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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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6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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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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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1분 개의)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경진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시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각종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8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그리고 9일과 11일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일은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21일과 22일은 일반안건인 조례안을 다룰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만큼 그 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발전과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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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는 128억1,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0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규모를 과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지원분야에 23억2,500만원, 농축산분야에 77억6,900만원, 산림분야에 19억8,800만원,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7억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업지원시책 중점 추진방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확대로 안정된 경영조건을 조성하겠으며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소비절약 수기를 주부, 학생들에게 모집하여 에너지 절약 습관이 생활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구직자의 취업 촉진 및 구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을 실시하여 고용기회 확대 및 자활기반 확립기회를 부여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참여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생산성 사업과 정보화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열악한 환경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2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5쪽부터 427쪽까지 지역경제분야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중 경상예산은 5,1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참석수당,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1,000만원으로 경제관련 홍보물 제작,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29쪽까지 에너지관리분야에는 저소득주민 연탄운반비로 3,800만원을 지원하고 홍보물 제작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0쪽과 431쪽까지 광공업관리분야에는 창업지원 안내책자발간, 공공요금, 공산품 품질조사 시료구입비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소기업 진흥분야에는 전자카다로그 제작 5,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 5억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3,0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육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6쪽까지 고용정책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노사안정대책비로 400만원,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14억1,1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1억원, 취업알선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내년도 업무 중점추진 방향은 신지식농업인 자립전개의 해로 정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조성, 신지식 생명과학 기술을 접목한 환경농업 전개, 생산기반 시설 진흥확대와 적극적인 수출전략 및 상품개발,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유통 체계 조성,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이용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하여 7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부터 448쪽까지 농정관리분야에 계상된 37억5,5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농정관리분야중 경상예산은 8,5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프린터기, 토너, 카트리지 구입비,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통지서 발송 우편료, 농지처분 의무 통지서 발송우편료, 농지조성비 수납관리 인부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사업예산중 보조예산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6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3억5,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및 부대경비에 20억9,0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과 부대경비 2억1,100만원, 농가도우미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에 자체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출연기금에 5,000만원, 99년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이차보전금에 8억600만원, 농로포장 피양지 설치사업 4,000만원, 농정평가 상사업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50쪽까지 양정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중 448쪽 경상예산으로 양정관련 일반수용비에 100만원과 449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정부양곡 보관 창고 지도여비 2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4쪽까지 농산유통관리분야에 계상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1억8,700만원,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사업에 1억9,200만원,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수출전업단지 육성사업에 3억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에 10억5,300만원, 쌀생산대책 우수 읍면동 포상금 500만원, 수출용 종묘입식비 지원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4쪽에서 466쪽까지 축산진흥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 경상예산으로 각종 축산분야 관련 경상적 경비, 동물방역관리센터 기자재 구입, 긴급방역약품과 기자재구입, 인체용 광견병 예방백신구입 등에 총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설비 1억1,9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700만원,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 추진에 5,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에 1억5,600만원, 구제역 발생 지역 축산단지조성에 2억원, 우량 모돈갱신사업에 1억원, 새기술보급사업중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설치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자체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용 기자재 구입 2,000만원, 동물방역관리센터 운영에 3,200만원, 한우개량 혈통보존사업 지원에 3,000만원, 생볏짚싸일레지 제조이용 시범사업에 3,800만원, 도축장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사업에 3,000만원, 완전혼합사료 급여 시범농장 육성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68쪽까지 수산진흥분야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경상예산으로 부정어업 안내판 제작에 500만원, 467쪽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어종구입에 7,000만원, 담수어 양어장 설치지원에 5,000만원, 임진강 황복증산사업에 2억원, 지역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산림분야 중점 추진 방향은 주어진 사업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육림사업으로 임목의 형질을 향상시켜 경제림으로 육성, 목재 자급기반 조성 및 산주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산불보호 및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1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71쪽부터 493쪽까지 산림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중 경상예산은 1억7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산불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산불장비와 관련 각종 장비구입, 헬기임차료등 1억6,000만원, 예찰조사 지효성·속효성 인부임에 7,6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와 지효성․속효성 지상방제 재해보상, 사방 자치단체 부담금, 보호수 외과수술, 우리꽃 조성사업에 1억6,2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구제비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85쪽에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산림 복합 경영사업, 지역녹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불진화 다목적 차 등에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자체사업에는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 제작, 불법산림 형질변경지 측량 수수료, 재해우려 위험수목 제거용 장비임차등에 1,100만원, 기념식수목 및 표석구입, 가로화단 꽃묘구입, 산불감시 인부임, 금촌시가지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 금촌시가지의 메타쉐쿼이어 전정, 자유로 및 통일로 가로화단 꽃묘식재등에 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부터 493쪽 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관련한 근로자 교육비 및 작업장비구입과 조림사업 육림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억3,7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1127쪽부터 1136쪽까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7억3,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수입등 7억3,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지원등으로 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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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433쪽 공공근로사업비를 14억1,100만원으로 책정해놓고 고용창출효과가 4만4,800명의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5%의 소규모로 금년보다 내년도는 실업자가 더 늘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왕왕 들려오고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도 내년에는 실업자가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시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추가예산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李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개척을 한다는데 1회 가지고 개척이 되겠어요?

1회 가지고 충분히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근래 경제사정이 상당히 나쁨으로써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 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추가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14억2,000만원의 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21억에 대비해서 70%선이 확보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등이 다시 추가지원되서 현재는 26억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현재 2억9,000만원 정도가 내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12월말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정부의 추경편성이 늦게되는 바람에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17억정도 확보된게 되겠습니다.

근래에 실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1일 최고 700명까지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61명이 오늘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와 관련해서 적합한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초 처음보다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보다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직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가 더 추가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게 되면.

그래서 그 국비지원 사항을 파악해가면서 부족하면 시비라도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의 경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의 평가를 3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도 전액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실직자와 관련해서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파주의 실직자가 타지역보다는 조사를 해보거나 신청을 받아보면 생각만큼 많이 신청이 안되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 연2회는 실시해야 되지 않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은 9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1회에 선진국에도 파견해봤고 개도국에도 파견해봤고 후진국에도 파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로 봐서는 개도국 위주로 파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노이와 후치미시 2개 시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상담 실적이 353만불, 약53억정도의 상담실적을 봤고, 현지에서 계약한 것이 26만5,000불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실제 파주에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는 스스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수출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나름으로 봄, 가을에 해야 되지 않냐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KOTRA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KOTRA 협조받지 않고 저희가 직접했습니다.

국제교류팀장이 국제화재단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직접 베트남을 섭외해서 해봤는데 예산도 절감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화재단에서 파견된 현지 파견단과 협조를 해가지고 바이어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KOTRA보다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올렸다,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요.

그런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시에 많은 업체가 나가면 관리라든지 현지에서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저는 직접 안나갔지만 보고를 받아보면요.

그래서 5-6개 업체, 7-8개 업체등 소규모로 해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금년에 저희 실무적으로 일단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는 그런 대로 앞으로 해결이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과거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걸 봤을 때 무의미하고 낭비성이 있는 사업을 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위주로 하지 말고 관내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앞으로 사업을 그런 쪽으로 전개할 용의는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당초에 답변드린대로 많은 인원 투입될 때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전시성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면에 많이 투입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게 정착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생산성있는 사업에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년도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근래에는 약수터 개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정착해나가는 거고, 저희가 특히 사랑의 보금자리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주택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저도 여러군데 현지를 다니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구나’ 하는 감을 가졌고 앞으로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면서 또 이게 자재대와 노임에 인건비하고의 비율이 잘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데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도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이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회로 그치는 것으로 예산세웠다는게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직원도 있고 우리가 또 나가서 그런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현지에서도 계약도 하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연간 4회정도는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사업상 보탬이 되고 파주시에 가면 이미지가 좋다는 걸 받아야지 1회라면 형식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외개척을 하는데 몇 회까지나 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적해주신 사항에 동감하면서 국제교류팀장이 금년도에 채용됐습니다.

전에는 경험있는 직원을 확보 못했거든요?

그래서 KOTRA에서 협조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채용된 팀장이 그런 분야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금년도 파견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1회씩해서 관내에 10개에서 15개 업체로 해서 내보내자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1월 22일날 가서 29일날 왔는데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또 교류팀장하고 대화해보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봄, 가을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2회까지 할 계획을 실무적으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회는 저희로서도 업무적으로 부담도 되고 그렇다고 자신이 생길 수도 없는 거구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농축산물에 또 나갑니다.

저희 관내업체도 추천해서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수출분야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우리가 관내에서 하지 말고 넓게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건 과감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시가 바람직하다는 뜻이 있어서 1회라면 형식밖에 안돼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3,000만원 가지고 2회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요.

일단 봄에 해보고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진행은 한 업체가 계속 나가도 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대개 같은 업체가 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단 한 번 나갔다오면 자신이 생기거나 상담을 하면 신용장 개설이나 수출이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갔다가 상담실적도 많고 계약한 업체도 있습니다만 계약이 된 업체는 본인들이 그때부터는 회사가 연결을 해나가는 거고, 연결이 안되면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업지원과에서도 직원이 동행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1명씩 나갑니다.

○ 위원장 柳漢哲  교류팀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나간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禹鍾鎬 위원  우리시하고 비슷한 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장숫자나 인구비율이나 대략.

그럼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시가 해외시장 개척예산을 얼마나 세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고 시·군단위에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면 큰시 아니면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 禹鍾鎬 위원  내가 듣기는 안산시는 상당히 많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안산, 성남등 큰공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시는 가능한데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 禹鍾鎬 위원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3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전자카탈로그 제작을 작년에 예산 계상안됐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담당과장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제품 생산하는 거에 대한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전자시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정보화시대가 안됐을때는 그길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소개하는 영문이든 뭐든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서 이걸 CD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외국에 무역박람회에도 보내주고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에 보내서 파주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소개가 되면 바로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첨단...

○ 위원장 柳漢哲  카다로그를 책자로 하는게 아니라 CD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기업지원과장 洪德基입니다.

구체적인 5,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데이터가공, 웹디자이너, DB프로그래머 등해서 CD롬을 만들어서 저희가 2,000장정도 만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해외바이어들이 기업체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중에서 수출하고 있는, 연결되고 있는 해외바이어들을 총 명단을 입수해서 책자를 보내주는 거는 상당히 뒤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 홍보서부터 100여업체에 대한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CD로 만들어서 무역진흥공사나 무역협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바이어들을 총수집해서 그 분들에게 무료로 지급을 해가지고 홍보를 먼저해서, 아까 禹鍾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우리가 해외를 많이 나가서 개척을 하려면 일단 바이어들에게 우리 상품을 소개를 해놓고 그 바이어들로 하여금 호응을 봐가지고 우리가 어느 국가를 가는게 좋겠느냐 이러한 사전조사도 될 겸 홍보도 될 겸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뭔가 다른 수출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5,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하시면 답변은 솔직하게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7개월동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식으로 색다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100%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각 업체에다가?

○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스스로 수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저희들이 제외를 해놓고 영세중소기업이면서 수출에 전망이 있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만들어 홍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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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농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서 444쪽 시설비로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2㎞에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예산이 2억1,950만8,000원인데 이것이 도비와 시비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124쪽 보니까 2억2,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와 설명서에 차액이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446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출연금해서 시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의때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조성목표액이 20억원이고 조성기간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 20억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1년에 4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5,000만원이라면 1년 4억원의 12.5%인 8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억을 조성할 수 있느냐 어떠한 취지하에서 12.5%인 5,000만원을 세웠느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454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용 종묘 입식비 지원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취지하에 예산을 1억2,500만원을 시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사업량이 1만평에 사업비가 2억5,000, 시비 50%인 1억2,500, 자부담 1억2,500, 주 지원하는 목적이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해서 주 시장인 일본에 수출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작목이고 이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거는 많은 금액인데 그게 개인이냐 영농단지냐 영농회사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466쪽에 완전혼합사료 급여시범농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돼가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혼합사료 먹여가지고 과연 좋다는 사람이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49쪽에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금리변동이 많이 있었던거 같은데 6%를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해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68쪽 황복증식사업 유치가 있는데 어느 위치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451쪽 친환경가족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수출 산업단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를 1개소에 1억5,000씩 지원해주는데 어떤 작목을 심고, 지금 수출하고 있는지 1년에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촌 농로포장사업비가 전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35% 수준입니다.

감소된 예산을 2억1,9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축소해서 사업비를 세웠는지 아니라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전년대비 35%대에 축소예산을 편성했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450쪽에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50% 보조인가본데 2억5,000만원 해주는데 미곡처리장은 농협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462쪽 우량모돈 생산사업이라고 해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파주시 재정으로 볼 때 모돈 갱신사업비로 해서 1억을 세워도 타당한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식으로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가 2억1,950만8,000원인데 사항별 설명서에서 2억2,110만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서 아래줄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159만2,000원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5,000만원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자금입니다.

경기도에서 기금조성하는 사업에 시가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 승인해 주신거 하고는 별개이고 도에서 육성기금이 조성된 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의 경우 13개소에 2억4,000만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대학이나 서울농대 등에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해서 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가 금년도에 23명에 4,000만원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지원받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수출용 종묘입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출종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화훼류가 관내에서 수출되고 있는 것이 장미, 국화, 선인장, 백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류 중에서 장미나 백합이나 등등이 앞으로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를 수입해서 꽃을 수출할 때는 로얄티를 지불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용 종묘를 구입해 오는 거에 대해서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장미농가가 100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전혼합사료 공장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TMR사료공장을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서 몇 개월 동안 사료 생산하는데 엄청난 고충을 겪었습니다.

외부반출이 일체 안되기 때문에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하루평균 20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생산량을 점점 늘려야 되는데 현재 100여농가가 TMR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MR사료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특히 착유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 출장을 다니면서 축산농가를 만났을 때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 TMR사료를 먹이는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서 우유량이 늘어난다, 두번째는 번식기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실질적으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산유량이 1일 5%에서 10%까지 늘어난 농가가 실지 있습니다.

또 번식기간도 보통 14.5개월 걸리는데 약15일정도 단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에 대한 수명도 건전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제가 좀더 과학적인 검증이 되도록 사료를 해야되고 축종별로, 한우다 육우다 또 비육우다 그런 이런 등등으로 구분하는 사료가 체계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에 농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생산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기히 사료를 급여하던 방식에서 새롭게 바꾼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곡종합처리장이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북파주, 파주, 교하, 탄현 등 4개소에 미곡종합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실태가 저희가 10월부터 11월말까지 정부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포대수매는 상당히 응하는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수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물수매는 충분히 채우고 있는데 농민들이 바로 산물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곡종합처리장이 도정이나 가공능력은 연중 가동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농협이 현재 저장능력이 1,800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800톤을 더 증설하겠다는 계획이고 북파주나 파주, 교하 모두 2,600톤에서 2,800톤까지 저장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탄현농협이 저장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탄현농협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이 안되고 내후년도에는 지원되도록 농림부까지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 포기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산물수매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저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결국 시비나 국비, 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은 결국은 저희 지역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지원해준다는 차원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농가에 대한 특별영농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협약이 11.5%였는데 농가가 부담하는건 5%입니다.

저희 시가 6%, 그리고 농협이 0.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게 5%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더 이하로 줄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협약할 때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12.7%인가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금리변동이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금리로 해놨습니다.

두 번째 황복증식사업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사업장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황복이 양식이 가능하다는게 검증됐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진강변에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고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장은 아직 결정된건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산간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미만의 소규모 영농농가가 10농가이상이 했을 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는 공동사업, 개별사업 등 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출전업단지 육성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수출 농가단위로 4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사업에 20% 자부담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개별 농가 단위 지원이 아니라 지역단지별로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로포장사업비가 전년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도하고 상당한 논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사업이 아니고 도의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로포장사업비를 도단위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기히 끝났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지역이건 농촌지역에서 농로포장만큼 사업호응도가 좋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금년도 도에서 도비확보가 안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비 확보된 범위내에서 2억2,000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년에 없던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상사업비로 시비를 가지고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정시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농림부에서 평가를 받을 때 상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농로포장비에 일부라도 더 세워서 그것을 상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상사업비 5,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량모돈 생산과 관련해서 도비와 시비가 각 50%씩해서 1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재정 형편상 많은 금액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모돈이 1만4,000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저희가 수출농가 위주로 앞으로 모돈갱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이 목표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수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구제역과 관련한 것이 풀리고 청정지역화 됐을 경우 다시 수출재개를 해야됩니다.

어차피 돼지사육농가도 수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모돈을 갱신하는데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으로는 1,000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5,000만원은 경기도에 출연금을 내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宋建燮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자육성기금출연금은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건데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똑같이 나와서 질의했던 겁니다.

두 번째 수출용 종묘입식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답변중에 화훼류로서 장미, 국화, 백합등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외국에서 특허낸 화훼류를 수출할 때 로얄티를 지급하는데 외국에서 종묘를 수입해서 꽃을 수출할 때는 로얄티 지급 안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개인이냐 단지냐를 물었고 두 번째 어느 작목인지 정확한 작목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수출용종묘 입식비용에 대해서는 대상은 개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 장미, 선인장등인데 장미류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품종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 위원장 柳漢哲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는 정열, 산드라 라든지 이런 품종은 국내에서 유통하는 품목하고 일본에서 좋아하는 품목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우리가 종묘를 1주를 수입하면 연간 거기에서 20본내지 30본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4-5년까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외에 이것을 가져와서 접을 붙여서 했을때는 로얄티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주를 가져온 거에 따라서 연간 1주당 30본씩을 계산해서 그 이상은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로얄티를 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니까 1대를 들여왔다 거기에 눈을 떼어서 장미나 찔레에 접목한다 그러면 20본내지 30본이 나온다, 그것을 4년내지 5년간 재배할 수 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증식된 거에 대해서 로얄티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우리가 종묘 수입한 숫자에 30을 곱해서 수출이 가능합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본 수입해서 1년에 30본을 생산했다 그러면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태째부터 4년까지는 로얄티를 물어야 되겠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할 때 로얄티를 물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장미하고 그 한 가지 입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주로 일본시장에서 산드라품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 宋建燮 위원  장미만? 백합은 없고?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백합은 우리것이 더 좋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461쪽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만원하는걸 1,000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파주시에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이며 거세를 할 수 있는 게 몇 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총 두수가 한우가 6,049두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숫놈이 3,170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지원하면서 거세를 하느냐하면 내년부터 생우까지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의 육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한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수입육하고 한우고기하고 품질을 차별화 시키지 않으면 한우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해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 李學淳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세를 하면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사이에 해야 되는지?

○ 농축산과장 朴信奎  어릴수록 좋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렇다면 1,000두가 생산된다는 얘긴데 어린 송아지 거세하지 중송아지 거세하는 거 못봤거든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큰소도 하는데 위험부담이 큽니다.

3개월정도 젖뗄무렵에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연간 약1,700두정도 송아지가 생산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468쪽 참게양식을 한다고 했는데 파주에서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참게양식을 여러번해서 제대로 성공한게 없는데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참게양식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우리 파주에서는 특산물이라고 하면 수산물에서는 참게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나름대로 기술을 습득을 해서 두지리 어판장을 경영하는 팀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서 이번에 시도해서 그것하고 우리 임진강에서 방류해서 잡은 참게하고 해서 참게장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황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알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복이 올라오는 것은 산란때만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공적으로 알하고 숫놈의 정액하고 해서 인공부화를 시켜서 일정하게 길러서 자연적으로 방류해서 그것이 회귀성 어종이기 때문에 다시 오도록 해서 금년도부터 시도를 하고 임진강 생태를 복원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閔泰昇 위원  치어나 방류할 새끼를 부화해서 키운다는 거죠?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방류할 새끼를 기른다는 거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아뇨, 큰게를 길러서 새끼를 낳으면 방류한다는 겁니다.

○ 閔泰昇 위원  치어 생산용으로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 위원장 柳漢哲  다 키워서 파는게 아니고 방류할 치어 생산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 위원장 柳漢哲  담수직판장 그 팀이 한다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그 팀인데 장소는 틀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그거 키우는 거하고 방류용 치게를 사오는 거하고 금액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치게를 생산해서 한다고하면 굉장히 싸게, 지금 외지에서 사는 거보다는 더 싸게...

○ 위원장 柳漢哲  지금 사는 건 미당 얼마고 생산하는 건 얼마씩인지 한 번 뽑아보신게 있으십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1마리당 지금 7원50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5원미만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게가 지역에 따라서, 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자란걸 가지고 길러서 새끼를 부화를 해서 치게를 더 번식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성게를 잡아서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451쪽 수출전업단지 육성사업 1억8,750만원씩 2개소 80%로 해서 3억지원해서 나가는게 있는데 다른데 지원해주는 거는 %를 보면 40%, 60%, 30%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여기만 특별히 8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 지원해주게 된 배경과 그리고 어떠한 수출목적으로 단지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대로 수출단지라고 하는 거는 작목반 단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미, 또 분화가 있습니다.  시크라메트라든지.

이런 분화를 적성에 최은경씨해서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작목반이 되가지고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관내농가들이 10여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분화수출을 한, 그리고 그 분화를 하는데 있어서 쓰는 토양이 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흙을 가지고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화하는데 생토 이런 것은 수입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되고 질병관계 때문에 검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초기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축산물의 수출은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농가를 지원하는 입장이고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李學淳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물은 내용중에는 예산서를 보게되면 각종 사업이 30%, 60%,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만 특별히 100%를 해주든지 왜 유독 80%를 해줬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중소기업체도 수출업에 대해서는 거의 100%를 지원해주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지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벤처사업도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고 선급금 자체도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100% 지원을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해주는데도 있는데 저희 수산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80%가 맞지 않느냐, 100%를 보조해서라도 이렇게 수출을 유도해 나가고 우리가 살길은 농업쪽에서도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농업쪽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정부에서 양여금까지 줘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460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산간오지공수의 수당이 월49만원씩해서 1,178만원이 서있는데 산간오지에 가축을 길러서 수의사들이 다닐만한 데가 있어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이 공수의 수당은 일반 공의하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산간오지의 개념은 전국적인 단위라서 국가적인 이런 단위를 쓰는데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공수의가 일반 방역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간오지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실시하는 방역에 이 양반은 다른 자기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소가 죽거나 했을 때 감정이나 검안도 공수의가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여기에 보면 산간오지에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실지 산간오지에 하는 사람 없거든?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백령도나 강원도 이런데 공수의가 있기 때문에.

○ 禹鍾鎬 위원  이게 국비가 아니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양여금하고 도비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51쪽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농작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156개소에 10억5,35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고대책사업 내용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56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아울러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경쟁력 제고사업은 94년도 신농정구조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쭉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개선 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야에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라든지 비닐하우스에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 양액재배시설, 안개분무, 심야전기활용 이런 시설등 모든 구조개선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농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올해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확정되면 내년초에 신청받아서 지원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기에 15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 농축산과장 朴信奎  우리가 사전에 예비적으로 신청을 받았던 물량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거기는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 사람들을 다해줄 수 있으면 해드리는데 본인이 사정이 다릅니다.

금년에 하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하는 분이 계시고 해서 대상자가 바뀌는 분이 계십니다.

○ 위원장 柳漢哲  100% 지원입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그런 내용은 사전에 사항별설명에 정확히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우실텐데 제고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156개소라고 되어있으니까 이해가 안돼서 질의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463쪽을 보면 사료작물 액비시용 개선 시범이 나와 있는데 1개소 60%해서 3,600만원인데 액비시용 시범을 할 수 있는 1개소에 과연 3,6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과연 1개소에 3,600만원의 투자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곳에 선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액비저장탱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량이 400톤 규모이고 이것을 액비만 갖다 놓으면 되는게 아니고 거기서 잘 부식이 되야 되기 때문에 에어레이션(air ration)을 설치해야 되고 또 액비탱크가 있기 때문에 시용을 할 때 되면 빨아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펌핑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퇴비를 또 가축분뇨를 어떻게 하면 자원화할까를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만 그래서 액비를 가지고 수도작에 시용을 해서 시험적으로 이것을 자연으로 환원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농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7쪽부터 1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세입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5,280만원이 되는데 이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도 농가사업에 지원되어야 할 금액인데 그냥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거는 금년 12월말까지 회수자금입니다.

회수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그걸 하는데, 지금 현재 잔여금액은 없습니다.

다 나가서 지금 융통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날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다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회수가 안된 부분은 없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악성체납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놓고 안되면 공매처분까지도 의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내년도는 100%지원이 나갔다는 거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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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0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沈光鏞,

공무원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