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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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1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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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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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 허가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 건설국 지적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2.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9일 토요일에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허가과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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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ㅇ허가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먼저 허가과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52쪽 운영수당중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10명으로서 15회를 계상하여 예산안을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도에 위원회 개최는 몇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56쪽에 시설비에서 운천리 패키지마을 기반시설 마무리공사라고 해서 6억이 계상됐는데 이 돈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계상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98년도에 6회, 99년도에 4회, 2000년도에 1회가 운영됐습니다.

98, 99, 2000년도에 건축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저희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교하지역등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건립 제한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금촌1지구 택지개발사업, 금촌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재정비 확정등 개발압력을 예상하고 파주시의 건축여건 변화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15회를 예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운영실적에 따라서 98년도와 99년도에 비해서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인 개발압력이나 파주시의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따져봤을때는 이 정도는 예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는 운천리 패키지마을 사업비가 이번에 투자하면 마무리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만 투자해 주시면 완전히 마무리가 됨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24억868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 투자가 18억490만6,000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6억378만원이 투자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2쪽부터 1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106쪽 주택자금 과년도 미수금이 1억원이 있는데 미수금은 회수를 다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인지 악성부채가 있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직답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사업 융자금은 그 융자금을 타다가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채무확정을 시키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일단 징수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100% 가능한 금액이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상환이자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상환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징수하는 거기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같이 징수하기는 금액이 다른 데요?

○ 건설국장 姜來天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징수를 하는데 세입부분에는 편의상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게 되고 세입부분에서는 나눠서 분리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 閔泰昇 위원  합하면 2억3,00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宋建燮 위원  주택자금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1년거치 19년상환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1110쪽에 보시면 과년도 미상환 이자하고 1111쪽에 보면 과년도 미상환 원금이 있습니다.

세입계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원인이 비슷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같은 겁니다.

저희가 상환을 받아서 갚는 거기 때문에 중계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세입에는 과년도 미상환이자가 1억3,400만원인데 세출에 미상환이자는 1억3,559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납부할 거는 과년도 미회수분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15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도 갚을 건데 못 갚은 거거든요?

세입이 작은 거거든요? 150만원이.

그것은 세계잉여금이 150만원이 있기 때문에 현찰로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부상에 150만원이 있기때문에 나머지만 받아서 합쳐서 상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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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561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노선이고 어느 회사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60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씩 33명에 대해서 12개월동안 활동비를 1,188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떠한 활동인지 정확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570쪽 신호등 및 점멸등 전기요금 해서 78만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9억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98년, 99년, 2000년까지 전기료 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70쪽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해서 2개소가 계상됐습니다.

시청앞 4거리하고 금능5거리가 되는데 엊그제 농업기술센터 현지답사를 하다 보니까 모과장이 거기서 교통사고도 났는데 거기도 추가해서 개선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56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여비가 240만원이 감됐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파주시에 주정차 단속이 덜 되고 있어서 시가지에는 교통이 무척 다니기가 힘들어요.

보니까 주차지를 만들어서 돈받는 데는 차가 안서고 돈 안받는데로 차가 서있어서 이렇게는 안되서 오히려 불법주차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여비를 감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570쪽에 경의선 용산-문산간 전철사업에 시가 10억을 세워놨는데 파주시가 지방비 부담액을 줄여서 1,2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억 투자하면 우리 책임을 다하는 거에요?

파주시에 부담시키는 액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1쪽에 민간위탁금 경의선 중단에 따라 교통비 부담금 작년도 부담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벽지노선 운영 보조금 지급대상이 어느 노선이고 어느 회사인지 물으셨습니다.

5개노선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일여객이 2개 노선으로 법원에서 직천1리, 대능리에서 삼방리간, 서부여객이 2개 노선으로서 탄현에서 축현3리, 갈현리에서 법흥리간, 대야운수가 1개 노선으로서 객현리에서 객현리까지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2,56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99년도에 1,700만원, 2000년도에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15%정도를 상회해서 2,5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손실보존금이 일부만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 宋建燮 위원님께서 신호등하고 점멸등의 전기요금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신호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내역은 98년도에는 6,731만5,000원, 99년도에 7,877만8,56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다만 서면으로 집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9,300을 계상했는데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교통신호등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교통신호등 설치여부하고 시청앞과 금능 5거리 교통안전시설을 한 내용이 어떤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청앞과 금능5거리 교통시설물은 도로교통안전협회를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2개 지역은 개선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도비, 시비 50%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禹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교통신호등 설치여부는 지금까지는 통일로는 지역간선이었기 때문에 지역간선에서 관공서지만 진출입로를 자꾸 뚫어놓는 것은 문제가 되기때문에 경찰서하고 지연이 됐던 사항인데, 통일로는 어차피 지역내 도시내도로 기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교통신호등 설치할 것으로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설치비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단속이 필요한데 단속여비가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閔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단속이나 주정차 위반 단속 요원은 증가가 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공공부분에 구조개혁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 단속인원이 14명에서 11명으로 3명이 감소됐습니다.

3명 감소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의선 부담액 10억이 금년도에 다 부담하는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에 부담할 내용은 10억4,500만원입니다.

추가로 금년도에는 4,500만원만 부담하면 2001년도에 부담할 것은 다 부담하는데 2000년도 부담금 19억5,200만원중에서 5억5,900만원 밖에 부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비의 형편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에 계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국비라도 지원받을 길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적으로 시가 부담할 돈은 당초에는 276억원을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방비 부담이 25%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121억을 파주시가 부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이 문산역 철도 중단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 6월 15일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총사업비가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1,503만4,000원, 2001년도에는 4,1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업체는 신성교통, 서부여객, 현재 무료버스 이용현황은 업체별로 집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에서 60%, 업체에서 40%를 부담해서 운영한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성여객이 912가 4,300명, 909번이 2만1,600명, 서부여객의 인천시외버스가 1,7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법원읍에서 직천리에 다니는 회사가 신일회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에 세워져 있고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 했을거 아닙니까?

얼마를 했죠?

○ 건설국장 姜來天  2000년도는 2,206만1,000원을 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아뇨, 법원읍 것만 분할해서는 안돼요?

○ 건설국장 姜來天  분할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직천리 신일여객이 안다닙니다.

이것을 주민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몇 년간 다니지 않는데 돈을 집행했다면 회수를 해야 돼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회사에 물어보지 말고 주민에게 물어보면 몇 년간 안다닌게 나올거라구요.

다른 동네는 모르지만 이 지역은 틀림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장님이나 누구에게 확인해서 만일 지불된 돈이 있다면 환수해야 돼요.

꼭 과장님 책임지고 한 번 부락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폐쇄를 시키든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줘야지 놔둘 이유가 없다구요.

○ 건설국장 姜來天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확인하셔서 답변을 오늘중으로 힘드시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이번 주중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61쪽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이 마을버스 개념과 같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을버스를 늘려달라고 민원이 야기됐는데 늘려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서 농어촌 공영버스는 시내버스가 됩니다.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적자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버스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교통량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거기에 병행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더 연장운행이나 증차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했는데도 허가 안내주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본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고 증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번에 개정됐죠?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네.

○ 위원장 柳漢哲  개정된 법령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시도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훈령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마을버스라고 하면 벽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교통량은 단10명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주는 게.

그리고 운송업자가 하겠다면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주민이 필요하고 운수회사가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관계규정을 정확히 검토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의 조례나 파주시의 조례가 성립 안됐기 때문에 건교부의 훈령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여건이 변한 사항은 조례를 정해서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5개노선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8개노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건설국장 姜來天  벽지노선이 지원노선은 5개노선이고 실제는 8개 노선인데 신성운수에 3개 노선은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신성운수에서 지원금을 신청안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빼서 5개노선이라고 하셔야지, 그럼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우리가 지원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2,200만원인데 15%증가해서 2,500만원을 한 거고, 이것은 지급실적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3개노선은...

○ 위원장 柳漢哲  국장님 답변하실 때 5개 노선이라고 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원된거는 5개노선이고 실지는 8개노선인데 3개 노선은 보조금 신청을 안한 겁니다.

2,200만원이라는 것은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500만원을 한거고, 아예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뺀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경의선 중단에 따른 교통비 부담금이 작년에 하실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2001년도 2월말까지 계상하신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그런데 인원이 4만6,000명이 되고 1만5,000명이 되고 그렇습니까?

아까 답변주실 때 월4,300명, 인천이 월 760명, 909번이 2만1,6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2개월하시면 이 인원이 안되는 거 같은데...

○ 건설국장 姜來天  운영한 익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 12월꺼는 내년 1월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3개월치가 2001년에 지급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2000년도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12월달에 지급 안했어요?

11월달꺼 지급했을거 아닙니까?

지급한 거 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요?

○ 건설국장 姜來天  구체적으로 세출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를 잡아서 인원수 만큼 계상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평균인원이 4,300, 2만1,600, 1,760인데 매월 조사했는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증가추세에 있어도 월 인천같은 경우는 평균 760이라고 했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1,760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올해가 6만명이 이용한 건데, 그럼 두달 이후는 계상 안하신거죠.

그리고 아까 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1159쪽부터 11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올해 예산이 과년도 미수금 회수 예산보다 적은데 왜 이렇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못 받아들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납액이 누적돼왔기 때문에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실지로 받을 수도 없는 거 채무만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법령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징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는 강력한 행정지도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과태료등은 무재산일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체납일 경우는 가압류외에는 가산금 부과라든지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세금 체납은 가압류도 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차량의 과태료 체납에 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감하게 96년도, 97년도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됐기 때문에 과감히 결손처분할 거는 하고 이 관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제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시 현행 과태료 부과제도와 병행해서 일정기간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 장관회의시 과태료징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개선하고자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169쪽에 노외주차장 건설로 해서 8억5,000이 서있는데 어디다 만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노외주차장은 파주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차량등록대수가 11월현재 5만6,759대가 됩니다.

연평균 1만800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30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파주시청 부근에 관공서 및 은행등 교통유발시설이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교통체증이라든가 파주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청내 주차장이 전면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이고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시청내 여유부지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주차 타워란 말씀이시죠? 2단이에요 3단이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구체적인 설계는 안했는데 시청후면 쪽에 테니스장 옆쪽으로 주차타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1171쪽을 보면 적립금 란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재원 적립금해서 산출근거가 세입에서 몇%를 하는 건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이라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는 금액은 일단 내부거래에 적림금 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01년도 세출에 있어서도 3억8,000정도는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가 3억8,900이 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해서 적립금으로 남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169쪽에 불법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뭐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전산관리시스템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가 전산에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수정이나 보완해줘야 소유자가 바뀌고 하는 거에 따라서 수정해야 됩니다.

차량등록에 대한 전산관리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불법주정차만 관리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그렇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철도가 개설되고 나면 들어가는 입구가 문산극장 들어가는 도로 좁은 도로 하나뿐인데 무척 많은 교통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무실 이전할 계획은 없으세요, 국장님?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무소의 위치가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차량등록사무실을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형편상 장기적인 구상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교하지구에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지 차제에 계획하는 공공사업분야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할 단계로 못가고 있는데 이 관계는 좀더 연구를 통해서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문산읍사무소 청내에 여유공간에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문산읍사무소하고 협의하셔서...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당초에 문산읍 사무소 부지 일부를 쓰고 있던건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문산지역에도 문산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이 건의된 상태에 있고 물류단지도 들어오고 하면 공공부지 일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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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하수도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질산이 기준치보다 높아서 상수도를 다시 해달라는 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간이상수도가 파주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주거지내에는 지하수를 파놓으면 3-4년되면 질산이 높아져서 못먹게 되서 다시 옮겨야 되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할 때는 주거지하고 떨어져서 오래 가도 오염이 안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간이상수도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581쪽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해서 간이상수도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한 군데에 1억을 투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82쪽보면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진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지 들어가는 사람의 부지 값은 선정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질산이 기준치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하셨습니다.

閔위원님께서는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질산성 질소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수원에 대해서는 주택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수원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 간이상수도에서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해서 145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4/4분기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36개소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질산성 질소는 9개소가 기준치 오바가 됐습니다.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탁해서 일부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이상수도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파는게 합리적일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1개소에 개수비용이 1개소당 2,500만원이 들어가고 매월 관리비가 25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시설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일 경우에는 차라리 수원을 변경하는게 사업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중에서 6개소는 기 정수 시설을 설치했고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수원을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비용이 위치가 확정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비용은 저희가 응급조치로서 간이상수도가 중간에 수질이나 고장이라든지 급수공급이 안될 때 응급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1억원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서 간이상수도의 수질이나 관로보수비에 응급복구비로 고장이 나거나 수질개선 할 필요가 있을 때 응급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추진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선정이 완료됐고 설계가 완료됐었는데 2000년 7월달에 배출수 수질기준이 변경되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서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보완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완설계가 2월말쯤 끝나면 민간위탁에관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중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지연될 거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5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어서 4/4분기에 수질검사를 했더니 30여개가 질산성 질소가 함유량이 많아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말씀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물1ℓ에 10㎎이상이 있으면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정에서 받으면 질산성 질소가 10㎎이상이 안나오는데 물탱크에 들어갔다가 가정에 수도꼭지로 받은 걸로 하게 되면 20㎎이상이 나온다.

이것을 조리면 오산2리 지역에서 5-6회에 걸쳐서 주민의 대표되는 사람이 보건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5-6회 정도가 20㎎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4/4분기에 한 것을 보면 10㎎이하다 이거야.

거기는 원수에서 떴다 이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데 주민이 먹는 수도전에서는 20㎎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것은 오염된거 아니냐 먹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시켜봤습니다.

물탱크내에 오염물질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얘기해봤는데 어디가 되서 그런 건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宋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4분기 검사때 조리면 오산1리에 상촌이나 샛말, 오산2리에 황샛말은 질산성 질소는 10㎎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수에는 오염이 안됐는데 가정전에서 오염이 된다고 하면 용수에 공급과정에서 오염원이 발견된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탱크에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관로가 누수되는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정밀검사가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시키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래서 이것이 99년도, 2000년도 해서 2년에 걸쳐서 간이상수도를 새로 한 겁니다.

한지도 얼마 안된거니까 관로도 새거고 탱크도 새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간이상수도의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점검해서 주민들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고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등원1리에 관로를 새로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도에는 1억이 들어 갔었습니다.

1억5,000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듣는 얘기는 관을 견고한 걸로 해서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그쪽으로 들어갈때는 연결하면 쓸 수 있는 형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광역을 대비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를 조리면 사무소에 재배정을 하면서 조리면 사무소에서 필요한 양에 따라서 재질과 규격을 해서 2000년도에 1억으로 관로 사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부족해서 그런 거죠?

○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관로사업을 다 완료치 못한 부족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런데 당시에 주민들이 듣는 얘기는 이 관로를 튼튼한 걸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등원리 오산리 쪽으로 나게 되면 연결을 하게 되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관을 묻는다고 해서 주민들은 광역상수도가 들어 오면 그냥 연결해서 쓰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이장이나 그런 사람이 질의하고 서로 말들이 있었던거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물론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한 사업입니다.

○ 宋建燮 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등원1리는 Hi-3 P관으로해서 광역만 들어오면 인입만 하면 바로 쓸수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禹寬濟 위원이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기 투자가 62억이 돼있는데 부지를 매입한게 있는지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다시 묻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금촌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현재 용지매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거는 8억2,300이 집행되서 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서상에 기 투자로 된 부분은 2000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7월달에 하수도 처리시설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도처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돼야되고 민간위탁이 되고 해서 계획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투자계획을 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ㅇ지적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국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6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98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감정 및 개발비용 확인 수수료해서 100만원에 25건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96쪽을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부를 보면 갑을지나 갑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고 지적도를 보면 합병하는게 있습니다.

원지적도를 갖다가 같은 땅에 한 도면이 있을때는 한 데 모을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적도 거리근처는 그냥 놔두고 범위를 잡아서 지적도를 떼어보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한다 말이야.

전에 있던 것을 지우고 합병하면 하나로 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토지감정 및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개발비용 산정 내용은 개발비용산정 원가계산 용역비로서 개발후 지가감정수수료라든지 개발비용 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후 지가를 산정하고 개발후 지가에서 개발비용 원가를 산정한 후에 개발이익을 산정합니다.

그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해서 그중에 5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발이익의 12.5%가 시비가 되는 겁니다.

2000년도의 실적을 보면 35건에 건당 80만원이 되서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2,500만원가량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부 갑지, 갑을지 구분하고 을지가 어떤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조서를 작성하는데 갑지는 표제부로서 토지의 위치, 면적, 공시지가가 표시된 거고 갑을지는 그 토지의 세부내역으로 표준지의 위치라든가 그 토지의 위치라든가 그 토지가 기준등급이나 표준지에 비해서 증가되는 요인이나 감소되는 요인 등 종합적으로 토지의 세부내역을 산출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갑지는 A4가 되고 을지는 B4의 횡으로 작성된 표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조사서 내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원지적도가 합병되거나 분할될 때 정리되는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거나 할 계획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적 원부는 한 장 가지고 거기에 합병이나 분할되는 사항을 계속 기재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느 부분에 가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지적공부를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조시점에서 분할이나 합병을 정리해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적도면 재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 후년까지 해서 지적도면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럼 여기 595쪽에 지적도 전산화 작업이 그 예산 편성된 거에요?

그럼 올해 처음 세운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국비가 나와서 올해 산정한 겁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2001년도가 되면 2002년도부터 실용화 들어가는 겁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 禹鍾鎬 위원  몇 년도에 전산화작업해서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우선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해 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행자부에서 지시가 안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마지막페이지 도면출력용 프린터가 무슨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자동으로 도면이 작성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주고 구입하면, 지금 현재는 그 도면출력을 외부에 용역주고 있는데 연1,000만원가량이 절감될 거 같습니다.

2년이면 기계값을 뽑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596쪽을 보면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정기분 산정지가 검증이라고 해서 1,400여만원이 됐고 수시분 산정지가 검증 해서 3,700여만원이 됐는데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지만 감정평가가 상당히 이구동성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든지 표준지가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산정하고 있고 수시로 분기별로 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감정에 관한 문제는 감정평가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래 실례 가격이나 공시지가나 인근지역의 가격현황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등을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시지가는 전체적인 것으로 지역전체에 대한 흐름에 의해서 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비준등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만 감정은 평가사 개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 따라서는 감정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기준시가에서 지가변동율을 산정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만 감정하는 평가에 따라서 다른 변수, 지가변동율 외에 인근지역의 거래 실례라든지 지역여건을 판단하는 부분이라든가 공시된 기준지가에서는 비준표라고 해서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라든가 택지의 안길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에 따라서 일정한 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평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등을 거쳐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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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28분)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금년도 제4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4억5,726만7,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규모 280억9,987만5,000원보다 53억5,739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예산총괄표에 자금운영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입 88억5,191만2,000원, 영업외수입 14억4,891만5,000원, 이월금 3억원, 수용가 미수금 1억5,0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4,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22억643만5,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00원등 총334억5,72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42억6,006만원, 영업외비용 14억5,098만2,000원, 특별손실 500만원, 가동설비자산 256억1,686만4,000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9,343만5,000원, 예비비 2억3,09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은 103억82만7,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79억2,399만원보다 23억7,683만7,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입은 88억5,191만2,000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급수수입 80억5,357만2,000원, 급수공사 수입 7억5,000만원, 기타 영업수입 4,83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6쪽 영업외수입은 14억4,891만5,000원으로서 수입 및 이자배당금 5억4,7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8억5,297만9,000원, 기타 영업외 수입 4,89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57억7,604만2,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56억9,427만4,000원보다 8,176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6억2,119만4,000원, 정수비 15억8,210만6,000원, 배수비 2억8,745만8,000원, 급수비 2억4,731만2,000원, 일반관리비 5억5,161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억3,048만1,000원, 급수공사비 7억5,000만원, 지역개발비 기금 등 지방채 이자 상환금 14억5,098만2,000원,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이 500만원,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면 총227억644만원으로 2000년도 169억2,588만5,000원보다 57억8,055만5,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존치과목 4,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3억4,638만5,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5억1,505만원, 상수도시설 자부담금 188억5,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존치과목 1,000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5에서 17쪽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256억2,68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203억6,200만7,000원,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33억600만원, 금파2리 상수도 설치공사 1억5,703만7,000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 4개소에 9억7,050만원, 구역개발사업비 2억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5억9,112만원, 공기구 비품 구입비 3,02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액 18억9,343만5,000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1억7,092만6,000원등을 편성하였으며 18쪽부터 20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보면 세출란에 지출자금이 있는데 5,500만원이 감됐는데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는 수질분석기를 샀습니다.

외국산 자재로서 산거기 때문에 비쌌고 금년도 장비구입비는 기름난로하고 측량설계 CAD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구 비품 구입에 작년도에는 3억6,596만원어치를 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3,020만원밖에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3,500만원하고 자본적 지출에서 49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도비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금년 예산에는 아직 도비까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산출할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 자본적 고정자산 매각수입란에 4,000원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데 4,000원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예산항목을 존치해 놓기 위해서 1,000원을 써놓은 겁니다.

1회 추경이나 계속해서 예산항목이 없게 되면 1회추경이나 차후에 예산잡을 때 예산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치과목이라고해서 예산항목을 세운겁니다.

실지로 발생안하면 나중에 없애버리는 거죠.

일단은 항목을 살려놓기 위해서 1,000원을 세워 놓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뒤에 자본적 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1,000원씩은 전부 존치과목입니다.

나중에 결산때는 정산하게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을 보시면 금파2리 상수도시설 설치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확장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친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안정적으로 도와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禹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대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물 공급이라든지 저희가 상수도 사업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서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의 용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寬濟 위원  접경지역지원법과 민북사업과 연계되서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서 접경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의 개발계획을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접경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북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현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될 건지를 연구하고 그 연구가 끝나면 접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현재 중간확인해본 결과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파리 지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도 저희가 사전에 주민에 필요한 사업이 뭐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구상이 뭔지 그런 사항을 저희도 조사해서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 급수공사 수입에 신설공사 수입 7억5,000이 전년도에도 7억5,000인데 올해도 똑같이 책정했는데 보시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신설 공사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동일하게 하셨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수준으로 500전을 잡았는데 500전은 상수도공급이 가정단위 급수선을 이쪽 수입으로 7억5,000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잡은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여기에는 상수도 시설자 부담으로 해서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에서 수입 잡은거는 가정급수선에서 잡은 거고 상수도시설자 부담금을 188억5,000을 잡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있습니다.

188억5,000만원이 그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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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3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金榮九,

허가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