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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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5월 12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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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3.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4.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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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禹寬濟의원 제안) 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제5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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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3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3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지난 4월 25일부터 파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완화하여 줄 것을 범시민 가두 서명운동을 통하여 3만여 시민의 서명과 파주시민 모두의 뜻이 담긴 내용으로 작성된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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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禹寬濟의원 제안)

(10시 02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禹寬濟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의원  禹寬濟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 작성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역적으로 통일 한국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여 줄 것을 파주시민 모두의 뜻이 담긴 내용과 3만여 시민이 서명한 서명부와 함께 정부 및 국회등 관련기관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禹寬濟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파주시민 모두의 뜻이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고 3만여 시민이 서명한 건의안인만큼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禹寬濟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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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9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呂成九,

지적과장 南相均,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