 없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서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국장님이 현장 나가 보시고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건설국 소관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파주버섯큰잔치 예산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분야 262만5,000원, 농업기술보급분야 3,356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2쪽까지 농촌지도분야에 인원조정에 의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를 144만원을 감액하였고 182쪽부터 185쪽까지 농업기술분야는 1차 추경후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신규 쌀 전업농 후계농업인 교육경비 26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4쪽 경기도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석 경비 중 집행잔액 855만2,000원을 또한 당초 4월하순 버섯 큰잔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구제역으로 인하여 시기가 일실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1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관에 전체적으로 보면 80%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타당한지 왜 많이 삭감이 됐나, 기정 예산 세운것하고 너무 삭감된 사유가 많은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예산서 184페이지 보게되면 경기도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가보상해서 기정예산은 720만원인데 경정예산이 465만2,000원입니다.

禹寬濟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465만2,000원을 가지고 91명이 4,000원짜리 참가보상비로 식대 7식 했습니다.

그러면 720만원에서 예산 세웠던 것을 경정으로 465만2,000원을 줄였을때는 우리가 당초에 경기도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할 인원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참가못시켜서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사용료 3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시청행정전화선 일괄 관리에 따라서 근거리통신망 사용료 잔액이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에서 대민활동비 144만원은 직원이 34명에서 30명으로 4명의 인력이 감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민활동비 전체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 노후창문 교체를 2층에 이중창에 대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중창문을 교체하고 집행잔액 65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화장실 수리 및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는데 완공일이 4월 3일인데 20만원의 잔액이 생겨서 반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장 환경개선으로써 책상을 20개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 3만원을 반납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정보실 행정전산망 사용료 24만원은 시청행정전화선 일괄관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행정전산망 사용료 잔액분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촌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감액시킬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48회에 1,360명을 교육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4회에 1,33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특히 저희가 상반기에 4-5월 양 두달동안에 구제역 발생으로 교육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교육이 어려운 상태에서 강사수당을 반납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가자 수송차량은 금년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3일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파주에서는 91명이 참석하셨습니다만 당초에 320명을 참석시키고자 하였으나 원거리, 거리가 멀고 또 실제로 당면 영농 추진에 현실적으로 바빴기 때문에 참석인원이 저조하여 이에 따른 수송차량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시켰으며 또한 급식보상비 465만2,000원을 반납시킬 계획입니다.

청소년 4-H야외교육참가자 급식보상 75만원은 당초에 150명을 계획을 해서 참석시킬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1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야외교육에 참석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 잔액 75만원을 반납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체 경영개선 전문교육 보상은 농업회사 법인체 컨설팅 교육추진을 지난 8월 7일부터 8월 8일간 이틀동안 호남 작물시험장등 각종 벼농사 시범장에 45명을 참석시켰습니다.

반납 사유는 당초에 2회 교육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1회 추진이 경영 컨설팅 교육과 연계추진하기 때문에 25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산물 특산화 지역으로써 파주 버섯큰잔치가 당초에 4월 하순경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3월 29일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방역 차원에서 구제역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행사시기를 일실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버섯재배농가에 여러 가지 분위기 또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장단콩 축제시에 버섯 판매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버섯 전문식당도 참여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물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전기배선 교체에 대한 잔액 18만원을 반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에 대한 전기배선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18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 씨감자 양액재배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농업기술센터 분회에 50평에 인공씨감자 생산양액 재배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잔액 84만6,000원을 반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라든지 충청도와 같은 가까운 지역에 수련대회를 계획해서 320명의 농업경영인 가족을 참석시킬 계획이었는데 경남 진주시라고 하는 원거리에서 경상대학교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농번기에 상당히 영농 추진이 바쁘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답변 들었는데요 경기도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가보상 기정예산이 720만원 참가자 수송차량해서 기정에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련대회 비용이 1,32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예산을 사용한 것이 차량임대비가 210만원, 또한 91명에 대한 7식 예산이 들어간 것이 1식에 4,000원씩 해서 254만8,000원 계가 464만8,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320만원 본예산중에서 464만8,000원밖에 안썼다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일례를 들어서 경기도 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가인원수를 본예산에 보니까 480명을 정했었습니다.

거기는 당일 코스로 해서 3식을 하기로 했었나봅니다 5,000원짜리로.

그런데 4,000원짜리 급식 7식을 하면서 91명밖에 안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진주가 돼서 멀었다하지만 480명 예상해서 당일 코스니까 그렇게 예상했겠지만 이 수정예산 들어온 것으로 보면 4,000원에 7식을 할 수 있으면 식대비만 가져도 몇 명이 갈 수 있느냐면 250여명이 이틀간 교육을 받으러 수련대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까 본질의했듯이 경영인들을 수련대회 참가하게끔 독려를 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세울 때 과다하게 숫자를 많이 늘리고 해서 본예산에 요청했던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1,320만원 예산속에서 464만8,000원만 썼다면 금년도말에 기술센터 예산이 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에 비율해서 기술센터에서 요청하는 것은 이 비율에 의해서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이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480명이면 당일 코스지만 식대가 당시 5,000원씩 480명 세끼에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되어있고 본예산은, 현재는 4,000원씩 91명이 일곱끼에 식사를 했는데 91명이 아니라 배 정도는 갔어야 할 것이 아니겠냐, 이 식대비용이면 250여명이 갈 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예산만 많이 책정해놓고 수련대회 참가 못시키다보니까 예산만 반납하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편으로 농번기였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독려를 했어야된다는 생각은 들면서 한편으로는 당초에 하루를 계획해서 480명으로 계획을 잡았었던 거에 비해서 3일간이라고 하는 장기간동안에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봤을 때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한거에 대한 보완적인 노력을 해서 일정을 추진하는데 다만 일정이 저희 자체에서 행사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에서 당초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되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농업경영인이 더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경기도농업경영인수련대회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며칠씩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도에는 도단위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중앙단위가 돼서 작년도에는 2박3일로 저희는 수해 때문에 못갔었습니다만 실제로 가평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2박3일 99년도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경기도 농업경영인수련대회라 하지만 전국 농업경영인 수련대회로 했다.

그러면 작년도에 2박3일로 했다면 금년도 계획 세울때도 2박3일로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차질이 덜 생기지 않았겠느냐.

여기보면 3식을 한다는 걸 보니까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3식한 것이 아니냐 금년 예산짤적에.

또한 금년도에 시행한 것을 보면 7식이면 이틀을 먹으면 여섯끼인데 7식이니까 2박3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해에 2박3일을 했는데 몇 명이 갔었는지 참작을 해서 금년도에도 2박3일로 예상했으면 인원수가 이렇게 늘지 않았겠느냐 480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몇 명 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하는데 다만 중앙단위에서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된 인원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9년도에도 경기도농업경영인수련대회를 2박3일로 했다이거야.

그러면 경기도농업경영인수련대회를 2박3일로 그런 정도로 계획을 짰으면 인원수가 480명씩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주시 농업경영인 전체가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700여명입니다.

○ 宋建燮 위원  한꺼번에 480명이 나오기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제출할때는 정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에 의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안을 요청해야지 차량비용하고 참가보상비하고 해서 1,300만원인데 사용한 액수는 464만8,000원밖에 안되면 누가 예산 승인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참작해서 정확한 예산안을 제출하게끔 해주기 바라고 이런 예산안이 짜여지면 교육에 참여하게끔 독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식물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전기배선 공사 아까 집행이 끝났다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柳漢哲  공사비 지출된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柳漢哲  자체에서 공사한 겁니까,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의계약했어요.

○ 위원장 柳漢哲  통상 회계사에 우리 파주시에서 수의계약해주는 낙찰률이 평균 90%에서 94%이내거든요.

이걸 보시면 98.2%인데 심지어 읍면동에서는 88%, 90% 이내로 하는 읍면동도 있었고 94%이상 넘어간데가 없었어요.

여기보면 무려 98.2%의 낙찰금액인데 왜 이렇게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셨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죄송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또 구체적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하실 때 계약서 사본하고 도면, 시방서하고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9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지적과장 南相均,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10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