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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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6월 19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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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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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 사회산업국 산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 농업기술센터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내린 비로 극심한 가뭄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일부지역의 논에는 아직까지 물이 부족하여 모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속해서 가뭄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농작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가뭄극복을 위해 비상근무까지 해가시면서 농작물 피해지역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장마를 대비하여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과 각종 주요사업장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모레는 교하지역 도시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고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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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보급, 공공근로사업,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농업, 축산, 수산분야 폭설피해 복구, 조림 및 육림사업 등을 위하여 6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6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64억8,000만원은 기업지원분야에 2억8,000만원, 농축산분야에 55억3,600만원, 산림분야에 6억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185쪽부터 188쪽까지 계상된 기업지원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에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1,000만원,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으로 1억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203쪽까지 계상된 농축산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3쪽까지 계상된 농정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로 2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설해피해복구용 자재구입비 2,800만원, 설해피해 복구지원인력 간식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8쪽까지 계상된 농산유통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9,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3,0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규산질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는 전액감 조치하였고, 두차례에 걸친 농업분야 폭설피해복구비로 총 28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 1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6,000만원,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교부사업에 4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통선 북방 출입 편의도모를 위한 전산화시설 설치를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부터 202쪽까지 계상된 축산진흥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8,200만원, 돼지콜레라 예방백신구입비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로 총13억9,400만원을, 브랜드 축산물 품질개선사업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사업비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재발방지 소독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1,300만원, 돼지콜레라 기자재 구입을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부터 203쪽까지 계상된 수산진흥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두차례에 걸친 폭설피해 수산시설 복구지원을 위해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진강 황복증산사업을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5쪽까지 계상된 산림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6억9,500만원으로써 그중 산림관리에 4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림관리에 2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으로 산림예찰조사 인부임 300만원,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 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방공사 자치단체 부담금 2,900만원, 자유로 무궁화 식재공사 및 사후관리비로 4,500만원, 두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설피해복구비로 3억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파평면 금파리 조림사업을 위해 8,300만원, 관내 육림사업을 위해 3,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적성면 객현리 산촌마을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6,200만원, 법원읍 삼방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29쪽까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각각 1,792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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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86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보급 6개 품목입니다.

도비, 시비가 8,200만원씩 50%씩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기자재 보급을 어떻게 해서 보급하는 것이고 6개 품목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 또는 산업단체 경상보조비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했는데 전반기에 한번 다녀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87쪽 일시사역인부임해서 2001년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자체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1억868만2,000원을 증액했는데 여기를 보게되면 국비가 1억7,552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1억8,900만3,000원, 시비가 9,919만7,000원 해서 1억800이 증액됐습니다.

왜 국비는 삭감되고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이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과거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고효율 에너지로 대체해주는 사업으로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로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품목은 인체감지센서, 수온감지 자동 온도조절기, 전구용 형광등 교체, 이런 경우는 4,200개정도, 그리고 절수설비, 태양열 온수기, 충열식 냉방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50가구의 단독주택과 7개소의 공동주택 단지에 사업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수립중입니다.

그래서 50% 자부담, 5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파급효과를 넓히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사업이 공공근로 시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1억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삭감되고 도비와 시비가 증액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중앙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소방서에 파견해서 소방업무를 지원한다든지, 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가문화재에 지원되는 사업 등 국가사업이 있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 자체사업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비 확보는 원칙적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 자체사업으로 약15억여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가 1억8,9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9,000만원이 증액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의 기준을 맞춰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의해서 심의를 해주실 때도 禹鍾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베트남의 하노이와 하이퐁에 2개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200만불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약26억정도의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1,85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야 되는데 남은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한 1,000만원만 더 있으면 다시 해외시장 개척단이 다녀올 수 있다고 보고 1,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禹鍾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중에 공공주택단지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에 있어서 여기 보게되면 절수기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수기는 상하수도과에서 안들어갑니까?

화장실 절수기를 과거에 상하수도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한다면 양쪽에서 하는 거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지침을 받은게 6개 항목인데 저희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파주는 50개 단독주택과 7개소의 아파트단지를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청받아서.

6개 사업중에서 4개 사업만 파주가 해당됩니다.

인체감지센서하고 수온감지 자동 온도조절기, 전구 형광등, 태양열 온수기 등 4가지 항목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 宋建燮 위원  그래서 답변중에 여기도 명시되어 있는게 6개 품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절수기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절수기는 그동안 상하수도과에서 몇 년에 걸쳐서 무상으로 달아줬어요.

그래서 절수기가 들어갔다고 답변이 나오니까 물어본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도에서 지정한 6개 품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는 4개 품목만 한다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신청을 받았습니다.

4월중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50개소는 단독주택이고 7개소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태양열 온수기는 아파트에 해당 안될거 같은데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괄집계만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참고로 이 사업계획을 하나씩 서면으로 드릴 수도 있고, 태양열 온수기는 4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읍·면·동으로 신청받으셨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집계표만 가지고 있고 그 개인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집계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품목별로 나올 수 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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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이어서 농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봉서3리에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성립전인데 3억의 예산이 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원래 성립전예산을 쓰려면 국고보조가 10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게되면 3억중 2억1,000만원은 국고보조로 하고 시비가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비가 들어가는 성립전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수펌프장을 보게되면 건설과에서 파주시 관내 것을 거의다 하는데 이것만 특별히 농축산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95쪽에 폭설피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에 융자금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상비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폭설피해 직후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피해농가를 위해서 융자금이 국가로부터 내려와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피해농가들중에 융자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법이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이 나갈 때 융자금까지 같이 하는 건지, 농가는 피해입어도 자금이 없어서 융자를 얻어서 복구하고, 또 보상비를 받아서 대치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은 융자도 안해주고 복구비 지원도 아직 안해주고 그런 단계에 있나 봐요.

융자는 미리 해줘야되는데 우선 융자를 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97쪽 축산분뇨 액비화라고 했는데 분뇨를 저장해서 뒀다가 그 지역주위에 뿌려주는 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꺼 낸거를 그 지역에 농토에 뿌려주는 사업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시설이 통일촌에 축산분뇨를 저장하는 액비화 하는 저장 시설이 동네 안에도 하나 있고, 주변에도 있는데 냄새가 안난다고 하지만 갖다 붇고 할 때 냄새가 엄청나요.

그래서 동네주민이 원성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그런 시설은 주택가에서 떨어진데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198쪽 민통선 북방 출입 전산화 시설 설치라고 해서 3,500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안됐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문소에서 이걸 전산화 했다고 해서 내생각에는 이용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줄 여건이 안되는거 같아요.

이게 사실 군부대에서 필요한 건지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인데 우리지역에 해당되서 묻는 겁니다.

동네안에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름철에, 특히 우기에는 주위에 냄새가 나서 주변사람이 문을 닫고 살아요.

친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냄새가 안나도록 할 수 있으면 동네안에 있는 축산시설부터 환경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92쪽 보면 쌀전업농 교육 급식비라해서 1,291명이 있는데 이 교육을 하셨는지, 교육대상자가 읍·면별로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봉서3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개소인데 이 평수가 몇 평인지, 실지 파주시에 여기보다도 더 많은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서3리 간이배수펌프장과 관련하여 사업비 3억이 전액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가 9,000만원 포함됐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에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 원칙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사업내용이 지정이 되고 사업비 전액이 국·도비로 지원됐을 경우 성립전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시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사업으로 분류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다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직제상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난해에 파주가 식량증산부분에서 경기도에서 1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상사업비중에서 30%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1,000만원은 국비, 9,000만원을 시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식량증산 부분으로 농축산과로 예산이 영달되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을 받은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설해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융자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보조입니다.

융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융자는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실제 농가들이 융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해피해 복구나 재해를 받았을 때 복구도 예산은 선집행 후복구라야 되는데 선복구 후집행입니다, 지침이.

복구가 된 실정에 따라서 기성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성이라는 제도도 없었는데 제도개선을 해서 이런 기성에 따라서 보조든 융자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가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쉽게 복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복구되기 이전에 우선 돈을 준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의 차원이라고 하면 선집행이 가능한데 복구기 때문에 선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사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적법하게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축사에 비가림 시설이나 소 축사가 무허가로 시설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자체까지도 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적법하게 해야만 융자든 보조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이든 건축허가든 적법하게 받은 건물에 대해서 보조가 되고, 융자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조사는 무허가든, 적법한 시설에서 났든 피해조사는 다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는 적법하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농림부의 지침상 예를 들면 앵글을 10㎝에 하나씩 세워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설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농가에서 임의로 이삼십㎝씩 건너서 시설한거에 대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복구할때는 표준설계대로 시설한 거에 대해서만 보조나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축사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융자 같은 것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가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이 농가가 기존에 은행에 상당한 부분 채무가 많습니다.

자기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채권확보가 중요하니까 돈을 융자해주면 나중에 회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사결과에 따라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부진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지역조합장이나 시지부를 통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다니면서 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융자가 가능한 피해복구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거래와는 별개로 다뤄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은행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개소 네군데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내에 소를 기르는 축사든, 양계든, 돈사든, 농촌 마을단위에 인접해서 있거나 마을가운데에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를 실어다가 숙성시켜서 논밭에 퇴비화시키는 건데 이것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면 정자리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곳은 마을하고 전혀 무관하게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민통선 북방 출입에 대한 전산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대교하고 전진교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출입영농하시는 분이 출입을 할 때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우 5분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이삼십분씩 시간을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출입영농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패스가 교부된 출입영농자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설치해서 거기에 바로 찍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도착하면 바로 찍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군부대의 생각이고, 저희도 이렇게 하다보면 출입영농자가 전부 파주시민이기 때문에 편의 도모차원에서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원간담회때 사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59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것은 도의 지침 받은거는 닭이나 돼지 농가를 위주로 해서 발효제를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미생물을 공급해줘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59개소인데 아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전업농 육성 교육 급식비가 645만5,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쌀전업농에 대한 교육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쌀전업농 교육을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쌀전업농 대상자 관리를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있는데, 1,291명은 2청 산하에 쌀전업농으로 책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단위의 교육을 시키는데 9월이나 10월경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 집합해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쌀전업농이 파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파주에 급식비로 5,000원씩 돈을 줘서 예산계상하면 그때 교육할 때 저희 시에서 5,000원짜리 급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서3리 간이펌프장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유역면적은 113㏊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혜를 받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14㏊정도가 됩니다.

농경지가 10정보 정도되고 나머지는 기타 주택지가 4㏊정도가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경지 보호만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수해가 났을 때 주택지도 같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산여종고 하단지역에 주택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농경지도 보호하고 주택침수지역도 보호하는 다목적을 가지고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 회계년도의 차기 추경에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99년 8월 30일 개정안을 보게 되면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 회계년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봉서3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한 장소는 그 주변에 동문천 제방을 새로 숭상하고 호안블럭을 붙이고 다리를 넓혀놓고 그것이 쭉 올라가고 선유4리까지 다 했습니다.

거기 지천인 향양천도 완전히 개수를 했습니다.

봉서3리 이 자금이 2000년도 식량증산부분의 시상금 3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봉서3리에 간이 배수펌프장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또한 실질적으로 식량증산부분에 있어서 사용한다면 여기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피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도내리 같은 데는 침수되면 물 빠질 데가 없습니다.

송강교 제방도 높혀 놓고 도로도 넓히고 거긴 비만 오게되면, 집중호우가 오면 내수가 빠져나갈 장소가 없는 곳입니다.

이 얘기는 추경 예산편성안에 보게되면 성립전 예산은 어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지정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정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성립전 예산은 상부기관으로부터 국가나 도로부터 이 예산은 전액이 지원되면서 어디다가 써야된다는 것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돈 뿐이 아니라 더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상사업비를 전체적으로 11억 정도를 받아왔는데 그중에 포함된 겁니다.

그럼 그 상사업비는 저희가 대상사업을 이런 거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올린 사업이 그대로 승인되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동문천 제방 높히고 다리 넓히고 지천인 향양천 다 높여놨습니다.

꼭 여기가 시급한 지역이냐는 거에요.

여기 외에도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따지면 파주는 수해복구 별로 할 게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역도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침수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동문천도 보강을 한 게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유역이 113㏊가 포함되는데 내수가 퍼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농경지도 보호하고 주택지역도 같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저희가 급하다 해서 농경지도 중요하고 주택침수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 상사업비를 받은거 중에서 목적이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고 목적을 가지고 따지다보면 급한게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과연 보시면 경향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탄현이 될 수 있고, 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보기에는 여기도 급하다고 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내가 보기에는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하여 경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건데는 그 지역이 96년도 수해때는 일부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문천 제방 숭상, 하상정리, 지천인 향양천 제방 숭상, 하상 정리, 교량 다 높혀 놨습니다.

그럼 거기 집도 몇 채 안되요.

이것이 수해복구사업 현지 조사할 때 나가봤어요.

여기에 이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1억 정도의 시상금이 나왔다면 정말 우리가 침수지역을 보호하고 식량증산에 사용한다면 이런 거는 오히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침수위험이 있는 도내리 같은 데를 한꺼번에 밀어서 해준다든지, 여기는 농수산부 자금인데 식량증산 부분이니까, 지금 농경지는 불과 10여㏊밖에 안되는 거고 거기에 집이 몇 채 있는게 침수될까봐 했는데...

○ 위원장 柳漢哲  宋위원님 요점만 지적해 주시고 답변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토론장이 아니니까.

○ 宋建燮 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치선정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물론 봉서3리는 96년도에 침수되고 99년도에도 침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 몇 채 침수된 거를 별거 아니라고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겠습니다.

집 몇채 침수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농경지 침수되는 지역이 여기뿐이 아닙니다.

큰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소규모 거든요.

지금 내배수장 하나 하려면 보통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적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사업장을 바꾼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선예산 배정이 되서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宋위원님은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시급하다면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비를 가지고 해야지 왜 상사업비를 가지고 왜 이 사업을 하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건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경지 보호도 차원이 되고, 일부 주택지 침수되는 지역을 같이 보호하면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다면 수해복구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했어야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쪽에서 사업장이 선정되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 宋建燮 위원  지금 柳漢哲 위원장 말씀대로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사업이다 그건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거고, 또 이런 데는 많이 있어요.

여기보다 집도 침수 많이 되고 농경지도 침수 많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해서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침수될 위험 가옥의 면적을 도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교부사업중에서 벼육묘공장 설치사업, 친환경 오리농법사업, 친환경 푸른들 가꾸기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사업의 선정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신청한 읍·면·동이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보면 탄현면 대동리에 세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사업이 다 세군데 사업이 그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거기가 제일?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벼육묘공장 설치사업, 친환경 오리농법 사업, 친환경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탄현면 대동리 누구외 몇 명이라고 나왔는데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외에 35명이라고 표현을 한거죠.

○ 위원장 柳漢哲  다 탄현면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대표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리고 작년에 쌀증산 우수 읍·면·동에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읍·면·동이 어디 어디였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시상 결과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디 읍·면인지...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이 상사업비도 그 우수 읍·면·동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건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데 위원장님, 친환경 오리농법 등이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다 지원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오리농법은 통일촌에서 해봤는데 그렇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청하신 분은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에 시상금은 읍·면·동에 심사를 해서 표창도 다 했습니다.

1, 2, 3등을 지금 기억 못하는데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참고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신청한 대로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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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무궁화 식재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沈光鏞입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2쪽 무궁화 식재위치는 자유로 임진각 주차장입구 IC 녹지대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14쪽에 조림사업란에 보면 산촌마을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가 계상됐는데 산촌마을은 어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산촌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는 적성면 객현1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은 사업추진후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분야에 479만8,000원을, 농업기술 보급분야에 2,226만8,000원을 각각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302쪽까지 농촌지도분야에 본관건물의 노후 소방설비 보완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350만원,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유지 보수로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부터 305쪽까지 농업기술보급중 보조사업입니다.

303쪽에 지도 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및 지역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지도공무원에 대한 자율탐구학습 활동 지원여비 300만원, 신육성품종 채종재배로 신속한 보급을 위한 신육성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운영을 위한 재료구입 600만원, 304쪽 민간자본이전 목에 보조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2,407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02쪽에 소방안전시설보완 해서 3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유지해서 9개소에 45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매월 예산인지 연간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에 보면 농기계 보험용 트랙터외 4종 50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분명히 지난 정례회때는 농기계 보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승인해줬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안전시설 보완을 어떠한 시설로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본관건물에 대한 보수시설비로서 1979년도 신축당시 소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후되어 올해 4월에 정기 소방안전검사때 전기선 및 소화시설을 교체하라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또한 어떠한 시설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소화전과 감지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유지비가 매월 활용할 건지 연간 활용할 비용인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매월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험료 전액 삭감 이유는 당초에는 모든 보유농기계는 보험에 가입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농기계를 관리하는 관공서에서도 가입해야 됨을 알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법인체, 단체 등은 공동이용 농기계 가입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됐으므로 전액 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소방안전시설은 기술센터 청사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본관건물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304쪽을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라고 해서 1,900여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인데 모두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해보지도 않고 1,900을 삭감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당초 3,200㏊를 보조를 통한 방제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다시 변경되서 645㏊가 감이 되서 2,550㏊를 공동방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농림부의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맞물려서 저희가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양수장에 염해가 심해서 통일촌 같은 경우는 주민들 데모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수질검사를 해보신 데이터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양수장 수질검사를 5월 19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월 5일부터 한계치 이상을 초과해서 그때부터 상당한 문제가 됐는데 어제부로 검사를 한 결과 공덕양수장은 0.09가 아침에 잰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0.09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후에 다시 나가서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은 염농도가 낮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통일촌에 배수되는 게 어느 양수장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공덕양수장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은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앞으로 23일경에 물을 민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바다물이 들어옵니다.

그때 염농도가 높아지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우리가 공덕양수장에서 굉장히 짠물을 퍼서 논에 공급을 했는데 지금 논에 있는 물이 말랐던 지역에는 흙속에 소금기가 있어서 이번에 비가 와서 다시 논물이 거기에 괬는데 어제 염농도를 재보니까 최고 0.16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그 물로라도 모를 내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농민에게 모를 이양하는 것을 피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5일 이후에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레미콘 회사나 지원 나와서 임진강도하훈련장 물을 섞어서 쓰면 안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문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통일촌 주민들이 과격하게 데모를 하고 있는데, 심어 놓은 것도 타고 말라 죽으니까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아쉬워서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문제는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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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4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림과장 沈光鏞,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농업기술과장 金奎鉉,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18인