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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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월 31일 (水)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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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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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건설국 건설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건설국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 건설국 허가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 건설국 지적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01분 개의)

제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년 새해 처음 맞는 임시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시면서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예기치 못한 한파로 인한 폭설과 피해조사 및 복구와 제설작업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이 되어 시민과 의회를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모레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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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4시 05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업무 추진과 방향을 확인해보는 과정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의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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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중에 장곡교 재가설해서 사업비가 9억8,000인데 2001년도 현재 확보액이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족사업비는 도추경에 확보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공과 준공하기까지 차질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늘노천 우안지구 개수공사라고 해서 진도를 보면 55%로 나와있는데 늘노천은 아시다시피 우안제 좌안제로 되어있는데 우안제가 55% 진도라고 했는데 금년도 계획에 좌안제도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안제 55% 진척도를 보인 공사비는 시비인지 국비인지 도비인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계속사업에 보면 성동-금산간이 계상이 안됐는데 안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천 수해복구공사가 장기간 중지되고 있는데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장곡교 재가설사업비 부족분 2억8,000만원에 관한 대책과 준공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장곡교 재가설 공사는 전체적으로 9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7억원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집행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 총사업비가 9억8,000만원인데 예산이 7억밖에 확보 안됐기 때문에 2억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우기전까지 교량 구조물 공사에는 7억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우기전까지 교량구조물을 우선 추진하고 접속도로 관리공사비의 추가확보는 추경에 예산영달 받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學淳 위원님께서 늘노천 우안2지구의 진도가 55%고 공사비 재원을 구분해주고 금년도에 좌안제 공사가 시행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늘노천 우안2제 개수공사는 20억8,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공사비가 15억1,700만원, 보상비가 5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모든 재원은 국비였습니다.

늘노천 우안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국비로 추진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 부족사업비 3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해당 건교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영달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좌안제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7억3,700만원을 들여서 4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임진강 하류부터 파산서원 부근 고려교까지 3.6키로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노천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면 수해예방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반영 안된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탄현면 성동리에서 금산리간 폭20.5m에 연장 1.8키로로써 40억3,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는 현재 20억2,500만원이 투자됐고 2001년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은 토공하고 배수공하고 구조물공을 완료했고 2차 공사는 아직 예산이 확보안됐습니다.

이것은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현재 1회 추경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2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금촌천 수해복구공사가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촌천 수해복구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주변지반이 연약지반이고 구조물을 시공하다 견치블럭 시공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서 협의가 안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10월경에 시공자하고 설계자하고 시하고 3자가 협의해서 원만히 공사를 다시 시행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서 공사중지상태이고 주변에 연약지반에 대한 설계변경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변 제방부근과 하천바닥 부근에 연약지반 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4억원 정도에 대한 추가예산에 관해서는 기 금촌지역에 수해복구공사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장곡교 재가설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의시 시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능안초등학교 앞에서 한라아파트 앞까지 학생들 통학로가 없기 때문에 통학로를 해결해달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원래 도로를 상지석리로 해서 야당리까지 확포장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 5m도로를 1.5m를 통학생보도로 만들겠다 또한 중간에 차량 피양지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착공되서 공사를 시작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이것은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므로 해빙과 동시에 우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금파지구 배수펌프장 신규사업이 25억이 잡혔는데 25억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되지 않는지 답변해주시고 기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동 배수펌프장이나 금파 배수펌프장을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당동 배수펌프장은 우기전인 6월에 완공 또는 가동조치토록 하겠다는 주문을 해놓고 금파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도에 금파배수펌프장과 관련되서 파주시에서 추구하는 배수펌프장 사업이 여러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전에 가동이 혹시 불가능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산업건설위원들이 요소 요소 현지확인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유독 금파 배수펌프장만 현지를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터진게 금파 배수펌프장이 가동불가로 해서 수해를 입다보니까 농민궐기까지 도래됐었는데 지금 또 이런 재발우려가 있다는 거죠.

당동 배수펌프장은 시에서 하는건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건지 모르지만 빼놓지 말고 채킹해서 우기전에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야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금파 배수펌프장도 똑같이 6월 우기전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李學淳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대로 금파 배수펌프장이나 두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동 배수펌프장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작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예산이 영달되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금파, 두포 배수펌프장은 일반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파 배수펌프장이나 두포 배수펌프장, 당동 배수펌프장에 관해서는 농경지에 배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나 펌프에 관한 노하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차후에 배수펌프장을 관리해야 될 농조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는 금파나 두포펌프장에 대해서는 우기전에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속도를 빨리 설계해서 설계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전에 일단 펌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하며, 사업비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농조로 하여금 설계를 시켜서 시공까지 거기서 시킬거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착공해서 우기전에 대책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급하면 급한대로 우선 펌프장 먼저 시설하고 부대시설에 관해서는 추가로 모자라면 그 예산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계를 해서 총액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예산확보 되는 사항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지금 당동 배수펌프장은 시에서 발주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반공사로 위탁했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6월 이전에 완공 또는 가동조치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고 금파 배수펌프장이나 두포 배수펌프장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된다는...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도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반이 구성되서 작업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긴급공사로 해서 6월 우기전에 펌핑이 가능하도록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렇게 업무보고서에서도 이런 단서를 어느 쪽에 붙이고 안붙이고 해서 심히 우려되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봤을 때 꼭 어떻게 해서든지 우기전에 펌핑은 가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도 신경쓸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과정을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진행상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상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펌프장을 한 거에 대해서 능안리하고 상지석리쪽에도 작년도에 배수펌프장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능안리하고 상지석리는 현재 배수개선사업의 대상이 잡힌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작년도에 趙賢黙 의원도 그러고 잡혔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농조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 측에서는 50㏊이상의 유역이 돼야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빗물펌프장 및 간이배수펌프장은 수시로 가동되나 확인해 보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을 확행하고 있고 가동시험은 우기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하고 도에서 점검도 하고 배수펌프장은 가동이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우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시설해놓고 실지 가동 안되서 문제가 생겼지만 파주 같은데는 수해가 많이 났던 곳이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배수펌프장 가동요원 8명을 확보해서 일일점검을 확행하고 있고 장비는 점검하고 시험가동도 우기전에 틀림없이 시험가동해서 유사시 기능발휘에 지장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전기요금 관계는 산업용하고 농사용하고...

○ 건설국장 姜來天  아직은 해결안됐는데 일단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도 건의가 됐고 저희도 건의가 되서 긍정적으로 조치해준다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산정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 건의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채근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농업용 전력요금이 계상돼야 시세에도 도움이 되지,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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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도시과 소관 5-1 지역개발사업중에 방목리 도로확포장공사, 노상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진도를 보면 방목리가 35%, 노상리가 10%, 99년도부터 방목리공사는 시작됐고 노상리는 2000년도에 시작됐는데 사업비 부족액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 부족이 되는데 준공년도를 보게되면 2002년도 12월, 200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이 결코 해결방안이 없어서 2002년도, 2003년도로 계획 세운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李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수복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복마을 택지조성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자 선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자 선정을 다해놨습니다만 택지분양가 부담이라든가 주택건축 부담이 많아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분양을 하면 택지분양수입이 시에 얼마나 되는지 또 그 택지분양수입을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주택을 짓는데 거기 입주자를 위해서 융자금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내일 행자부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을 위해서 현지답사를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파주에는 민북지역이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파주에서도 전폭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후방에 못지 않는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도로하고 교량이 다 있어야 되는데 농사꾼들이 다니는데 교량이 없어서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농지 정리를 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농지정리는 통일촌 지역외에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가 되야 되고, 나아가서는 수복마을이 금년에 60가구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옵니다만 앞으로는 전형적인 농촌 전원마을 계획같은 것을 세워서 농촌마을 조성계획도 아주 북쪽이 아닌 군내로 해서 리비교쪽으로 가는 도로라도 충분히 마을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지역에는 DMZ 밖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드나들 수 있는 농촌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연천이나 철원지역에 비해서 민북지역이 너무 개발이 안됐습니다.

이런데 더욱 신경쓰셔서 이번 기회에 민북지역 개발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사업지원을 해주기로 하는데 파주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5-3페이지 금파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시기를 보면 준공 2001년도 월표시가 안됐는데 아마 12월로 예상하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금파지방산업단지가 99년도에 시작한다, 2000년도 2월에 한다, 2000년도 6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 걸 봤을 때 분명코 사정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연기가 된 사정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반공사의 능안리하고 상지석리의 배수펌프장 문제에 관해서는 확인해보니까 작년 12월 7일날 발주가 기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확인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學淳 위원님께서 방목리 노상리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비 확보관계하고 사업준공시기문제, 금파산업단지 입주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목리 노상리 확포장 사업비는 현재 민북사업으로서 계획되고 추진되오던 사업인데 현재 민북사업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접경지역 지원계획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기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접경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파산업단지 문제는 李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만3,613평의 토지중에서 1만5,700평을 공장용지로 분양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 토지에 대해서는 한덕리사이클에서 1만여평을 매입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2월중에 토지분양 공고를 내고 그 분양공고 결과에 따라서 한덕리사이클과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용지매각 여부에 따라서 착공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착공일자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파산업단지의 공업단지의 용도로는 재생 자료 가공처리업이나 기타 전기 기계 및 전기변압장치 설치업이라든지 기타 가구제조업등 한정된 용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용도로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용지를 매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2월중에 분양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없을 때는 한덕리사이클에서 요구한 1만여평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주민 의견하고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파산업단지의 입지적인 여건으로 보면 일반 다른 공장이 들어간다거나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지리적인 여건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공사를 시행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 2월중에 분양공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수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한덕리사이클하고 매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착공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복마을 조성에 따른 택지분양가격이 너무 비싸고 택지분양 등에 투자하는 돈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비싸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다고 하면서 수복마을 조성해서 택지기금을 투입해서 택지가격을 낮춘다든지 주택 건축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수복마을 조성에 따라서 택지분양금은 저희가 평당 8만원해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택지분양대금 10억원은 2차 수복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한 거고, 10억마저도 택지매각 대금을 입주자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입주자들에게는 시에서 지원하는게 평당 70만원씩 지원한 꼴입니다.

전체적으로 택지에 대한 조성원가를 따져봤을 때 조성비가 7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70만원 나오는 조성비를 저희가 칠팔만원에 분양해서 확보한 10억원은 수복마을 2차 조성단지에 용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축에 따른 융자에 관해서는 지금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0년짜리 장기융자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융자해주는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불량주택이 있고 그 주택을 철거했을 때 융자를 해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는 이분들이 불특정 다수이고,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거주를 이전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융자는 어려울거 같고 주택은행의 일반주택자금 알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민북지역에 도로사업이나 교량, 농지정리사업, 하천 정비사업, 전원마을 계획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추진이 되서 민북지역이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령이 제정되서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접경지역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2월 1일날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무자급입니다.

실지로 기안하고 계획할 사람들을 초청해서 민북지역을 견학시키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정책건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 시의 실정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규제완화분야에 있어서는 대학유치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임진강, 한강변의 출입제한을 완화하고, 민북지역 출입영농절차를 간소화하고 스토리사격장과 관련해서도 건의가 됐고 임진강 하상 준설사업에 따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태권도 공원 유치라든지 민북지역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이라든지 판문점, 대성동, 패키지 안보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비무장 지대의 피폭화된 화차, 독개다리등 전쟁기념품 지정해서 보존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대성동 마을하고 판문점에 영구 보존 방안이라든지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남북교류 대비 복합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남북 물류 지원 배후 신도시계획이라든지 교하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이라든지 국가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통일동산 조성사업이라든지 환경보존분야에 있어서는 DMZ 편입토지내 국가매입 및 체계적 관리라든지 장단반도 생태공원 조성 및 국립공원화 지정이라든지 초평도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민북지역내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이라든지 임진강변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지원이라든지 도로건설분야에 있어서는 남북 동서간 고속도로 연결사업 추진이라든지 두포-청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적성 우회도로공사, 지방도 확포장공사 12개 노선, 군도 확포장공사 4개 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8개노선 등을 건의했으며 하천정비 분야로서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이라든지 임진강 준설사업, 하천 통수능력 확보를 위한 교량 재가설 사업등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문제삼고 있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소상히 설명해서 담당자가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고 설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파주시에서 정책건의한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민북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주에서 버린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감까지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천이나 도로나 교량이나 하나 건드리지 않고 또 농경지도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원법에 의한 특별한 개발계획을 세워야되는데 이런 문구는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후방지역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제방개설등만 있고 민북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왜 파주만 그러냐 이거야, 연천을 가보고 철원을 가보라 이거야.

민북지역이 우리 파주처럼 버려져있나.

이번 기회에 특별히 민북지역에 안되어 있는 사업, 하천, 교량, 도로, 농지 정리 이것은 특별히 감안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충분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도로나 하천 개수문제, 경지정리문제는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과정에서 하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건데, 세부적으로 현지를 확인시킨 자리에서도 충분히 담당자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제 말은 민북지역이 후방지역에 비해 특별히 뒤떨어져 있고 아직까지 파주시에서 투자를 안하고 있었으니까, 또 파주시 재정으로 손을 대려면 재정상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특별히 민북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충분히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수복마을 조성하는데 땅이 평당 70만원이 들었는데 개인에게 분양하는 건 7만원이나 8만원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배 차이가 나죠?

10배 차이나는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는 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수복마을 토지를 조성할 때 국비하고 도비 지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수복마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하고 시비 1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복마을 2차 사업의 용지매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시비가 10억 들어갔으니까 평당 8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관여하지 않고 시비중에서 60가구면 60가구에서 분배해서 받는다 이런 식이군요?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금파산업단지에 관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중 2월중에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착공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월중 분양공고후에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 여건변화와 관계없이 준공년도를 보면 2001년도라고 나와있는데 준공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용지가 분양계약이 되면 8월에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분양이 되야 완료됩니다.

○ 李學淳 위원  ‘어떠한 여건의 변화가 있더라도’라는 건 분양이 안되는 것도 포함되는 거에요.

어떠한 여건의 변화가 있어도 준공계획에는 문제가 없냐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용지가 매각되서 사업비가 들어올 예산이 되야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이게 건설국장님 새로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하고 먼저 건설국장하고 부딪친 것도 이런 문제때문에 부딪쳤는데 99년도에 시작한다, 2000년도 2월달에 한다, 10월달에 한다, 뭐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공사착공하겠다고 해왔던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유독 다른 데는 월표시를 했는데 금파산업단지 만큼은 그때 당시 김기성 국장이 ‘월표시 앞으로 안하겠습니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도 이게 계속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로 넘어오는데 또 넘기겠다는 얘기에요, 답변들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이런사항이 아니었어요.

무슨 분양공고후 들어온 업체한테 돈받아서 산업단지하려고 계획세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비 60몇억 들여서 공사해놓고 분양해서 다시 건지는 걸로 계획세웠다가 IMF파동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도래됐으리라고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나갔던게 어느날 갑자기 한독리사이클 쪽으로 몰고 가다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준공은 애초에 목적대로 분양하고 관계없이 2001년도 금년말에는 준공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없이, 이건 의지가 없는 거에요.

차라리 포기하려면 포기하겠다는 답변이 제 생각은 맞는 답변같습니다.

다시한번 의지를 가지고 할건가 안할건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공공부분에서 토지를 개발해서 지역개발의 효과도 노리고 토지개발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따져볼때는 공공부분이라고 해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익은 아니더라도 밑지는 장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토지를 조성해서 수입이 돼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계산없이는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토지매각에 관해서 이미 매수의사를 표시한 데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보고 매수의지를 보인데서 매수되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확신이 서야 착공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왜 2001년도 준공예정이라고 써놨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판매가 되면 가능합니다.

○ 李學淳 위원  판매가 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어디있어요?

그럼 안됐을때를 대비해서 생각했어야지.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안은 아니고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된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덕리싸이클링 분들이 용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용지매입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시 입장에서 선뜻 용지매입 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왜냐면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있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의견수렴하고, 그래서 작년연말에 그 분들하고 계약을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용지가 특정한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공급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합법성을 찾아서 그 분들에게 계약하고 처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럼 주민여론에 부딪쳐서 지난 연말에 매각을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민여론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만에하나 주민여론이 극한 반대에 부딪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토지가 저희가 계획해서 용지를 매입해놓고 사업이 원칙적으로 봐서 중단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시민의 세금을 안쓰는 문제가 되니까, 그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가로 시설비를 안들이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 대신에 토지를 주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추가로 돈이 안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한가지 첨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이 아까 업종별로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단지 할데가 없어서 거기에 했겠습니까?

시작한 배경을 잘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파평면 소재지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소재지일겁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던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전철을 밟아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소재지 코앞에 했을때는 인구유입 때문에 했는데 그 차원을 깊이 인식하셔서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때도 그런 거하고 연계가 되도록 구상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아파트 입구에서 순달교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아직 포장안된 부분이 있는데 도로로 활용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도시계획도로인데 아직 포장이나 개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팜스프링아파트가 6월중으로 2,45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많은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회도로 개설과 맞춰서 그쪽으로 도로를 포장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지금 현재는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재정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항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쪽 주민들 여론은 그전에 상이용사회인가에서 주차장을 관리했었는데 시에서 주차장 활용한다고 해서 주민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해서 그건 내가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공사를 할 때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서도 그 부분은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그지역이.

그런 지역을 포장만 하면 될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 건설국장 姜來天  금년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제1회 추경시에 재원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맥금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까지는 2000년도 9월 21일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끝으로 해서 금년도 1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관해서 검토중에 있고 2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할 예정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3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4월경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요청해서 6월까지 온천개발승인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본 위원이 온천개발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3만평 부지만 일단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모텔이 7개인가 들어서고 그래서 수정하라고 자문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요청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온천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2002년 6월까지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에 구체적으로 다뤄질거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3만평 부지에 모텔이 6개고 7개가 들어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온천지구의 온천개발 기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관계는 온천지구개발계획을 수립시에 구체적으로 용도나 토지이용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올해 6월에 바로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개발승인되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온천지구개발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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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허가과, 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허가과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7-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파주-법원-서울역간 버스운행 노선개설이라고 해서 2단계 운행계획 노선을 보니까 신산리에서 연풍리해서 법원리까지 가는 30.4키로가 나옵니다.

원래 서울시내버스 노선은 30키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민중에도 법원리, 연풍리, 광탄, 조리 오산리, 봉일천 나가는 그 노선이 굉장히 버스가 잘 안다니고 운행간격이 길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2단계 사업중에 문제점이 대두된걸 보니까 건교부에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30키로 지점이내인 애룡저수지까지는 노선연장을 우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1년 12월까지 서울시내버스 연장운행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두 번째 현재 이 노선버스를 보니까 서로 이권이 개입된거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열세인 파주업체의 도산이 우려되나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위해서 서울시내버스와 협의해서 이해설득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보센터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농어촌 빈집일제조사를 2001년 3월부터 4월 30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농어촌 빈집을 일제조사한 적이 없는지 조사를 했다면 현재 몇동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도 하나 하겠습니다.

7-2쪽 보행자 작동 신호등 시각장애인 신호설치라고 했는데 신체장애인을 위한 도로건널목에 도로턱과 인도턱을 낮춰서 휠체어 이용시 용이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턱을 낮추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내버스의 법원읍까지 연장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버스의 파주 법원까지의 연장은 현재 서울시와 해당업체인 신성교통측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성측에서는 연장을 반대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반대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신성교통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내버스가 연장되면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시계 연장길이가 30키로이기 때문에 30키로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 건교부로 하여금 특정지역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내버스를 공항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50키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해당된다는 것은 결론이 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고 지역업체인 신일여객의 경영악화가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일여객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신일여객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복노선은 수익이 있는 노선으로 변경해주든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신일여객은 신일여객대로 노선조정해서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농어촌 빈집조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보센터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96년도부터 농촌주택개량조치법에 의해서 공가를 21동을 정비했습니다.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서 21동을 철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다시 조사한 결과 공가는 35동이 발생해서 현재 4동을 정비하고 31동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 저해가 되고 우범장소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서 금년 3-4월까지 빈집을 일제 조사해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빈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정비를 해서 개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거나 사겠다는 사람에게는 알선도 하고 정비를 해도 쓸 수 없는 집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를 득해서 철거를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신체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턱 낮추기 문제라든지 횡단보도등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신체장애인을 위해서는 교통신호에서는 음성신호기를 설치한 바가 있고 지금 柳漢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일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표시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시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체장애인을 위해서 보도 턱 낮추기 등을 병행해서 추진코자하며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점차적으로는 횡단보도에 관한 횡단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2개지구가 선정되어 있고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시가지내에 횡단보도 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횡단보도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휠체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법원-서울역간 시내버스운행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성교통이 이것을 하려고 하고 기존의 법원리에서 오산리로 해서 금촌 오는 신일여객하고 절충을 하면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행정절차는 잠정적으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신일여객만 경영개선을 위한 노선을 제안해서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럼 경영개선할 수 있는 노선을 할 지역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교통량이나 시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보다 신일여객에서 제안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위험지역 2개소는 어디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시청앞 4거리하고 금능 5거리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두군데 시설한다고 하셨는데 시가지내에 역전이나 시가지 건널목들이 신체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이 이번에 하시면서 시가지만이라도 병행해서 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른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바는 없지만 작년도 예산에서 금촌시가지 재포장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관해서는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금촌뿐이 아니고 문산, 봉일천 도시계획지역 형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벌써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태 안됐는데 올해 신경쓰시면서 가능하면...

○ 건설국장 姜來天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과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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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지적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8-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조리면 오산2리 아랫말 간이상수도는 1998년도에 관정을 했고 2000년까지 해서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질검사할 때는 질산성 질소가 1㏊에 10㎎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물을 먹으면서 자체적인 검사를 보건소나 의정부에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수차 했는데 많게는 24㎎에서 평균적으로 기준치를 넘는 18㎎정도의 질산성 질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했었고 의정부 환경연구소에도 했었고 보건소도 했었고 공무원 입회하에 주민대표가 했습니다.

다 불합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을 못쓰게끔 단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현장에 두어번 가봤는데 관정을 뚫은지 2년밖에 안됐으나 이걸 어떻게 하냐 대안으로 오산2리 웃마을 간이상수도 관정이 환경레미콘 공장뒤에 육군파라오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관정을 뚫어서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수질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부터 관정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시간당 물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물은 아래동네까지 써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거리상 800m에서 1키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를 산출해보니까 7,700만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예산을 시에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물을 먹게끔 해야되는데 추경예산에 세우기 전까지는 이 부락주민은 물을 물통으로 길어다 먹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宋建燮 위원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간이상수도가 15개 폐쇄하고 60개나 정비대상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1억4,400밖에 안되어 있어요.

60개소를 다하려면 금년에 불가능한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불가능합니다.

○ 閔泰昇 위원  그 동안에 주민들 불편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인 측에서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준설사업이 있는데 파주시관내에 하수도관로 도면을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께서 조리면 오산2리의 간이상수도 수질오염문제에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먹는 물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저희 지역이 전체적으로 75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오염되거나 수질이 나쁘거나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간이급수시설에 자꾸 돈을 투자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상수도를 공급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산2리의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수를 판지 2년만에 오염된 실정이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돈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물먹는 문제는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투자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宋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산2리 마을에 대한 상수도 문제에 관해서는 7,000만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1회 추경에서 다른 사업비를 깎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도 걱정해주신 간이상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금년도 예산에는 1억4,400만원으로 3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의 보수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상수도 급수구역인 경우는 상수도 생산능력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상수도로 개량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된 감이 있습니다만 먹는 물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고 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한 자리는 상수도가 공급되서 먹는 물의 문제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하수도 관망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농어촌복합도시로서 하수도관망이 제작된 도시는 금촌과 문산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금촌도 전체가 아니라 문산도 시가지 일부지역, 금촌도 시가지 일부가 하수도관망도면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에 있어서는 상수도 정비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오염문제도 하수도의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상당히 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실시하는 입장에서 도시별로 하수도관망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하수도 관망정비를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가 상수도 공급문제에 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閔泰昇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투자 의향 업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자유치사업은 국비로서 양여금이 57%가 나오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시가 부담해야 될 17.5%를 민자유치하는거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는 시공을 하고 20년동안 운영을 해서 시설비를 뽑아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의향을 전해오고 있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지역 일부만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교하나 조리지역도 아파트단지 들어서고 나면 그쪽에도 반드시 하수관거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최소한도 도면을 확보해 놓으셔야 어디에 몇미리 관이 묻혀있는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상당히 필요한 거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보면 도시가 계획적으로 조성된데라고 하면 도로가 개설되고 그 속에 하수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오수관로가 분류해서 들어가 있고 이런 체계적인 하수관리가 유지되는데 현재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기존 도로 밑에 우오수 혼합관거만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종합설치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수관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하수도에 관한 정비계획 도면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전체적으로 하수도 행정에 관해서 재삼 다시한번 계획도 수립하고 하수행정이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하수도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든지 국어의 개념을 가지고 하수도를 처리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하수의 오염문제라든가 환경오염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하수에 관해서는 차집관로 계획등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올해안에 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도시별로 계획적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금년에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금년에 어느 정도 계획하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유역에 관해서는 일단 차집관로 계획하고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은 신경쓰시는데 하수도 행정은 등한시 하시는거 같아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한기에 수도 계량기 동파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463건이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463건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파트단지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개인주택에 있는게 많이 동파가 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옥내에 있는 걸 옥외로 끌어내는 공사하셨죠?

○ 건설국장 姜來天  일부 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런 데가 동파가 많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올해에도 끌어내는 사업을 하실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검침의 편의라든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검침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 계량기를 끌어내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금년과 같이 한파가 계속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계량기부터 수용가가 관리해야 되지만 집밖으로 계량기를 끌어내는 문제에 있어서 수용가 일부에서는 시에서 계량기를 끌어냈으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이 감정이 상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용가를 설득해서 계량기 있는 부분부터는 수용가가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라든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도 계량기 관리는 엄격히 따지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수용가에게 위임할 사항이 아니죠.

계량기란 요금을 받기 위한 계량방법이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해야 될 거지 수용가에게 맡기면 안되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수용가 재산하고 시의 재산하고 나누고 있는데 상수도 관로가 공공부분에 있는 관로에 관해서는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대신 사유지부분부터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계량기를 사유지와 공공과의 접합점에 설치하는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상수도급수조례에 보면 계량기는 수용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할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조례는 파악 못해봤지만 그렇다면 조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량기는 요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거는 혹한기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계량기에 열선을 다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도사항으로라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선을 달게하는 방법도 하나의 동파방지를 위한 방법이고 수도 계량기 끌어낸데는 시에서 부담해서라도 열선을 달아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는 계량기 대수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서...

○ 위원장 柳漢哲  예산은 많이 안들어가요.

○ 건설국장 姜來天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柳漢哲  계속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농업기술 관련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창안 및 특수사업에 장단콩 전문음식점 지정 했는데 10개소.

10개소는 어디에 할 것이며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가뜩이나 가짜를 많이 파는데 장단콩 가지고 전문음식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우량벼 보급종 공급 및 예비 못자리 설치지원란에 보시면 고품질 다수성 품종으로 서진벼, 화성벼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인 추청벼로 보급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전문지정 식당에 대한 지정 장소와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장단콩 전문지정 음식점은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콩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 다음에 또한 농가와 연간 물량을 계약재배를 권장해서 연간 물량이 소요되는 장단콩을 품질관리원과 연계해서 합동으로 품질 보증시켜서 장단콩 계약재배를 추진시키면서 수확량을 전량 장단콩 전문식당에 공급을 해주어서 장단콩만을 쓰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으며, 우선 장단콩 전문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6회 내지 10회 정도의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단콩 요리에 대한 책자를 해당 전문식당에 배부해서 장단콩에 대한 인식제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한 장단콩 지정식당 운영규정을 사전에 협약을 맺어서 만약에 협약을 위반할시에는 시장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장단콩에 대한 홍보 내지는 장단콩에 대한 장점을 지정식당에 게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0개소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10개소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우선 장단콩 재배 농가와 계약 재배가 가능한 식당을 우선 선발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장단콩 생산에 따른 판매대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단콩에 대한 계약재배를 해서 전문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식당이 2개소정도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서진벼, 화성벼를 추청벼로 대신해서 육묘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내용을 보면 9,000상자의 육묘는 용도가 모를 실패했을 경우와 또 마당내기, 이앙 시기가 늦었을 때 주로 예비묘를 육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진벼라든지 화성벼는 조중생종에 가까운 이른 품종이라서 늦게 내는 이앙지역이라 하더라고 수확에는 지장이 없게끔 조중생종 벼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는 관계로 추청벼는 만생종이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있다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고품질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더욱더 갖도록 하고 저희가 추청벼뿐 아니라 금년도에 새추청벼, 수하벼, 진품벼, 안성벼, 진부벼에 대한 밥맛이 좋은 품종을 금년도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추청벼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추청벼 한가지 품종을 파주시 논 면적에 거의다 재배를 했을때는 기상재해라든지 병충해 방제에 대한 대책이 제시가 되어야만이 한가지 품종을 재배할 수 있는데 기상재해라든지 병충해 방제에는 한가지 품종을 재배했을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추청벼라든지 수화벼라든지 진품벼, 안성벼, 물론 추청벼를 포함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한 사항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농협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할 때는 추청벼 이외에는 계약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추청벼는 가마당 2,000원씩이나 더 주면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진품이나 안성벼, 미질이 좋고 다수확 품종으로써 좋지만 농협에서 계약재배 안받아줘요.

이런거를 농협하고 협의하셔서 그 품종들도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주셔야 농민들도 부담없이 이런 품종을 심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추청벼를 선호하는 이유가 예로 탄현에는 거의다 추청벼만 심거든요.

그런 이유가 계약재배를 하면 돈도 가마당 2,000원씩 더 나오고 무난하게 수매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추청벼를 선호하는데 진품벼나 안성게 더 좋다니까 이런 부분도 농협에서 계약재배할 수 있게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협에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추청벼에 대한 선호성도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 다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청벼 위주로 재배했을 경우에 문제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지역 농협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청벼 이외에도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협의한번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柳漢哲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고품질 비료 석회질 비료 무상공급하신다고 했는데 공급후에 사후 지도감독이 안돼서 파주읍의 모 마을회관앞에 가보니까 그냥 쌓여있어요.

공급만하실게 아니라 공급후에 지도감독도 해주셔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관광농업 육성에 보면 야생화공원 조성이 1개소가 있는데 생소한 일이고 여기에 사업량 1개소인데 사업내용, 사업 효과만 있지 이런 것은 학생들이 견학도 할 수 있고 특성있는 일이니까 사업비가 조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야생화 공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 禹鍾鎬 위원  여기보면 들꽃, 자연학습, 이런게 보면 학생들이 갈만한 자리인데 이런 것은 지원해줄만 한데 왜 사업비가 안들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야생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것은 작년도 중반부터 추진이 돼서 야생화 연구회를 금년 1월초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회원을 모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곡리 지역이라든지 웅담리 지역에 농가들이 굉장히 회원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1차 추경때 예산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알았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파주 농산물 종합축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축제 전용장소는 어느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선정안됐습니까, 하실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오늘도 장단콩 재배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특강을 하시는 가운데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간 종합축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님들 포함한 농민들, 소비자, 생산자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확정짓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소비자의 입장에서 관광쪽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장소, 또 생산자의 입장에서 판매를 주로 하기 위한 목적의식 같은 것이 상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촌이라든지 임진각이라든지 2개 장소를 대체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일반인들이 2개 장소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선정 관계는 2개 장소를 생각해볼 때 행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생산자 입장이라든지 소비자 입장,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축제추진 협의회를 2월 중순경에 평가회를 합니다.

그때 의견 수렴해서 장소에 대한 객관성을 취합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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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40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