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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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7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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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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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산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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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법원읍 법원리 근린공원 조성 용역 1개소에 2,000만원이 서있는데 내용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85쪽에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품종이 몇 가지이며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491쪽에 읍면 더블캡 산불진화장비 설치라고 했는데 어떠한 것을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482쪽 임차료 보면 산림방지 헬기임차료해서 2억5,000, 0.5대라고 했는데 반나절 쓰는건지 0.5대라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파주읍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해서 30만원씩해서 110주, 3,3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나무가 30만원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485쪽에 자유로 통일로변 꽃길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우리꽃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도비지원, 시비 이렇게 돼서 하는 건데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머루 단지는 제가 알기에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확장하는 건지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법원읍 법원4거리 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읍 법원4리 산40번지 주변에는 현재 약3만5,612㎡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조성계획 면적이 2만7,01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가 기 토지매입 완료한 것이 1만4,212㎡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이 주변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조성계획을 일단 용역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고 지형적인 여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그외에 예산반영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파주읍 우회도로에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 지역에는 산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30만원씩인거는 나무값만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보호철재판이 있습니다. 바닥에 까는.

그것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단가에 포함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가로수 식재방향은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기타지역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읍 우회도로도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바로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한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등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산머루나 표고재배, 인삼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이 아닌 도단위 특색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읍·면별 더블캡 산불진화 장비를 장착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대에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9대의 내역은 금촌 1동, 2동, 광탄, 3개 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에 한 겁니다.

더블캡에 산불발생시 출동을 대비해서 차에 방제기간 동안에 FRP물통을 설치하고 또 동력분무기, 물을 뿌릴 수 있는 거, 발전기, 양수기 등을 해서 가까운 인접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촌 1, 2동은 시청이 소재하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광탄은 기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읍·면·동에 더블캡을 장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李學淳 위원님이 헬기임차료와 관련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진화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많이 걸릴 뿐더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헬기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한대를 임차받습니다.

그래서 그 헬기는 파주가 임차를 합니다.

고양시에서 1억2,500만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0.5대로 계상이 됐는데, 고양하고 파주가 한대를 같이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헬기는 파주에서 상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고양시에서 왜 임차료를 내야 되느냐 산불이 파주처럼 발생하지 않는데, 파주에 돈을 대주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도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봄철 산불예방기간에만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전국에 민간헬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먼저 임차해야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꽃길 조성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유로와 통일로변에 코스모스, 칸나 등 부분적으로 식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유일한 특색사업입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파주만 도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생식물을 심어보자해서 특색사업으로 파주만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결정 안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식재구간을 경의선 복선화 또는 남북 연결 철도등과 관련해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문산 마정에서 임진각까지의 통일로와 철길사이가 매립이 됩니다.

거기가 공지가 됩니다, 그게 철도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예를 들면 자생꽃을 식재를 해서 자연학습장으로도 사용하고 휴식공간등 자연경관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구절초 등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이어서 들국화나 이런 유사한 품종을 재배해서 자생식물 위주로 식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일로나 자유로에 식재계획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머루단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산머루 단지가 적성면 객현1리에 서우석씨를 주축으로 해서 2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내년도에는 부분적인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 보신대로 산림 복합 경영사업,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지역특화 임산물생산단지 조성등으로 해서 3개분야에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산림 복합 경영사업은 임업후계자입니다.

그래서 후계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국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485쪽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은 포장재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머루하고 파팽표고버섯 재배단지하고 같이 해서 연간 8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사업은 산머루하고 표고재배단지에 시설 현대화에 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규모는 이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양 주산단지에 적정배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산림방지용 헬기임차료해서 2억5,000만원, 0.5대, 고양시와 파주시가 한 대를 해서 2억5,000씩 예산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얼마간이라는게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봄철 산불방지기간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봄철이라면 3, 4, 5월달 석달간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날짜관계는 실지로 계약을 하면서 정해질 겁니다.

○ 宋建燮 위원  우리가 산불이라는 게 봄철만 나는 게 아니라, 요새 강원도쪽에 불이 또 났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용기간이.

예를 들어서 봄철에 3, 4, 5월이라든지 가을에 산불발생할 수 있는 때에 또 쓴다든지 이것을 분명하게 명기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라고, 두 번째 489쪽에보면 재료비해서 기념식수목 및 표석구입이라고 해서 60만원짜리를 5그루 심는다는데 3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기념식수를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값이 비싼 60만원짜리를 심는지 어디에 심을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91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산더덕 시범재배 종자대 지원이라고 해서 5㏊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양평 용문산 일대에 산더덕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헬기임차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공동으로 임차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산불방지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 산불도 중요합니다.

지금 12월 20일까지가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인데 봄보다는 사실 가을은 파주지역은 비교적 큰문제가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가을에도 임차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군에서는 처음 임차료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봄철이 저희로서는 가장 걱정스럽기 때문에 봄철만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헬기를 국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강원도가 심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집중적으로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빨리 한 대라도 얼른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은 예산이 확보되거나 도비지원을 더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산불이 나면 물을 뿌려서 진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화학약품을 뿌려서 진화하는 방법도 있죠?

○ 산림과장 沈光鏞  화학약품만 갖고 진화하는 법은 없고 물에다 소화약재를 섞어서 그렇게 해서 진화는 헬기를 이용할 때 하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소화약재가 뭐냐면 불이 났을 때 산소가 많을 때 잘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화약품을 쓰는데 약품대가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죠?

○ 산림과장 沈光鏞  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두 번째로 기념식수목 및 표석구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상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시장이나 의장님이 기념식수를 해야 될 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념식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이라든지 이런걸 구입해서 식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우리가 대개 기념식수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향나무를 심었지만 지금은 주목을 많이 심는데 여기 산림조합같은데 보면 1.5m짜리가 10만원내지 20만원 한다, 내가 볼 때 20만원 이상 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만원을 세웠다, 또 표석을 한다고 해도 큰 표석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볼때는 6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느냐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시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념식수라면 큰걸 심어서만 하는게 아니고 심어서 자라는 걸 보고 하기 위해서 표석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중에 가격조사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세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더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종자대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는 산더덕을 재배하는 농가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평군에 127㏊정도가 산더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벌채후에 산더덕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沈光鏞입니다.

산더덕재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평에 조남상씨라고 127㏊를 해서 올해같은 경우도 돈을 받고 와서 산더덕을 캐고 기존 양은 가지고 갑니다.

1만원을 내고 들어 와서 일정량은 가지고 가고 더 사갈 사람은 더 사가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버스 2대정도가 와서 캐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수익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지금 표기된 것이 파평면 금파리 전주이씨 종중산이 510정보가 됩니다.

그중에서 250정보 정도를 종중하고 조남상씨하고 계약을 해서 산더덕을 심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서 파주시에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고자 지금 종자대를 500만원정도 예산 세우게 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양평에 조남상씨가 넓은 면적에 올해도 하고 있어요.

1일 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산더덕 캐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하루에 1만원내고 가서 캐가지고 간다, 위치적으로 볼때는 용문산이라는 명산이 있습니다, 용문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차 오는 길에도 그걸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조남상씨가 전주이씨 담양종파 종친회하고 계약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종자대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 宋建燮 위원  따로 독농가를 택해서 주는 거죠?

○ 산림과장 沈光鏞  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파주읍 우회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벚나무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내에만 심고 도시계획외에는 나무를 식재를 안하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실지 거기는 도시계획내라고 해도 도시계획외나 다름이 없습니다. 파주읍 우회도로는.

왜냐하면 양쪽이 다 전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로등이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깜빡등으로 키다가 하나는 신호대기로 했다 왔다갔다 하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때로는 트랙터를 끌고 나오고 그냥 걸어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운전하는 사람도 시야를 가리고 도보하는 사람도 시야를 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재를 한다면 잘못한 거 아니냐, 그것은 국장님이 재고해 보셔야지 나무만 심으면 장땡이 아니다 이말이야.

거기는 실질적으로 양쪽이 전답입니다.

수시로 논에 갔다가 나오고 하는데 시야를 가리면, 그런데 거기다가 심는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거기 파주읍 우회도로는 일반도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구외에 도로하고 개념이 다르고 보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의미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보도가 되어 있어도 나무를 심으면 농민들이 일하다가 나왔을 때 시야를 많이 가리는 자리라구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 진출입 자리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시야가리는 경우는 차폐시설이라든지 식재에 상당히 지양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대형사고가 났다하면 거기에요.

거기서 신호대기가 있어도 사고가 나는데 식재까지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많이 생각해 보셔야지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우회도로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는 하천옆이고 농경지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바로 농경지고 일단 벚나무를 심는다면 농경지 가진 사람도 싫어할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참고 삼아서 묻는데 국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거기서는 가로수를 제거하라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구태여 거기에 심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차이점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통일로는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하면서 가로수를 지장물로 보고 가능한 제거를 해달라는 차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호응해서 일반지역에는 가로수를 지양할 방침이고 도시계획지구에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특히 파주읍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거기는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가로수 식재하고는 개념을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 禹鍾鎬 위원  그 도로가 도시계획내에 도로가 돼있을때는 차들이 스피드를 안넣으니까 가로수가 있어도 큰사고가 없는데 여기는 완전히 스피드 놓는 자리다 이거야.

그러는 자리에 가로수를 있는 것도 제거하는 판에 거기에 심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용도가 다 돼있기 때문에 그만한 보폭이 충분히 돼있거든요?

○ 위원장 柳漢哲  禹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출입구에서 경운기나 트랙터가 나오다가 시야에 가려서 못본다는 얘기니까 가로수를 심지말고 차라리 조경으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주변에 농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운기나 이런거 나오는데서 시야 가리는데에 있어서는 덜 심을 겁니다.

○ 李學淳 위원  그걸 떠나서 농사짓는데 피해가 온다는 생각해보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일반지역하고 다른게 농경지 문제도 보도가 확보된 쪽에 앞쪽으로 파져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보도가 없는 단순 도로기능만 하는 지역의 가로수하고는 다르게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 禹鍾鎬 위원  꼭 심어야겠고 그러면 주민얘기도 들어보고 하세요.

○ 위원장 柳漢哲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상가나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양쪽에 농경지 뿐인데 벌써 심기는 이르지 않느냐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향을 해보시자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484쪽을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시설등 26본이라고 되어있는데 26본이 어디에 있는 나무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저희가 도에서 물량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26본에 대한 보호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몇 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李學淳 위원  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도비는 1,600만원밖에 안되요.

시비가 3,900만원이에요.

○ 산림과장 沈光鏞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기 때문에 시비가 많지만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26본에 대한 것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26본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저희가 49본에 대한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 26본에 대한 것은 개략적으로 뽑아봤습니다.

해마다 조사를 하기때문에.

그런데 보호수 외과수술이 6본이 들어가고 주변정리 5본, 입간판 설치가 6본, 보호수 보호시설하는 게 6본, 보호수 편익시설이 3본해서 26본입니다.

외과수술이 26본은 아닙니다.

○ 李學淳 위원  내시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시비가 국비, 도비를 포함한 거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양인데 구태여 26본을 한꺼번에 실시해야 될 긴급한 사항인지 그걸 묻고 싶어요.

○ 산림과장 沈光鏞  지금 보호수는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나이들이 200년이상 500년, 심지어는 600년까지 된 나무들입니다.

썩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수술은 하여튼 빨리 해줄수록 좋은 거고 주변정리가 안돼 있다고 지적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외과수술은 6본이라고 했는데 26본을 올해 꼭 해야 되는지.

○ 산림과장 沈光鏞  입간판이라든지 보호시설도 급합니다.

안 해 놓으면 보호수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6본에 대한 거는 꼭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조목 조목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향후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합시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간사님 자리좀 잠깐 바꿔주시죠.

제가 질의할게 몇가지 있는데.

(柳漢哲 위원장, 禹寬濟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73쪽 화장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키로에 대한 근거가 뭘 근거로 해서 잡은 거죠?

○ 산림과장 沈光鏞  다른 곳이 아니고 통일공원에 화장실입니다.

300㎾는 어떻게 산출된 거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 계약된 것이 300㎾를 쓰는데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이 겨울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요금 나온 것을 갖고 ㎾를 산출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이 확실치 않으신데 앞장을 보시면 화장실 전기 사용료 기본료에 2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전력이 2키로인데 그러시면 뒤에 여름철에 3개월은 2키로 곱하기 8시간 하셔야죠?

계약이 2키로인데 300키로를 해놓으시면 어떻게 해?

○ 산림과장 沈光鏞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용한 양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 柳漢哲 위원  한 시간에 300키로를 쓴다는 얘긴데, 계약전력은 2키로인데 한 시간에 300전력을 어떻게 씁니까?

2키로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만원 곱하기 2개소하면 전체요금이 9,43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금액이 잘못 계상됐으니까 이 부분은 427만원돈이 과다 책정된 거에요.

○ 산림과장 沈光鏞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柳漢哲 위원  서면으로 하시든지 여기서 즉답으로 하시든지 그건 편하실대로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앞장에 보면 계약전력이 2키로에요.

여기는 300키로로 계산하시면 한 시간에 300키로 쓴다는 얘기야.

화장실에 300키로 쓸게 없어요.

○ 산림과장 沈光鏞  다시 산출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0쪽 기타보상금에 산불감시원 재해대책 보상금 해서 45명 120일로 했는데 180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80일로 계산하셨는데 산불감시원이 근무하는 기간이 180일 아닙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그 부분은 저희가 비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감안해서 한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180일을 해야되는데 잘못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禹寬濟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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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沈光鏞,

공무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